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급식비 집행한 사항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특감 준비를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낸 영수증을.

네.

153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어요. 워낙 본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자산취득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든지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우선 게제를 하고, 그 후에 TO가 늘었다든지 그랬을 때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셨단 말예요. 그럼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다른 것도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냥 생각나면 계상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1년동안 쭉 계획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 때 사실은 1천3백8십만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는 어떻게 늘어가지고 6백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을 하신 부분은 크게 부담감 안 갖고 추경에 다 올리신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입력자료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우선 만들어 놓고 해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세나 취득세는 도세가 되는데 이것을 등기필 통지서가 등기소에서 쭉 넘어오면 거기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됐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무조건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는데 3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거의가 다 동일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격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1천3백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 1천3백8십만원 예산요구가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백만원 삭감해서 8백3십만원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본 예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부분을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추경에 그대로 또 올라온단 말예요. 오히려 1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상정이 됐다 이것이지요. 아마 세무과장님이 본예산 심의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본예산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대충 가격시장도 해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백만원이 안 들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천3백만원에서 8백8십만원만 본예산에 상정하고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금번 추경에 또 올라왔던 말예요. 내구연한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 구입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산망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그것이 잘못됐는데 기위 어천 공동묘지는 집행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왜냐하면 기위 2천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가능한데 다만 지금 잘못된 것은 마도 공공묘지 정비 관계 1천만원에 대한 그것이 안돼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변하는 것이지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한 부대비는 부족 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그대로 주면 제대로 앞으로 공동묘지를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작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나간 것이 있고, 저희가 나간 것이 2명 1천만원 나갔고, 도에서 나간 것이 6명해서 4천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금년도에 받아들일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는 각 읍면별로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3,4명씩 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독촉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읍면별로 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안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하는 것을 봐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면에 몇 명씩 하셨습니까?

