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길 의원 발언

,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委員長 洪在實 다음은 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먼저 평소 가정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을 열심히 해주신 홍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관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복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신정우 청소년과장은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최재각 청소년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기타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金健謙 委員 먼저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달재원에 있어서 보면 지원기관이나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 출연금을 대부분 시에서의 전체 조달된 것밖에 없고 노인복지기금만 연합회에서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여기 조달한다고 하는 명분만 세웠지 실상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조달한 금액이 없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런 독지자들의 물론 파악을 못했겠지만 주위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권면이나 권유해본 적이 있는지, 했는데 전혀 상대에서 응하지 않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민간에게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나 이런 데서 모금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계속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시민단체가 복지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 金健謙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健謙 委員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금사용할 때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 金健謙 委員 그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회의를 한 회의록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줄 수 있는지.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가 우리 문사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인으로 구성돼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金健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泰進 委員 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자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 자체가, 재원확보를 조금 아까 김건겸 간사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지원기관, 단체, 참여희망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서 지원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명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저희가 기관을 얘기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도 해당되지요. 그래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청도 포함됐고 모자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실제 출연을 일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구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에서도 출연했고 여성단체에서도 했고 개인도 했고 모자복지위원님들도 스스로 어려운 모자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겠다 해서 기금을 출연하셨습니다. ○ 尹泰進 委員 단체라고 하면…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여성단체. ○ 尹泰進 委員 여성단체…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시여성단체협의회, 간호사회, 여성운전자회, 대한어머니회 등 각 여성단체가 다 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모자복지기금이라는 것을 꼭 강조를 안하지만 어디에서 기금확보를 못하게 하지요? 누구한테 찬조를 못하게 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민간한테 공개모집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제한은 받고 있습니다. ○ 尹泰進 委員 단체나 기관 외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홍보를 해야 모자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다는 홍보가 있어야 뭐가 될 텐데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모금기금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협에다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당초에 구청에다가 저희가 일부 부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자복지위원들이 스스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지금 모자원이 송도에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송도에 하나입니다. ○ 尹泰進 委員 그것 하나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모자가정을 수용해서 3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를 해주는 곳은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尹泰進 委員 저희가 연말에 거기에 위문간 기억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자가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이혼이라든가 갑작스런 사고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정말 모자가 살게 되는 이런 가운데서 시에서 그런 거처를 마련해줘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 尹泰進 委員 그날 가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자꾸 험악해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다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인천에서 하나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모자라는 편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보다는 미달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도 자기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와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원이 외진 곳에 있습니다.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각 구에 흩어져서 살고 계시고요. 또 모자원에 들어오면 모자원에 가까운 학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자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든가 조금 자격지심 같은 것 그런 것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오면 생활하는데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겠느냐, 서로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지 않나 하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이전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현재 정원보다는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돼야 될 대상은 '96년도에 1,594명입니다. 모자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모자복지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저소득 모자가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 尹泰進 委員 각 동에서 추천이 돼서 구로 선발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 尹泰進 委員 바람직한 것은 그런 분들의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복지원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없습니다. ○ 尹泰進 委員 그때 가보니까 말씀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고맙고 행복하다. 정말 어느 가정못지 않게 공동생활을 가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도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이쪽의 지원방법 자체도 현재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자기들의 수입을 올리고 모든 것은 통장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지원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급한다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학자급 대학생… ○ 尹泰進 委員 학자급 지원, 지금 대학생을 몇명 대상으로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지금 '92년도에 두 명, '93년도에 다섯 명, '94년도에 열 명을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상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8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43명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초에 열 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대학생은 제외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가 향학열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했는데,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선에서 그것도 큰 도움이 될텐데 우리 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尹泰進 委員 그러면 앞으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관계는 시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기금 원금을 증식해서 이자수입을 더 해가지고 한 후에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尹泰進 委員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나 시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할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당국에서 기금이 없는 관계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안 된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금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가면서 이런 것을 시에서는 해주어야 되는 현실성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담당국장께서 그 동안 일하시면서 이런 일에 봉착됐을 때는 국장님으로서 소신껏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추진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저희가 '93년도에 다섯 명하고 '94년도에 열 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28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한 학기 학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이 대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전부 주었고 '95년도에 열 명정도 하고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그보다 더 많은 43명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열 