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몇 차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을 직접몇 분이나 모여놓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시청으로 2번 방문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이 과에서 같이 1번 만나서 했습니다.

공청회를 할때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를 과수원을 한다고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설 묘지로 한다고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서류를 내겠다고 하니까 오셔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말씀을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공청회는 안했어요?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만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알았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 공설 묘지를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수소문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소문해서 안 것이 아니고배 모씨가 살때는 사실은 주민들을기만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땅을 살때는 이미 과수원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공청회때 보니까공설 공원 묘지를 만든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디에서들었을까요?

그 사항은 저도 주민들이 오셔서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했습니까?

예.

실무진에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과수원 한다는 것을 저는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때는 그렇게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원 묘지로 한다고 알았습니까?

살때는 그렇게 산 것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나중에 공설 묘지로신청을 한 것입니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다음 거짓말을 해가지고그 부지를 샀는데 그 다음에 공설 묘지로 신청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기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민원이었기 때문에 ......

민원보다도 이미 거짓말을 하고 샀다는 것을 아셨다면서요?

주민들이 오셔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알았든지 어떻게 알았든지간에 그 사람이거짓말해서 실지로 주민들이 반대할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공설 묘지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사서 접수를 시켰는데 그것을 과장은 아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은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설 묘지를 그쪽에 배 모씨가 사는 과정이라든가 또사는 과정에서 거기에 과수원을 조성한다 하는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묘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묘지 지역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감을 잡았는가. 또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지막 공고 기간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와가지고 이 사항을 그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수원을 한다는것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했다 하는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만했다든가 그런 것은 배 모씨 그 자신이지 우리가 그것을 종용한 바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위원님 질의 도중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공설 공원 묘지 지시를 시장이나예를 들어서 부시장으로 부터 받을때가 언제입니까? 공설 공원 묘지를 가정복지과에서취급하십시요라고 할때가 언제입니까

2월 12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토지 매입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지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못들었어요?

예.

