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금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예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있는 예산서 181쪽에서 183쪽까지가 저희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3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네 가지가 돼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재료비와 일용인부임 두 가지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 항공측량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년도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워진 1백만원 있었습니다. 그 1백만원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의 컴퓨터가 노후돼서 현재 그 내구연한이 원래는 5년이었습니다만 물품관리 지침이 금년도 개정됨으로 해서 3년으로 개정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년이 넘은 흑백 컴퓨터가 있는데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크게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서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181쪽에 보시면은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당초에 1만6,300만원에서 1만7,120원으로 불가피하게 정부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건비 이하 7가지 그 보시면은 그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마지막 그 년차수당까지 해서 산정된 방식에 따라서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84만9천원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182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항공측량에 따른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그 다음 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이후에 저희들이 삭제되는 대상이라든지 또 기존 건물이 계속 존치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가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10개 구.군 중에서 서구청이 지금 실현단계에 가서 지금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진일등 남동구의 의미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을 1백만원 세웠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약 할려 그러다 보니까 25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 예산 세울 때 1백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착수금 형식으로 일단 그 프로그램 회사와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돼 있는 것을 서구청은 250만원에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 돼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금액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료비 돼 있는데 재료비는 33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과 마찬가지로 1만6,300원에서 1만7,120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저희들 소유권정리보조인부임이라든지 항측사업보조인부임, 불법건축물관련보조인부임이 추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컴퓨터가 지금 흑백, 저희들이 총 과에서 관리하는게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만 흑백으로서 현재 기종 286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토탈 금액은 맨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368만6천원이 증액되는 걸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기 인쇄물에 보면은 복사기다, 컴퓨터다, 프린터기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어저께 건설과에서도 얘기 했지만은 좀 내용을 기재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2백만원이 사무용프린터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25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거에 대해서 인제 의문이 생기고 이런 그를 갖다가 좀 옆에다 괄호쳐서라도 이렇게 그 내용을 기재를 해 놓는다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좀 인쇄물을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250만원입니까, 이건?

당초 본 예산이 1백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사는게 아니고요, 이게 저 서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서구청 하는 샘플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프로그램 같은, 업무자체는 동일한 업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250만원에 된 것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본 예산을 1백만원을 세운거는 착수금이 1백만원이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현재 인천에 저희들이 주안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독점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구청,

뭐,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거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말씀하시는거 고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 저 사무용 프린터기 가격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질문했는데.

네, 그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은 없습니다. 컴퓨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무용품이 거기 그 1대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1백만원.

1백만원 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구나, 이거구나. 대체 입니까?

네, 대체입니다. 네. 고게 조달가격이 지난번 1회 때는 저희들이 130만원 올렸는데요, 요번에 조달가격이 1백만원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안은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9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억3,386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3,172만8천원보다 0.04% 증가한 2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1,829만6천원과 도시개발에 1,448만3천원, 산림자원개발에 168만1천원을 삭감조치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도시공원관리로 공원관리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대한 봉급 33만4천원과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등 보상금 23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부임단가인상에 따른 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임 59만9천원과 공원청소인부임, 재료비 4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로는 경상예산으로 겨울철 월동보호 재료비 3백만원과 사업예산의 인부임단가인상에 따른 공원녹지조경시설물유지관리로 수목수벽병충해방제외 5갠에 333만1천원, 가로수관리 및 전정에 52만원, 가로수녹지대병충해방제에 37만5천원, 녹지대수목전지전정에 3만2천원, 녹지대제초작업 및 잔디깎기에 90만원, 초화식재에 98만6천원, 수벽전지전정에 156만6천원, 녹지대시비작업에 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로는 도시계획관리로 개발제한구역감시의 공익근무요원 근무부적정으로 9명에 대한 봉급 140만1천원과 보상금 1,459만2천원, 옷장구입비, 자산취득비 99만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동부국교,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국공유지재산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산림관리로는 산림병충해방제보조금조정으로 168만1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고, 하반기 마무리작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강조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모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6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원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 속해져 있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는 얼마, 몇 명이나 돼요?

