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총무국소관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을 보면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2%인 3억6,356만5천원이 증액된 307억8,489만5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440만3천원,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5,916만2천원, 과년도 체납액수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무국의 총 세출예산은 96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3%인 3억1,381만7천원이 증액된 137억6,310만5천원으로서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0.6%인 7,015만원이 증액된 114억5,911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적용에 따른 부족분 542만5천원, 방범원의 주박차단속, 행락질서 등 인력활용 계획에 따른 동근무월액여비 1,12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3천만원, 청사내 각종 부착물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840만원, 공무원 교육 등 위탁교육비 및 재료비등 594만6천원, 구산하공무원위탁교육 장학금 지원 3,264만원, 반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2,738만2천원, 동주민전산 DATA 정비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1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소요예산 잔액 1억원과 그에 따른 자치단체연금부담금 1,40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5.6%인 1억5,166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340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집중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이 118만5천원, 청사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 2천만원, 보건소청사 옆 주차장 시설비 1억2,508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구청사 내 체육시설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무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9.8%인 3,155만3천원이 증액된 3억4,908만2천원이 편성이 됐으며,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전산화수작업 백업테이프 등 일반운영비 1,050만원, 지방세 관련 필수기기 유지보수비 520만원, 일용인부임 기준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 510만3천원, 탈루세원포착발굴자포상 등 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징수과는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8.9%인 2,188만원이 증액된 2억6,85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내의 고지서발송우편료 600만원,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798만원, 체납세징수 우수직원포상금 500만원, LAN카드등 자산취득비 19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민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2%인 1,097만5천원이 증액된 1억8,686만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200만5천원, 문서발송유편료 600만원, 공인신조 및 개각 등 일반운영비 248만원, 마이크로필름보관용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8%인 2,799만6천원이 증액된 3억7,607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구조구난훈련 일반운영비 628만6천, 민방위대창설기념경연대회보상 등 697만원, 민방위시설정비보수 등 970만원, 충무계획유인 및 공공요금 5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과장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제2회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총무과는 0.6%인 7,015만원이 증액된 114억6,480만4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방범원의 주박차 단속, 행락질서 등 인력활용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월액여비 1,12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른 부족분 3천만원, 일용인부임기준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542만5천원, 또 당직실 및 당직실에 있는 상황판 정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750만원, 구산하 공무원위탁교육 장학금지원비 3,264만원, 시책추진홍보물 및 반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2,615만7천원, 동주민전산 DATA 미비 정비동 7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5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전동등사기 구입비 2,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본청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 소요 예산 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1,406만3천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6%가 증액된 114억6,48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114억6,4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7,01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서 54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금 상여금은 결원, 퇴직, 인건비 수요를 예상한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는 방범원 복귀로 야간방범수당등의 보정으로 1,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금 감액으로 인해 1,40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은 자연퇴직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지급되어 앞으로의 퇴직예상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노후된 당직실의 상황판을 제작, 또 행사준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경축홍보물설치 등으로서 1,84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300만원은 구민의날 표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시찰계획으로 돼있으며 자산취득비인 정수기구입은 체력단련실을 찾는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를 구입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신규사업인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행정 수요에 대한 대체 및 신규구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및 일반운영비에서는 계량기검사공무원 교육비로서 70만원을 증가하고 근무성적평정변경에 따른 500만원이 증가하고 동행정 및 현장지도여비로서 112만원이 증가하는 등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구산하공무원 장학금지원금으로 계상된 3,264만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84마원, 시립인천전문대학 1,260만원으로 하여 일반대학교 240만원과 전문대학교 1,38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인 일반운영비 2,738만2천원은 반회보제작비 14,365만7천원, 시책추진을 위한 유인물제작비 1천만원 주민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으로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960만원은 동주민전산장비 정비, 시범기관 육성책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수정됐거나 조례가 보류돼 가지고 여기에 수정돼야 될 예산이 있죠? 그게 어떤거 어떤거 입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86페이지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공무원들에 따른 장학금은 일부 수정조례 통과된 사항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요구를 3,264만원을 요구하였는데 1,6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구요. 없습니까?

네, 그 사항입니다.

그럼 79페이지에 동월액여비보전도 이거 방범원들 보니까 이것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류됐습니까

현재 보류됐는데요, 보류된 조례안은 차기 임시회때 제일 먼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실지 이번에 예산안이 추경 2회가 되면은 지금 정리추경이나 가야 될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기임시회 때는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확정액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번에 통과되는 걸로 보고 7개월 계산해 놓은거죠?