2월 12일날 부터 가정복지과에서이 업무를 전담 추진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까 안병만 위원님의 질의 사항은경영정책개발팀장인 이성수 과장이나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있었던 가정복지과의계장이 아마 내용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사전에 실질적인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가정복지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가 가정복지과로 내려가지 않고 경영정책개발팀으로 가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만 위원님의 질문은 이성수 과장을 상대로 해서 해주시고 잘검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얘기는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주민들을속여가지고 땅을 샀는데 과장의 소견을 물은 것입니다. 실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기만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공설 공원 묘지를 만들어야 하는가하는 과장의 소견을 물은 것인데 제얘기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안해야 되겠는가? 공설 묘지 적지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안물었으니까 과장의 의견으로서는 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등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석 남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애쓰시는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치하의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그동안에 낸 것은3,286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청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청원이 아니고 남원 각 변방동은 물론 시내 중심권의 동 내지는 남원을 고향으로 갖진 서울, 부산, 전주등에 사는 출향민들 모두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286명이 들어왔었고 그이후로도 열의와 같은 성의로 343명이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면 3,629명이 청원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드릴 말씀은 저는 용정동에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용정동이기 때문에 공원 묘지는 안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남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시 발전을본다면 서남권을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 또한 관광 도시로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 공원 묘지는꼭 남원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시에도 시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있어야 할 곳에꼭 필요한 것이 시설물이라든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용정동 분위기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이라면 남원시에서 제일변방동에 위치한 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오 시설이나 어떠한 시설물이들어선다고 시에서 정책을 위반한다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그저 보고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이 통합된 이유는 남원시와 군이 공이 잘살수 있는 또 공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있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시.군 통합을 한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정동 분위기는 전과 틀려서서남 대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남원을 서남 대학교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 깨워놓고 있고 모든경제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시내의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불과 500m 가시권에있는 그 자리에 묘지 입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서남 대학교의 정서로볼때 아주 불합리하고 그 자리가 또남원 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관광 남원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관광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거기가 납골당이나 화장터나 공원 묘지 입구라고 하는 간판이 옆에 나란히 붙여 있을때 외지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과연 좋게 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용정동내에 있는 시설물 내지는 혐오 시설을 소개드린다면 용정동에는 과거에 각광을받았던 분진이 많이 나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나환자촌이 2개의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하치장이 있습니다. 폐비닐 하치장은 전체 마을에 바람만 불면 온 마을을 오염시키는 그런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화장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남 대학교에서도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학교 발전을 못한다고 하는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신 레미콘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내에 직업 훈련원이 개원될 것이고 또 머지않아서전문 대학으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정동은 변방동이아니고 남원시내 중심권에서 5 - 6분이면 갈 수 있는 시내권으로 발돋움해야 되고 남원시가 발전해야 됩니다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배경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웅비한 2000년대 세계속의 남원 춘향. 그리고 관광으로 발돋움 할려면 그곳이 장소가 좋아서 금방 한다고 하는 임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결정이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감히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후보지 입구는 전주- 남원간 국도 4차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하루에 3만대가다닙니다. 3만대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거기에다 공원 묘지가 들어섰다고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즈음 장의차1대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승용차가 20 - 30대는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있을 것인데 서남 대학교 앞을 통과해서 교통량이 많은 곳을 또 앞으로 산업 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동량,장의차에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도대한 민국에서 살인 도로로 유명한전주 - 남원간 국도인데 앞으로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교통량 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후보지를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따라서 남원시가 잘될려면 서남 대학교를잘 육성하면 됩니다. 지금 서남 대학교 학생이 6,000명정도 되는데 교직원까지 합치면 약6,000 - 7,000명 됩니다. 그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남원시에 뿌리는 돈이 경제권으로 약 2 -3십억 정도는 현금으로 쏟아집니다. 어음도 현금으로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나고 경제적으로더좋은 남원시 될 것이다라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곳이 꼭 공원 묘지로 진행이 됐을 경우라면 전주에서 내려오는 차선에 있는 장의차와 남원쪽에서올라가는 장의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내려오는 차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남원세어 올라가는 차도 물론서남 대학교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공원 산책로를 통해서 올라갈수 있습니다. 아니면 터널을 지나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터널을 지나서 신호등이 하나 생기겠지요. 그러면 우회전을 받을려면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서남 대학교까지 차가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만 해보시더라도 교통 체증, 교통 사고를 생각하면 짜증나는 일입니다. 또 장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장의차 행렬을 생각해보십시요. 