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고덕2동 안계만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염원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치 활동의 열기가 대단했던 31일 밤 축구연맹에서 한일공동으로 결정되자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온 국민들은 차분하면서도 성숙했으며 올림픽에 맞먹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스포츠체전인 월드컵은 비록 공동 유치로 아쉬움은 있지만 유치 위원회의 노고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주민여러분! 본의원이 제49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방안도 없이 실시하려고 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야기된 고덕2동 주거지 시범 주차 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자치구에 시범구간을 정해 실시하려고 한 거주자 주차 운선제가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미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시범 실시 초반부터 상당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줄 알면서도 시범 지역 상일동 333번지 312번지 앞 48면과 고덕2동 226번지에서 228번지 동사무소 앞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덕2동 같은 경우 주차 면수는 57대인데 반해 주차 대상 차량은 120여대로 50% 이상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묻겠습니다. 최소한 반상회나 공청회라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주민 절차를 무시한채 너무 성급하게 너무 쉽게 강행하려고 한 것은 공개행정, 책임행정, 민주행정이 아닌 탁상행정, 밀실행정으로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도 주차면이 안된 현실성에 비추어 전면 보류시켰던 사실은 동표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제 조례안을 1차 상정했지만 다행히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던 사실은 지극히 타당성있는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와 이웃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려면 충분한 주민과의 홍보절차로 공청회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멀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고덕2동에서 이로 인해 거센항의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잘할려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아량도 필요한데 기필코 강행과 변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많은 세월이 흘러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전 계획을 연장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주차탑을 세우거나 근린공원 지하에 지역특성에 맞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한 후 실시방안이 어떤지 도시관리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놓고 지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집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고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11일 이 제도의 시행령과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을 월 4만원으로 한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25개 자치구는 32개 시범지역을 정해놓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서두르고 있지만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무조건 서울시 방침에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고 따르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기에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에서만은 좀더 연구하고 뚜렷한 방안을 세워지기까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기전에 질책도 있지만 잘된 일은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고덕동 공원주변에서 대양교회까지 길은 야간에 너무 어두워 특히 부녀자들이 다니기를 우려했던 곳에 가로동 20개 설치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니게 되어 밝은 거리로 등장 강동구청장, 건설국·과장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을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건설자재 도로점용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번 지하철 5호선 강동선이 지난 11월 15일 개통되었음에도 고덕시립도서관옆 지하철 5-48공구 삼익건설 현장사무실은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고덕1,2동 경계도로 공무원 아파트에서 뒷길 끝부분까지 지하철 강제와 건설자재 등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차선 한쪽을 완전히 점령한채 몇년 동안 보기 흉하게 강재인 H빔 건설자재등 보기흉한 각종 물건들을 무단 적치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방해는 물론 환경 저해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고덕동 주민과 이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기흉한 흉물들의 적치에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강동구청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4개소에서 도로점용료 149만 7,300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강재 H빔 등 건설자재는 관급물품이므로 구청관계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연히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줄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마땅히 징수를 하여야 하고 못했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하는데 건설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현장에 쌓였던 보기 흉한 자재들을 방치한채 도로에 쌓여 있던 것을 사진을 찍어 공개합니다. 마치 도시가스 폭발 현장과도 같습니다. 고덕동 길 뿐이 아니고 강동구내 요소요소에 해당되는 곳이 여러 곳인 줄 알고 있지만 과연 현장 사무실 점용료를 정당한 기간동안 부과하였는지, 또한 지하철의 강재 H빔 등 건설자재는 관급품으로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고자 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에 의하면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사무소 창고 등은 반드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도로법 제45조 동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하철 건설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은 사업시행 주최와 구청장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44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지만, 첫째, 지하철 건설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실 점용료를 현장사무실별로 점용부과 기준 부과기한 점용료 금액 등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기간내 철거여부를 확인하여 기간 경과시 구청에서 취한 내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강재 H빔 등 건설자재가 관급자재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논리가 만약 부과하지 않았다면 도로법 8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구청장이 사전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철 강재 H빔 등 건설자재는 이미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배분하여 시공회사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 자치시대를 맞아 구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이제껏 무단 방치하였기에 차량통행에 불편함과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무단적치로 주위환경을 엉망으로 하였음에도 건설자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면 변병 아닌 진실로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부과하여야 하는데 하지않았다면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치는 등 꼭 책임한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최재복 의원입니다. 