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안건은 1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3일 군수가 제출한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정보를 토대로 해서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위원회 전 위원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제1회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전체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추경 예산 총액은 1천9백42억7백51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총액 1천6백69억1천9백26만1천원에 비해 16.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인 1백20억6천8백6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6.4%인 1백52억2천1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65.7%인 1천276억6천7백13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가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가 9.1%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9.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예산 중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총17억1천6백67만9천원으로 당초대비 2억6천7백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환경대학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그리고 오산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 부담금 등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177억8천1백32만4천원으로 5억9천7백65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정부양곡 보관 창고 건립, 특작생산 유통지원금, 그리고 휴경 농지 생산화 추진 지원금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4억9천7백49만원으로 4억1천8백3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노정관리, 교통관리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11억3천2백85만3천원으로 4백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공수의 수당 증액 등입니다. 수산과 예산은 8백5만원이 감액된 39억3천1백67만8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5억8백4십만3천으로 5천7백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역시 국고보조사업비 등의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48억2천3백63만8천원으로 45억5천3백75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상하수도 관리사업, 하천관리사업, 도로확장 등의 양여금 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63억2천9백29만9천원으로 6억3천9백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 체불용지취득 보상비 등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7억9천17만천원으로 1억9천6백9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29억2천2백93만2천원으로 5천4백48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시범사업, 농어민 후계체육대회 지원금등 각종 사업비 부족분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예산은 2억8천6백95만7천원으로 금의 공단 측량 수수료 1백31만6천원만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만 4백43억5천8백10만5천원으로 150억4천4백1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비용 및 시설비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예산의 편성은 환경보호과외 9개과에 5억8천5백7만원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기기 등은 동일종류 내지 동일 품목 구입의 제조 예산 편성에 있어 과소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소모성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례, 또한 당초 사업 선정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여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으나 사업 효과가 적어 추후로 판단해서 추경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 변경하는 사례, 시설의 유지비 및 보수가 필요한 비목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수리, 유지비에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시설 목적에 걸 맞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은 보조 사업의 변경 내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으로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윤식 전문위원께서 아주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에서 사전에 예산안을 우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심의에 따른 과소별 일정을 조정할까 합니다. 금일은 우선 계획상으로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심의를 하고 6월 13일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에 따른 계수 조정 등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회의 개의 전에 여러 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일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3개과외 더 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일정을 오늘 3개과와 필요에 의해서 연장해서 3개과외 다른과도 더 진행할 수 있음을 각 실과에서 유념해 주시고 우선 해당 없는 실과소장님들은 일단 각 소관 업무별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과 내일에 걸친 예산심의로 시간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실 때 총론까지 다 하실 이유는 없고 본예산에서 이번에 변경돼서 증액된다거나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참고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환경관리행정을 위하여 늘 지도해 주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6년도 추경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환경관리 예산은 금회 추경에 2억6천7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관리예산은 3천6백36만2천원이며 경상 예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4백27만2천원으로 일용인부임에 환경 감시원 기본급 1백24만8천원, 상여금 41만6천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차수당 5만원, 시간외 수당 9만4천원 연차유급휴가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천2백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2백14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환경대학운영에 1천9백50만원, 환경 보전 홍보 테이프 제작 5백만원, 운영수당에 환경대학 운영으로 환경 보전 홍보 강사료 18만원 환경 보전 홍보 테이프 제작 아나운서 수당 6십만원 다음에 급량비로 환경감시위원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2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 환경업무 보조원인부 1백86만원, 보상금으로 환경대학참석 환경 감시 위원 보상 2천5백만원, 462페이지에 환경감시위원선진지 견학 4백8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민원 접대 의자 구입비 150만원.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천1백6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3천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용인부임 인건비등에 대해서는 4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회추경에 3천1백41만4천원으로 그 내역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 설계도 인쇄비가 1백만원 46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신고필증 발송용 우편료가 20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 쓰레기 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침출수 처리 시설 재활용 장비에 1천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 5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비 1천8백51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양수기 구입비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4백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시 설계비에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1백4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복구 2백8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의 2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차수재 제작에 4백4십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복구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오산시 분뇨위생 처리장 공동관리 운영 분담금이 6천4백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마치면서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꼭 이 시간에 혹시 질의하시다 누락된 부분은 아무 때라도 원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나시는 점은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위원 증 케이스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케이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위원증 케이스 구입비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장이 안에 있고 케이스로 장식을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겉표지입니다.