저희 현재 지금 23명이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딱 한가지가 있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는데, 물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있겠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이 공원을 이용할 때 화장실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데가 태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신청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예산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재 뭐 중앙공원도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고, 앞으로 개발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관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부분적으로 제가 그 동안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요, 업무파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려고 제가 지금 현황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197쪽 산림병충해방제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이 국시비보조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에 삭감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한 예산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국시비보조가 감액됐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그 쪽 그 국시비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남동구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당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는데, 그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구만 삭감된게 아니고요, 다른 타구도 조금씩 삭감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서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그 병충해발생현황이라든지 그런 지역별로 저희들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에서는 수정된 이 예산액을 가지고도 당초 예산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림병충해방제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항공방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청소속 헬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라면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됐던가, 지금 답변하신 그 감액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당초의 사업물량을 카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답변을 어느 둘중의 하나는 지금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 오봉산이라든지요, 각 산림이 있는데요 그 면적을 전체 다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들이 이제 ha로 면적환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전체적으로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제 삭감조치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더 방제를 원만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병충해발생자체 현황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만큼 우리 구비라도 그 감액된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원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보면 구비는 2만7천원을 계상 하셨어요?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며는요, 이 금액 가지고 병충해방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다 카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목수벽전지전정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신호등이 지금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신호체제가 잘 안보이는데가 지금 우리 남동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파악 하셨는지.

그건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입니다. 구월 지금 그 구 한전자리 아시지요? 구월2동. 1동이죠 그러니까.

네.

한전자리에 그 사거리 길병원 쪽으로 가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은행나무에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줘야 되지 그 쪽에서 안 보이는 관계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몇건 발생 됐습니다. 거기. 큰 사건은 아닌데 조금씩 경미한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거를 한번 좀 가서 쳐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그 195쪽에 하단에 보면은 보상금이 전부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에요?

이 부분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으로 충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근무는 부적정하다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한 겁니다.

아까 그 이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럼 그 당초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선 공익근무요원이 안되고 청원경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런걸 사전에 인지 못했어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병무청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걸로 끝나실게 아니라, 그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과장도 상당히 물론 심도있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올리겠지만은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다 세워서 잡혀있던 것이 조금 아까 보고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불필요한 거를 다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조금 아까 도시과장이.

네.

그러면은 이건 뭐 계획이 없는, 아무 뜻도 없는 것들을 갖다 올려 놨을리는 없을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지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누차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세한 그런 경위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걸 올릴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만수로 가로화단에 위원님들도 인제 지나가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야생초화거리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월동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월동보호대책으로 증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초화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적을 저희가 사가지고 거적을 덮는 걸로, 완전히 도포하는 걸로 해서 보호를 할려고 그럽니다. ㎡당 그게 한 7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그 2.2km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 중에 거적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꽃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기가 많이 오면은 다 패여 내려갈 것 같아요.

아, 흙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산통과 해가지고 지금 뭐 됐습니다마는 그 싸이즈가 좀 좁지 않습니까, 이 폭이?

네.

그런데다가 좀 때똑하게 흙을 쌓아가지고 지금 꽃을 심었는데 지금 더한데도 비가 장마에는 다 패여 내려가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염려가 돼서요, 그 경계석하고 그 다음에 흙 있지 않습니까?

네.

흙 사이 그 끝부분에 저희가 골을 팠습니다.

골을요?

네. 골을 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야생초화가 좀 이게 생육이 되면은 어느정도 토사유출이 되는 거는 방지될걸로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

네.

근데 그게요, 인제 뭐 한 두달만 있으면 장마철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많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될거로 봅니다.

네. 물론 인제 폭우 내지는 상당히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물론 인제 유출이 하나도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비교적 좀 폭우가 아닌 그런 일반 비가 조금 올 때는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렬입니다. 야생초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본 예산을 정기회때 다룰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당초에 만수로에 특색있는 거리를 만든다고해서 야생초화를 식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생육상태를 봐도 물론 잘 생육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지만은 아주 불량한 그런 곳이 여러군데 눈에 뛸뿐더러 지금 방금 서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적하신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고 또, 방금 그 답변하신 말씀 중에 거적을 동절기에 덮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로변에다가 거적을 갖다가 덮어 씌어 놓는다, 우선 도시미관상 그게 그 도로변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야산에 널리 흩어져 있는 야생초화를 옮겨 심은건데 전문식물학자나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지금 그 거적 말씀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야산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야생초화가 겨울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 야산에다 갖다 그 거적이라도 가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월동합니까? 월동대책이 별로 필요치가 않은게 야생초화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야생초화는 들에 그저 자연히 나고 그저 살다가 죽고 그러는건데 아니 거기다가 거적을 갖다 덮는다는건 이건 도저히 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그 대로변에다가 어떻게 거적을 갖다가 덮어씌웁니까?