그렇죠, 만약에 끝까지 안된다면은 그건 뭐 자동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87페이지에 있는 반회보제작이죠? 회복이라고 나왔는데.

네, 네. 반회보제작입니다.

반회보제작이 연 7회로 가는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전에 해가지고 그거를 6회, 6회분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2월달에 해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만 금년도 7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반 정도 부족한, 지금 실지는 5회정도 그렇게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2배반 정도 그렇게 더 추가가 요구됩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원칙적은 이제 반회보는 없애자는게 기본적인 그때 동의했었는데 당장 없애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씩 가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동마당이나 이런쪽으로 전부 다 예산을 갖다 합해가지고 집행하자는 내용이었었죠? 그건 아직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올 연말에는 이런 예산은 빠지겠네요?

아니 남동마당도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요, 남동마당이 격월로 하더라도, 근데 남동마당 격월로 나가면은 이거 안보게 된다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데 그 어떤 면에서 공지사항 같은 거, 안내하는 거는 아직 또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반회보를 갑자기 없앤 사례는 없고 그래서요, 그거는 충분히 그때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가더라도 기존에 나가던 방식하고는 틀리게 대폭 축소가 돼야되거든요? 지금 나가는게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크게, 그 몇 절지로 나가는거죠?

그게 8절지 보다 좀 큰데요,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편집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좀 세련되게. 전에는 하나의 찌라시형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편집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가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입니다. 경영재정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당초 예산 대비 22.2% 증가하고 1회 추경대비 15.6% 증가한 11억2,340만원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용인부임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수당 1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는 일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회계, 국유재산, 세외수입해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93페이지가 인건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연차유급의 자세한 내역입니다.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기획단이 96년 4월 1일 발족됨에 따라 회의용 명패와 관내도제작비로다가 2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될 문서를 재활용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문서세단기구입비 1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통합관리에 따른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2천만원을 저희 경영재정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당초 저희가 보건소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시설을 설치에 있던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설치에 따른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거 3,500만원, 조경시설에 들어가는 거 1,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월1동과 만수4동 사무소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구우러1동과 만수4동은 철거해서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월 1동과 만수4동사무소 철거비 녹지공간조성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수4동사무소 철거 및 녹지공간조성에 따른 건물철거비 1,700만원, 녹지공간조성에 3,600만원 또 구월1동사무소 철거에 1,838만원, 주차장설치에 370만원 해갖고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 내구연한경과에 따라 대체구입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소형화물차량 대체구입비로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경영재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구 만수4동 동사무소 철거 및 녹지공간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용도변경이 불가피 어떻게 안됩니까? 지난번 얘기에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안됩니까?

그 건물자체를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용도변경해서 당초에는 보육원으로 쓸려고 그랬는데 수리비가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행정재산을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려면은 시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고 그래서 철거해서 녹지공간으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대지는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놔둬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다른 걸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대지자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변동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임시변통이 아니구요, 그냥 대지자체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가 차후에. 왜 그런 차선책을 썼냐 하면은 공원용지로 변경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는 그 용도로 놔두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거기다 뭐 보육원을 짓는다든지 유아원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현재로서는 철거하는 것을 저희 방침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도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건물이요?

아니 그 대지가. 대지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으로 안돼있습니다.

그럼 뭘로 돼있어요?

공공용지로 돼있습니다.

공공용지요?

네, 그러니깐,

공공용지라면은 그대로 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는게 낫지 굳이 있는 걸 갖다가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했다가 또 다시 필요로 할 때 공공건물로 짓는다 라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가만있겠어요? 한번 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아니 저희 말씀은요, 현재 공공용지로 돼있는데 공공용지로 그냥 놔두면서 공원으로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돼있는 것을 공원용지로 시설계획변경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타 용도로 쓸 적에는 공공용지로 다시 환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용도로 놔두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가 차후에 그런 사용계획이 수립돼 있으면은 다시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녹지공간을 우선 조성하는 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주차난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걸로 차라리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쓸려면.

근데 여기보면은 지금 녹지공간조성으로 해가지고 수목산책로 잔디등 심겠다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4동은.

네, 구월,

구월 1동은 있는데 만수4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수4동 바로 옆에가 공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조성하면은 더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현재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이죠, 일단 녹지공간으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원상으로 필요할 때 회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곳에다 말이죠, 좀 환경에 해치지않을 정도로 주차장을 갖다가 그런대로 잘 할려면은 뭐 또 양면성있는 수입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제 나름대로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에요.