여기는 감시원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수료증입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의 정확히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왔다갔다하시지 마시라고요.

네.

환경감시 위원증 구입비 아닙니까? 수료증은 기존에 환경대학을 하고 이미 드렸는데 케이스를 해서 또 나눠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 수료증을 줄때 수료증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케이스를 선 지급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너무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예산 편성할 때 환경대학에 대해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얘기가 됐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얘기가 많이 되었어요. 애초에 위촉장 제작, 명예감시원증을 1백원씩 5천명 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지금 환경 감시 위원증 케이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위원증에 대한 케이스냐? 과장과 계장의 얘기가 달라요.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위원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증처럼 규격이 작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장 규격만한 수료증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경대학 수료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선 지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결산하는 것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결위가 형식이고 산업위에서 예산 다루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 지급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계장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걸름이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예산 편성에서는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흠이 없도록 매우 각성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의원이 할 일이 추경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린 마당에서 정확하게 성의 있게 하셔야지 인쇄물에 환경감시원증 케이스라고 해 놓고, 환경대학 수료증이라고 해놓고, 또 그게 아니다. 선 집행을 했다. 어떻게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서가 인쇄가 돼서 발행되면 사전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의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해야 마땅한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그저 자리에 나가서 우물우물 넘기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큰 착오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감시위원증 입니까? 수료증 케이스입니까?

이것은 수료증이 되겠습니다.

선 지급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선 지급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네.

그럼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수료증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환경대학에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수료증주는 것을 봤는데 위촉장 먼저 주고 나중에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환경대학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발언도 하시고 현장을 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 내용은 산업위원회 예산 조정시간에 다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신규 편성 예산현황이 유인이 돼서 테이블에 있을 것입니다. 종전 예산을 증감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 이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되는 예산은 각 소관별로 기재돼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전 홍보 tape 5백만원에 대한 제작, 아나운서 수당이 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디오 tape가 아니고 녹음tape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다룰 때 카셋트 tape 제작하려던 것 앞으로 제작하실 것이죠?

네.

최찬용 위원 입니다. 환경대학이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환경대학 참석 환경 감시위원 보상으로 2천5백만원이 있는데 환경대학 실시할 때는 지급이 된 것입니까? 추가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 지침상 민간인의 경우에는 급량비 계상은 안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삭감시키고 461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으로 다른 비목을 책정을 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기히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일단 거기서 지출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는 데로 읍면에 배정을 시켜줘 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워 놓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5천원씩 나간 것을 알고 있어요. 급식비로 5천원씩 나간 것을 급식비로 나갈 수 없어서 환경 감시 위원 보상이라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님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환경 감시위원 선진시 견학(임원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임원진입니까?

환경감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에 읍면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 견학이 꼭 필요하신지요? 제 생각에는 금년도 벌써 6월달인데 정 필요하면 1회 정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감시위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하는 것은 환경기초 시설이라든가 우리보다 비교적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소를 견학을 하면서 주부계층에서 솔선해서 우리도 저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런 모범된 환경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견학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정 필요하다면 한번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횟수가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다오면 1회라고 하니까 보름정도 차이를 두고 갔다오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가보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어디?

가령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말씀드린 용인의 간이오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팔당호 주변 상수원 보호 구역내라든가 주변 쓰레기가 정돈이 잘된 보호구역내를 갔다오면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곳이 바로 선진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어디를 꼭 견학해야 되겠다는 곳은 없군요. 그러니까 잘 돼있으니까 그곳을 가봐야 되겠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막연한 것은 아니고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차원에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급양비로 돼 있던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당초목만 바꾼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성립이 돼있는 것인데 급양비로 할 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목만 바꾼 것입니다.

급양비로 섰는데 공무원들이 쓴 급양비가 아니고 민간인들에 대한 급양비이기 때문에 과목만 바꿔준 것입니다.