명밖에 못주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의지가 있는 그런 어려운 집의 청소년이라면 시가 나서서 계속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더 증식해서 대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액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尹泰進 委員 기금을 갖다가…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기금은 민간에게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 尹泰進 委員 시에서 출연쪽으로 비중을 두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절대 스폰서를 받지 말아라, 찬조금을 받지 말아라 이러는데 시 자체적으로 출연금 외에 단체라든가, 이 단체라는 것이 애매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청소년자립기금이 '87년, '88년 그때는 민간부분으로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출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한 것입니다. ○ 尹泰進 委員 만약에 방법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시 단체중에서 봉사단체가 있는데 큰 것이 라이온스 같은 데라든지 와이즈맨, 로터리클럽 등등해서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요청으로 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는데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축소하든지 그대로 병행하되 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압력을 가해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예산확보도 쉽고 시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의 뜻을 똑같이 곁들여서 이런 데 지원해서 이런 학생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지원해 주고 싶다는 하나의 홍보를 시에서 지시라든지, 압력을 넣어서 하는 인상을 조금도 풍기지 않게 해서 유도해서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무튼 지금 날이 갈수록 사회질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사고 등을 통해서 사회안정이 무너지고 각 가정이 파탄이 많이 오고 있는 더군다나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대비를 이제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기금관리하는데 한국투자신탁 같은 데가 금리가 좋아서 넣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렇습니다. 만기가 돼서 재적립을 해야 될 때 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합니다. 제일 이자율이 좋은 은행으로 저희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앞으로 인천시민의 일꾼으로서 모든 경로, 모자, 청소년, 가정복지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항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시정이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여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건겸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 金健謙 委員 아까 정부에서 권유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소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복지부동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요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이 상대에게 좋게 받아들여서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10명밖에 못줬다. 그런 학생들은 자매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매체를 시 가정복지국에서 주체가 돼서 모체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한다는 것은 소신이 없는 정책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윤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클럽, JC, 이런 데는 도와주지 못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자금지원이 '96년에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이 1,198명, 대학생 45명을 해줬는데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중학생 343명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학교진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학생의 성적은 대충 얼마나 상위권에 있는지, 또 아주 열등학생이었다가 상급진학을 하면서 이런 학자금을 받아서 상급학교 갈 때 좋은 성적으로 진학했는지 또 대학교를 갔는지의 사후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健謙 委員 답변부터 해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단체 협조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정식공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자금지원관리에서 개별카드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학생이 졸업했고 어디에 가고 한 것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金健謙 委員 네. ○委員長 洪在實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목적대로 조성이 잘 되고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으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금운영 '96년도 계획 기획관리실에서 받은 것하고 여기 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계수가 안맞거든요. 나중에 기획관리실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92년도에 기금조성액이 5억 500만원으로 나와있고 여기 기획관리실은 5억 400만원으로 있고 '93년도는 5억 1,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기획관리실은 5억 1,600만원으로 되어있고, 전체적인 총계금액이 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을 직접 담당하는 곳이 가정복지국이니까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 자료가 틀린 것인지 그것을 우선 확인해 주시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 차이는 기획실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이면 절사한다든지 사사오입 올린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이자계산의 자투리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자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차가 났는지…… ○ 鄭明煥 委員 그 다음에 모자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금년계획이 3억 1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이것이 예산확정이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금년은 예치했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96년 2월 14일 3억원. ○ 鄭明煥 委員 3억원이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 鄭明煥 委員 그래서 3억 1,000만원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예치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데 총계가 어디가 틀리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기금운영계획에는 총계기금이 7억 4,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6억 9,300만원이거든요. 이 자료는 분명히 복지국에서 빼줬을 텐데 기획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빼지는 않았을 텐데, 5,400만원이 틀리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기획실에서 이자까지 금년말까지의 이자율이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 鄭明煥 委員 이자를…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포함해서 기금이 얼마다 '96년도 전체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 鄭明煥 委員 전체 이자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 그 차이가 있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委員長 洪在實 그래도 계수는 틀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죄송합니다. ○委員長 洪在實 '93년도에 얼마, '94년도에 얼마, '95년도에 얼마라는 것은 기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온 것도 '93년, '94년, '95년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계획은 계획 자체라는 것입니다. 계수는 정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역시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계수가 틀리고 모자복지기금에서도 계수가 틀립니다. 그것은… ○ 鄭明煥 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앞으로 더 조성할 계획이 '94년도까지는 출연을 했는데 '95년, '96년도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일단 목표액이 끝난 것인지?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이것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당초에 10억원했다가 부족하다 해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저희가 2001년까지는 10억원을 더해서 3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조례자체의 조성액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렇죠. 전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자체계획에 의해서 당초 정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대상이 넓어지면 많아지면 기금을 더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 鄭明煥 委員 이것은 계획을 안 세운다고 해서 얘기할 성질은 못되네요. 조례자체에 조성금액을 한시적으로 세우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산에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많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비토놔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아요. 가정복지국에서.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이런 부분에 조례로 조성금액을 또 증가할 현격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데 집행부에서 탄력성있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실제 운영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저희는 안하는 편이 탄력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간 2억하면 2억원외에 더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모자복지기금도 2억원했다가 금년에 3억원으로 했거든요. 원래는 2억원인데 그런 면도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다음 10억원인데 몇년부터 몇년까지 이런 것보다는 표시를 안하는 것이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주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 鄭明煥 委員 가장 좋은 상품으로 적립은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은 은행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사업자체의 연계성은 없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전혀 관계 없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 다음에 대상선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에 대한 대상선정은.