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총무국소관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을 보면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2%인 3억6,356만5천원이 증액된 307억8,489만5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440만3천원,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5,916만2천원, 과년도 체납액수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무국의 총 세출예산은 96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3%인 3억1,381만7천원이 증액된 137억6,310만5천원으로서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0.6%인 7,015만원이 증액된 114억5,911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적용에 따른 부족분 542만5천원, 방범원의 주박차단속, 행락질서 등 인력활용 계획에 따른 동근무월액여비 1,12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3천만원, 청사내 각종 부착물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840만원, 공무원 교육 등 위탁교육비 및 재료비등 594만6천원, 구산하공무원위탁교육 장학금 지원 3,264만원, 반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2,738만2천원, 동주민전산 DATA 정비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1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소요예산 잔액 1억원과 그에 따른 자치단체연금부담금 1,40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5.6%인 1억5,166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340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집중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이 118만5천원, 청사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 2천만원, 보건소청사 옆 주차장 시설비 1억2,508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구청사 내 체육시설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무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9.8%인 3,155만3천원이 증액된 3억4,908만2천원이 편성이 됐으며,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전산화수작업 백업테이프 등 일반운영비 1,050만원, 지방세 관련 필수기기 유지보수비 520만원, 일용인부임 기준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 510만3천원, 탈루세원포착발굴자포상 등 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징수과는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8.9%인 2,188만원이 증액된 2억6,85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내의 고지서발송우편료 600만원,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798만원, 체납세징수 우수직원포상금 500만원, LAN카드등 자산취득비 19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민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2%인 1,097만5천원이 증액된 1억8,686만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200만5천원, 문서발송유편료 600만원, 공인신조 및 개각 등 일반운영비 248만원, 마이크로필름보관용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8%인 2,799만6천원이 증액된 3억7,607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구조구난훈련 일반운영비 628만6천, 민방위대창설기념경연대회보상 등 697만원, 민방위시설정비보수 등 970만원, 충무계획유인 및 공공요금 5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과장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만 하겠습니다. 그 외의 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제2회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총무과는 0.6%인 7,015만원이 증액된 114억6,480만4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방범원의 주박차 단속, 행락질서 등 인력활용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월액여비 1,12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른 부족분 3천만원,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542만5천원, 또 당직실 및 당직실에 있는 상황판 정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750만원, 구산하 공무원위탁교육 장학금지원비 3,264만원, 시책추진홍보물 및 반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2,615만7천원, 동주민전산 DATA 미비 정비동 7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5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전동등사기 구입비 2,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본청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 소요 예산 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1,406만3천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6%가 증액된 114억6,48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114억6,4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7,01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서 54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금 상여금은 결원, 퇴직, 인건비 수요를 예상한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는 방범원 복귀로 야간방범수당등의 보정으로 1,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금 감액으로 인해 1,40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은 자연퇴직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지급되어 앞으로의 퇴직예상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노후된 당직실의 상황판을 제작, 또 행사준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경축홍보물설치 등으로서 1,84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300만원은 구민의날 표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시찰계획으로 돼있으며 자산취득비인 정수기구입은 체력단련실을 찾는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를 구입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신규사업인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행정 수요에 대한 대체 및 신규구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및 일반운영비에서는 계량기검사공무원 교육비로서 70만원을 증가하고 근무성적평정변경에 따른 500만원이 증가하고 동행정 및 현장지도여비로서 112만원이 증가하는 등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구산하공무원 장학금지원금으로 계상된 3,264만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84마원, 시립인천전문대학 1,260만원으로 하여 일반대학교 240만원과 전문대학교 1,38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인 일반운영비 2,738만2천원은 반회보제작비 14,365만7천원, 시책추진을 위한 유인물제작비 1천만원 주민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으로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960만원은 동주민전산장비 정비, 시범기관 육성책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구 만수4동 동사무소 철거 및 녹지공간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용도변경이 불가피 어떻게 안됩니까? 지난번 얘기에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안됩니까?