3명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러면 전에는 몰라서 못썼나 왜 그랬어요?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보증이 문제가 됩니다. 2명 나간 것도 남양만 2명 나간 겁니다. 보증 1명 세우는 것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까? 전보다 변화가 없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각 면에서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기위 배정은 2,3월경에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바로 심의를 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자꾸 독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계속 나갈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납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95 철도변 정비사업 1백4십6만2천원이 있습니다. 입찰 차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천5백7십6만3천원은 역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3십만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95 도서 종합개발 사업 1천3백5십만9천원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95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4천2백8십4만4천원은 94년도에 편성을 해서 9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월면 것이 반납된 것입니다. 3천만원 반월것이 반납되고, 1천2백만원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5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반납 미집행된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경기도 사격장 건립은 6억인데 이것이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재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봐서 금년도 시설비로 6억을 추가해서 해주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6십5만5천원, 청소년 시범 공부방 운영 2백2십7만6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사회진흥과의 도비 95년도 집행잔액 반납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6년도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우수 문고 도서구입 지원과, 저공해 교체 비누 제작기 구입삭감은 목관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섰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단체에다 두는 것으로 삭감을 하고, 민간단체에다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형상자 저공해 비누제작 보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관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유인이 23원 곱하기 45만매 해서 3백3십5만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1십9만4천명이 들어왔고, 95년도에 3십6만2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5%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약 4십5만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45만매를 유인하는 것으로 봤고, 작년도에 입장권 27원3전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색도 줄이고 해서 23원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직영을 했습니다.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를 당초에 부락에서 관리해서 60%를 줬고, 40%를 군에다 예치했었는데 부락에서 청소상태도 극히 불량했고, 운영상태가 부실해서 또 부락에서 청년회에서는 청년회대로,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서로 운영권을 달라고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몇 번씩 집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합의가 안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부락에서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청년회도 들어오고, 번영회도 들어오고, 새마을회에서도 들어오고, 부녀회도 들어오고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것도 합의가 안 되고, 청년회는 청년회 나름대로, 번영회는 번영회 나름대로 각자 달라고 그래서 결국 최종 결심은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해서 5월 1일부터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1번부터 다시 발급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이 5십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공공요금이 4십2만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 4명, 매표인부 3명을 고용하고, 그 감독관리를 청원경찰을 송산 내지 서신에 있는 인근에 있는 청원경찰을 재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감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원들 하고, 청소년들의 근무복 하고 모자가 5십3만3천원하고, 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경운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시설 유지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2대다 노후가 됐습니다. 90년도에 산 것이 한대 있고, 93년도에 산 것이 한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청소가 말끔히 정돈이 됐는데, 밀물, 썰물이 들어올때 하루에 2번 들어오면 바다에서 몰려온 쓰레기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것을 긁어가면서 경운기에도 실어다가 한군데 놔가지고 서신면에서 청소차가 오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화 가설비가 4십4만원, 다음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일용인부인데 법정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1만6천8백원에서 인상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사업 지도 인부임 1백8십6만원, 새마을기금 관리 인부임 1백8십6만원, 그 밑에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청소인부를 수로원 단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분들이 바다에 나가면 하루에도 몇 만원씩 벌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 단가를 적용해서 2만6천9백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4백2십1만원, 매표인부임이 사무보조로 현재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보조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나중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보조로 해서 1천3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군수님께서 연초에 각 읍,면 전체 지도자들 의견을 들으셔서 1박2일 그러니까 한끼에 4천원씩 잡는다면 4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4×4=16 1만6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로 해서 4,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것은 새마을연수원에다 위탁을 하면 최저렴가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단가를 적용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으로 제부리 법정도로 포장 공사인데, 당초에 1억2천7백에서 국비, 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천5십7만원이 추가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저희가 전체 새마을지도자수가 1,074명인데 7%를 자녀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그것이 70명정도 연간 주고 있습니다. 그 계상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우정면 조암리 마을 안길포장 3건이 1백8십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태안읍 안녕리, 정남면 보통리 도로 정비로 1천4백1십6만원, 태안읍 종합 복지회관 인상분이 2천9백5십8만6천원,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가지고 추가된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밑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우정면 조암리 마을안길 포장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당초에 4억6천이 내려온 중에서 도비가 2억1천, 군비가 2억5천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이 4건이 당초에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군비가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봉담면 당하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5천만원, 동탄면 석우리 마을안길 포장이 5천만원, 태안읍 배양리-송산리간 도로포장이 5천만원,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군비 당초 예산에 부담이 안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정비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리부터 정남면 보통리 도로 정비인데, 지사님께서 라비돌이 국제적인 각종 심포지엄으로 해도 손색이 없겠다 그러니까 태안읍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끔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로부터 2억3천6백을 도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현재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도비를 더 받든지 아니면 군비가 일부라도 계상이 돼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일을 도비 받아 오는 것이니까 말끔히 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보고드린 건강한 국토사업 및 계상된 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리에서 정남면 보통리 도로 정비가 4백7십2만원, 우정면 조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3건 3백5십만원이 당초에 섰던 것이 삭감이 3백5십만원된 것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태안읍 종합 복지회관 증축이 1천5백9십3만원,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 가공 공장 보조가 연료비하고, 난로 구입이 5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 수수료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 1억8천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1억이 부락으로 갔고 8천만원이 군세입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도 거기다 60%를 다시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계상했다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려니까 60%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제부리에서 총 수입액을 약 2억1천만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 위탁경영을 시켰다면 60%가 가야 되지만, 전체 2억l천만원이 전체 군수입이 되고 다만 운영관리비가 1년간에 약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억6천이 순수한 군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창곡리 청요초등교간 도로포장의 2건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2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남양면 소도읍 가꾸기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8천1백1십2만4천원인데 사업은 9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여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1991년도에 시행한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남양면 남양리 1165-42번지 도로 95㎡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천6백1십1만6천3백원, 이것은 저희 군으로 동기가 이전 완료됐고, 식당, 다방 영업 보상권 7백4십7만5천원등 해가지고 8천1백1십2만1천8백원이 당시 등기명의자인 남양면 남양리 1165-9에 거주하는 차은영외 2인과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군자 사이에 소유권이전 및 소송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고 금년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장안리 장안여중 진입로 공사 80m 1천7백만원, 팔탄면 창곡리 청요초등교간 도로포장이 3천만원, 향남면 종합 복지회관 증축 인상분이 3천만원, 반송1리 도로 포장이 2천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1천2백만원, 제부도 시설물 보수 및 도색 휴지통이 1백만원, 화장실이 2백1십만원, 안내판이 1백만원, 집하장이 9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조치 했던 저공해 비누제작 기기 구입이 과목 경정해서 민간이전으로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새마을문고 설치 사업으로 태안읍 송산리에 1천만원, 양감면 요당리 마을회관 신축이 1천6백만원, 향남 화리현리 마을회관 신축이 2천4백만원, 남양면 신외1리 마을회관 신축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 운영 컴퓨터 구입이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편입 토지 이전등기 수수료가 1백4만원, 지목변경 등기가 6십7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공기소총 실탄 경기용, 연습용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기용 6십5만원, 연습용이 1백4십만원, 공기소총 표적지가 6십만8천원, 펜싱장비가 브레이드가 5십만원, 센트가 5십만원, 육상 투창구입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공기소총 급여, 펜싱부 급여, 육상부 급여는 당초 누락된 법정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노인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운영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맨 밑에 토지매입비 경기도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1천8백만원, 농조탈퇴 조합비가 6십2만4천원, 토지매입비가 2천8백3십5만원, 사격장 지표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토지된 것은 등기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이 3백9십만8천원,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42회 경기도민 체전 해단식이 2백만원, 119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7십8만원, 다음에 태안읍 배양리 동네 체육시설 2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 지원으로서 1개소당 2천6백만원인데 2개소가 온 것입니다. 지원금만, 기금만 섰지 군비는 아직 계상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군비하고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화성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지원이 당초에 우정면 조암리에 설치하려고 도에다 승인계획서를 올렸더니 도에서 도비만 현재 예산 계상이 됐고, 군비는 계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발전기 운영으로서 국화도, 형도, 우음도인데 1개소당 유류대가 약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소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천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진흥과 1회 추경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