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모자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등급 이하로 등급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호할 계획이고 청소년자립지원금도 저희가 모자복지기금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6등급으로 기준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구청에서 현재 조사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확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 鄭明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성하신 현황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실무진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것은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입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입을 하겠다고 3,200만원을 차입하겠다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네, 왜 차입을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금 지급시기가 1/4분기가 끝난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2월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2/4분기는 5월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지급을 해야 5월에 실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두달 차이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이자수입으로 계속 나갈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자복지기금은 1년 더 앞당겨서 조성해서 1년간 예치해서 이자를 쓰면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차입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기별로 찾는 것보다는 1년치를 예치한 이자를 찾아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알겠습니다. 목표액은 20억으로 목표를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모자복지기금은 10억이고요. 청소년자립기금은 전체 2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을 더해서 30억을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모자복지기금은 '99년부터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렇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97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시고.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委員長 洪在實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1억, 2억, 3억 이렇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그래서 내년도에 3억 해서 10억을 '98년보다도 1년을 더 당겨서 조성하고 1년에 이자수입을 증식해서 '99년도에는 이자만 가지고 하면 1년치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것은 기금운영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한 모자복지기금 같은 기금은 시…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모자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위원회에서 조성을 하시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서.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委員長 洪在實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委員長 洪在實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10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노인회 회장이시고 우리 문사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시의원 두분이 의무적으로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金健謙 委員 각 위원의 명단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英美 네. ○委員長 洪在實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금 김건겸 간사님이나 여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모자복지기금,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기금운영결정 회의서류를 내일까지 내무위원회로 2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식이 필요할 때에는 요구내용이 -·-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의 가정복지국 행정사무조사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고및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가정복지국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국행정사무조사 ○委員長 洪在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금고및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및 수감을 위해 자리를 해주신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의결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이송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조사활동에 따른 권한을 소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와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금고 및 기금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잘못 된 시책의 시정은 물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시어 질의답변을 통한 집행부의 안이한 재정권의 통제는 물론 방만한 재정운영을 바로잡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행정감시자로서의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꾀함과 더불어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피조사기관 관계관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사실과 진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관계증인 인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후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의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서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 손을 들면 관련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委員長 洪在實 다음은 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환경녹지국장 오태석입니다. 환경정리원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진 위원님. ○ 尹泰進 委員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정리원 복지기금의 출연자금이 5억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5억원입니다. ○ 尹泰進 委員 그럼 이것은 뭐 벗어나지 못합니까? 5억이라는 액수를 현재 인원에 비례한 것인지 출연금이 그때부터 현재까지 5억으로 국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당초에는 3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3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00명으로 기억이 돼갑니다. 967명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인원에 대한 자녀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95년도에 2억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환경정리원이 현재…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967명입니다. ○ 尹泰進 委員 여기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지금 약 110명 정도가 됩니다. ○ 尹泰進 委員 110명 중에서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해당 학생.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작년까지 104명에게 지급됐고요 금년도에 110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尹泰進 委員 110명은 예정이지 아직 지급이 안 됐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尹泰進 委員 현재 연간 등록금액의 20%내에서 연 1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원의 이자로서 11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충분한지.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시행규칙상에 연 등록금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혜택은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정리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능한한 앞으로 이런 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지금 환경정리원이 점점 용어 자체도 지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려운,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인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보다는 충분치 못한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 철저하게 다른 부분보다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약 5억원을 더 증액해서 약 2년 전부터 5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점점 광역화 되다보니까 환경정리원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인원이 증가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 尹泰進 委員 이런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뭐 등록금의 20%,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50% 정도는 지급이 돼야 받는 사람으로서도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의 자녀로서도 부모가 긍지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잘 해달라고 격려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데 20%를 지급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거 뭐 주려면 좀 더 주지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들을 할텐데, 현재 환경정리원기금조성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한번 이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나가야 하겠다는 하나의 방향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위원님, 환경정리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도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경정리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직종에서 남들이 다 기피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뭔가 사기진작쪽의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환경정리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드리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장학금의 증액문제라든지 산업시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환경정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산업시찰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부담을…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전액 시금고로 합니다. ○ 尹泰進 委員 이것은 기금하고 별도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별도입니다. ○ 尹泰進 委員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이라는 것은 부서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기금조성이 자꾸 되고 해야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해가지고 다소 피로함을 그런 쪽으로 잠시 휴식을 취해줌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의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꼭 질타하기 이전에 이런 기금은 꼭 우리가 있어야 하겠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까지 꼭 확보가 돼야 우리가 원만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떳떳하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어떻게 보다보니까 안타깝네요. 