공원 산책로를 따라서 좌회전해서내려오면 교통 신호를 받지 않고도4차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한 두건 장의차를 보면 우리가 보통 재수있다라고생각하지만 수십건씩 교통 정체를 일으키면서 학생들이 보는 앞으로 지나가고 한다면 서남 대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정서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공설 묘지 설치 및관리 조례 제1조에 무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민 정서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정서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그쪽이 저희 부락으로서는 500년 이상되는 역사를 가진 부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부락 바로 뒷산인데 거기에 되었을때는 당장식수가 오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을 따라서 거기가 광치천 발원지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면향교동, 왕정동 마을앞을 지나갑니다그 주민들도 화장터 공설 묘지에서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건강은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도 건강에 유해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광치선 100번지 그 일대에 공원 묘지를 세우므로서 남원시당국에서는 시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명분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에 공원 묘지가현재는 공동 묘지이겠지요. 공동 묘지가 약 8,400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고도 있고 무연고도 있습니다. 제가 명분이 없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것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8,400여기중에서 연고4,200기, 무연고 4,200기로 우선 계산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연고있는 후손중에서 저쪽으로 옮기자라고 할때 그러겠습니다 하고 따라서 한 사람이 절반 잡으면 2,100기가 됩니다. 그곳을 간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또 나는 그쪽으로는 안겠다. 우리 선산으로 가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을 분들에게 보상해줄 돈만 해서 1기를 보상해줄려면1백만원 주어야 됩니다. 동화댐에서 그랬고 산업 도로나면서 묘기 1기 보상해주는데 약 9십 몇만원, 백 몇만원씩 든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만 계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가액은 2십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번째 시에서 어떤 적정한 땅을 가진 자격자가 있으면 기부채를 해서 기부채를하면 시에서는 어떤 시설을 해서 시사업으로 한다 하는 목적인데 이것은말이 안될 것이 배 모씨라는 사람은금년 2월 15일날 맨 처음 등기를 하는 광치산 105번지를 사들였습니다. 등기를 올리기 전에 벌써 한달전에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중 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2월 10일날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얘기가안될 것이 어떻게 천재가 있습니까? 2월 10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지시가떨어질 것이니까 나는 미리 땅을 사야겠다 하고 1월달 부터 땅을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광치산 100번지 3월 29일 박부용, 101번지 3월 20일 최문삼, 103번지 3월 22일 이귀숙105번지 2월 15일 천세환. 임야 532번지 4월 4일 최병진, 533번지 3월 13일 장정오, 534번지 4월4일 최경진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와 민과 합작으로 사전에물밑에서 당신을 줄테니 땅을 사시오하는 사전 시나리오가 있기 전에는이러한 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화 시대이고 시민이 뽑는 시장이고 모든 것이 투명성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혐오 시설을 가질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을모여놓고 여론 수렴을 한번 한다든지하는 것도 없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것은 저는 용정동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남원시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맞추기식 시나리오가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뒷받침해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시내에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의회에서 책임있는 모 국장이 의회에 나오셔서 이제 공설 묘지가 다되었습니다. 99%는 되었습니다. 단지 1%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시내에 떠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3월중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짜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추진이 되었겠는가. 그리고 4월 15일 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발표는 그 일주일전에 했고 마지막에 등기가 4월 4일입니다. 그러면 등기나고 그 다음날 선정발표하고 선정 접수받고 하는 날짜가단계적으로 시나리오가 정말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과 민이 짜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도 제일 발등의 불은 우리 주민들에게 떨어져있습니다만 광치동, 용정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2000년대 발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그자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적지라 하더라도 거기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공설 공원 묘지 같은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잠식하는 현 묘지 관행에 따라서 본다면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제가 사람의인격과 시의 시격이 있어야 하듯이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앞으로 용정동관내에 대학이 2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에 걸맞는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쪽으로 쾌적한 공해가 없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한다든지 그래서 대학과 연계된 연구시설을 할 수 있는 남원 발전을 위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하는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지역도 이런 님비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님비가 제일 없는 장소. 그리고 장소로 봐서, 주위 여건으로 봐서도 최적지라는 장소. 그래서 공설 묘지로서 최대공약수,시민과 또 앞으로 발전과 정서적인면과 그 지역 주민들과 모든 면에서최소 공약수 이것을 찾아서 그 지역주민도 좋고 남원시 발전을 봐서도좋고 또한 장기적인 2000년대 서남권개발로서 정말 이제는 우리 남원이아니고 세계속의 남원으로 클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셔서 좋은 자리로,더 훌륭한 자리로 공설 공원 묘지를해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 만큼은 마땅히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취소를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소재연 의원께서 소개 의원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11일날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산업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용정동 일. 또 남원시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용정동 주민들이 위주로 해서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소개 의원의 의견은 11일날 말씀드렸고 또 청원인의 얘기로 의해서 같이 제가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원 소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확정도안되었는데 어찌 청원 소개를 했느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용정동 주민. 특히 광치마을 주민들은 늦게서야알아가지고 주민들이 시에 갈때에는확정이 되어가지고 광석마을 주민들이 가서 민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순조롭게 집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 반드시 예정된 위치에 선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되는 사유는 조금전에 청원인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에서 남원시발전이나 남원 관문, 서남대학교. 또 앞으로 직업전문학교가 생기는단계에 봐서도 반드시 거기에 혐오시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경영정책개발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모든 일이경영정책개발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수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배 모씨 땅이 원래 있다고 들었는데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배 모씨의 땅이 그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

