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사회가 질의 내용 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어제 김운봉 위원님께서 상세한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물으셨는데 제가 정립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별도 별지 놔드린대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로 거택보호대상자로 무주택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업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운용은 무주택 월세 중증 1, 2급 장애인 대상으로 6천만원으로 다섯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하고 자금은 전세계약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임을 해서 거기서 계약이나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기간은 수혜자별로 2년간 거주토록 하되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금 회수는 수혜자 대상자가 없을 시에 협회에서 구에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에는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국장님, 대상자 선정에서 구청장이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실무과에서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구청장께서 그거를 갈음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중증장애인협회나 이런데 하고 해서 이 대상자중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경학위원장
그러시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완성위원
몰라서 묻겠습니다. 김완성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1급 또는 2급인자로 거택보호대상자 또한 무주택자 여기에 대상되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위해서 대상자를 각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정확한 숫자를 판단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아무쪼록 우리 남동구에 이런 분이 있으시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요한 시책이고 우리 남동구에 이마만한 혜택이 오는거를 반납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네, 공정하게 제일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이 어제 답변해 주신거에 반복 정도인거 같은데요 김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안됐다는 부분도 좀 아쉽구요.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자금교부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답변대로 얘기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권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름으로 임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한테 임차권을 갖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구에서, 우리 다른 복지시설, 보육시설 같은 것도 구에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설운영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제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본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어떤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어떠한 협의체성격이라고 얘기된다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게 우리가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개정 과목을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전액 경비가 소멸되는 운영비나 이런 내용들은 보조금으로 나가는거지 이 부분이 결국 전세금을 나간 돈에 대해서는 영원히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 나가는 돈을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거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한테 준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이상한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 지원사업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확실하게 해주실거는 자금교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구 이름으로 전세권을 임차계약을 맺는다면 불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논리에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를 임대를 하는 단순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추진 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으로 이걸 이용해서 무슨 딴 뭐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협의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협의회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저소득중증장애인주택전세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회과에 대한 질의는 어저께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정회 시간 중을 이용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요, 사회과가 질의 종결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오늘 다시 한다는 전제하에 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기록이 없는 상태로 정회시간중에 이러자 저러자 얘기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명백히 기록으로 유지되는 상태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된다면 곤란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 말씀에도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면서 어떻게든 어저께 본위원장도 이 문제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사회과에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요사항은 본위원장도 갖고는 있습니다. 다음과를 위해서 이 문제가 정회시간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정회 때 얘기된 내용들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 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과장이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개인적인 답변이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데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을 때 질책할 근거가 안 생깁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줬으니까 그거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다른과 소속 예산이 다 끝내 놓고라도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양해 말씀을 잠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장께서 오후 두시에 남동공단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책회의가 사전에 두시고 잡혀져 있는 관계로 위생과장은 나오지 못하셨고 담당 수석계장이신 공중위생계장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들었습니다. 하니까 공중위생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은 피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밝혔듯이 제안설명은 취하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16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정지비 지원하고 예비못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벼직파 지원이 들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건지 이유가 우선 뭡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예비 못자리하고 경운기 정지비 지원
김운봉위원
예비 못자리만 하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해서 쌀 증산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근처에는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때를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인천에 있는 땅에서 못자리 안한 땅이 있습니까? 지금요.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이 예비못자리라 하면 사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자리를 하더라도 발아가 잘 안 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그 모가 없기 때문에 모 이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해 측면에서 예비로 못자리를 설치했다가 그런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국장님 말씀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속이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네, 작년에 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농사행정을 다루면서 과거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계속이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계속인가요 아니면 사회산업국장님 개인 적으로 계속인가요. 계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하는 계속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새로 오시건 안오시건 상관없이 남동구안에서의 집행부에서의 계속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오시기 전에 다른데 계시면서 한 부분은 계속이 아니라 국장님의 과거 행정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계속은 남동구에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야 계속 아닙니까?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네, 말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농업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자칫하면 죄송스러운 질문이 될 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월달에 추경이 확정된다고 그랬을 때 예비못자리를 이제 시행할 수 있는거에요.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지금 예비못자리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김운봉위원
이해가 농업을 모르니까...
김경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김운봉위원
이 부분에서 답변만 들으면 되구요. 답변하지 않으셨으니까, 답변을 지금 바로 안해주시니까 제가 더 혼란이 되는데요.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일단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항목이 예비못자리 지원이라는 것은 못자리라는 것은 보통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봄철에 모를 심기 전에 예상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요즘 남동구 같은데는 다 심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항목이 금액이...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비모는 미리다 현재 구월동 현재 위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을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비모라는 예산도 없이 집행 하셨다 이거죠. 선집행으로.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집행이 된게 아니구요.