기금이 좀 많이 확충이 돼서 앞으로 이런 어두운 부분까지 우리가 기금운영이 잘 돼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在實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건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健謙 委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정리원들이 참 고생이 많고 수고 많은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 또 근자에는 제가 서너번 청소관계의 실태를 보기 위해서 서너번 나갔었는데, 우리 종량제 분리수거 이후에 우리 인천시가 너무나 지저분해졌어요. 물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정리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골목 길 같은 데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대로변 같은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환경국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도 해야 하겠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분들이 봉급을 갖고는 어렵다.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윤태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기진작이라는 문제를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은 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범 환경정리원을 선발해서 진짜 장학금을 전액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타성에 젖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모범 정리원들에게 혜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할 의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방법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취지나 목적이 다 좋으시고 이제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1인당 지급액이 조례상 연간 등록금의 20% 범위내면 이것을 아주 지급할 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연간 등록금이 대학 다를 것이고 전문대학 다를 것인데 또 방송통신대학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등록금에 의한 20%이내를 주는 것인지 수혜대상자에게 차등을 두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학교별로 차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럼 그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20%기준에서 주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럼 더 수혜를 늘이는 방법이라고 하면 조례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것은 20% 이내라는 같은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20%라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운영의 묘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것이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이자수입에 의한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돈의 한계를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대상수를 나누다 보니까 20% 범위내로 된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군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5억원으로 기금조성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문을 열어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20%이내라는 것을 막말로 30%이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지기금조성을 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암만해도 장학금의 20%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평균 약 40만원인데.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선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 50%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학생수를 좀 줄이면서라도 50%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기금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健謙 委員 가능하면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지금 연간 등록금의 20%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렇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것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몇 년도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상을…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것은 '92년도 처음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할 때 한 것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그것을 준수한 것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정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국장님께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매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지 실적을 내일까지 회의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부를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委員長 洪在實 더 서식이 필요할 때는 요구 내용이 포함되도록-·-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각 위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행정사무조사 및 기타내용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고및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중식 및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국행정사무조사 ○委員長 洪在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의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지역경제국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및 수감을 위해 자리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행정조사는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이송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조사활동에 따른 권한을 소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시와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금고 및 기금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잘못된 시책의 시정은 물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시어 질의답변을 통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재정권 통제는 물론 방만한 재정운영을 바로 잡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행정감시자로서의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의 수행과 더불어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피조사기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사실과 진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회의진행은 증인순서, 관계증인 인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종료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의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서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만약 증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 지역경제국장 박수묵. (

지역경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委員長 洪在實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주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역경제국장 박수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과장입니다만 현재 병가중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계장 황흥구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채희걸입니다. 농정과장 정충민입니다. 공업과장 가기목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委員長 洪在實 다음은 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실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기금운영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국 소관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在實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白石斗 委員 연일 시 행정업무에 바쁘시고 애쓰시는데 시 기금과 금고 행정사무조사에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본위원회의 질의에 임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기금운영실태에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금까지 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까지 전혀 집행을 못한 이유는 어떠한 집행을 해야 될 내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는지 안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집행할 기금 요청이 있었는데도 집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지도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지도소장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집행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도에 기금 3억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6억 3,3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자가 발생되고 난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매년 중요한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과 농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등 제한적이나마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와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3,338만원 정도가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활동진작을 위해서 지원되고 금년도에 와가지고 이자발생 등으로 조성되는 4,000만원 정도 금년 계획에… ○白石斗 委員 여기 보고서가 지금까지 조성된 내용하고 쭉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白石斗 委員 현재 가지고 있는 조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집행한 내용은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기금운영계획입니다. ○白石斗 委員 운영계획?