그렇지요. 배 모씨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래 현지에 배 모씨의 땅이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 모씨 땅이 만약 거기에있었다면 주위를 가서 봐서 현지를알 수 있겠지만 만약 배 모씨 땅이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가 공설 공원묘지 자리로 적지라고 인정이 되어서그쪽에서 추진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치 저희들이그쪽을 예정지로 내락을 한 것으로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경영정책개발팀에서는 공설공원 묘지 추진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경영정책개발팀에서 민.관 합작에 의한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하게 된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님, 주민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5분정도 시간을 내서 보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신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업무는 사회산업국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민선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역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경영 수익 사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경영정책개발팀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일정규모의 자치 단체의 규모를 가지고있는 곳에서 기왕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사례를 수집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추진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시장께 직접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직접 실무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장도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추진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원시 행정 사무 분장 규칙을 보게 되면 ......

관계 국장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경영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해도 되는것입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영정책개발팀이 시장의 직속입니까?

직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소관입니까?

본래 업무는 사회 산업국 소관이되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경영정책개발팀에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 계획을 이반하고 수립할 수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 ( 녹 음 불 가 )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국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사실은 배 모씨 땅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거짓말을 하셨네요? 그럴리는 없을 것이고 경영정책개발팀에서 배 모씨가 거기에다 이미추진을 할때 배 모씨는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그 땅이 현 싯가가 지금 평당 3천원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를 주고 샀습니다그러면 공설 공원 묘지가 시설이안된다고 봤을때는 사실 무형지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때 이미 배 모씨는 뒤에서 땅을 사들였다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더군다나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거짓말 해가면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하겠어요. 과연 민.관이 어떤 단합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얼마를 싯가보다 더주고 샀네 하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다른 생각은 하시지 말고 만약에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과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지 싯가보다 배이상 주고 샀으니까 그것을 모르기는 만무하고 만약에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사견을 말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민사 문제가 되지저희들 공직자들이 왈가 왈부해야 될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 민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이 관을 불신하게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뒤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놓고 겉으로는 안그러는 척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신이 생기는 것인데이 의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가상을 하고 아까 사견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사견으로 생각하실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일은 추진을 시장이 시켜서 했고......

시장님께서 그것을 시켜서 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까 공설 공원 묘지 추진을시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지시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안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특정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과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민.관 합작에 의한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남원시에 도움이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특정인하고 어떻게해야 겠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는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가봤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없습니다.

