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사용할 때는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에 보면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유상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남윤일 위원께서 전에 이 두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전제를 다셨던 것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평통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짜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주지않아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평통이 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그동안은 사실 의존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구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쓰고 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저희는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만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맡게 되어 당연히 그에 따른 경비라든가 예산이 수립되어져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의회에서 그것이 예산에 잡혀있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1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는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요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위임사무를 할때는 그에 따른 경비가 따라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내무위원회에 의견으로 모아져서 전달되어야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등 관리법규에 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이 이를 태만히 하여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확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의회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통과한 자체가 사실 무효행위입니다. 이 분야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실무자들도 충실히 이번 기회에 법조문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간부들이 직접 결제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체크해서 재산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국장으로서 조사소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건이 문제가 된 이후 각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을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은 구청사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96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에서 96년1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사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96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에서 96년1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옥남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민체육센터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구민체육센타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도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고덕도서관옆 고덕동 296번지에 소재하는 방죽근린공원내 부지 총 면적이 8만 7,748.06㎡ 약2만 6,590평이 되겠습니다. 이 2만 6,000평은 구유재산으로 공원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중에 8,000㎡ 약 2,400평을 이용해서 구민체육센타 건립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써 이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7호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일 뿐아니라 특히 우리 관내에 주요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체육센타건립은 시청에서 구민체육센타건립연차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23억을 지원토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총부지면적 약 한 8,000㎡ 약 2,400여평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축연면적은 6,500㎡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지하 1,2층은 수영장과 탈의실 샤워장등 부대시설 즉 부대시설은 전기실이라든지 보일러실 지상 1,2층은 문화회관 즉 전시실이라든지 교양실, 체육도장, 볼링장 그리고 지상 3층은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99년까지 완공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보조가 23억, 구비가 5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강동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큰 기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이 소정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본안이 의결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7호 중요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민 체육센타를 건립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하고 질높은 삶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구미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이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제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처럼 지방의회도 정기회때 예산안을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차기년도의 아무 때라도 아무 조건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 즉 이미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때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는 관점과 예산승인과 사업의 승인은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그 사업의 예산안을 심의받아야 한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안 편성시 모 동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5억의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그 예산 심의전에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예를 들어 위치, 건립규모, 용도, 사업기간, 구체적 사업비 등을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면에서 예산안 승인과는 별도로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회활동지원과의 안건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며 차후 타 부서에서도 이와같은 업무추진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하여 작년에 설계비용으로써 2억 3,300만원이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그 예산안 통과 전에 먼저 이 안건이 처리되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제정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 우리 구에서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안건은 그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여러위원님께서는 규모나 용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우리 강동구민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구민체육센타의 건립이 되도록 하고 차후 공공시설 예를들면 구민회관, 어린이집,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설치를 계획할 때는 예산심의전에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축하는 의사당의 용도에 문제가 있어 일정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에 구의사당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러한 공공시설인 의사당 건립에 따른 의회의 승인과정이 결여됨으로써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의회의 승인과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짓고 있는 지상3층, 지하층 규모의 구민체육센타 건립내용에 있어서는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대형건물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체육센타는 지상에 지금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지상으로 약 한 2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없어지면 지하에도 주차장이 가능한데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에는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수치는 설계가 끝나야 되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현상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에 수영장이 85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관리시설을 하더라고 약 150평 내지 200평의 지하공간이 남는데....

거기는 샤워장 탈의실로 되어있습니다.

탈의실은 지하 한군데만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건축설계한 분들과 기본설계 하고나서 문제점들은 검토 설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상에 장애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지상에 200대 규모이면 몇평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부지 면적이 2,600평 정도되고 바닥 면적이 480평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녹지가 있고 해서 최대 주차 대수가 200대, 최소한 150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있는 수목을 부분적으로 살려서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람석은 2층이 되겠습니다. 200㎡가 되는데 200㎡면 그리 크지않은 면적입니다.

끝났습니까?