구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에 수반이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항상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이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을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많은 것을 배우고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보호와 공원녹지 보전 및 훼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수도서울 동쪽의 관문이며 한강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자연과 녹지공간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지역을 영원히 보전하여 우리 생활의 터전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전하는데 온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녹지공간을 살펴보면 총면적 103만 3,774㎡이며 거기에 동별로 살펴보면 상일동은 명일근린공원 녹지를 포함하여 7개소에 61만 2,726㎡, 고덕1동은 8개소에 16만 8,861㎡, 고덕2동은 6개소에 25만 2,189㎡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때 상일동의 자연녹지는 고덕지역의 6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내 소유자별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3만 3,774㎡중 국유지가 2만 6,377㎡, 시유지가 5만 3,045㎡, 구유지가 32만 8,86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40만 9,282㎡입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62만 4,492㎡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별로 살펴보면 상일동은 61만 2,726㎡중 국유지가 2만 6,377㎡, 시유지가 5만 3,045㎡, 구유지가 2만 1,210㎡입니다. 역시 사유지가 51만 2,094㎡입니다. 고덕1동을 살펴보면 총 16만 8,861㎡중 구유지만 5만 6,463㎡이며 사유지가 11만 2,398㎡입니다. 고덕2동을 살펴보면 총 25만 2,187㎡중 국유지, 사유지가 없고 구유지만 25만 2,187㎡입니다. 역시 사유지가 없습니다. 또한 명일근린공원 면적을 살펴보면 총면적 59만 1,516㎡중 사유지가 51만 2,094㎡입니다. 이것을 감안할때 사유재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필지는 72필지이고 소유자가 65명의 인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통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보면 명일 공원녹지에 사유재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을 물론 어려운 입장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이것을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구청이나 어떠한 방법이든 보상을 하여 공유재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영원한 공원녹지를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구정질문이나 기타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민이 평화롭고 안심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보전하고 공원녹지를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여 영원히 보전하여 좋은 생활터전을 후세대에 물려주어서 영원한 푸른 강동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근간 일부 개인이 공원 녹지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냉담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 불법훼손을 철저히 단속하겠지만 부대시설로 인한 녹지훼손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공원녹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점차적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서 정부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자유롭게 조정해서 영원히 녹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공원녹지 훼손과 영구보전에 대하여 세심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 및 급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로 편입된지가 1963년에 편입되어 그간 88서울올림픽도 성공리에 마친 구입니다. 그러나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탓인지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일동 428번지 436번지 상일초등학교 길 건너편일대와 행정동은 하일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상일동인 황산 하남시계 부근 일대가 아직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로 식수로 하였는데 요즘은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와 식수관계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지만 하남시는 개발제한 구역인데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단속 및 단속요원 사전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간 주정차 단속 문제로 주민들에게 원성이 높았던 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정차 단속을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단속을 하는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확실한 홍보를 하여 무슨 사정으로 종전대로 단속한다든가 5분 예고제를 적용 단속한다던가 구별하여서 주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단속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첫째 단속요원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둘째 단속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애매한 단속을 금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않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같이 힘을 합쳐 우리 강동구 발전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것을 온 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는 45.6%의 많은 공원부지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구 전용구장은 물론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 한 곳 없는 형편이며 우리구의 재정으로 건설할 엄두도 못낼 처지이다보니 답답할 뿐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써 강동구에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전용 축구경기장을 유치한다면 강동구에 영원히 그 업적이 길이 빛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온구민의 뜻을 모아 우리구에 축구 전용구장 건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동, 성내동 하수암거공사가 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 지하철은 준공되어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과연 공사중 문제는 없는지 공사지연으로 인근상가들은 수년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했다면 준공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길동사거리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변상인들은 고통속에 매일매일 지내는데 구청간부들은 외국연수나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외국시찰이나 연수를 중단하고 그일에 매달려 민원의 소지를 막고 수년간 고통속에 지내야 하는 상가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행정당국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하루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개행정을 목표로 삼는 구청당국이 특정 지역신문 구독을 금하고 보도자료도 금하는 것은 과연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개행정, 민주행정의 역행으로 보는데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조치를 했는지 지난날 암울했던 군사독재하에 동아일보 백지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랜 야당 간부로 재직하며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그정도 보도로 제재를 한다면 어려운 지역신문 발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며 민주주의의 알권리를 막는 일로써 즉시 원상대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주차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며 좀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호지역과 암사지역은 도시계획의 미비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차문제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우리구에 소규모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민자주차타워도 권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해결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2동 시영아파트 문제입니다. 어느 구청에선가는 관청과 구민의 위화감을 준다해서 구청담을 철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구민이 구청을 방문시 철통같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청을 방문했을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원치않았으며 지나친 이기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사업승인을 허가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그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업승인시 철저를 기했는지 무엇때문에 상가 97세대를 제외하고 사업승인을 해주었는지 오늘에 문제는 상가 입주민들 해결책을 못찾아 지금껏 착공도 못하고 엄청난 이자부담을 결국 집없는 서민들이 부담해야할 딱한 형편에 있습니다. 9평을 소유한 서민들이 좀더 나은집과 한평의 집이라도 늘리고자 부푼마음을 가지고 온식구가 단칸방에서 어렵게 지내는 딱한 서민들 그들이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3년 12월부터 지급한 이주비가 740억원이고 이자율이 연 14%이므로 연간 약 100억원 이라는 엄청난 이자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월별 계산하면 8억 6,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이자는 결국 건축비에 포함되어 9평과 13평의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암사 시영아파트에서는 한달에 9평 아파트 10세대씩이 이자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담당 주택과에서는 무엇때문에 97세대의 상가 세대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조합원 2,260세대의 80%만 동의서를 받아 조합승인을 했는지? 