예. 제가 가봤다고 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 공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난 다음에 가봤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아까 사회 산업국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얘기를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저도 그 사항을 공고가 끝나고 보고받을때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그렇게알았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도 사전에 가본 것이 아니고 그 공고가 끝나고 난다음에 배 모씨가 들어온 것을 보고현지를 가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드리기도 그러니까그 위치를 보면 그쪽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 자리를 우리 의회에 춘향고개에서 진입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한 장비가 와도 길을 낼 수 없는위치랍니다. 그런 자리에 진입로를 내야겠다고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밑에 마을이 많이 있는데 현지가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모래땅으로 되어가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온것이 물이 다 스며들고 없답니다. 그러면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광치 주민들은 오염된 지하수를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부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정책개발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에 필요한 공설 공원 묘지는우리가 경영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새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옮겨야 하는이유는 바로 시내권에 공동 묘지를남원시 개발 차원이나 또 지역 주거환경 차원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지금 옮길려고 하는 사업이라고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30년내지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남원시의 급격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을때에도 어려움이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원 묘지 조성이 주식회사 남원개발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공설 공원 묘지가 민.관 합작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관 합작이 이루어진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남원시 조례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시 의회와 조례 문제등이 그때 가서 협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고 이전에 의회와협의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날 전체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1차로 민.관합작에 의한 공설 공원 묘지 설립에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시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설 공원묘지 경영 수익 특별 회계를 승인해주실때 의회에서 민.관 분담금 2억6백만원을 분명히 승인해주신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 공원 묘지가 민.관 합작에 의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가 직영을하되 거기에 민간인이 일정 지분인토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영 형식은 남원시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그이외에 민간인이 일정 지분을 출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느때됩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공설 공원 묘지가 여러가지 사항이 제대로 풀려가지고 공설 공원 묘지가 조성이 된다고해가지고 거기에 묘지를 이장하고 이런 시간을 제 사견입니다만 소관 과에서 별도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충남 보령군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을 세워서 공설 공원 묘지 묘역을 조성하는 기간까지 약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저의 사견으로 봐서는 우리 남원시가 적어도 기본 계획이 지난 4월15일날 공고가 되어서 그때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부터약 2년여 정도가 걸려서 묘역이 조성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나 공원 묘지조례가 저희들이 현재 기본 조례가있습니다. 그 조례를 손질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 공원 묘지 선정 공고를4월 15일에서 5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을때 몇 분이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첫번째는 한분이 접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한분이 접수가되었는데 신청자의 적격 유무에 어떤하자가 있어서 2차 연장 공고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연장공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당초에 입안했던 사항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이 공고를 투명성있고 또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자체는 여러 사람들을 경쟁시키고자하는 뜻에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접수 기간 동안에 한사람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분명히 당초 취지는 여러 사람을 경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말하자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연장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경쟁시키고자 열린 행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연장 공고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 공고를 해야 된다. 또는 공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어느 곳에도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재량 규정도아닙니다만 시장은 무엇인가 투명성있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신문에까지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법적 근거를 잘몰라서 묻는것인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다면 몰라도 단 한 사람의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적법성이 하자가 없다고 했을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입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는 입찰의 경우이고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저희들은 이것을 공모 경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 부처나 이런데에서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를 할때 노래공모를 한다거나 또는 포스터 안을공모 하는등 여러가지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 마크를 공모한 경우 처럼 예를 들어서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경우그중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이 정도가 될때는 적정한 안을 채택한다는 것이 부적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걸쳐서 다시한번 더 연장을 해서 공고를 해보자. 저는 두번째 공고한 것을 제 의견으로서는 연장을 계획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추진했던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공고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연장의 공모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지 그것을 공모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지금 공모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공모 개념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는 막대한 이권이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공고 매입을 보면 토지를 4만평이상 매입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이권에개입되지 않고 남원시를 위해서 공원묘지 4만평의 부지를 선듯 희사해주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4만평이라는 토지를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또 업자 선정에 위배되었을때에는 수억원이라는돈을 확보해야 되는등 자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에서 1차 공고에 한 사람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다시 적격 심사에 물어보지 않고 또 심사해도 ...... 막상 연장 공고를 내야 한다고 하면 먼저 신청했던 그 사람의 적격 유무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시에서 투명성 투명성 하는데 투명성을 이야기 한다면 많은 이해를 하고 서로가 밝게 빛춰줄 수 있는 그런행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 1차 공고와 2차 공고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고를 한다음 물론 주무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는 자꾸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사람이 참여를 해서 공고를 한 이후에 언론이나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의여러가지 여론도 있고 시에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공고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시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투명성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남원시민들이 바라볼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고사에도 있지않습니까. 