설계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기본계획을 세워 현상 공모를 통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할 것이고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구민체육센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복잡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동구에 볼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민간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외에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규모라고 한다면 베드민턴 대회를 실내에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민턴 대회같은 경우는 잠실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독자적인 배드민턴 행사를 치를 수가 없고 설령 최준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3.3 농구도 하시고 그런 것을 학교대항으로 하든 그런 행사조차 치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센타의 본 기능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메머드 실내체육관을 다목적 기능으로 가다보니까 어느것하나 충족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 시설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관내 볼링장도 많고 수영장도 많고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을 꼭 구민복합 측면에 맞춰서 여가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내에 최소한 잠실에 있는 작은 규모지만 그런 실내 체육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안이 대통령공약사업 일환으로 모든 구마다 종합체육센타를 1개씩 건립한다라는 개념을 강동구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실같은 경우는 많은 실내 체육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강동구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제대로 된 실내 체육공간을 만드는 것이 보다 사용면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미리 설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좀더 이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저번에 예산안을 통과할 때 개념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내용상에 있어서 추진계획안은 다목적 체육관이 세워진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내에 학교라든가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공의 체육부분으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현실들을 감안해 볼 때 강동구에서 보다 절실한 것은 복합기능의 체육센타보다는 단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 모든 구민들이 모여서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 변경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문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와있습니다. 4번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 규모로 하느냐 메머드 규모로 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나 다른 구 조례 실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지는 재고를 해서 강동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물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은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위원의 질문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왔을 때에 위원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무리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총무국장의 싸인이 있다고 답변을 먼저 듣고 합니까?

최준용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위원장이 총무국장의 싸인을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지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되어 있는지, 목적이 이러한 다목적 건축물이 지상에 건축되더라도 이 지역에 교통영향평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먼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활동지원과장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사회체육센타가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사회체육센타가 둔촌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민 뿐만아니라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둔촌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의 80%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구민체육센타에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 시설 자체가 현재 사회체육센타가 둔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의 8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구민체육센타에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은 규모 자체가 현재 사회체육센타가 둔촌동에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강동구는 자치구로 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광역자치 단체에 예속되어 있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송파구에 있는 다목적 시설인 올림픽 시설과 이러한 대단위 메머드 시설과 다음에 다목적 시설과의 어떠한 것이 강동구에 유리하고 구민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실지 설계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체육시설로 일반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볼링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일반 학교에 있는 공공시설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이 제대로 구민에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또다시 메머드 시설로 한다는 것은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편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인 사업체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은 강조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과 더불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동관내에 있는 볼링장과 수영장이 개인적인 사업으로써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사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이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실을 이용할 때 과다하게 드는 비용을 다목적 복합 시설에 의해서 저렴한 값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활동지원과장의 답변과 총무국장의 복합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형석 위원님께서 기능 자체를 복합 기능으로 할 것이냐 단기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관내에 사설시설 이용자가 많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민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복합 기능으로 함으로써 각 체육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복합 기능으로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기능과 복합 기능, 각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단 기능은 현재 토지 여건상 메머드식으로 할 것에는 적당한 장소가 문제가 있고 시에 기본지침에 의한 복합 기능보다는 전체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를 다방면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합 기능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같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 사설이 기능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복합 기능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복합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지방직입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요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직은 우리가 모든 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현재 국가직은 몇 사람 없습니다.

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보다도 우선 시행령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시행령상에 연도별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화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곡관리특별회계 직원이 지방직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직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국가에서 지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방직으로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이관이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스계에 순증 2명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가스계는 별정직 6급이 되겠습니다.

6급이라 하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부서에서 순환 보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정직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격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업무성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에도 양곡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시나 구 같은데 정원이 책정돼 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까지 배치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국가직에 대한 필요성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구에 따라서 무슨 양곡이 얼마나 연간 소모되는가 이러한 통계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둔촌동에서 현재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분담해 주는 그러한 보조기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