김운봉위원
시행했다는 얘기는 누가 시행했건 돈 줘야 될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안 따오면 돈 안주면 됩니까? 돈이 안나갔다고 집행이 아닌게 아니죠. 작년에도 결산검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작년 정기의회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무국장께서 집행부 대표로 해서 나와서 향후로는 절대로 예산편성 전에 선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되지도 않은 내용을 이제 예비못자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못자리를 설치해놨습니다 하고 얘기된다면 이거는 중징계감 아닙니까? 선집행 안한다고 얘기해 놓고 마음대로 선집행 해 놓으면 뭐 때문에 예산심의 받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구 예산집행이나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책이 두부모 자르듯 백일하에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중징계감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좀...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집행이 아니구요. 예비못자리를 논에다 설치를 했다하는 얘기거든요.
김운봉위원
그건 선집행 아니에요. 돈 안나가면 집행 아닙니까?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갈음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운봉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김경학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최영만 위원님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겁니까?
최영만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이 부분부터 먼저해 주세요.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영만위원
예비못자리 지원에서 이게 구 예산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한거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시도 지금 시기를 지금으로 정한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이 구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올라온걸...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구사업이 아니고 시에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목 예비못자리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할 때도 이해가 안갑니다. 잠시 후 정회시간이 되게 되면 그 정회시간 때 위원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예비못자리 지원 항목에 관해서는 차후로 좀 미루고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164페이지에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96년도 본 예산 편성에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올 때 36m에다가 높이 3m로 해서 4천5백만원이 1차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기 편성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36m×3m라고 되었던게 64m에 5m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 보수건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소래포구에 현장 방문을 하셨을 적에 논현동 출신 천종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겁니다. 첫째 사업은 선착장 배가 들어오는 선양장에 축대가 심히 파손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물량장은 자판을 설치하는 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전체 물량을 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일괄 예산계상이 돼서 지금 선양장은 축대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을 텐데 시에서 선양장 보수만 하도록 4천5백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절기 재난대비도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소래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량장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언제 이런 안전사고에 이런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보조 받는거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은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재해안전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그 부분은 마치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이 부분이 청소과에 지원 받아서 봉투를 그냥 쉬운 표현으로 얻어다가 지급을 하다가 이제 사서 주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런데 개인 서비스요금 준수라는게 어떤 지극히 표창해야 될만한 일입니까 당연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논리라면 가정집에서 하는 모든 내용도 지원이라는 형태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금액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준수한다는게 어떤 특이한 사항으로 된다는거는 논리가 좀 이상해지는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물가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물가가 자율화돼서 각 업소마다 인건비라든지 또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물가가 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규제를 떠나서라도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플러스 이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건값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라도 무상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시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김운봉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민간자본이전비용중 예비못자리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나 여러 사회산업위원들끼리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96년도 특수실책사업으로 각 시도에 이러한 일을 바로 착수를 하라는 시달이 내려온거로 사료가 됩니다. 지시를 받다 보니까 바로 시행을 하고자하는대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관과 타이밍이 안 맞아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걸 상정키로 하고 바로 정부 시책사업에 동참하고자 미리 작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본 위원회가 이 문제 가지고 자주 질의 답변이 없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최소한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은 심의하는 일에 최소한도 관련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셨으면 물론 알고는 나오셨겠지만 죽하니 지방의회 성질을 이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시니까 지방의원님들이 여기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이 가장 고무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그 정도의 판단은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봐도 예산안에 항목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 다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을 위한 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항목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정도의 답변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그러한 면에 적극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김운봉위원
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때 벼직파재배 지원금이 있었죠, 민간이전으로, 그 당시에 6백9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남동구에서 벼직파 재배가 이번에 이루어 졌습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 자본 이전이 사실상에 농민들한테 커다랗게는 않아도 소중한 자원을 분배해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직파재배라든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비못자리라든가 이런게 미리 미리 본 예산에 포함이 돼갖고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 위원장님 포함해서 10분 위원들이 있는데 다 한 분도 이거 반대하거나 삭감할려는 위원들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미리 본 예산에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운기 정지비 지원이 48만원이 있는데 1.8ha라면 기본적으로 평으로 이야기하는데 5,400평정도인데 이거는 휴경농지에 대한 못자리 설치한 거를 갖고 모를 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를 위해서 모를 내기위한 썰리는 작업을 도와주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조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가 아니고 휴경농에 대한 생산화 지원 계획에 의해서 휴경농지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데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휴경농에 대한 정지비 지원이라는 얘기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 논을 휴경농을 대리경작을 했을 때는 대리경작비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누구한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조재구위원
