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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6-06-12

이경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폐의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부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쌀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하면서 가공용 쌀만은 수입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어제 같은데 5일자로 식용쌀수입 발표를 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민에 대한 약속을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저버리고 말았었지요.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대처가 시급하여 금일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건 상정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심사의건
그러므로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구수정이나 문맥수정에 요구될 경우에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구모

정구모위원

"짓뭉개버릴" 이런 표현은 너무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짓뭉개버릴" 이것을 빼고 "뒤흔들", "빼앗다"라든가, "뺏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짓뭉개버린다"는 이야기는 표현이 조금…
문희

박문희위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하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박문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여러가지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조정에 대해서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여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에 한톨의 쌀도식용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올해 쌀 최소시장적급물량을 식용으로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접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실로 경황을 금할 수 없다 하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동의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결의안은 산업위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복위원

지난번 관광특구의 위원 선임요청이 왔는데 왜 심사위원 관계를 갑자기 변경했는지 경위를 위원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잘못 되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사과를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실 지난번 관광특구의 위원 선임요청이 왔었습니다. 선임요청이 왔을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특위라든지 어떤 요구에 안들어 간 사람을 기준해서 안배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안하신 분이 김영범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영범 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김영범 위원은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우리 윤명수 주사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안되어 있는가 사항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윤명수씨가 그것을 쭉 해왔는데 김상복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예결특위 한번 들어 갔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윤명수씨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선기 위원이 한번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선기 위원을 관광특구추진특위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윤명수씨하고 서로간에 맞지를 안했어요. 윤명수씨는 김상복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렸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선기 위원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이선기 위원님 쓰겠다 해서 저는 추천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 직원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해명의 말씀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일날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실은 시간이 3일 밖에 없었습니다. 추천 들어 와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날 아침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관광과에서 연락이 왔더만요 어느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냐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좋겠습니다하고 거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했었고 그 후에 윤명수씨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김상복 위원님을 추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상복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이선기 위원으로 했는데 윤명수씨가 올려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안되고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님은 이선기 위원을 했고 윤명수씨가 했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윤명수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나는 괜찮다 좋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다음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이선기 위원이 처음에 예결위원 한번하고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배적인 차원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저한테 직접 전화 한일이 있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있었지요. 그때 제가 이선기위원님을 추천 했는데 김상복위원님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김상복위원

언제요? 전화로 할때요? 전화로 할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선기 위원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런 말씀을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은 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에 화합을 유지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명수씨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 이야기는 윤명수씨가 그렇게 한 것으로.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니, 제가 윤명수씨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전부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이선기 위원님이 한번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윤명수 직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김상복위원

저한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날 아침에 전화를 드리면서 그런…

김상복위원

그날 전화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30일날 하니까 그때 무슨 연락 안왔습니까 해서 연락 안왔다고 그랬더니, 그때 하니까 그때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위원장 입장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그렇게 모욕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위원 입장에서도 모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 다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지 그 경위를 지금까지도 저한테 한번 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쌀수입 뭐라고 하라고 해서 쌀수입 그것을 뭐하러 하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말았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을 가지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농락하는 것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김상복 위원님을 농락하고 그런것은 없고 제가 그후에도 전화 말씀 드려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는 말씀을…

김상복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시군 같은데에서도 이미 김상복 됐다는 것을 아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밝혀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도 한 10여일 동안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위원을 갖다가 위원장이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면은 대단한 것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제가 우리 김위원님을 인격을 모독하고 한 일은 없고요.

김상복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너 이것 해봐라 해놓고 느닷없이, 말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위원 모욕이 아니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할랍니다. 조문 지방자치법에도 75조에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조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우물우물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위원회의 모든 것을 일괄성있게 서로 동료위원간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일괄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직책이지 그것이 어떤 위원간의 서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 위원장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해명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윤명수씨도 현직에 있고 사무처에도 직원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틀 전에도 분명히 그랬고, 그 며칠전에도 윤명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쁘더라도 참석을 해야지 그리고 위원장도 분명히 위원장이 저한테 하라고 할때 나는 바빠서 못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루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루라고 하면은 내가 하지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앉혀 놓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시키는 수가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 들어 보니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관광 특구 심사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김상복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지명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해서 다른 위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어떤 심사위원이 될 때는 특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전문 능력에 따라서 기량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횟수 제한 해가지고 선정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 위원장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사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김상복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위원장이 잘못된 것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선기위원님하고 김상복위원님하고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직원하고 확실한 것을 짚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 직원이 추천을 한다고 그랬고, 또 다음에 관광과에서 저한테 이야기 했을때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한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안배적인 차원에서 이선기 위원님이 하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 출장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저희들이 쌀수입에 대해서 투쟁에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투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출장이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4일간이 될 것입니다. 17일부터 임시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상위가 열리는데 그때에 일반시 4개시군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나머지를
문희

박문희위원

일단 오늘 안건을 종료를 하고 간담회에서 처리를 하지요. 산회 선포를 안했어요. 산회 선포를 하고. 의결만 했지 산회 선포를 안했어요. 회의를 종료하고 합시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