신중을 기하여 상가를 포함했었다면 이와같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계속 지연되면 결국 이자부담으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입주가격이 수 천만원씩 비싸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책임행정, 민주행정, 공개행정 3대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졸속행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엄청난 이자부담을 발생케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위워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지침을 구사하시어 52만의 강동구민을 위하여 늘 봉사하시는 김충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책임행정을 완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대 행정지침을 세워놓고 민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시는데 1,500여명의 행정공무원이 구청장의 행정지침을 성실히 수행하시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강동구 구청 행정공무원에게 3대 행정지침을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행정공무원에게 행정지침을 교육시켰는지? 안그러면 구청장 혼자서만 알고 행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며칠 후면 한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일무사한 탁상행정, 권위행정을 조속히 집어 던지고 민의를 위해서 실천에 옮기는 행정, 주민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줄 수 있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길동 동청사 매입의 건에 대항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동청사 228-6 체비지 100평, 228-8호 구유지 50평 대지위에 길동 동청사 건물이 기존하고 있습니다. 길동 동청사는 민원인이 동사무소 민원업무관계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도 차량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위 민가 및 점포 주위에 주차를 하였다가 주민간에 시비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동사무소 옆 대로변 228-10호 체비지 땅 107평이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후 대우 건설 공사장이 철거하자 빈 공터가 마련되어 구청장께서 민원인 주차 사용 승낙을 하여주셔 가지고 다소 주민간에 불편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동에는 청사건물 체비지 100평과 구유지 50평 228-10호 체비지 107평 도합 257평이 길동 행정타운을 건립할 공간뿐입니다. 길동에는 한치의 체비지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예산심의 때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숙원인 종합 복지시설 청사를 설립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얻어 가지고 토지 매입비 10억을 확보하여 구청장께 누차 청사부지 매입을 건의드렸던 바 꼭 매입하시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청사 협소로 민원인 불편 초래, 청사 부지에 이웃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에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 해놓고 81년도 건축된 길 제1동 청사가 낡고 노후하여 우천시 누수가 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사의 협소로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바 기존 청사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 확보를 위하여 기존 동청사 부지와 이웃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 같으시면 길동 청사에 묶여 있는 100평 체비지 땅은 그만두고 228-10호 체비지 땅을 매입하고자 하니까 구청장님 땅 같으면 묶여있는 청사부지 땅은 안사고 옆에 있는 1,000평만 팔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 계약을 하고자 함은 구청장께서 토지매입 의중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가 대로변 체비지 토지에는 공원 조성한다고 매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228-10호 107평 대지위에 무슨 공원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체비지 207평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 체비지 207평을 매입하시겠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도시계획 시설에 3필지가 모두 공용 청사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용청사부지가 공원부지라 할지라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청사 기존하고 있는 두 필지는 95년 1월 1일 현 공시싯가 평당 약 465만원 228-10호는 대로변 체비지로써 평당 약 750여만원 207평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한 필지를 종합하면 모두 750여만원짜리 토지가 되는 수익성 사업인데 구청장께서는 왜 적극 노력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소모성 각종 행사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성 사업을 왜 외면하고 민에 원성의 대상이 되는줄 아십니까? 그리고 주민화합도 소중하지만 수익성 사업도 좀 해가면서 주민화합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지난 5월 21일날 길동 주민앞에 길동 청사 부지 위에 15층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길동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도 아직 안 해놓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공개행정 하신다더니 말 앞세우는 행정 하시겠습니까? 주민에게 공개하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동 청사 매입비 부족분은 96년 추경에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의원여러분들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재건축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관내에 소로변 아파트 공사 현황으로 현재 재건축 현장이 자료에 의하면 열두 곳이 진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심의위원이 구청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 현장마다 한 곳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공사진행을 하는 현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 현장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책임있는 행정 책임자들이 심의하여 재건축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이웃 주민들끼리 불편을 초래토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 간부 책임자께서 재건축 허가 심의 현장을 답사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번 이라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재건축하여야 할 현장에는 조그만한 공고판 내지 주위 담벼락에 단 며칠간 공고판을 붙여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쁜 주민들이 남의 집 담벼락의 공고문을 상세히 살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책임행정을 지표로 삼는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간에 타협토록 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건축법대로 허가하였으면 민원도 행정이 책임을 지고 재건축하는 조합측과 시공업체에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기 집을 짓는데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로 위로금 내지 약간의 보상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고도 책임행정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데 이웃 주민들이 데모나 하고 민원이나 제기하면 몇달씩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국장님께서 보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안일무사한 행정이요,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주민의 피해입니다. 언제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인 행정 대안이 있다면 담당국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주점 등록사업체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데 있어 유흥주점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데 문제점에 대하여 재무국장과 시민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에 유흥업소로 면허한 69개 업소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정확합니까? 그렇다면 69개 업소 중 비부과 업소가 15개 업소이고 나머지 54개 업소가 중과세 대상업소가 맞습니까? 