물론 그 도시미관에 약간은 좀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인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고, 또 그것을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도 바로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 주인으로부터 관리자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좀 여름에 물도 좀 자주 주고 그래서 죽지않게끔 좀 잘 살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그러한 관리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고요, 월동부분에 거적 덮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 싫지 않게 색깔이라든지 이런걸 고려를 해서 도심지인 만큼 하여튼 보기 싫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거적을 꼭 덮어야만 된다는 그런 자문을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그 답을? 그냥 우리 도시과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아 겨울에는 이렇게 그 거적이라도 갖다 덮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건지.

저희들이 그 장미, 장미 같은 것도 인제 공원에 인제 장미 있지 않습니까? 장미도 인제 겨울에 잘라내고 짚으로 이렇게 동여매서 그렇게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 같은 것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 지금 그 거적문제만 가지고 지금 얘길 했을적에 야생초화는 사람의 관리가 필요치가 않은 식물이에요. 그냥 야산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게 야생초화라고요. 그래 거기다가 사람이 자꾸 가서 손질을 하고 자꾸 그걸 그렇게 화초 가꾸듯이 하면은 그 야생초화는 죽게끔 돼있어요. 사람이 가서 밟고 거길 자꾸 인제 귀찮게 자꾸 그렇게 건드리면은 야생초화는 죽게끔 돼있는 거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게끔 그냥 그렇게 놔둬야지 거기다가 거적을 왜 덮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죽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가 보호할려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죽지 않게끔, 죽지 않게끔 돼 있는 식물인데, 전문적으로 식물학자나 아니면 조경업자의 답을 얻어서 꼭 야생초화를 그렇게 덮어야만 될 그런 그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이 왔을적에 이 예산청구 하신거는 편성이 되겠지마는 지금 그저 그렇게 덮어 줘야만 될 것 같다 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건 너무 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야생초화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하여튼 원동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그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장미 있습니다.

네. 그 생육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인규명을 해서 하여튼 생육이 잘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을 통해서 추가보식을 해서 하여튼 보기 싫지 않게 아름답게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 예산에 관한 변경사항이지만 우리가 어제 현장조사를 갔다가 돌출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 중이라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석동, 간석3동 30-1번지 철도청, 철도청 부지죠? 철도청,

네.

임야죠?

네.

그 하단부에가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게 임야입니까?

임야면서 주거지역입니다. 임야면서 그 산이 주거지역이에요? 그 산음 임야고, 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설계한 사항은 언제 인지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즉시 고발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조치에 있어서 통보 어떻게 받았어요?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고것은 일차적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원상복구지시 했습니까?

네.

지금 안돼 있지요?

네,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법 제4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도시계획법 4조, 어떤 사항입니까?

불법형질변경입니다.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원상복구지시를 내려야 돼죠?

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산을 절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요는 그 밑에 지금 건축 중인 빌라들이 입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입구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 상태로 둬가지고 그 밑에 빌라들이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입주민들은 거기가 도로인줄 알고 입주를 할 것이다 그거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그 입주민들은 통로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사는 지금 현재 강행을 하고 있고, 그 상태로 두었다가 나중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에 그 원성은 누가 들을 거에요?

원상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m 그 진입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그 쪽으로 전혀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왔어요.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지금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네, 건축허가 하면서요, 진입로 없이는 허가가 불가는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는 진입로가 없고, 그 쪽으로는 진입로가 없고, 도면상에서는 밑에 다른데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쪽을 진입로로 오인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절개한 부분을.

그 앞에 그 3m도로로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개한 부분이요?

아닙니다. 그 앞에 부분이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

네.