그 토지주한테 나중에 농사 지어서 그 사람이 다 그냥 갖는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 준 비용만큼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렇게 개념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벼농사 관리가 쌀 생산이 가장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우리 인천이나 대도심에서는 사실은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토지가가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반대급부 이런거를 희망하는 농지토지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 상태가 조금 농사경작하기에 좋지를 않거나 이런데서는 사실 농사를 짓는것보다는 휴경으로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TO체제를 하고 그래서 농업도 생산경쟁력을 도입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갑자기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쌀 수급에 상당히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사실 사용승락을 받습니다. 받아서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휴경 농지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라 휴경농을 대리경작을 결국은 구청에서 정지비 지원을 했을 때 토지주를 지원하는게 아닐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재구위원
그럼 누군가 대리경작을 한 사람이 있으면 구에서 대리경작을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위임을 해서 하든 그 토지주한테 대리경작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농사 지은 전액을 대리경작을 한 사람이 받든 아니면 그 땅주인하고 대리경작농을 하는 사람하고 삼칠제로 나두든지 이팔제로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든 좌우지간 그 댓가에 대해서는 받는거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각자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가 경작하는거 까지도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해줬으니까 대리경작비를 내놔라 했을 경우에 그거는 상당히 회수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가능한 이면 휴경농지를 최소화하고 쌀을 조금이라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책 측면에서 일부 지원하는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전부 다 논농사 안짓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청이나 시에서 대리경작 할 때까지 가만히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휴경농이 발생을 그 휴경논을 놀리느니 농사를 대신 누구라고 짓게 해서 쌀농사를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 주한테 농사를 지은 전체다는 안주더라도 일부는 줍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것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주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농사를 짓든 농사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지은 비용을 갖다가 남동구가 됐든 누가 됐든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게 도리죠.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금으로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리경작비를 지출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일건지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농사를 안 짓고 노는 사람들 땅을 갖다가 그냥 그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있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경운기 정지비 지원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가는 액수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켜갖고 너 농사를 지어먹어라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가고 농사를 뼈빠지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원이 없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자경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경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시는 쪽으로만 이해가 되면 대단히 유감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사회 경제 여건상 농사를 지어도 자기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냥 농사를 내버려두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을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는 땅을 어떻게라도 유도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다소의 놀리는 땅이 감소가 되도록 하는 감소가 축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조재구 위원이 질의를 하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나 과장님이 거기 답변하는 사항은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지금 회의가 참 지루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중점을 빨리 찾아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노는 땅을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노는 땅을 최소한이라도 감소를 다소 지역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조재구 위원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조재구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방안은 이해가 가는데 휴경농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람된 일인데 단 한가지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지원금으로 그냥 지원되고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5,400평을 대리경작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토지주가 그거를 갖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갖든 갖는 사람한테 앞으로 계속 휴경농으로 계속 대신 지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분명히 자르는 저기가 있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1차 추경때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라 해서 철둑길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소래 다리 바로 밑에 축대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보수로 1차 추경에 4천5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줬거든요. 그거는 길이 36m, 높이가 3m에 4천5백만원인데 이거는 길이도 물론 약간은 늘어나고 높이도 약간 늘어났지만 제가 보기에 단가가 정확하게 매겨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64m에서 높이가 5m 됐는데 총 예산이 1억5천7백만원, 36m에 3m는 4천5백만원인데 1억5천7백만원이면 약 3배가 넘는 액수에요. 이게 맞는 액수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갑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문직 직원이 설계를 하고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착장 보수비는 당초에 배 대는데 그 쪽에 대한 보수비이고 지금 이 물량장은 좌판있는데 좌판옆에 있는 전체 보수 물량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우리 설계 담당 직원이 물가 정보라든지 이런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낸 자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총평수로 따지면 물량장 축대보수비 평수는 길이 64m에 높이가 5m이면 320㎡입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비는 약 108㎡이고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단순논리로 하다 보면 숫자상에 산출평균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토목 전문직이 산출을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설계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소개포구 물량장 축대보수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계상이 잘못된거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정 예산에 4천5백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부대비는 1억1천2백만원에 0.7/100를 해야 온당한거로 판단되는데 여기 또 다시 1억5천7백해서 계상 됐거든요. 계상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 위원님께서 숫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당초에 이 선착장보수와 물량장 보수가 같이 동일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만이 사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예산반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천5백만원은 시비로 지원이 됐고 저희가 추가로 시비보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물량에 4천5백에서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반영을 하느라고 추경에서 한겁니다.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물량장에 1억1천2백만원에 부대비만 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입니다.