관내 69개 업소 중 15개 업소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 이번 중과세에 비해당업소니 지방세를 착실히 부과하였고 부과 해당 54개 업소는 비행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에 이번 비부과 15개 업소를 제외하고 부과해당 54개 업소가 95년 1월자로 모두 동시에 유흥업소 면허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부과 해당 업소가 비부과 업소 보다 몇 배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비부과 15개 업소외 54개 업소에 대해서 동시에 영업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하여 업소 영업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 업소는 지방세가 1000분의 3%를 부담하면 되는데 유흥업소는 지방세가 1000분의 50%의 중과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54개 업소는 여태까지 안일무사히 두어가지고 이것 중과세 안 물고 3% 받아가지고 이것 공무원들 무슨 비리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업소보다 무려 17배나 부담을 져야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중과세를 무조건 소급하여 부과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 무리라고 느끼시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15대 총선을 지켜보는 본의원의 마음은 대단히 암울했었습니다.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신문에는 연일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인명이 살상되고 곳곳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관내 가스 정압기에서도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의는 질의이기에 앞서 눈을 가리고 거리를 걷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소연에 가깝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금 세계화에 발맞추어 구청장께서는 수차에 해외시찰 및 출장으로 견문을 넓혀 강동구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지금 선거공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 및 체육 내지는 직능단체에 대해 선심성 행사나 인기행정에 치우쳐 구민의 고충을 소홀히 하지 않나 걱정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준법정신에 입각항 법을 잘 적용,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둔촌동 157번지상의 폭 15미터의 도로상에 불법 지상물과 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부임 1년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 가부를 묻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을 집행 내지 지키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발부하고 있는 불법 스티커는 당분간 우리 구만은 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에서 감시 감독하는 모든 관급 공사 및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시행 내지는 시공 및 공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내-길동 유역 침수방지 시설 공사는 시공사인 대승건설이 부도전에도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산업폐기물을 되메우기에 투입하여 불법 공사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공사를 감독해야할 우리 관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실 내지 불법 공사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곧 다가오는 우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의 미래지향적인 철학관 때문에 인기행정을 구사하여 환상에 치우치고 구청장이 한정된 정파에 편승하여 시행착오를 범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구민의 편의 시설 및 절대시설의 경중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명일공원내에 산성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텐데도 이 녹지 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증축을 인허가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닌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하일동 적환장 입구에 장기방치된 쓰레기는 알아보니까 1차로 약 130톤을 치우는데 1,9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00톤이 지금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거기 방치되어 이중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소모해야 할 그런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기 구청에 관리 잘못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이 많은 의원님들 사이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강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둔촌 1동 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구의원 뺏지를 단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민선 구청장 역시 취임 1년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뜻이 깊고 감회가 남다른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1년동안 우리 의회가 제 구실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민선구청장을 맞은 우리 강동구가 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아니면 더 못해졌느냐 이런 등등의 평가가 구민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냉혹하고 준엄한 평가와 반성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강동은 구청장께서도 늘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도시로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속에서 배우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느곳보다 밝고 깨끗하고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곳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강동구 사정이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는 성내동의 어떤 편의점이 편의방으로 둔갑하여 술을 팔고 그자리에서 마시고 자는 곳으로 불법운영되고 있다는 TV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부가 직접 수습에 나선 비디오방 문제, 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적지않은 커피숍이 담배방으로 둔갑하여 중고등 학생의 흡연장소로 제공되고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보기에 민방할 행동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 정책부재, 행정부재, 노력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그동안의 단속실적과 종합적인 청소년 대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 문제입니다. 말로는 깨끗한 강동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뒷골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쓰레기, 악취, 파리떼 등 구청장께서는 연초에 청소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한 사실을 본의원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획기적으로 청소문제를 개선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손도 제대로 못대고 있는 소각장 부지문제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소각장 취소해서 재검토 하겠다는 구청장의 후보시의 공약을 지킬 생각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구청의 행정 행태에 대하여 지극히 유감스럽고 우려할만한 사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인 것같습니다만 먼저 구청장께서는 지난달 5월 15일자 구민신문에 대한 구독중지 및 비치불허조치라는 해괴한 공문을 산하 실, 과, 동 및 사업소에 하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인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마치 유신독재시절 동아일보 탄압사건이 불현듯 떠올라 실소를 금치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박대통령이 정부 각급 기관에 동아일보 구독중지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구민신문의 기사 내용이 흡족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신문이 구청장 비위를 건드리는 기사를 혹 게재했다손 치더라도 신문구독료를 구청장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신문과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구독중지 지시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개탄스러운 사태가 구청장이 직접 지시에 의한 조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비민주적 몰상식한 조치를 착안하고 집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엄격히 가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구청장의 대 언론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의 구청행정이 미래지향적이며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보신주의, 인기주의 그리고 