과목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미 읍면에서 다른 돈으로 다 썼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목이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서 바로잡아 가지고 읍면에 다시 주게 되면 그때 썼던 것을 이것으로 메꾸어 놓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섰던 것을 삭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의 불법투기 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보상금을 만들어가지고 계상을 해서 주민이 직접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 신고정신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10건만 세워 가지고 앞으로의 기간 중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위반사범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군시에서 일정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과목 변경만 한 것이고,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보면 고발을 하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아마 '96년도 예산에 서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화성군에 오신지도 오래 되셨고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또 일단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화성군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과장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은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시지 못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예산에 서있는 것은 명예 환경 감시원이 환경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안에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하는 어떤 대상 계층을 명예 환경감시위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건수에 대해서 금년 들어 신고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보상금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라고 5만원씩 10건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라고 명목은 섰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환경대학 참석 환경감시위원 보상인데 이 명목은 이름만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지용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불법투기 주민신고가 얼마나 나갔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이 되겠냐구요?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신고한 것은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은 많이 책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라고 본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예산세운 원장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라 해서 환경지도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에서 명예 환경감시원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각종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장폐수무단방출 같은 것을 신고를 해올 때 그때 지급하는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1계 소관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 주민 신고 보상금이라 해서 이번에 5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 제가 상반기 동안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각 읍면 주민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해주시는데 그 신고를 해주신 사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법투기 장소에 가서 불법 투기가 된 쓰레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배출자를 찾게 되면 과태료를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주민에게 5만원 정도의 보상금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고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본예산에 50만원 세운 것이 하천이라든지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을 신고하는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 보상을 못 주느냐는 것입니다. 말의 명칭이 환경오염 주범 신고 주민보상금이면 더러운 물을 버린 사람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나 다 환경오염 주범인데 환경과에 pool로 과장 책임 하에 적용이 돼야지. 환경과에 지도계는 뭐고 하천감시원은 뭡니까? 제각기 생색내기 바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부분에 진정으로 화성군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이름만 걸어놓는 행위로 밖에 간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방향이. 위원들이 환경과를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경직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계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환경오염을 시키는 당사자를 주민이 고발하면 과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활용도 해야 할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과 계장이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에게 보상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지 않고 오염을 신고한 실적이 얼마가 있다는 자체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매사 업무가 엉뚱한 부분으로 흐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애쓰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뭔가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가 아직도 화성군 불합리하다. 체계가 완전히 서 있지 않다. 군수께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환경을 살릴려고 애쓰는 반면 군수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직원들과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덤벼들어 줘야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보편적인 질의 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 입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 님들이 공통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10건 보상이라고 하면서 상반기에 실적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 없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각 읍면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어느 면에는 불법투기를 철저하게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냥 답보 상태에 있고,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전이나 후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이끌어가는 면도 몇 개 면을 봐 왔어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비단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화성군 업무에 상당한 도움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토의는 조정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굉장히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도시지역만 해도 지하수나 하수구가 땅속에 묻혀 가지고 잘해야겠지만 겉으로 표시는 안 나고 들어나지 않는데 화성군은 정말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해야 할 부분이 도시의 면적에 비해서 엄청난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그것이 정착돼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또 그것을 리더해야 할 화성군의 환경보호과가 군민들을 계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관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진다면 그 돈은 땅바닥에 버리는 돈이고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그만한 것을 거둘 줄 아는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고 있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바쁘지 실제로 진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내겠느냐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단 환경보호과네.

일반 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 장비 1천만원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네,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됩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집수저라든가 빈 탱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흙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해서 일괄적으로 청소를 해줘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중모타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쓰레기를 바로바로 복토를 합니까?

바로바로 복토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여름이 문제입니다. 파리, 모기 등 소독 문제도 그렇고 팔탄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에는 특히 흙을 쌓아 놨다가 바로바로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 1천만원 가지고 다합니까?

이것만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화성군에는 하수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종종 막히는데 그것을 치울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오산시나 수원시에는 장비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건의하는데 하수구를 청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자선정도 어렵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구해야 할 단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라든가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도시 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 사항인가요?