양반은 과수원 길을 갈때 신발끈을매지 않고 또 과수원 길을 돌아서 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시행정을 할때 주위에 우리 시민들이의심이 가지 않고 또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을 하시면서 청원이 가장 적은 행정을 해주었을때 바로 그것이 투명성있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청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거기에 오는 행정도 역시 시민들이믿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을 생각했을때 청원이 없는 행정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딘가 꼭 공설 공원 묘지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있어서 제1차 공고시 배 모씨가 신청이들어와가지고 그로 부터 여론이 야기되고 또 청원인 3,286명이 들어왔는데 청원 요지를 간략하게 보면 공청회로 해서 여론 수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그 다음 이것이 사전 답압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지가도 배이상 주고땅을 확보해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연장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후에두사람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고에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평가라든가 분석을 했는가,완전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앞으로 할예정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2건이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도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확정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광치동에다 공설 공원 묘지를 한다 하는 것은 확정적이 아니고또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2건이더 들어왔습니다. 2건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실사 자체를 그것 부터 먼저 실사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산세를 실무진에서 가서 상황만 살핀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가지고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런 상태에서 연장 공고를 해가지고 2건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인근 면 지역에 2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건을 포함해서 3건을 같이 놓고 본선상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과연 미련이 있는것이냐 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또 여기는 여론이 없는데 가능성이있다. 또 그런 지역은 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도 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3가지중에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할때는 의회에 상의를하고 해서 나중에 또 거기가 결정이된다고 한다면 그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면3군데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마 제가생각할때는 보류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정 절차를 밟은 다음 거기에서얻어지는 결론으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가 문제도 물론 그런 규모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어느 지역이고 좀 지가가 떨어질지는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좀 달라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이쪽 동네와는전혀 무관한 지역에다 그것을 한다고한다면 구태여 그 지가에 대해서 지가가 하락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없지 안겠느냐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문제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지 지금 어느지역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 지가가 떨어지고 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앞서가는 마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대단히 외람된말씀입니다만 김상영 위원님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도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견입니다만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누구나 야합했다고 그런 소리를안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 결정해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짜고 했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의 맹락에서 재연장 공고를 한 것을 알지만 예를 들어서 광치 주민들이 볼때는 왜 하나가들어왔는데 또 연장 공고를 해가지고들러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또 광치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가들어왔으면 이렇게 떠들지 않았으면연장 공고하고 바로 거기에다 결정을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삼척 동자라도 아까 제가 사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제가 시장의 입장에서라도 하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 입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하나가 들어오면못해요. 경쟁 입찰해서 어떻게 하나만 들어오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두사람이 붙어야지 경쟁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경영정책개발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될 수있으면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가지고객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정한다는차원에서 연장 공고를 했던 것이다. 다만 연장 공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조례 문제는 ...... 그런 맥락에서 연장 공고를 했고4일날 했는데 바로 하지 않했느냐 하는 문제도 일요일이 끼었고 바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신문 공고를 재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문 공고도 신문사에 주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일날 공고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으신 말씀도 하시고 여러가지 참고되는 말씀을 집행부에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광치동 주민들이 참여를하시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의입장에서는 3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결정된 바가 없고 ...... ( 녹 음 불 가 )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난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의견 수렴을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나갈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광치동 주민들께서도 무조건적 반대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은 받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객관성을 잃지 않고 실무 국장으로서 소신껏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을 보면 1차 공고 마감 몇 일전까지 특정인과의 토지 매입 과정이나2차 공고시 용정동 한 곳만 접수된것을 보면 마치 집행부와 특정인과의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과 시민들과 투명성이문제가 되고 또 2차 공고를 해가지고아까 말씀하신대로 2군데가 더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일단 용정동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연장 공고에서 들어온2곳과 합쳐서 3곳을 심사해서 심사한과정에서 다시 문제점이 생긴다면 또재연장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영정책개발팀장께서 공설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2년 3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경영정책개발팀장이 그것을 해가지고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만 2년 3개월정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이 광석 마을의 대표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 형태상이나 전라북도에서 면적이 752.57㎡로서 제일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현재 79,000명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설공원 묘지 만큼은 어디든지 하나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2차라도 해서 만약 여기서 실격이 된다고 하더라도다시 또 공고를 해서 언젠가는 공설공원 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어디인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일단은 시간을 두고 문제점과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최소화된 곳을 택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설 공원 묘지 관계는 서로가 애매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나 어떤 입찰 같으면 쉬울텐데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건이 맞지않다. 용정동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을때 경우가 우려되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게되면 기존 공설 묘지가 1차로 접수된것과 3Km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정동에서는 약 4Km. 그러니까 경영정책개발팀께서는 남원시를 위해서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 좀더 먼 곳인 면 지역으로 택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뭏튼 오늘 서로 답변하기도 어렵고 질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정책개발팀장께서는좀더 생각을 하시고 아까 2건이 더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뒤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어야 하는데 이것만은 참어려운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땅을 5만평이나 6만평으로 평수가 많은 사람을 주어야 겠다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말씀을 드리니까 경영정책개발팀장께서는 이곳을 정해놨으면 시민 모두가잘됐다라는 곳으로 택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정책개발팀장께 묻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답압한 사실이 없다라고답변을 하셨지요?