최영만위원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각과마다 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가 봅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는 몇%의 부대비를 하라고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실제 구두로 지난 다음에 서류를 갖다준다든지 이런 행위보다는 사전에 좀 준비해서 주시므로해서 더 설득력 있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거를 사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보다는 답변하실 때 우리한테 서류를 보여주시면 전문토목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다음부터는 좀 준비해 주세요. 안 해주면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준비를 안해주시면 사실상 승인을 못 해줄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할 때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관광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5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에 40만원이 증액이 됐죠. 증액이 전부 시비입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 자존심 상해서 40만원 안 받겠습니다. 585만원을 남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시비보조 40만원해서 2차 추경에 따로 해서 예산하는 자체를 바꾸고 실제 보조금 안받는게 낫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액수가 과다하다 좀 적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중에 관광 상품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기준이 당초에 출품했던 횟수, 입상했던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40만원이 차액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조재구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아까 소래포구 물량장에 대해서 계속 시비보조, 시비보조 한번 얘기하시는 바람에 계속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물론 1회추경 때 보면 조정교부금이 원래 174억에서 4천5백이 늘어서 이 부분이 늘어난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는 자체는 시비를 보조받는게 아니라 사실상은 구비성격인게 맞는데 세제차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주는 부분이고 포괄사업비로 항목 구분이 해당 구내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온거를 편의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시비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된다면 174억 내려온 거에 대해서 각각 어디로 흩어졌는지 찾아 가지고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한다는 부분은 꼭 우리 돈 안 들어가고 형 돈 뺏어다 쓰는 거니까 공짜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의 표현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짚어야 될 거는 시비라고 지원을 해줬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 물량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내려온게 만약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4천5백 잡은 거 4천5백이 아니가 천정도를 잡아다 그러면 그 5백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 시비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우리 예산서의 흐름에서 국비, 시비를 분명히 괄호 치고 국비, 시비라고 명기를 분명히 합니다. 명기 안됐는데 왜 이거는 뒤에 있는 의도상으로는 사실상 시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비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여기 시. 구비 거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 치고 시를 했어야 타당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 그러면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운봉위원
네, 좋습니다.
기욱
이기욱예산계장
저희가 재정 조정교부금은 시세금을 거두어 주는 대가로 인해서 저희한테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줍니다. 당초예산에 175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시에서는 구에다 내려주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10개군하고 구에다 내려주는게 아니라 일정률을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라면 한 80%정도를 각 군하고 구에다가 배부를 해주고 20%정도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목적을 지정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특별재정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재정교부금이라는 차원에서 국.시비다 괄호 치고 그런 사항은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용어정의를 단순하게 편하게 하자고요.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내용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든 그 사업을 시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얘기하지 않죠. 시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라는 얘기는 단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하고 얘기를 하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진행하는거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욱
이기욱예산계장
그런 사항은 안하고 특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목적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김운봉위원
목적을 지정해줘도 그 내용은 우리 예산계장이 먼저 답변한 것처럼 사실상 조정교부금이 계산상 나오면 100%가 다 내려와야 되는데 100%다 내려오는게 아니라 형된 입장에서 보관 좀 하겠다 해서 20% 보관했다가 사연이 있을 때마다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예산계장
그게 특별교부금이죠.
김운봉위원
그거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내꺼 맡겼다 내꺼 찾아오는거 아니에요. 내꺼 맡겼다 내꺼 찾아오는데 그게 무슨 보조입니까? 내꺼 맡겼다 못 찾아 오는게 바보지, 쉽게 표현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하다가 그냥 성격상 그랬다 하는 부분에서 쉬운 얘기로 그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우리 구비 사업인데 착각했습니다하고 얘기했으면 쉬운 얘기에요. 계속 한번 한 얘기라고 해서 말은 맞출려고 논리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객관식으로 할까요. 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예산계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조정교부금 내려왔는데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우기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같은 집행부 안에서 예산체계를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몇 십년씩 일하신 분들이 예산체계를 달리 알고 있으면 저희 지방의원들 몰라요. 이거, 몇 시간 잠깐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했다 이러면 의도적으로 혼란줄려는거 아니래면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바로 시정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걸 고집부리고 우깁니까?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안을 본 예산안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6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준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세입인 청소 쪽에 봉투라서 세입은 그 쪽으로 가네요. 결론적으로 사회산업에서 왔다갔다하는 돈이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는 쓰레기 청소업무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과에 계상을 한겁니다.
원오식위원