도시나 건설 부분이니까 그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정묵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건설과나 도시과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1억4백2십만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수 공사비와 소하천 복구, 차수재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성군에 발령난 것이 2월 6일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매트를 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방지시설인 차수매트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구멍난 곳으로 침출수가 전부 외부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를 보수공사를 하고 소요되는 공사비가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차수제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쌓아놓고 복토작업을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모두다 빗물이 침출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곳에 우비를 씌우고 가운데 경사된 곳에 비가 일시에 많이 내렸을 때 모아지게끔 형성을 시켜놓고 이렇게 모아진 물에다 어떠한 양수기로 이렇게 펌핑시켜서 외부로 내보낸다면 그렇게 침출수로 인해서 어떤 큰 고생은 덜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차수재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소하천 복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처리수에 대해서 는 별도로 관로를 향남면 발안리 이쪽 주변에 소하천을 따라서 침출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로를 묻은 하천이 작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제방에 흙이 다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침출수를 묻은 관로가 그래서 거기는 침출수 관로를 안정을 도모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방을 유형풀륨관식으로 잘 정비를 해준다면 하천의 안전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복구 공사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 향남쓰레기장 복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매립하면서 계속 묻는 것이죠? 과목이 시설비로 1억1천7백44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시설비에 명목으로 증액된 것이 1억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향남쓰레기장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업자 선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100%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팔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만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복구가 몇 미터나 됩니까?

90미터입니다.

길이가 90미터이고 넓이는?

높이가 1.5미터이고 넓이가 폭이 약 3미터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화성군의 환경 문제를 더 애착을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모습으로 환경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백71억8천3백66만8천원에서 5억9천7백65만6천원이 증가된 1백77억8천1백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업진흥지역도 면토지조서 재 작성 및 전산화 추진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7천9백5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천5백48만9천원을 계상해서 전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으로 민원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와 정확한 민원발급에 기하고자 합니다. 급량비는 농지전용 특근매식비인데 이것은 과목이 급량비로 재편성이 돼서 보시면 나오지만 과목이 재편성돼서 이동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하단에 임차료로 풍년기원제 차량임차료로 1천만원 쌀 생산을 늘려야 되는 시점에서 쌀 생산 농가에 자긍심과 또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민들의 노고에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풍년기원제를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날짜와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차량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47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인부임은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 특근 매식비가 기정 1백8십만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급량비로 재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에 '92-'96년까지 5회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병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여러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분리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후계자 대상제 관련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73페이지에 풍년기원제 행사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비와 참석자에 대한 식대가 2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농지전용 및 농기계 사후 관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로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농지 전용도 많은 건수가 허가가 나가있고 농기계도 상당한 양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기 작업으로 해서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화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양정관리 인부임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정부 양곡 보관 창고 건립은 마도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동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마도농협이 보관여석 확보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 청결미 가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발안농산 조항에서 발안 청결미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소형 동력 방제기가 당초에 단가 조정되는 바람에 1천원이 줄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기 지원은 26대에 난 파육조식형으로 해서 50%보조로 5천2백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휴경농지 생산화추진 지원금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ha 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64ha를 생산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마는 418ha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년도에 휴경되었던 논으로서 대리경작을 하거나 영농대행을 하는 필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하고 지원기준은 ha당 50만원씩 정액지원 외에 오래 묵었던 논을 불도저를 써서 정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장비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항공방제가 국비사업으로 2086ha 도비사업이 782ha로 2868ha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매송, 비봉, 남양 3개면에 800ha, 또 후기에는 매송, 비봉, 남양을 비롯해서 9개면에 2068ha를 방제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기 용역은 도에서 계약이 돼서 저희가 군비 부담금만 도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6월 24일-6월 26일까지 방제를 할 계획이고 후기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주일간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96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양감면 정문리에 느타리 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설내용은 생산시설 50평3동, 첨단재배시설로 냉온방 시설을 갖추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150평1동, 또 종균생산시설 50평3동 냉동 운반차량 등 총 5억6천4백만원 중에서 100분의 20을 저희가 지원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1억1천2백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사 계획은 31개 시군중에서 도농 통합시와 군이 15개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0명이 참여를 하고 저희 관내 각 15개 읍면에서 2300명, 도단위 100명으로 규모는 3000명 규모는 잡고 있습니다. 또, 행사 내용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제례가 끝난 다음에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 국악 등 풍년을 기원할 수 있는 축제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 행사로서 지금 도의 방침은 연차별로 군별로 돌아가면서 쌀생산을 많이 하는 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성군에서 하고 내년에는 여주군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쌀 생산 농가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천만원 내시가 된 것이 있는데 늦게 내려온 바람에 여기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473페이지에 대상제 참석 중식비로 4백29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본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도 중식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격년제로 도 단위, 중앙단위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주군에서 행사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전국 단위 행사로 해서 전북 대불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후계자 대회라 참석자중식비가 당초 예산에 돼 있고 대상제는 당초 예산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대상제와 전국 농민 후계자 대회는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비가 2천만원 내시돼 있습니다.