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96년도에 4,000만원을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등 관계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아직까지 5월말 현재로 이러한 기금운영 계획에 따른 집행을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白石斗 委員 금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3억인가요, 3,000만원인가 집행한 것은 몇년도에 집행했지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그것은 '91년도, 당초에 이 기금이 1990년도에 3억원 출연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이자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80%는 활동지원금으로… ○白石斗 委員 집행을 했고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이… ○白石斗 委員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금조성 연도는 기금을 조정한 연도부터 이렇게 돼있고 조성액하고 집행액 잔액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성연도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 그때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도소장님 얘기는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성된 조성액이 6억 3,3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그대로 6억 3,30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이 액수인데 뭘 가지고 3,000만원 '92년도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990년도에 시비 출연된 것이 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금년도에 와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강화, 옹진하고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경기도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중에서 강화, 옹진에 해당되는 융자 회수금이 2,265만원이 포함돼서 총 원금이 5억 2,265만원이고 그 동안에 '90년도에 시비 3억 출연을 기점으로 해서 이자수입금이 2억 4,359만 8,000원이 돼가지고 전체 기금은 7억 6,624만 8,000원인데 그 동안에 아까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찬이라든지 농촌지도자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출된 부분이 1억 3,355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白石斗 委員 소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금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방금 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얘기처럼 조성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토탈 금액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토탈금액 그것이 아니고 금년 5월 30일 현재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를 누가 제출하셨어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아니 아니 그 금액은 아는데…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다른 기금은 조성액 토탈액이 시작년도부터 금년까지 포함이 됐는데 다만 예산에는 확보되어도 아직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1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5월 말일 현재 기금으로 우리 자체에서 입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시면 아직 계상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96년에 124억이 계로 되어 있고 시비로 150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지금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이 금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150억이 확보돼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소장님, 오늘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못했는데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아까 기금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성이 되고 집행한 내용이 저희 자료에 나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 제출한 자료 가운데에.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자료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白石斗 委員 자료가 없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성된 금액, 어떻게 출연이 돼가지고 조성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하고 또 강화군하고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우리 시에서 넘겨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집행했던 내용 이것을 구체화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바로 드리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그 다음에 국장님, 우선 원론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맡고 계시면서 보편적으로 지역경제국의 기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실국에 비해서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가 다 집행하고 활용하는 쪽보다도 깊은 은행금고속에서 잠자고 있는 기금이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기금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비축해 놓은 것이, 비축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이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나 그 부분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기금의 설치 근거조례나 여러 가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와가지고 기금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낮잠 자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말해서 이 기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예치해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직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판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금 우리 백석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총액면에서는 여타 기금보다 기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체에 2억원 내의 매년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이 현재 2.5%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이자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경영안전자금이 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기은행을 통한 연차 1회 어떤 은행의 경영안정자금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긴급 중소기업안정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39억도 극히 적은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라든지 정보화 또 창업시설 대체자금으로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지금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조정기금도 현재 578억으로 잔액이 되어 있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집행이 안 되고 기금으로 묶여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금액은 사실상 전체가 중소기업체에 융자가 되어 있는,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금관리상 그것이 8년 후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상 집행이 안 되고 기금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금액은 전체 대출 나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살아있지만 8년후에 회수가 돌아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해서 이 기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 되고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국비는 그 기간이 되면 상환이 되고 또 이자를 매분기마다 경제기획원에다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서류보고상에는 집행잔액으로 기금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상 중소기업에 집행되어 있다는 말씀, 다만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집행액이 매년 분기마다 2개 학교에 장학생으로 추천한 이외에는 기금으로 이자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현재 이런 6억 가지고는 적어도 지금 농촌후계자가 총 557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해외연수라든지 주요시설 일부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4,000만원 정도밖에 금년에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20억 확보계획을 방침으로 해서 금년에 3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일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금이 그야말로 어려운 근로학생이나 농어민 후계자에게 가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늘도 대통령 공약사업추진사항 관계로 실무 2과의 과장 외 감사관 2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서를 내라고 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실 부족한, 더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白石斗 委員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이 부분도 조성액 가운데에서 현재 대출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현재 106억원으로 융자가 나가 있고요. 그것이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는데요. 