세입은 쓰레기봉투에서 세입이 잡히는 거네요. 맞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 김경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4페이지에 보건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64만1천원 삭감되었으며 37페이지에 보건사업비 중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2,184만9천원과 가족보건사업비 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폐이지 211부터 219페이지까지이며 주요 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 14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15페이지 재료비에 34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예방접종 안내업소 추가 소요분 12만1천원과 미니문고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보건사업을 위한 노인건강 기초조사표와 가정간호 관리기록부 제작 소요경비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진료환자의 증가와 일인당 평균투여약품 가격상승에 따라 진료약품 구입비를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간염 및 HIV 항체검사자 증가에 따른 간염검사 시약비 980만원과 HIV 항체검사시약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필름카세트 등 방사선실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 1백만원과 통합 보건 사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한방진료와 모자보건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3만5천원, 지역사회 영양사업 교육교재비 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시로부터 받은 카파티 176개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시술해 주기 위하여 시술비 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한방진료 이용환자증가에 따른 베드 구입비 1백만원과 임산부, 청소년 등의 보건 교육용 의자 구입비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기타운영비로 96년도 내무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중 구비가 삭감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가족계획 시술비 11만5천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3천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일부가 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232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후관리비가 139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과 관련 보건 교육의 기능강화에 따라 OHP 및 VTR등을 이용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실 및 회의실 암막 커튼설치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업무용 승용차의 내구연수 경과와 노후화에 따라 승용차 대체구입비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정정되겠습니다. 이는 1800cc까지 사는거로 알고 1천5백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정규품 규정에 보면 1500cc까지밖에 살수가 없는거로 해서 1,05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에이즈 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을 할 수 있는 효소면역검사장비 구입비로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가 보급되면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 영역확대와 검사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같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억1,301만5천원에서 1억3,616만8천원이 증액된 13억4,648만3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년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중 가. 세입세출 예산규모, 나. 일반회계 세입. 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13억4,64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1,131만5천원보다 1억3,6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 세입 부문에서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용인부 고용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148만5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인 재료비가 노임 단가 상승에 따라 34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약품단가 인상으로 진료의약품 구입비 1,350만원, 간염검사시약 구입비 98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인 HIV항체검사시약구입비 1,050만원등 일반운영비가 3,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시 민원인 증가에 따른 환자용 배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204만원 증액되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등 기타 운영비의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약품 구입비 4종 2,184만9천원이 구비에 시비로 내시 되었고 국시비 및 구비인 가족계획 시술비 11만5천원은 사업의 축소로 감액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32만6천원은 별도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대체되어 삭감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39만4천원은 한 명의 이상자 발생에 따라 국시비 및 구비로 증액되어 기타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1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교육실 및 회의실이 슬라이드 상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인 암막 커튼설치비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용 승용차 대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은 1500cc이하 차량 구입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1800cc급으로 편성되어 450만원의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효소면역검사장비 신규구입비 7천5백만원은 에이즈 검사 및 간염검사에 따른 정밀장비로서 기존에 소모성인 PA시약을 사용해 왔으나 금번에 정밀장비를 구입 사용코자 증액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용인부 등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 법정경비와 구민보건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 및 장비구입 등 필수적경비 및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 구입비의 시비내시 변동사항등의 사유로 편성 되었으나 진료의약품 및 간염검사 시약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있어 당초 인원책정의 부적정으로 대상자가 2배이상 증가되는 등 예산편성에 다소 신중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관련직원들을 직원소개를 해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사무장 방한식씨이고 행정계장님 김홍림 계장님 이시고 좌측 두 번째 계시는 분이 검사계장 김창용 검사계장이시고 지금 현재 가족보건 계장으로 계신 고계장이 특별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에 기영미 여사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은 행정부에 계시는 박영애 여사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예방의약계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 분은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못 나오셨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비 보건교육실 및 회의실 암막커튼설치비 보건소장께서는 이거 나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견적을 받아서...
원오식위원
견적서를 그러면 위원들 앞에, 그냥 견적을 했는지 그냥 임의대로 적어놨는지 모르잖아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견적서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두군데 받았습니다.
원오식위원
두군데요, 앞으로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서류제출을 안해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할겁니다.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 여름에 일기예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종합적으로 올 여름 어떻게 진행될거로 알고 계시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금년에는 장마비가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우리 방역해야 되는데 방역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정돼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약품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다음 추경에 안 올라오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
원오식위원
답을 하세요. 보건소장께서는 올 여름이 어떻게 진행될거냐에 따라서 방역을 어떠한 대안을 만들고 해서 먼저 본 예산이나 방역약품을 구입했는데 모자르지 않을 것이냐 더 추경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이 전에 이 예산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다음 추경에는 절대 안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믿어도 되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원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기타 운영비중에 가족계획 시술비가 건당 1만원씩 해서 176건 176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17페이지에 가족계획시술이 기정에는 1,258만1천원이 잡혀 있는데 경정에 1,246만6천원으로 11만5천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하고 가족계획시술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가족계획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임에 관한 전반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가족계획시술은 여기에 세 가지밖에 포함이 안됩니다. 하나는 정관이고 하나는 난관이고 하나는 카파티로 자궁내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산아제한이 아주 철폐가 됐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족계획시술을 굳이 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본인들 의사에 맡기는 거니까 그렇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가족계획 시술비 176만원은 삭감시켜도 되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작년도 나온,
조재구위원
소장님, 작년도하고 이번 6월달부터 성안이 전혀 바뀌었으니까 지금 176만원이 올라온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내.