475페이지 청결미 가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안 농산 조합에서 시설지원 사업 3천만원입니다. 1백3십만원씩 평당 50평에 6천5백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비도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470페이지 일반 수용비 농업진흥지역도 면토지조서 재작성 및 전산화추진 사업으로 7천5백48만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계상이 됐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1억5천5백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우선 반만 세워서 추진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용역계약이 돼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완료가 돼야 완전히 전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으로 완결이 되겠습니다.

종합직판장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지 선정은 저희가 봉담면 덕리와 마도면 주곡리에 약 3000평 규모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유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정 평가비가 통과가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본격적으로 매수 동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당초예산 올리실 때 제 기억으로는 반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당초에 반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안 하셨는데요?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진흥지역만 전산화해서는 토지 이용확인이라든지 민원발급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를 다해야 가능한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전체 소요액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 문제 때문에 일부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477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에 '96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는데 특작생산 유통은 무엇입니까?

양감면 정문리에 느타리버섯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량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새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농가가 참여합니다. 현재 5농가가 공동 참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며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34억9천7백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1천8백35만7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보고 드리면 1백72만8천원인데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백9십만원입니다. 483페이지 재료비가 사업인부임단가 상승으로 해서 1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은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484페이지에 광공업관리 자체사업 출연금에 우리군 부담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도에서 분담금 9억5천8백만원인데 당초에 3억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3억5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억은 추후에 확보토록 해서 지금 현재 3억5천8백만원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6백80만원을 민간에 대한 노조 간부 해외연수 부담금으로 해서 대상 인원이 7명이 되는데 도비가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6백8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6만원, 재료비가 5백58만원인데 이것은 차량 임시 운행 업무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 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가 90만원, 이것은 차량 등록계에 기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치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54만원, 교통안전계로 참석자 보상에 1백60만원입니다. 4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백97만5천원이고, 보상금에 3천2백4십만원인데 당초 예산 계상 착오로 해서 일인당 7만5천원을 7천5백으로 착오계상해서 정정예산입니다. 489페이지 시설비는 2백6십만원인데 지금현재 발안에 있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했는데 도주 방지시설로 50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2백만원, 차적조회용 데이타 전용회선 설치 1십만원으로 2백6십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식비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군대를 대신해서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비입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가 났거나 불법 운행했을 때 견인해다가 보관하면 발안천 고수부지에다 못 쓰는 차들을 한달동안 공고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해서 끌어온 차들을 청경이 있습니다마는 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할려고 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40%, 자부담 20%로 해서 동남아, 유럽, 미국인데 도에서 하는 것인데 7명이 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 3억5천8백만원을 빼면 별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5천8백만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3억5천8백만원만 세워서 하고 3억은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억6천만원을 해서 각 공장에 융자해 준것이 52억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신호등 관계라든가 교통 표시판 관계를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 나눠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다 시설을 안 해주는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계획되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안 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산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하고의 규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예산 세운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교통 이용 관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교통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만 주도록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 온 것이 4억6천만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 추경에 2억 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군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시설비인 만큼 이번에도 예산을 4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되겠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교통안전시설관계는 감사원이든가 도감사라든가 등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테고 그때 실적을 각 면마다 조사를 해서 알려 주셔야 우리군 위원 들도 지역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민원 사항으로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화성군에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상태가 체계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제 자신 볼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중식비라든가 피복비를 부담하면서 또 그만한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관내 각 읍면 사무소에 분산 배치시켰으면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민원을 본다거나, 지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들이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평통회의까지 참석하시고 무척 피곤하신데도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