그러니까 밑에는 37-279 그 앞에 약간 도로가 있는데, 그 입주민들이 그쪽으로 통로를 해서 분양을 받은 것과 현위치를 진입로로 알고 분양을 받은 것과의 차이가 크다 그겁니다. 그럼 원상 복구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원상복구지시를 했는데요, 원상복구지시 하라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하여튼 계속 원상복구 안 할 때는 계속 촉구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안에 빌라가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가 지금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화. 그 장소가.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하루속히 원상복구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지시만 내리고 처분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원상복구가 돼야될 사항이에요. 그냥 두고 있을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인물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위반과태료 수입과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법위반과태료는 30건에 1백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토지이동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60건에 150만원의 수입이 전망되어 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과태료는 부동산을 거래한 후 법정기일을 경과한 부동산소유자에게 면적 및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로 당초에 20건에 1천만원을 예측했으나, 증가할 것이 예상돼서 12건에 5,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시 4,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위반과태료는 금년 2월 15일 규칙제정에 따른 신규세입발생으로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시 까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6,4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을 보면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비해 1,589만7천원이 증가한 2억8,515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인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일일단가가 1만6,300원에서 1만7,1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민원창구보조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수당등 2백59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202페이지 하단과 유인물 203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고용인부임 예산인 재료비를 상시 고용인부임으로 전환하여 1,022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지적민원처리로 대민봉사행정의 길을 가일층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시고용예산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당초 1억2,3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시 1억2,306만2천원으로서 41만8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분할 발생시 작성되는 수치지적부제작의 예산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 조사용편급도제작비로 증액분을 당초 6백만원에서 2백70만3천원이 증가한 8백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전세예산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96년도 개별공시지가지침에 의거 95년도와 달리 열람 및 결정통지를 2회에서 결정통지 하던 것을 1회만으로 하게 되어 있어 1천8백만원에서 504만원이 감소한 504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근점관리보조인부는 일시고용에서 상시고용으로 인한 예산반영으로 감액되었고, 토지등기부관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지등기부열람 및 전산온라인보조원의 인부임으로 407만9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 민원 발급용인 복사기가 잦은 고장과 노후로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05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에 의거 알차고 내실있는 과단위 예산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재작년에 본업무를 재무과로부터 인수해서 2년간 공시지가업무를 저희과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중에 동에서 동직원들이 1월달에 조사를 나가는데 그 편급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 지가는 편급도를 제작을 해서 용도, 지역, 도로의 폭, 관공서의 거리 그 모든 사항을 전부 구에서 작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아주 수월하게 일도 하고 또 조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면서 또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반지구 간석동 아까 간사님이 말씀 하셨던 그 37번지나, 간석3동이나 또 이쪽 모랫마을 일부 또 만수동, 만수3동, 2동 지역 거기는 토지가 뭐 10평도 있고, 12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철거민촌들이 아주 도면상에 조그맣게 보이기도 적거니와 쓰기도 곤란합니다, 조사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약 530매 정도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토지가. 그래서 그 토지는 아예 확대를 시켜서, 확대를 시켜서 줌으로써 그 동직원들이 조사하는데 한결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30매는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단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자면 당초예산 1억6,464만7천원보다 641만4천원이 증액된 1억7,1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시설비에서 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5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내버스승강장 2개소 이전비용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81만4천원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관리전산제서식유인비 2백만원과 208페이지 사업용자동차교통량조사인부 노임단가 조정분 6만2천원, 그리고 자동차등록업무전산입력보조인부와 교통불편신고센터업무보조인부 근무일수를 당초 200일에서 300일로 조정에 따른 100일 추가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 10억2백만원보다 55%가 증가한 5억5,264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15억5,4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잡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억5,2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까지 세입금중 결산후 이월된 금액으로 넘어온 금액을 금년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액은 15억5,46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가 증가한 5억5,26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5,264만1천원중 93.5%인 5억1,683만6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고, 이중 6.5%만이 실질적으로 순사업비예산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자면은 인건비 209만9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15명이 더 증원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그 공급분이 125만1천원이 되겠으며, 일용인부임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 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3,370만6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306만원, 이것은 야간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급식비이며 보상금 1,45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수행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1,614만6천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비품과 장비로써 부족한 부분을 추가확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전기 16대와 기지국무전기 및 차량무전기 각 1대, 사진기 1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전기 16대와 사진기 15대는 공익요원이 추가돼가지고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1,683만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문제는 간석역을 들어가면서 중앙선을 기점해서 우측이 남동구, 좌측이 그 주차장부지 있는 쪽이 남구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석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남동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안내해서 그 관광지를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측의 공지에 심을라고 하니까, 적절한 사유지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구태여 한다면 철도청부지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간석역 계단에 내려와서 저쪽 철로변으로 하기 때문에 보지않고 그냥 스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는 것도 남구 쪽에서는 자기네 관내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네 관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려면은 우린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철거를 해라, 이런건 받은 기억이 없고요 단 남구의 의회에서 왜 우리 관내에다가 남동구에서 안내표지판을 해가지고 남동구에서 PR을 하느냐, 왜 남구청장이 여기다 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간석역은 남동구 관할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설치하건 간에 주민의 편의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미 남구 도로과, 저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다는 거를 구구로 연락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현재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는 역전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이미 동암역에도 있고 부평역에도 있고 간석역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파악한 거로는 남구 쪽이 관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치 하니까, 그 상가 사람들이 그 여행객들이 내리면서 상가가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장물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그 지역 구위원님이 아, 이거 왜 남구에서 할 수 있는걸 남동구에 뺏겼느냐, 이런 차원에서 항의를 한다 실무자한테 저희가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우리가 그걸 구태여 우리 관내를 찾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형식적인 사항이 되지 많은 시민이 편리한 홍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은 이미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조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애기냐, 그건 설득을 시켜라 저희는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한 5, 6개월전에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전혀 뭐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207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시내버스승강장이전 30만원, 2개에 60만원 해가지고 6,56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어디다 이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시내버스정규소 2개소 이전건은 작년 12월부로 장수로가 버스전용 차선제도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차로에는 버스 왔을 때 그 버스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파 가지고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12월달에 공사완료를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게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옆에 보면 그 파출소 앞에 하고, 구 강우혁씨 사무실에서 간석시장으로 한 30m정도 가다 보면은 버스베이를 설치한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베이와 전혀 관계없이 버스정류장이 한 30m씩 떨어져서 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소를 버스베이로 이전 해줘야 버스가 직진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버스베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그 2개소를 옮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그 시내버스승강장이전은 30만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얼마 들어가지요?