각종 행사에 치중한 전시행정적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구청앞 광장이 언제나 구청의 선전 현수막으로 어지럽고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구청장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취임 1년동안 구청장께서는 해외 출장이 3번 그것도 무려 40여명의 직원을 동행시켜 7,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써가며 거의 한달을 해외에서 보냈다는 사실등이 이를 잘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언제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연구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구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미해결 현안과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추진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 방침에 대립되거나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으로서 첫번째 구정질문인 만큼 욕심이 많은 것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달이 마침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할 보훈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곳에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황철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심경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은 집행부에서도 하자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원이나 의회의 대표성은 무시되고 있으며 의회의 결정사항마저 집행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서글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의 강동구의원과 의회상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라는 것쯤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에는 순서가 있듯 교통문제도 접근의 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동구청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회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주거지 주차 허가제가 또다시 상정됐습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부결방망이 소리가 아직도 쟁쟁한 시점에서 곧바로 다시 올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부결시킬때와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특별히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노력했다는 흔적이라곤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관계공무원을 보내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옹성같은 둔촌아파트 담은 왜 철거 못하는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강동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구청의 여러 계파조직을 무시하면서까지 만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철거해야 한다고 한 둔촌동 둔촌아파트 담장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민선시대를 맞아 선거를 의식한 행위입니까? 현재의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주민들도 자신들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집단적으로 공공재산인 다른 도로를 막고 자신들만 사용하겠다고 나서면 구청측은 이를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철거하겠다면 무슨 명분으로 이를 철거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을 묵인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막는다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마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96년 3월 13일 부평의 동아아파트에서 단지내 불법 담장을 철거하려는 구청의 대집행을 방해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를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시한다면 구청측은 현재의 옥상옥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판장은 각동마다 매월 3-400만원씩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배달을 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2-3만 동민들의 민원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에게 리어커나 끌고 다니며 농수산물을 배달하게 하는게 대주민 봉사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동장 책임하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장들이 리어커나 끌고 다닐 정도로 할 일이 없다면 아예 동장들을 공석으로 두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장들을 마치 구멍가게의 종업원 취급하는 발상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며 구청장은 이런 행위가 진정한 대주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구청장도 직접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봉사활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다기능화된 현대사회에서 동행정업무는 폭주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농수산물 배달이나 시킨다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한데 구청장은 이들의 고충을 이해나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들에게 배달이나 시킨다고 참된 봉사정신이 우러나오기는 커녕 자칫 본인의 임무마저 망각해 오히려 대주민 봉사가 더욱 악화될까봐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지역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신문에서 구청이나 구청장에게 안좋은 기사가 났다고 해서 구청장은 구청과 동사무소 등 산하 부서에 특정신문 구독중지 및 비치불허 조치를 통보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의 어느 부분이 허위날조된 부분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와 관련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지역신문의 발행인 사장, 기자 등에게 기사 내용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소환해 문책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지역신문의 관계자들을 구청산하기관 부하직원들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도상으로 보면 구청측에서 악의적으로 지역신문을 쓰레기장에 쳐 넣어서 이를 지역신문에서 보도하자 신문함 철거 등 감정적으로 대응해 일어났다는데 왜 무슨 근거로 남의 사설기물을 훼손했는가 옛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집행이 구청의 마음대로라지만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 구독예산이 특정한 현안도 없이 단지 구청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구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구청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쓰고 안쓰고를 결정해 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차기 선거를 의식해 지역신문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특정신문에 대해 보도 자료 제공 및 공익광고 게재를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현재까지 예산에서 집행된 공익광고는 신문사별로 몇 건씩이며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생활혁명이나 환경의식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량제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두가지 목표외에 소비형태의 변화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발생량이 약 30% 줄고 재활용품 수거율이 약 40% 늘어났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숙과 환경에 대한 재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동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수거료를 부당징수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에 일부 주민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거료를 따로 주고 있는데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전임 시민복지국장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그 환경미화원을 대라 그런면 해임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무사안일한 태도이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한 재활용품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으며 막상 수거한 대형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수집장의 포화상태로 갈곳이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강동구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구청측이 의도한 내용과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시영아파트 