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 이후 의회 운영과 의안 및 민원접수, 회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19회 및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도정주요 현황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농정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확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산업 위원회에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 까지,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97년 국비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 먼저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특위운영 방안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북낙후 관련 백서발간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전북 낙후관련 지표개발용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동아아파트 106동 205호 이흥재씨가 제출한 하나학원(덕진중학교)관선이사 파견 학원 정상화 요구진정,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632-63 황정웅씨가 제출한 전북대학교 의대 부속병원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 소각중지 요망, 익산시 부송동 우남아파트 102 동 1503호 김부열 외 14인이 제출한 채석사업체로 인한 공해 피해조치 요구진정, 한국유흥업중앙회 전북지회 김병곤 지회장 외 회원 일동이 제출한 한국유흥업 및 단란주점업의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건의이상 4건을 접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327 송기연 외 3인이 제출한 소방차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허가 요망 진정의 건,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524 이귀우 외 30인이 제출한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폐쇄농로 개설 요구 진정의 건, 이상 2건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3-1 조명래 외 5인이 제출한 장계우회도록 개설에 대한 보상요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52-2 이종윤씨가 제출한 주택공사 택지예지구 고시에 대한 이의 진정,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692-1 김란규 외 16인 제출한 주택공사의 삼천지구 사업승인 신청 불허 요망 진정,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원용암 육종철 외 101인이 제출한 봉동∼익산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요망, 남원시 향교동 하이츠아파트 김형화 외 주민일동이 제출한 아파트 주차장 부지에 관한 탄원, 이상 5건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오늘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와 선배 동료 의원들께 산업위에서 제안한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는 5일 WTO협정의 최소시장 접근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토록 돼있는 44만석의 쌀을 우리 식성에 맞는 자포니카 타입의 중단입종으로 수입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입된 쌀은 국내 수급상황을 보아가면서 일정기간 비축한 후 식용이나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국내 쌀 생산농가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존에 발표한 가공쌀만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수입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공약이 UR협상에 따라 쌀수입이 불가피하여 가공용 쌀만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는 식용쌀 수입이 불가피 하다고 예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농정부재를 규탄하며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 한 톨의 쌀도 식용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던 올해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식용으로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접한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일동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배신을 밥먹듯 하는 정부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하여 분출하는 농업인들의 거센 항의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안정적 쌀자급 기반유지를 위해 식용쌀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민족의 생명줄인 쌀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현정부가 과연 쌀 자급의 의지가 있는지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쌀자급 기반의 유지를 위해 정부 스스로도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을 순회하여 여론수렴을 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농업인들의 쌀 생산 의욕을 철저히 무시한 쌀 수입 방침을 발표하는 것을 바라보면 현정부의 도덕성과 양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쌀 자급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농업인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쌀 농사를 통해 농업인이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고 신바람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쌀산업발전종합 대책도 농업인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짓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진대 식용쌀 수입으로 그나마 싹이 돋기 시작한 농가의 쌀증산 의욕을 잘라 버리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결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수입을 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1년만에 반복되고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또다시 1년만에 무너져 버림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정부는 식언을 밥먹듯 하는 무책임한 농정을 펴고있다"는 불신감을 쌓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완벽한 쌀산업종합발전대책을 내놓더라도 농업인중 누구도 정부를 믿고 따라가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날 쌀자급기반 붕괴를 몰고 온 책임이 그동안 쌀이 과잉이라고 호도하고 국민과 농업인들을 우롱해 온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근시안적 발상으로 식용쌀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쌀농사 의욕을 더욱 떨어트려 국내 쌀자급 기반의 완전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식량조차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쌀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통 농도의 농업과 쌀농사의 발전을 농업인과 함께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정부의 식용쌀 수입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의 식용쌀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식용쌀 수입방침과 관련해 그동안 식량관리에 실패하고 대국민과의 약속을 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정부는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15%이상 쌀값계절진폭제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물가관리지수에 과대하게 반영된 쌀의 비중을 현실화하여 대폭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하한가격보장 수매약정에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수매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 소득보조프로그램 등 WTO 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양곡유통위원회를 정부, 소비자단체대표, 농민단체대표로 구성하여 쌀 수급 조정, 가격결정, 직접지불제도 운영등 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를 확대하라. 1996년 6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전주개최건의안