네, 이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대로변에다가 바로 만수4동 청사 옆에가 지금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럼 거기 구월1동 사무소는 거기는 주차장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주차장설치로는 가장 적합한 위치인가보죠?

구월1동 거기가 대지가 한 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한테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구월1동은 주차장으로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 100평으로 했을 때는 차량이 대략 몇 대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주차면이 14면 정도 들어갑니다.

네?

14대요.

14대.

네.

큰 뭐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간당 200원씩 계산해서 연간 한 720만원 수입이 된다는데 수익성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구월 1동에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성보다는 주차난해소에 목적이 있지 뭐 그런 차원으로다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귀영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구월1동 동사무소하고 만수4동 동사무소를 차라리 매각을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만수4동하고 구월1동하고를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응찰자가 없엇 매각을 못했고 원래 또 거기가 지가가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재산을 매각을 안하는 보존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가 구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공공의 청사부지로 돼있는데요,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뭐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다른 대체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목적에 의해서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거지 다른 뭐 수익성을 봐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4동사무소 철거해서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네.

그리고 423㎡면은 100한 20평정도 안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뭐 다른 걸로 나중에 사용을 또 한다, 뭐 매각을 한다 그러면 한 5천만원돈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되지 않냐 그렇게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건물관리가 노후됐고 또 배선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언제 화재가 날 우려도 있고, 또 동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철거는 불가피한 상태고 철거해서 그래도 나대지로 놔두는 것도 모양이 안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이 좀 넘는데 녹지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3,600만원씩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구요, 철거하는데 1,70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평 좀 넘는 거 3,6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언제 이게 다시 또 사용이 될지 매각이 될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는 없어지는 예산이 낭비,

현재로서는 구 본청청사도 풍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무슨 거기다가 1, 2년내에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구월1동사무소 그 지역은 주차장, 뭐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으로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뭐 왕래도 없고 또 진입로도 좁고,

네, 거기가 구월2동에서 넘어가는 길에 협소한 골목이기 때문에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저희간부진들하고 나가서 여러번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여론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차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주차장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하기는 나대지로 놔두는 거 외에는 없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뭐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까요?

현재 그 이완수 위원님이 구월1동 청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보수비가 신축비보다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수4동이라든가 구월1동 청사를 철거하게 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요, 경영사업기획단 회의용 명패 이렇게 돼있는데요, 회의용 명패가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저기 기획단이라고 현 방입구에다가,

14개인데요?

플라스틱 명패하구요. 명패를, 그겁니다, 여기 이런게 아니고 플라스틱명패요.

아 왜그러냐면 자꾸만 명패 그래가지고 어떤 걸 쓰나 그걸 좀 확인해 볼라고 그런건데 앞으로 이런 명패 같은 거는 없애도 될거 같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어차피 기히 된거 버리자고 그러면 더 아까운 거고 기히 된거 쓰더라도 앞으로는 여기 그냥 종이에다 이름 써놔도 명패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끼는 거는 고정시켜 놓고 안에만 내용 바꿀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쓰면은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안에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런 식의 명패는 지양하자는 뜻에서 지금,

]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명패를 다 없애고 있고 저희는 플라스틱으로다가 사람이름 넣는게 아니고 직명을 넣어서 건설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그거 넣는 패기 때문에 아마,

계속 쓰는 거죠? 사람이 바뀌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거구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랬는데 문서세단기 아까 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서를 생산해서 폐기될 문서를 지금 우리는 문서세단기가 없으면 쓰레기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각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단기로 잘라 가지고 종이를 재활용 하는 데에다가 이걸 넘겨줘도 되고 많은 양이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쓰레기도 감량이 되는거고 그래서 한자로는 세단기라고 하지만은 절단기라도고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공공문서가 그냥 재활용은 안되나 보죠? 태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공용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냥 바깥에 유출은 안되는,

안됩니다.

알았구요. 다음에는 95페이지 맨위에 보면 구청사내 체육시설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배구장, 족구장 설치를 맨처음에 보건소앞에다 한다고 그러셨었죠.

보건소옆에,

네, 그 앞에 주차장 지금 만든 데,

네, 네.