철거민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곳의 세입자들중 모 시의원 사무실에서 장기 농성중인 사람들에게 전세를 구해 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비용은 구청의 예산인가 구청장의 사비로 충당했는가 농성중이던 세입자들중 구청장의 설득을 믿고 따랐던 세입자들에겐 집을 안 얻어주고 끝가지 농성한 사람들에게만 집을 얻어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는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구청장은 이번 사건이 끝까지 농성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가가 있고 순순히 물러서면 아무것도 없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인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월드컵을 유치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고 밝고 빛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만 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후손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전 내내 좋은 질문이 있어 저희들이 열심히 빈틈없이 답변해 드리도록 준비하느라 조금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성내2)님께서 질문하신 강동구청 전화번호표 및 구의회 행정 전화 추가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구의회와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사 주거지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에 대해서 그동안 선사유적지에 대형 화물트럭이 밤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사실은 그 시설이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대형트럭이 점용하고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않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야간에 차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를 확인한 후 야간에 무료 주차를 하는 등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1동에서 길2동 경계 4차선 도로에 야간 주차 허용구간을 설정하여 혹시 주민편익방안은 없는가 이 문제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 협조를 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 전 서울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하고 다시 의원여러분들께서 제고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의 고엽제 피해를 입은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고엽제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2년 8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신청을 국가보훈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와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청으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엽제 환자들 500여명이 우리 구에 있고 이 분들이 나라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당시에 월남참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이러한 많은 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과 우리 구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고엽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고 또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서 이 분들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권한에 따라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이 분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홍보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톤을 낮춰서 아침 숙면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크게 두가지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 유아원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오후 7시30분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기에는 현재로는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알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 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현재 거의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규모도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라나는 2세들을 맡아서 키워주고 특히 어머니들에게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나 제도 개선이 있을 때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도로 안내 표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수정할 의도는 없는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 문제는 우리 구청과 경찰이 협력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시하신대로 우리 강동구내에 이러한 도로 표지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주민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표지판이 가려지는 것이 있다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 구내에 도로 표지판을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14개 정도의 도로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기에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수입지출 현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지원에 의해서 건립됐고 운영에 있어서 국고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법인은 이 시설운영에 연가 4, 5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 시설운영은 국고의 지원과 사회복지단체에 출연이용자들의 일부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 복지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큰 특혜를 입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내에 이러한 시설을 잘 운영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은 다음 계약체결시 신청을 해 주시면 공정한 검토를 해서 새로이 지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기념으로 전용 축구장 건립 계획은 없는가 우리 강동구에는 방아다리길과 명일동 가는 사이에 과거에 경기장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에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체육시설을 짓더라도 그것은 평지로 땅을 골라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강동구에 축구장을 지을 정도의 넓은 땅은 현재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로 인해서 과거의 단독개최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축구경기장이 반이상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를 위해서 새로 강동구에 축구경기장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축구를 위한 경기장 즉 관중석이 없는 축구마당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성 의원님과 강실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세분이 지역신문 구독 중지와 유치 불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역신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구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이 지역신문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가 이 지역신문이나 언론 일반 신문을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우리 구정에 올바른 홍보에 이 지역신문과 일반 신문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구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문을 사서 통반장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지역신문이든 중앙언론지 이든지간에 이 신문이 우리 강동구에 행정과 강동구의 정책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홍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문구독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신문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강동구와 우리 구의회 활동을 보도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게 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구독을 저희들이 중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강동구를 통해서 구의 행정재산을 통해서 이 신문을 배포하고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갑자기 정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여러차례 구의 입장과 우리의 희망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전혀 수용이 