금년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그 분들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불만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절차상에 있어서 불만 같은 것은 없느냐구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장기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라든지 도시가스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은행으로서 다른 은행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은행에 의견조회를 지난 몇년 전에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92년에 6개 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견제시된 은행은 경기은행, 평화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인데 그 중에서 조건이 한국장기신용은행이 배관시설, 양도, 담보취득관계도 설정되고 또한 장기상환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신용은행에서 도시가스기금은 취급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관계는 경기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白石斗 委員 우리 시에서 융자해 준 것, 대출 나와있는 것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대전인가 그쪽의 자료에 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이 거의 대출이 안 나가고 잠자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도시가스기금을 대출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예 기금자체를 사용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대전하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정도 대출 나갔으면 그런 부분은 없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직 문제제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장기은행에서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10.25%를 받습니다. 그래서 2%는 시에서 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대출 받은 회사에서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白石斗 委員 기금의 금리가 12.5%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금리요? ○白石斗 委員 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우리 기금의 금리요? ○白石斗 委員 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것은 10%입니다. ○白石斗 委員 아니 그런데 전체 받은 것은 12.5%인데 우리 시에서 2%를 보전해 줍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니 10.25%입니다. 10.25%에서 2%를 시에서 이자차액으로 보전해주고… ○白石斗 委員 그래서 융자 받은 업체들이…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8.25%를 부담하고. ○白石斗 委員 제가 알기에는 7%로 들은 것 같은데.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7%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고. ○委員長 洪在實 국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료온 것에 의하면 시 보전이 2.5%, 그 다음에 은행이 7%로 되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도시가스는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자금이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白石斗 委員 지금은 도시가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것은 그렇습니다. 2.5%, 7% 그래서 9.5%가 되겠습니다. ○白石斗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이자수익율이 몇%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농어민 후계자 기금은 농협에 13%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관계는 2년기간은 10%이고 그 다음에 1년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1년 되는 것은 8.5%, 경기은행에 중소기업하는 것은 현재 7% 아! 11.5%. ○白石斗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직접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리에 의해서 시 재정을 늘려나간다는 사고를 가지고 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기금만큼은 적어도 할 수만 있다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해서 기금을 늘려가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에 기금만큼은 다른 직접사업비 말고 기금만큼은 최고율의 금리상품을 선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 洪在實 다른 위원님? 김건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金健謙 委員 김건겸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지원은 총 3,542명을 했다고 하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설정기준이라고 할까, 선정기준의 관계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장학생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교육법 제107조 4 그리고 인천광역시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 조례 및 동 규칙에 기준합니다. 우선 절차는 산업체특별학급 학생중에서 산업체의 휴·폐업 및 극심한 불경기등으로 산업체에서 교육비 부담이 곤란한 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공납금을 납기 만료 전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절차는 우리 시에서 장학금지급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초에 지급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산업체특별학금 학생현황을 학교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학생을 학교에서 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노동청장은 이것을 심사해서 우리 시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장학금을 결정해서 학교별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 金健謙 委員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여기서는 산업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학교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金健謙 委員 그러면 3,542명 장학금을 준 사람들의 사후관리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것은 학교장이, 3,500명이 현재 총토탈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숫자가 1/4분기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몇십명이거든요. 학사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 金健謙 委員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써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줬으면 권리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후관리를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졸업한 이후의 학생관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노동청을 통해서 시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 金健謙 委員 그런데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조그맣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혀 안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전혀 그 사람들 추천하는 의무를 다하지 그 이상, 이하의 것도 안해요. 가능하면 그것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람들의 지원책 같은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창주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태창주택 부도파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심대한 파문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태창주택이 법정관리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파산선고가 된다면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이 점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방안 같은 것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금 태창주택 부도로 인한 피해발생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아파트 입주세대가 600세대로 우리가 조사됐고 또 뉴코아의 상가분양 입주세대가 25세대 25명 그리고 협력업체의 피해액이 현재 140개 업체에 약 1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내역이라든지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에서는 각 구청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세무서, 시 여타의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아파트 미입주 600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공사를 선정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석남동의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를 원하지 않고 이미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환불요구가 있어서 그것의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합니다마는 5억, 4억 8,000만원을 금주내에 환불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이 문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마는 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은행과 별도로 협의해서 50억원을 확보하고 한국은행에 긴급재정 저리의 자금을 50억원 내지 60억원, 어제 말로는 40억원 내지 60억원, 이것은 변수가 있어요. 협력업체 피해가 조사되면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력업체가 담보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야 되겠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의 경제에 특수적으로 문제발생의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에서 특례로 인정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라. 그러면 적어도 피해액의 상당한 금액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협력업체나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 징세를 유예시키자. 상당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는 대책위원회에서 그 많은 위원들이 수시로 위원회가 곤란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업체에 피해문제, 아파트 입주 또는 상가분양 입점자들에게는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자로 해서 관계기관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국장은 협력업체의 금융기관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협력업체의 피해관계가 검찰의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종료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피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金健謙 委員 그래서 구제금융을 시금고인 경기은행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은행이 50억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 金健謙 委員 그런 것을 상황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0억원의 구제금융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 상황에서의 계획이고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金健謙 委員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꼭 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는 시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金健謙 委員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두 위원님. ○白石斗 委員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사위원회가 있죠? 