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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병도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6-06-12

강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의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의원회별로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여 수정 및 원안 의결하였으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는 6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의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의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과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손광영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의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6월8일 본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원회에서는 지난 6월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6월11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06억 9,000만원보다 9.8%인 197억 300만원이 증가한 2,203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0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4억 4,300만원이 증가한 402억 5,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분석 심사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 변동에 다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801억 4,000만원 중 2억 1,476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시정백서발간비 575만원 등 800만원, 예산운영에 국회여비 3,000만원, 시정개발에 시정자문의원 운영수당 800만원 등 1,200만원, 서무관리에 의원친선축구대회 급식비 125만원, 민방위관리에 인명구조 잠수장비 세트구입비 600만원, 농정관리에 농지이용계획 업무보조비 351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명품 안동 사과 홍보용 선전탑 설치비 2,000만원, 농촌지도소 서무관리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물신축시 8,000만원, 도로건설에 석탑교 가설비 5,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상·하수관리에 안기천 복개공사비 2억원을 삭감해서 한국모리야마 주변 하수도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액을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회에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의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6월11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소관상임의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전 의원들이 합의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의원회 강병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총무의원회 간사 강병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의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 협력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가스시설의 증가와 빈번한 가스사고의 발생,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에 따라 가스안전관리기능을 보강하며,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대상 관리업무의 통합 일원화로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9안)의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증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 방범원 제도를 개선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업무를 읍·면·동·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7일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의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의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동 시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예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의원은 안동 시의회 김수한의원과 대구은행 안동 지점 이동열 과장, 금갑운세무사와 집행부에서 추천한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박규회 과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결산검사의원은 방금 호명한 안동 시의회 김수한의원 외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