조재구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이제는 산아제한이 주 목적이 산아 제한이었었데 그거 자체가 철폐가 됐고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낳겠다든가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딸려 있으니까 구에서 굳이 176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시술을 해 줄 필요성이 없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정책상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금년에 나온 자궁외 장치가 벌써 금년꺼는 끝나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계속 오시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거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시술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액은 다 지출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민원인이오니까 그 사람들을 시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정도라면 본 예산을 잡을 때 예상치를 잘못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본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예산을 잡고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잡아야 되지만 이런 것은 벌써 하반기도 안 끝났는데 6월말이 가야 2/4분기가 끝나는데 그 이전에 벌써 본 예산안에 잡은게 끝났다 그러면 예산안 애당초 책정 자체가 미스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회산업국소관 예산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도 본 예산을 잡을 때 1년 평균치를 철저히 계산을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쓸데없는 논란을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족계획시술이 11만5천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술자는 늘어나는데 가족계획시술비용은 줄어드는 이유가 가족계획시술을 여러 가지 피임이라든가 이런게 포함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액수는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년말에 금년도 목표가 정관 96건, 난관 96건, 자궁외 장치 494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3월달인가 시달이 내려왔는데 정관이 96건에서 84건으로 줄고,
조재구위원
줄었는거는 96건에서 84건으로 줄은거는 그러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온겁니까? 아니면 민원인 자체가 줄은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목표량을 하향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재구위원
목표량을 정부에서는 하향조정했어도 구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구에서 정부의 목표는 그정도를 해라는 얘기지 그렇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조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시술을 11만5천원을 그것도 110만원이나 1천1백만원이나 이런 큰 액수가 아니에요. 11만5천원이면 몇 명정도 시술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래야 열명 안팎일텐데 아무리 많이 잡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작은 인원 때문에 앞으로 96명에서 84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더 찾아왔을때는 그 사람들 돌려보낼거 아니죠. 이 두 항목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가족계획시술비는 176건을 더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렸는데 가족계획시술에 대해서는 줄어든게 본 위원은 도저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신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민원인 스스로 여기서 구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오신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본 예산안에는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은 오겠다고 생각한건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렇게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목표량이 하향 조정되면서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재구위원
소장님, 답답한 얘기가 보건복지부 목표는 그렇게만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하면 좋겠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정적인 목표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야 그렇죠.
조재구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줄일 필요가 없지요 년말에 가서 정리추경이 있는데 그때 정리해도 충분한 건데 지금에 와서 줄일 필요가 전혀 없는 예산이었는데 줄인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예산집행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승요차 대체건에 대해서 1천5백만원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거와 같이 이게 잘못 예산에 잡힌게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신 가운데 1500cc이 하면 어느차를 구입하는거를 예산을 잡은건가요. 차종이.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지금 캐피탈로 살 예정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국가시책하고 위반되는 것 같은데 국가 시책에서는 경승용차로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캐피탈이면 중형 승용차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것도 1500cc....
최영만위원
1500cc는 알겠는데 크기가 뭐로봐서는 중형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에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경승용차로 업무 차량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물론 명칭상 경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여러명 타고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00cc를 제의했는데도 예산심의하시는 분이 직원들 생각해서 1800cc 큰게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최영만위원
소장님은 적은 차를 원하시는데 예산편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를 타시라고 해서 편성된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한 사람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간사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기타운영비 간염검사 시약인원이 배가 증가됐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14,000명을 올렸는데 그때 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인 겁니다.
원오식위원
추경에 구에서 예산이 남아서 올려준거네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남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웬만한게 다 그렇습니다. HIV 항체검사시약도 우리가 작년에 한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11,500했었으니까 금년에는 12,000은 되겠다 해서 그게 구의 전체 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에서는 하루에 집행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본 예산 잡는 과정은 세입세출을 근거해서 잡게 되는건데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거는 보건소에서 파악이 잘못돼서 아니 또 어떠한 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일기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증가를 했다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본 예산에서 다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잡았는데 추경은 돈이 별안간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남동구 세입이 증가됐다는 뭐가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숫자를 작년도에 근거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기획계에서 깎아서 위원님들한테는 안 올라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소장님한테 말씀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네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실적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올렸는데 기획심사과정에서 깎였으니까 깎인줄로 압니다.
원오식위원
진료의약품구입 가격이 상승된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이거는 가격이 2,7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르고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통합보건사업도 7, 8단까지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세 65세 이상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원오식위원
환자수가 느는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가격문제 3,200운하고 2,700원,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이거는 국가에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약품가를 올리는...
원오식위원
이게 몇% 오른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15.6%입니다.
원오식위원
전국 시책에서 15%이상 올리는거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물가를 15% 올리는거 있냐고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적어 놓은게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오식위원
근거에 대한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달청에 의해서 올라가고 뭐 있잖아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보험공단에서 내려왔답니다.