기금심사위원회인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있습니다. ○白石斗 委員 금년에는 몇회나 실시되었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중소기업 자금이 연초에 기금이 확정되면 일차 기금이 얼마 시에 얼마인데 언제까지 어떠한 대상자가 되겠다는 공고를 합니다. ○白石斗 委員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 대상자가 되면 1회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만 대출기간까지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있을 때는 다시 시민에게 중소기업자에게 알려서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받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1회에 심의가 끝납니다. ○白石斗 委員 '96년도에 들어와서 진행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시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심사위원회가 했죠. 송종식 위원께서 두 번하고 경영안정자금은 1회했고 시설개체자금은 한 번하고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1회씩 했는데… ○白石斗 委員 그쪽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같은 것이 돌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것은 심사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채점이 돼서 금액과 자격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없었습니다. ○白石斗 委員 현재 구조조정자금 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서.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경영안정자금이죠. 말하자면. ○白石斗 委員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서 대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건수, 회수가 불가한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금년에는 없고 그러니까 '95년도까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회사가 부도나서 문제가 된 업체가 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白石斗 委員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일단은 기금조성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은행이자에 대한 보전을 시에서 해주고 모든 대출시의 담보 관계는 사용자 조건은 은행에서 하고 있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받으면 경기은행에서 책임하고 우리는 일정한 금액은 기금이다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白石斗 委員 일단 그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 지고 있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렇습니다. 1원 하나도 시에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白石斗 委員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지금까지 '82년부터 이루어져왔는데 혹시 손실처리된 금액도 상당히 되겠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해도 지금까지 부도난 업체가 1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白石斗 委員 기금대출 해준 업체 가운데에서.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은행에서도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이 있었고 담보설정을 합니다. ○白石斗 委員 담보설정은 불량채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은행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白石斗 委員 그런 경우도 우리 기금은 손실이 없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없습니다. ○白石斗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 있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융자를 해주는데 조례상, 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위원은… ○委員長 洪在實 우선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분들이 회의한 회의록 사본을 해주시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요? ○委員長 洪在實 네. 조례상. ○白石斗 委員 위원장님, 그 자료를 금년 것만 말고 '94년부터… ○委員長 洪在實 아닙니다.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 것까지 해주시고, 융자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 융자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현황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회의록 사본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도시가스기금설치운영조례에 있어서도 운영융자심의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그 분들이 회의한 내용 또 근로청소년 역시도 근로청소년장학회라는 용어가 조례에서 나옵니다. 장학회에서 서면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서면심사도 하고 실제로 회의도 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근로청소년장학회의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장학회에서 서면심사한 내용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도소장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저희들이… ○委員長 洪在實 위원회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위원회가 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한 회의록 사본을 해주시고 기금운영을 결정할 때에도 이 위원들이 하게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국장님.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조례가… ○委員長 洪在實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자체가 좋은 상품에 예치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기금운용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기금 확보관계요? ○委員長 洪在實 상품중에서 제일 예금이자가 높은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은행에 경기은행 같은 데 한다든지.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것은… ○委員長 洪在實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내부기관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委員長 洪在實 네, 알겠습니다. 융자인 까닭에 융자만 결정하시는데 상품에 대한 결정은 자체내의 결재로서 끝을 내시는군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렇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상품이 좋은 것이 있어도 공무원이 이쪽으로 합시다 하면 이쪽으로 하는군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역경제국 입장에서 백석두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기금에 투자만 치중해서 기금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후계자 관계를 투자금고에 넣어서 이자 얼마 더 증식하겠다 해서 농어민후계자에게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에 넣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관계도 이것이 도시가스배관 관리의 특별취급하는 은행이 장기은행입니다. 그래서 장기은행에 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委員長 洪在實 네,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1,000만원이 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은행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에서는 이자기금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고금리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도 지역경제국에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어떤 큰 금액에 넣으면 이 금액이 전부 지역외로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회의에도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경제국만큼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 있고 상당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경제국장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洪在實 오늘은 업무보고로서 끝내고 다음에 일정을 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같은 것도 농협알찬모아신탁에 14%짜리를…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13%요. ○委員長 洪在實 네, 일부는 농협-·- 어음 10.5%자리를 갖다놓고 한 내역이 있지요? 그래서 14% 상품을 좇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게 사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일부를 사업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자 많은 것을 해약해 일부를 쓰게 되면 금액전체가 해약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기금의 사항은 고금리로 예입을 하고 금년에 4,000만원에 집행할 사항은 저금리로서, 고금리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당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금리차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얼마라는 것은 고금리로 되고 육천, 600만원짜리는 아마 금리가 5억보다는 휠씬 낮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그 이자를 일부 이자로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조사시 되집고 넘어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김건겸 위원님. ○ 金健謙 委員 자료요청중에 하나에서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세한 내역, 이것은 어느 기업에 지출한 내역등 장학금은 어떻게 됐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오늘은 업무보고인 까닭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中小企業振興係長 黃興九 중소기업진흥계장 황흥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위원의 명단과 또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82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그 '82년도의 회의록을 약 14년 것을, 저희는 서류가 5년이면-ㆍ-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알겠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것만 주십시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원래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委員長 