그 건물자체를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용도변경해서 당초에는 보육원으로 쓸려고 그랬는데 수리비가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행정재산을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려면은 시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고 그래서 철거해서 녹지공간으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대지는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놔둬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다른 걸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대지자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변동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임시변통이 아니구요, 그냥 대지자체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가 차후에. 왜 그런 차선책을 썼냐 하면은 공원용지로 변경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는 그 용도로 놔두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거기다 뭐 보육원을 짓는다든지 유아원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현재로서는 철거하는 것을 저희 방침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도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건물이요?

아니 그 대지가. 대지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으로 안돼있습니다.

그럼 뭘로 돼있어요?

공공용지로 돼있습니다.

공공용지요?

네, 그러니깐,

공공용지라면은 그대로 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는게 낫지 굳이 있는 걸 갖다가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했다가 또 다시 필요로 할 때 공공건물로 짓는다 라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가만있겠어요? 한번 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아니 저희 말씀은요, 현재 공공용지로 돼있는데 공공용지로 그냥 놔두면서 공원으로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돼있는 것을 공원용지로 시설계획변경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타 용도로 쓸 적에는 공공용지로 다시 환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용도로 놔두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가 차후에 그런 사용계획이 수립돼 있으면은 다시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녹지공간을 우선 조성하는 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주차난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걸로 차라리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쓸려면.

근데 여기보면은 지금 녹지공간조성으로 해가지고 수목산책로 잔디등 심겠다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4동은.

네, 구월,

구월 1동은 있는데 만수4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수4동 바로 옆에가 공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조성하면은 더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현재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이죠, 일단 녹지공간으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원상으로 필요할 때 회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곳에다 말이죠, 좀 환경에 해치지않을 정도로 주차장을 갖다가 그런대로 잘 할려면은 뭐 또 양면성있는 수입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제 나름대로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에요.

네, 이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대로변에다가 바로 만수4동 청사 옆에가 지금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럼 거기 구월1동 사무소는 거기는 주차장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주차장설치로는 가장 적합한 위치인가보죠?

구월1동 거기가 대지가 한 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한테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구월1동은 주차장으로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 100평으로 했을 때는 차량이 대략 몇 대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주차면이 14면 정도 들어갑니다.

네?

14대요.

14대.

네.

큰 뭐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간당 200원씩 계산해서 연간 한 720만원 수입이 된다는데 수익성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구월 1동에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성보다는 주차난해소에 목적이 있지 뭐 그런 차원으로다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귀영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구월1동 동사무소하고 만수4동 동사무소를 차라리 매각을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만수4동하고 구월1동하고를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응찰자가 없엇 매각을 못했고 원래 또 거기가 지가가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재산을 매각을 안하는 보존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가 구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공공의 청사부지로 돼있는데요,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뭐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다른 대체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목적에 의해서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거지 다른 뭐 수익성을 봐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4동사무소 철거해서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네.

그리고 423㎡면은 100한 20평정도 안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뭐 다른 걸로 나중에 사용을 또 한다, 뭐 매각을 한다 그러면 한 5천만원돈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되지 않냐 그렇게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건물관리가 노후됐고 또 배선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언제 화재가 날 우려도 있고, 또 동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철거는 불가피한 상태고 철거해서 그래도 나대지로 놔두는 것도 모양이 안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이 좀 넘는데 녹지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3,600만원씩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구요, 철거하는데 1,70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평 좀 넘는 거 3,6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언제 이게 다시 또 사용이 될지 매각이 될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는 없어지는 예산이 낭비,

현재로서는 구 본청청사도 풍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무슨 거기다가 1, 2년내에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구월1동사무소 그 지역은 주차장, 뭐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으로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뭐 왕래도 없고 또 진입로도 좁고,

네, 거기가 구월2동에서 넘어가는 길에 협소한 골목이기 때문에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저희간부진들하고 나가서 여러번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여론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차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주차장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하기는 나대지로 놔두는 거 외에는 없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뭐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까요?