원오식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원오식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간염검사시약이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14,00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은 7천명만 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는 내용이죠. HIV검사 시약도 마찬가지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주셔야 모양새가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14,000명 할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에서 깎았다, 듣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당초 96년도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간염검사시약과 HIV 항체검사시약이 14,000명, 12,000명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은 반을 계상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은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능력이 없어서 삭감시킨거에요. 예산계에서 진짜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킨거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한 최영만 위원이 지적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답변하실 때도 소장님은 작은차를 원했는데 예산심의하는 사람이 큰 차를 요구하는 바람에 큰 차를 요구했다 그게 답변입니까?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심의 공무원이나 밑에 있는 관계직원이 잘못했다해도 소장님이 그거를 카바를 해나가면서 답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소장님은 작은차를 원했는데 예산심의에서 큰 차를 하라고 해서 큰 차를 골랐다, 그게 40만 남동구 구민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답변이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사회자가 정회전에 보건소장에게 지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일의 업무의 순서가 기타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중에서 간염검사시약과 HIV 항체검사시약이 극히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는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에는 안올라오고 2차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관련계장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게 작년도 말에 금년도 총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돈이 부족하니까 반년도거만 주겠다 나머지 반은 후반기에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예산편성이 다른 어디보다 산출 기초를 세세한데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불편하실텐데 세세콜콜한 부분까지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온 것중에서 보면 218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본 예산에 480만원 잡혔다가 247만원으로 232만6천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돌아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할 때 1인당 비용이 얼마꼴로 들어갑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운봉위원
총액으로 8천원이 남아 있다면 480만원이며 600명 되는건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김운봉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한해 태어나는 애가 한 7천명정도 되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운봉위원
7천명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는게 600명이라면 한 8% 그정도밖에 보건소에서 못하는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하는게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니까 거기서 선천성대사이상을 개별적으로 8천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할 때는 한 5만원정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사이상검사를 안받는 경우들이 반정도는 대사이상 검사를 안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기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깎고 하는게 아니라 대사이상검사의 대상인원을 홍보를 계속해서 늘려주는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동구에서 작년에 지역경제과 특색사업으로 출산했을 때 저금통장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5천원씩 들여서 저금통장 해주는 것보다는 미리 임산부를 평소에 관리하면서 대사이상검사를 해주겠다 출산하면 샘플만 받아서 와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대사이상검사에 빠지 누락된 인원들이 없어서 8천원짜리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이런 것도 구에서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목표가 얼마다해서 480만원 잡혔다 보조가 나오니까 줄이고 한데기보다는 지금 얘기 하신대로 이 인원을 600명밖에 못하는데 7천명이 태어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7천명을 다 대사이상 검사를 해주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낭비되는 요인들을 저희가 줄이자고 하는거지 해야될 일을 줄이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야될 일은 오히려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안 줄이고 그냥 할 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600명을 초과하지 않을까요. 600명 초과할 수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왕 잡아놓은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냥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증액 비슷한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잡혀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보건복지법이나 다른 국가에서 나갈 때 물리치료사 전문직으로 인정해서 별정직 7급, 5급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물리치료사를 일용인부로 해서 정상적인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질문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드리는거는 좀 주제에 벗어나는 감은 있습니다만 세세콜콜 하나씩 의회에서 심의하고 또는 기획이나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한다 그랬을 때 금액을 줄이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하는 입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간염검사시약 그 다음에 에이즈 항체검사시약, 결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두 가지 다 76천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7천명을 예상한 근거가 여태까지 남동구에 있는 주민의 에이즈검사를 해왔든가 항체검사를 해온데 그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검사기록부로 봐서 7천명이 앞으로 예견된다하는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것이겠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완성위원
그럼 그것이 우리가 과연 여태까지 해온 검사기록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걸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소독인부와 방역인부가 따로 있는데 몰라서 여쭙습니다. 소독인부와 방역인부가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위에 4명은 소독인부 4명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방역인부는 예방접종하는 간호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완성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소독인부 4명은 그 인원이 늘어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추가로 4명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노임단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김완성위원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소독인부는 4명이 있는 단가가 이만큼 올라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완성위원
본 심의에 관계가 될는지 안될는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오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독에 관한 대책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에 반영할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동구에 요사이 상당히 모기가 발생지가 생겼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아주 대대적으로 모기가 생성되는 곳이 있어요. 하루에 매일 한 1만마리 이상이 생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장수대공원 인공저수지입니다. 그 똑에 가보면 한 1만마리 정도되는 떼가 한 백군데 이상 몰려다녀요. 자야 김완성 위원님, 소독약 관계 때문에 관계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경학위원장
가능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완성위원
이것도 방역과 관계가 있고 소독약준비에 관한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동구에 몰려드는 모기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하고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제가 어젠 유아등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아등이라도 계획이 있다든가 이랬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묘안이 있었구나 해서 유아등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한테 물어 봤는데 요새는 새 약품들이 나와서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 요새는 새로 설치하는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새로 설치하는 데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방역에 대한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계시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남동구민이 올 여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그것도 일찌감치 하셔야 될겁니다. 일찌감치 서둘러서 방역인원 소독인원 4명을 통해서라도 아주 철저한 소독을 하셔서 모기때 발생에 대한 비상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효소면역검사장비 신규로 사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7천5백만원 정도 되는 장비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최영만위원
이 장비가 주로 어느때 쓰이는 장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주로 기능은 HIV 항체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그런데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자동적이고 이게 또 효소보호를 하기 때문에 아주 검사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게 PA시약이라는게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까? 이 장비를 구입해놓고 이렇게 또다시 이용해야만이 검사가 되는 장비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시약을 따로 써서 하는 장비다 이거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현재는 새 기계에 사용하는 시약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나옵니다.
최영만위원
주로 에이즈 항체검사하는 장비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것도 하고 B형 간염 검사도 되구요.
최영만위원
그러면 전에 간염검사시약하고 HIV항체검사시약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시약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상으로 대준다면 따로 또 시약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러니까 HIV시약은 필요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HIV항체검사시약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영만위원
추경에 같이 올라왔는데 당장에...