洪在實 네,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러면 20부를 작성해서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위원님 또 지역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지역경제국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행정사무조사 ○委員長 洪在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회의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금고및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및 수감을 위해 자리해 주신 건설행정과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의결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조정됨에 따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조사활동에 따른 권한을 소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와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금고 및 기금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하여 잘못된 시책의 시정은 물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시어 질의답변을 통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재정권 통제는 물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행정감시자로서의 알찬 행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함과 더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며, 시조사기관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사실과 진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관계증인 인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종료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후 비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의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건설행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行政課長 申和吉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6월 13일 건설행정과장 신화길. (

내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委員長 洪在實 다음은 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崔千植 내무국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홍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겸 위원님, 백석두 위원님, 윤태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공무원자녀장학금기금관리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자녀장학금기금관리운영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기타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尹泰進 委員 내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분류가 돼있지요? ○內務局長 崔千植 네. ○ 尹泰進 委員 이것은 조례하고 분리가 돼서 하나의 재단법인으로서 별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內務局長 崔千植 네. ○ 尹泰進 委員 그리고 현재 다른 것은 지난번에 질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대하고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이 27만원하고 34만원에서 50, 60만원선으로 잡고 지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선별을 분명히 잘 하실테지만 지금 재학생과 신입생의 평균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선발할테지만 타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학교에서 명단을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 외에는 은폐를 시키려면 은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內務局長 崔千植 기준이 전 등록금을 받는 자 또는 타 장학금에서 등록금의 60% 이상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준을 통보해주고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 尹泰進 委員 그 부분을 설명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서를 해달라면 학교장이,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군요. 타장학회로부터 받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구분이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백석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石斗 委員 선발기준에 있어서 수혜 혜택을 자격여건만 갖추면 매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內務局長 崔千植 네. ○白石斗 委員 매년? ○內務局長 崔千植 네. ○白石斗 委員 그리고 현재 선발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데 이것을 조금 검토해 가지고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 자녀들의 장학금 설치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뒷받침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타 장학회로부터 매학기 납입금 60% 이상인 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1학년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하면 적어도 꽤많은 기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계속 매년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한번도 혜택을 못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금년도에 수혜를 본 학생은 내년도에는 제외한다, 1년을.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년도에는 자격기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성적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장의 어떠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또 체육활동이나 이런 활동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된다는 그런 기준을 넣어가지고 기준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기준을 줘가지고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검토사항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內務局長 崔千植 백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당시 정진관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즉, 공무로 부상을 당했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자녀도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한달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의 폭을 조정을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자녀분들까지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제가, 정무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1차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공무원법상 적용을 받는 직업공무원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면 개선와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부분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白石斗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內務局長 崔千植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內務局長 崔千植 기금이 아니라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대상자 선정을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委員長 洪在實 그러면 선발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內務局長 崔千植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리를,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 선발위원회라는 것을 없애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쳐놓으셨지요. ○委員長 洪在實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선발위원회라는 용어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內務局長 崔千植 그렇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거지요? ○內務局長 崔千植 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인천장학회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했던 것을 파기하고 저희 시청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洪在實 조례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에서 지원한다는 말 자체도 전혀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內務局長 崔千植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委員長 洪在實 현재까지 운영하신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지요. ○內務局長 崔千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그러면 그 동안에 용어를 선발위원회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91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기금으로 인한 시정조정위원회가 몇번이나 개최되었는지 또 조정위원의 명단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또 기금으로 인한 회의한 실적 회의록을 복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內務局長 崔千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在實 윤태진 위원님. ○ 尹泰進 委員 우리가 앞으로 250명을 예상으로 해서 50, 60만원 선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자녀중에서 250명 정도가 B학점 이상인자가 많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內務局長 崔千植 B학점 이상인 사람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명을 주었는데 201명이 B학점 이상인 자입니다. ○ 尹泰進 委員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충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 이거죠. ○內務局長 崔千植 그렇습니다. ○ 尹泰進 委員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예상치에 가서 예상하는 사람이 모자를 때도 주고 싶어도 B학점이 넘지 못해서 못주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의욕이 앞서는 행정보다도 그런 실적을 놓고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內務局長 崔千植 네. ○委員長 洪在實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추가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내무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內務局長 崔千植 네. ○委員長 洪在實 내일까지 20부를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위원님 그리고 내무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고 및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내무국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