되지않고 또 우리구가 독자로서의 구매를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는 것은 독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청이 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은 신문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왜곡 또는 오보 내지는 수준이 지나치게 미달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을 요구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 이런 것이 나올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나아가서는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시영아파트 당초 사업승인시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승인함으로써 현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14% 과중하게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당초 사업승인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사유와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해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착공 지연사유는 상가 소유주 91명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않은 사람 27명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조합원들의 이자부담 경과는 법률적인 조치가 해결되어야만 조기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조합인가 및 사업승인에 따른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0일 아파트 소유자 2,260명중 80.4%가 찬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고 그후 95년 1월 7일 아파트 상가 소유주 포함 95% 이상의 동의로 조합변경 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7월 26일 사업승인 인가시 미 동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매도청구 소 제기후 2개월이 경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승인후 매도 청구원 미 동의자와 조합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미 동의자의 과다한 지분 요구 및 과도한 매수 금액 제시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공동 소유자들 상호간에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서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운영하는데 이익이 발생하고 늦게 발생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 자체에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이 100% 다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야 할 권한이 사실은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즉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사업간의 차이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구청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건축조합은 사실상 조합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새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거기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재건축 진행중인 곳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현장이 있는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보는데 재건축 심의시 위원들께서 현장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민원제기시에 구청에서는 주민간에 타협하라고 하는데 법대로 사업을 승인하였다면 법대로 하여야지 조합과 시공사에게 피해가 가도록 타협하라고 하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건축 현장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고 덜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은 쉽게 관청이 개입해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심의시 위원들이 현장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이것은 재건축 사전심사를 할때 당연한 절차로써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입장은 사전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고 또 그 주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주민들은 재건축의 사전심사를 해주지말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그룹간에 이해 상반 또 이로 인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대로 추진할 경우 아까 암사2동 설명드린바와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는 경제적 생활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합측과 주변 사람들간에 아마 위로금 내지는 보상금 이름으로 일부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줘라 말아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가급적이면 분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생각했냐 하면 우리 서울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규모 조정방안 이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일반주택 주거환경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5층이하 또 연립주택이 20% 이상인 구역은 용적률 270%이하 12층이하, 단독주택이 20%이하인 구역 및 간선도로변 접합지역은 용적률 400%이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니 91%의 주민이 그 기준이 좋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강동구에서 설정한 이 공동주택규모 조정 기준 이것을 적용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비해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 강동구의 이러한 실례를 본을 받아서 지금 서울시가 전적으로 이 제도를 전 시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400%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지침은 300%로 이렇게 조정됐다고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을 둘러싼 민원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서 현저히 개선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암사, 천호 지역에 주차난 해결대책은 이 주차난 해결대책이란 크게 두가지로 봐야 될 것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서 우선 급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주차장은 지금 천호대로 지하에 1,506대 규모에 주차장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차장이 금년 9월 내지는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완전히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성내2동, 천호2동, 천호3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값싸게 좋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천호2동 유수지를 복개해서 300대 규모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영고등학교 앞에 두 개의 주차장을 금년에 완공해서 현재 민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일동 인터체인지 왼쪽에 약 2,700대 규모에 주차장을 지금 짓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와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공영주차장 계획도 빈틈이 나는데 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1동의 경우는 지금현재 시비로 약 360대 규모에 주차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동구내에 가급적이면 공적공간이나 공원의 지하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1만대 가까운 자동차가 있는 도시에서 약 40% 즉 3만 5,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 한대를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차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적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써는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해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부속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차고지증명제를 채택하도록 서울시와 자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동차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그 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를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진국과 같은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이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서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 쉽게 말하면 주거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질서를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덕동 뒷길에 가면 우리 강동구 소속이 아닌 큰 대형트럭들이 길가에 상당히 많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은 거기서 세차를 하고 또 거기서 기름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관계없는 차들이 강동구에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강동구의 공간을 점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강동구에 소음을 일으켜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들을 단속을 하면 이 차량들이 뒷골목 주택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택가로 들어오면 주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운전사들과 싸우다가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어려운 주차문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에 공간이 좁다보니 불이 나게되면 30여명씩 타죽는 경우가 생갑니다. 