현재 그 이완수 위원님이 구월1동 청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보수비가 신축비보다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수4동이라든가 구월1동 청사를 철거하게 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수4동이라 하면은 순수한 주거아파트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가지 4동 구민들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전연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가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순수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나 이거 지금 당장 철거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원래는 이게 매각처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이게 용도변경이 안돼가지고 용도변경이 안돼가지고 매각처분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실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또 이렇게 미관상에 현재 기존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냐면 상당히 범죄성을 우려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말이죠, 우선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이렇게 조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이거 3,6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그곳에 또 돌려 가지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말이죠 그걸 다시 또 제거 하고 또 쓴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게 3,600만원이라는 것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말이죠, 그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이런 조립식건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말이죠 좀 해서 우리 단지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안될까요?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신축 동사무소 내 있는 기존의 공부방도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존폐를 거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가건물까지 지어서 뭐 공부방을 한다든가 그것은 뭐 저로서도 실무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건물을, 만수4동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 다른 대체시설 할거는 현재로서는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1, 2년내에 뭐 거기다 신축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공공의 청사부지고 대지는 지목은 그냥 놔두면서 그냥 녹지공간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는건데 거기 들어가는 3,600만원이 전혀 일시적으로 낭비된다고는 주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동에서 말이죠, 주민들의 시각으로 볼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이게 부적합해요. 마땅치가 않습니다. 4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은, 순수한 아파트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연 없습니다. 그 위에 존 상당한 거기를 나가서야만이 즐길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등등이 돼있지만은 거기 주위 인근에는 전연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가 굳이 그냥 돈줘서 죽이려 하는 거 보다는 살려 가지고 보다 활성화를 해서 쓸 수 있는데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뭐 용의가 없습니까?

글쎄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건물관리가 한시가 시급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동장님으로부터 수시 동향보고 들어오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지않은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다 상설경비원을 둘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철거는 불가피한데 철거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냥 나대지로 두는 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구상했던 것이지 뭐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뭐 만수4동을 위해서 청소년 그런 뭐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당초에는 동장님이 거기다가 어린이유아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게 공공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층계도 가파르고 또 2층에는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도나 상수시설이 안돼있고 여러 가지 본다면은 신축비용보다도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하고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체육시설이 어떻습니까? 동네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도 역시 지역마다 장려하는 마당인데,

소규모동네체육시설,

네, 소규모동네체육시설.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등으로 사용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이 문제는 말이죠, 일단 건물철거 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 끝나는대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3억1,792만9천원에서 3,115만3천원이 증액된 3억4,908만2천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목별로 순차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2,345만3천원이 증액 됐고 보상금으로서 탈루세원포착발굴 이것이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재정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나오는 문서라든가 고지서사용 도중에 폐기되는 사항이 보안문제 등등 폐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바수는 그런 기계를 도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16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저희들이 세무실무를 다룰려면은 구체적인 서식이 간혹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에서 탈루세원포착발굴포상 했는데 이게 그럼 전반기에는 지급이 안됩니까?

네, 전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포착포상금 그것이 없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시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세웠었는데 직원들이 세무조사계도 설치돼있고 또 일반 타계직원들도 발굴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증가하는 측면에서 총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하기는 작년 포착금액을 구세만 한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도 감안을 해서 기획실에다 좀 많이 올렸는데 저희 예상은 한 1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가피하게 한 600만원선에서 삭감이 돼갖고 그 과년도 포상금은 3/10 약 2억을 아마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액수로 보면은 전년도에는 2/1000로 배율을 받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쉬워도 뭐 위원님들이 거들어 주시고,

아 그러니까 전반기에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근데 이것은 전반기에 한 것도 금년에 이걸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600만원 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서 준다.

네.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지급하겠다 이거죠?

하반기 거까지 예산으로 보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무허가건축물조사인부 이거는 세무과에서 무허가를 조사하러 다닙니까?

네.

이거는 무허가를 생기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허가 자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과거서부터 쭉 내려오던 무허가가 산발적으로 지금도 있고 또 전에보다는 상당히 감소가 됐죠. 그 동안에 뭐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 이런 사항이 수차 발생이 됐는데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은 재산가치로 판단될 수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세수확충이나 구세 확충을 위해서 재산가치를 판단해 갖고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구 아니면은 또 동을 통해서 자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루된 무허가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를 연중하는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있던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4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 세무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