김경학위원장
지금 최영만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에 간파를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른 관계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하면 삭감하겠습니다.
창용
김창용검사계장
검사계장 김창용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우선 2회 추경을 공부를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IV 시약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HIV 검사시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효소면역검사장비를 7천5백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면 대신 이 HIV 항체검사시약은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까? 그게 아닐텐데요. 왜냐하면 이 장비가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됐고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장비를 신청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원활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계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운용기간도 필요하고 설치기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기간동안 걸리는 시일이 대략 며칠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조재구위원
아니 꽤 걸린다고 그러지 말고 이 장비를 다른데서 통상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 어느 구가 사용하고 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95년에는 남구가 사용했고 95년도 부평구, 연수구, 동구, 강화군, 금년도에 계양구에서 구입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지금 당장 발주하면 바로 발주받은 공급처에서 즉시 우리 남동구로 이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 기계 장비는 이미 납품업체에서 납품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만 통과시켜서 입금만 시키면 바로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지만 요원들이 새 장비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항체검사시약은 만일에 기계 장비가 보건소장 얘기나 아니면 검사계장 얘기처럼 지금 당장 들어와서 한달 이내에 가동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납품업체에서 이 기계장비를 이미 구입을 자기네 스스로 갖추고 있지 않고 위탁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거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고 그러면 적어도 수입을 한다면 3개월 이상 걸릴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항체검사시약의 예산을 삭감 시켜버리면 기정에 5천명이라면 2/4분기까지 사용하는 5천명 인원일거고 나머지 7천명은 3/4분기, 4/4분기 예정인원일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후반기에 항체검사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중간적인 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조재구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여기에서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해놓고 삭감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정정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약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셔야 갭이 없이 계속 될거로 압니다.
김경학위원장
검사계장, 일단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HIV항체검사시약이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창용
김창용검사계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수...
김경학위원장
검사계장, 남동구 보건소 검사 계장께서 HIV항체검사시약에 대한 재고사항도 답변도 못하면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삭감하라고 할 때는 보건소장한테 최소한 상의를 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이 예산 삭감하겠어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정회전에 쟁점사항이 되었던 HIV항체검사시약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예산계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예산계상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정회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준비를 부족하게 해서 답변에 흡족치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특히 우리 검사계장 김계장께서 너무 당황해서 답변드리기전에 저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렇지 못한거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여하튼 남동구 40만 주민의 보건복지를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여타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소장의 앞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해서 90명에 300일, 300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물리치료사 290일, 지금 6월이거든요 숫자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계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홍림입니다. 이건은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올린게 아니고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290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에 290일만큼 노임단가대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290일로 한겁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을 365일 잡으면 일요일 빼고 난 다음에 나온게 290일 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본예산, 몇월달에 올라왔어요. 이 단가가,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금년 년초 위원님 말씀대로 년초 1차 2차때 올려야 되는데 변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생긴이래 조직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직직제개편안을 만드느라고 전직원이 여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이게 결정이 돼야 소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이미 지출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소급된 6월이후에 것은 소급해서 준거 아니에요. 결정을 언제 봤느냐에 따라서 5월달에 봤으면 소급해서 준거 아니냐 이거지요.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네, 줬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진료의약품 구입비 300일,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보험약가입니다. 보험약가가 2,7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90명씩 오는거로 해서 300일 모자라는거를 올린게 아니고 약품 단가가 2,7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기 한 겁니다.
원오식위원
1년 계산했는데 90명이 올해가 6월달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5월달까지 인원은 어떠한 계산에서 나온거냐 이거지요.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이미 이거는 이 계산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왜 1차 추경때는 안올라왔어요.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그거는 아까 위원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생긴이래 처음으로다가 보건소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정원 직제개편을 복지부하고 내무부에서 개선안을 올리라 그래서 그거 직제 개선안 하느라고 전직원이 여기 매달려서 일하는 바람에 좀 소홀히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의약품을 구입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보험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단가 올른데서부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원오식위원
진료의약품 구입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00일 정해놓고 1년 가까이 되는거 아니에요.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96년도 전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 2,700원이 3,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여지껏 썼다가 앞으로 모자라서 올린게 아니고요.
김경학위원장
행정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있으세요
김운봉위원
지금 우리 원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잘못 답변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진료약품 구입비가 2,7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른거는 우리가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상황이 변동된 부분이고 상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짜여 있더라도 동일목 내이기 때문에 올른 부분을 지급 안할 수가 없으니까 지급해왔던 사정이고 지금 오른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저희 동료 위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면서 소급이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지급하는데 소급 지급하는 사정이 아니라 사정이 변경된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임금 상승 올라간거나 약품단가 올라간 부분들은 우리 사정이 아닌 외부사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를 쉽게 표현하시면 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부분은 논의한 내용이 없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3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전영근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예산계장 이기욱 보건행정계장 김홍림 검사계장 김창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