그때도 저희가 이거 반대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거기 만들어야 되냐, 이 남동광장 있는데 이 예산 왜 굳이 세우냐 이랬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 직원들 체육하는데 여기 나가서 아마 하는거 보다 이 뒤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예산 꼭 통과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통과했다구요. 근데 이제와서 이거 삭감돼서 들어오니까 저희도 지금 조금은 어이가 없네요. 그때 얘기하던거 하고 지금 얘기하는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예산 세울 때는 굳이 이렇게 근교에 있는 거면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말마따나, 저희 위원들 말이 맞았던 거 같아서 그래요, 집행부 얘기가 맞았던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 의견을 그냥 따라가준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조심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수4동이라 하면은 순수한 주거아파트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가지 4동 구민들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전연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가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순수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나 이거 지금 당장 철거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원래는 이게 매각처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이게 용도변경이 안돼가지고 용도변경이 안돼가지고 매각처분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실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또 이렇게 미관상에 현재 기존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냐면 상당히 범죄성을 우려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말이죠, 우선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이렇게 조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이거 3,6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그곳에 또 돌려 가지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말이죠 그걸 다시 또 제거 하고 또 쓴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게 3,600만원이라는 것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말이죠, 그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이런 조립식건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말이죠 좀 해서 우리 단지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안될까요?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신축 동사무소 내 있는 기존의 공부방도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존폐를 거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가건물까지 지어서 뭐 공부방을 한다든가 그것은 뭐 저로서도 실무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건물을, 만수4동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 다른 대체시설 할거는 현재로서는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1, 2년내에 뭐 거기다 신축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공공의 청사부지고 대지는 지목은 그냥 놔두면서 그냥 녹지공간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는건데 거기 들어가는 3,600만원이 전혀 일시적으로 낭비된다고는 주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동에서 말이죠, 주민들의 시각으로 볼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이게 부적합해요. 마땅치가 않습니다. 4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은, 순수한 아파트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연 없습니다. 그 위에 존 상당한 거기를 나가서야만이 즐길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등등이 돼있지만은 거기 주위 인근에는 전연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가 굳이 그냥 돈줘서 죽이려 하는 거 보다는 살려 가지고 보다 활성화를 해서 쓸 수 있는데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뭐 용의가 없습니까?

글쎄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건물관리가 한시가 시급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동장님으로부터 수시 동향보고 들어오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지않은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다 상설경비원을 둘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철거는 불가피한데 철거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냥 나대지로 두는 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구상했던 것이지 뭐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뭐 만수4동을 위해서 청소년 그런 뭐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당초에는 동장님이 거기다가 어린이유아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게 공공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층계도 가파르고 또 2층에는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도나 상수시설이 안돼있고 여러 가지 본다면은 신축비용보다도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하고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체육시설이 어떻습니까? 동네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도 역시 지역마다 장려하는 마당인데,

네, 소규모동네체육시설.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등으로 사용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3억1,792만9천원에서 3,115만3천원이 증액된 3억4,908만2천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목별로 순차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2,345만3천원이 증액 됐고 보상금으로서 탈루세원포착발굴 이것이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재정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나오는 문서라든가 고지서사용 도중에 폐기되는 사항이 보안문제 등등 폐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바수는 그런 기계를 도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16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저희들이 세무실무를 다룰려면은 구체적인 서식이 간혹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포착포상금 그것이 없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시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세웠었는데 직원들이 세무조사계도 설치돼있고 또 일반 타계직원들도 발굴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증가하는 측면에서 총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하기는 작년 포착금액을 구세만 한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도 감안을 해서 기획실에다 좀 많이 올렸는데 저희 예상은 한 1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가피하게 한 600만원선에서 삭감이 돼갖고 그 과년도 포상금은 3/10 약 2억을 아마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액수로 보면은 전년도에는 2/1000로 배율을 받게돼 있습니다.

아쉬워도 뭐 위원님들이 거들어 주시고,

아니 근데 이것은 전반기에 한 것도 금년에 이걸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거까지 예산으로 보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무허가건축물조사인부 이거는 세무과에서 무허가를 조사하러 다닙니까?

네.

이거는 무허가를 생기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허가 자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과거서부터 쭉 내려오던 무허가가 산발적으로 지금도 있고 또 전에보다는 상당히 감소가 됐죠. 그 동안에 뭐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 이런 사항이 수차 발생이 됐는데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은 재산가치로 판단될 수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세수확충이나 구세 확충을 위해서 재산가치를 판단해 갖고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구 아니면은 또 동을 통해서 자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루된 무허가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를 연중하는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있던거.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