오늘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 앞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전주개최를 위한 건의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맛과 멋의 정서가 배인 유서 깊은 전통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한국적인 정서를 수준 높게 보여 줄 수 있는 도시이고 조선조에서는 전남북과 제주도까지 통합한 바 있는 중심도시로서 역사적으로 예절바르고 인정이 넘치는 유서 깊은 천년 고도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찬란했던 전주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총화단결을 위함과 아울러 세계 속의 전북으로 힘차게 도약하고자 2백만 전북도민의 총의를 모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전주개최의 당위성과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온 국민의 열정 어린 여망 속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한일공동개최 유치에 대하여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은 뜨겁게 환영함과 동시에 김영삼 대통령, 이수성 국무총리와 이홍구 월드컵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구평회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를 결집, 총화단결 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과 21세기를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겨울스포츠 제전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역사상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개최 하게 되는 전라북도에서는 본 국제종합스포츠대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의 면모를 과시하고 한국을 세계적인 스포츠와 문화의 선진국으로 함차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수성 국무총리, 이홍구 월드컵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님! 구평회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전 도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전주에서 꼭 개최되어 낙후 전북이 더욱 활기차고 힘차게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자 전주시 반월동에 9만여평의 부지에 950억원을 들여 5만석 규모로 '전주온고을축구경기장'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전 의원은 200만 전북도민의 총의를 모아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전주개최'의 당위성과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첫째,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조에서는 전남북과 제주도까지 통할한 바 있는 중심도시로서 역사적으로 예절바르고 인정이 넘치는 유서 깊은 천년 고도의 자랑스런 고장으로 이곳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찬란했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둘째, 전주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7대 도시로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만 정부의 고도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어 이제는 전국 12대 도시권으로 밀려나는 등 발전의 정체 속에 선진 도시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총화단결을 위해서 전북 몫의 지역안배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세계로 뻗어 가는 자랑스런 전북 건설'을 도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개최를 비롯하여 '98년도 월드컵스키대회의 잠정적인 유치 확정과 '98년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2006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월드컵 전주유치의 명분이 확실한바 세계 속에 전북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랑스런 전북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동계국제종합스포츠제전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소중하고 값진 국제 대회의 개최 경험과 우수한 인력의 확보 그리고 대회 개최에 따른 도로교통망 확충, 관광자원 개발확충, 전주 신공항건설 등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거나 노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세계적인 지명도가 타 지역에 앞서가고 있으므로 전주 개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옛부터 우리 고장은 맛과 멋의 정서가배인 유서 깊은 전통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한국적인 정서를 수준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춘향가, 흥부가를 대표하는 소리문화와 한정식, 비빔밥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서예와 부채로 유명한 선비문화, 전라좌도, 우도농악이 살아 숨쉬는 농경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세계적인 전통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우리 고장 전주에서 다채롭게 소개할 수 있음은 물론 4대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자연경관과 함께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타운이며 관광명소인 이 고장을 세계 만방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전주개최를 소망하는 2백만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뜻을 담아 우리 전라북도의회 전 의원은 이에 엄숙히 본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996년 6월 12일 전라북도의회 김규섭 의장 외 전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전주개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규칙 중 신설하고자 하는 4분자유발언제란 의원이 도의회에서 의회가 심의중이 의안과 청원 및 기타 도정현안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4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의원들이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가 적어서 본회의장에서 대도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한 질문, 토론 이외에도 도정에 각종 현안과 당면한 심의안건 및 청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지방자치발전과 생산적인 도의회 운영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우리 도의회 회의 규칙 중 제39조 아래 제39조 2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현안도정관심사항에 대한 4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함으로써 유사한 중복발언을 피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그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개의시간이 길어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

의석에서 - 송영선 의원 말씀이 옳아요.) 참고로 국회법 4분발언제에 대한 문안을 보면 그에 준해서 의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준용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

발언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 초과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 국회가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러한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양해가 돼서 의결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송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송영선 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발언자로부터"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첫발언시간으로부터"라든지 "발언시로부터"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넣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