예.

처음에 1차 공고를 했지요. 그래서 배 모씨가 단독으로 하는것이지요. 이 공고 과정에서 물론 법령에 구해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민원을 취소해야 한다든지 행정에서 공고 방식에제시하는 조건이 있지요? 공설 공원 묘지와 같은 이 중요한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남원시 전체 일원에 과연 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적지를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사한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답압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용정동에 있는 배 모씨가 가지고 있는땅이 평소 배 모씨가 자기 부모로 부터 유산을 물려 받았다거나 아니면몇 년전에 이 공설 공원 묘지 문제가거론되기 전에 땅을 4만평이 되었든지 5만평이 되었든지간에 확보를 해놓은 땅이라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의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원 묘지가 추진되고있는 과정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의혹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가 10월 1일 부터 10월말까지 우리 남원시 관내 3만평이상의 국유지, 시유지. 그 다음 1만평이상 시유지등 14군데 포함해서 22군데를 한달 동안 제가 운동화를 신고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유지이다 하는 것이 토지를 사는데가장 어려움이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우리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적정 부지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설공원 묘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당초에는시 직영으로 할려고 검토를 해서 22군데를 답사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우리 시유지에는 없다 해서 누군가가 땅을 사가지고 오는 방향으로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 합작에 의한 공설 공원 묘지 계획을 12월 8일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공개를 할 수도있습니다만 12월 20일 부터 전라북도도내에서 각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민.관하고 합작으로 공설 공원 묘지를 한다고 기 보도가 다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그동안에 뜻이 있었던 분, 저희시에사설 묘지 신청을 했던 분. 그 다음에 평소에 장의업을 했던여러분들이 특히 타지에 있는 광주,대구에 있는 분들까지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관 합작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문의를 하고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사전에 적지를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내에있는 시유지에 한해서 조사를 했다는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영정책개발팀은 직제상에 없는 남원시의 사설팀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설 별도의 팀이라는 것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연장 공고인지, 재공고인지, 추가 공고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연장공고라고 했습니다. 연장 공고이든지 추가 공고이든지간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연장 공고라고 하셨지요? 연장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외람된말씀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연장 공고의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경우는 아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인가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장 공고의 개념 정의가 성립이 안되요. 이미 이 신청서는 남원 시장이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신청 기간 96년4월 15일에서 5월 4일까지 20일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군데가 들어왔더라도 심사를 해야지요.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공고를 하는 것이 행정의순리에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용정동을 놓고 행정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연장 공고라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추가 연장공고입니다. 얘기를 더 비약적으로 하면 추가합법 연장 공고예요. 행정은 공신력을 가지고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시책 사업을 할때는원초적인 모법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공익에 저해가 안된다고 한다면 법을초과하는 것도 일이 있어왔습니다. 행정에서 신문에 공고만 해놓고 임의적으로 심사도 하지 않고 연장 공고를 해도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대목이 신청상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신청 사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현재 남원시에서 거주하거나 출향인중 본적을 남원시에 둔자묘지에 적합한 부지 4만평이상 시에 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언인가 공고를 하거나 접수를 할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는 접수자가 없을때는 보통 재공고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종에 관행처럼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행이 법입니까? 관행이 또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있는 것입니까? 관행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일부분무시하고 그런 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예를 들어서 용정동에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는 사회 산업국장과 이과장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는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장의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용정동에 안되면 논란의 대상이 안돼요. 만에 하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3군데가 들어왔는데 용정동 선택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을때는 무엇이라고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3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을거쳐서 또는 의회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어느 특정 지역에 선정이되었다고 보면 그 영역에는 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공청회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2년 3개월이 걸렸다고했는데 앞으로도 거쳐야 될 절차가산적해 있습니다. 거의 1% 정도에서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어느지역에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 비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것은여러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앞으로 자꾸 걸러야 될 사항들이고여러가지 의견을 수집해서 결정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는 용정동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협조적인 것이 아니라 상반된입장입니다. 아까 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과정에서 선정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할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하는것은 염려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에서바라보는 그 시각못지 않게 우리도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광종 위원님의 질의에 전혀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는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배모씨가 2월 7일에서 3월 28일까지 토지 매입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을 2월 15일에서4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공고는 4월 15일날 부터 공고 기간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격을 저는 충분히 믿기 때문에 이것은 듣기에 앞뒤가 맞게 떨어지는 결과가 됐지 않느냐. 결과만 좋으면 이런 오해의 불씨는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내리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보류해준 상태로 다시 재공고나 추가공고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그 대목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은 도덕성, 합법성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말의 어휘만 틀리지 거의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란을 주는 그런답변은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의회에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정동에 신청한 배 모씨에 대한 문제를 말끔히정리하고 나서 취소나 반려. 그리고 반론을 주고 재거론을 해야만이 타당성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반려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들어온 것 두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때 나중에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염려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총체적으로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 조정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 내부에 어떤 효율성,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조정 위원회를여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이과장께서는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공설 공원묘지 같은 지역민과 천혜하게 대립될지역 님비 현상 같은 사업들은 투명한 상태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산업화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 열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설 공원 묘지 문제는열리지 않는 상태이고 막혀있는 상태에서 윗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입안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상이 초래된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 모씨와 사업 공고 기간과 여러가지가 오해의 소지가날 수 있게끔 맞아 떨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책임지고 입안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합니다. 추어도 그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보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이런 오해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 모씨가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한과정. 그리고 남원시에서 공고한 문제등모든 면에서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많다고 느껴집니다. 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본인만 깨끗하다고 해서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는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위원장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정동 공설 공원 묘지 조성반대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 청원이조성 반대의 건이기 때문에 현재 청원을 받은 입장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다만 보고서라든가 이런 총체적인안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수리해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3군데 지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객관성있고 투명성있고 정말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가 되기를 사회 산업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2000년을 바라보는 우리 남원이 아주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좋은 자리.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선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집행부, 민원인에게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