설치는 전년도에 저희가 250만원 시설비를 들였습니다.

하나당?

하나당이요.

250이에요?

네.

3백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렸지요, 3백만원으로요.

10개소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어디 어디 했습니까?

현재 추진, 저기 조사중입니다. 대상지를.

아직 안했어요?

네.

이 우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시골 도시동 같은 경우는 해놓은 걸 내가 봤는데, 농촌동은 어저께 저희가 요즘 계속 현장시찰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눈에 띄는게 시골동에는 별로 없더라구요 이게. 특히 그 소래포구나 이런 데는 외부에서 많이 사람들도 오고 또, 우기에 접해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만간 필요할 때 해야지, 그게 뭐 다 지나가고 뭐 비 다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사실 그 승강대 설치가 비나 이런거 피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건데, 빨리 좀 하셔가지고 이미 그 예산 확보돼 있는거 빨리 집행을 좀 해서 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좀 진행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조사중이고 더 속도를 빨리해서 가급적 우기 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지역교통과장은 보면은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그 안돼요. 이게 말씀은 그 대답은 잘 하시는데 보니까 요거 개인적으로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서둘러 주십시오 진짜. 이게 그 이달 말이면 장만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벌써 장마 다 지나가겠는데요 뭐.

네, 서둘러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주차구획선이나 황색선을 임의대로 긋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신청입니까, 의뢰입니까?

고시의뢰를 하는 겁니다.

고시의뢰를 하지요?

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고시의뢰를 해서 구획선이 그어지는 그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제심의위원회가 6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고자 해도 그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데, 연말에가서는 한번 그 마무리 차원에서 수시분으로 한번 더 있고 공식적인 건 년 2회. 승인하는건 상.하반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과는 변질 사항이라고 느끼겠습니다만, 창대시장에서 만수교회 올라가는 데를 몇번째 업무보고때도 그 얘기가 됐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냥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고시를 의뢰해 놓은 곳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의뢰 됐습니까 그게?

4월 중순에 이미 조사해 가지고 고시의뢰 해놓은 지역입니다.

1년에 두차례 심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심의가 되는 거에요?

저희가 인제, 저희도 상반기 중에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옮기는 걸로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말 중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년 결과로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 1-1번 마을버스 있죠?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없습니다..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29억1,816만원으로 건설과 자체신규사업비 시설비 중 운연동 516번지 부금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중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관목류 및 교목류 월동비는 3백만원 전액 삭감조정 하였으며,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는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여 도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회요구액 29억399만5천원중 4,300만원을 삭감한 28억6,099 만5천원으로 조정하였 총 191억7,516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