재산으로 치면 30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주차시설을 그대로 두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강동구의 대형시장과 대형건물에 어떠한 사고가 생기고 어떠한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랫 이 안전을 위해서는 뒷골목에 소방도로를 메우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법대로 하면 다 몰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딱지를 붙여서 매일매일 벌금을 받고 그 길을 확보하는 것이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뒷골목 주차를 전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우리 강동구의 주차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또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강동구에서는 주거지주차허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최소한의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노상주차제의 운영을 통해서 주차문제에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점진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약 10년정도 지나면 아마 강동구도 오늘날에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은 완전한 주차질서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과 황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둔촌동 담장을 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촌1동과 2동 사이에 담장을 설치해 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 1,2년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의 과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길을 뚫기 위해서 둔촌1동 내에 T.I.P사업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하러가니까 수백명의 주민들이 나와서 강력히 반대하고 공사를 시행하면 길에 누워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가지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교통개선을 해줄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 일단 이 예산을 명일동쪽에 T.I.P사업 해달라는 쪽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 예산을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둔촌1동 담장 허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헐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위낙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주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이 담장을 헐도록 하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나온 조건은 둔촌동 한산초등학교 사이 그 길이 이쪽 방아다리길과 연결되어 개통되는 시점에 둔촌1동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이 담장을 헐도록 하라 이러한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한산초등학교 뒷길이 방아다리길과 연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둔촌 1동, 2동 사이의 담장은 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압축장 진입로 주변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압축장 진입로 주변에 적치된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쓰레기로써 주로 뒷골목에 투기된 건축폐재류, 산업폐기물, 타이어, 고무류, FRP등 비닐류, 기타 카센타 폐기물, 한강 홍수시 광나루 고수부지에서 수거한 쓰레기 등으로 이를 반입하다가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 감시단에 적발될시 청소차량을 최소 5일에서 30일까지 반입을 중단시키고 산업폐기물의 경우 구전체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등 문제가 되는 쓰레기로써 우선 지난 5월 13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허가업체에 130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150톤이 남아있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청소년종합대책으로써 첫째,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건전 육성되도록 지원하며 둘째, 시설보호아동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셋째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유공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상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관심과 애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넷째, 어려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력 비인정 학교 및 야간 공부방 등 취약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소년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청소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 및 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쓰레기 처리 기본방향은 첫째는 감량화, 둘째는 재활용, 셋째는 소각 또는 매립입니다. 감량화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관리, 포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예치금 부담금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생산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활용인데 재활용 중에서도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고덕동, 상일동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음식물 분리수거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현장방문 시찰단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재활용 수거를 현재 5종분류 제도로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번거롭다, 불편하다 하는 불평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5종분류를 실시함으로 해서 강동구의 재활용품 수거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 이 소각장 소각 문제인데 이달말 또는 7월에 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고덕동 45번지에 확보가 되어 있던 그 부지를 포함해서 몇 개 더 후보지를 선정해서 한 번 객관적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위원을 구의원님 두 분과 또 학계 관련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 그 주민 대표도 그동안 반대해 오던 주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러한 교수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또 주민 편에 서는 이러한 구의원들을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 즉 동사무소에 청소 담당 직원들을 데리고 일본과 홍콩 그리고 싱가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왜 구청장이 그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해외에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행정업무에도 3D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경우는 발령을 받으면 받는 그날부터 빨리 최소한의 기간만 마치고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청소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과 직원들한테 금년도에 우리 강동구에 제일 중요한 행정 목표가 뭐냐 청소를 잘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년도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청소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를 맡은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업무를 보다 획기적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급으로 말한다면 공무원들중에 가장 일선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9급, 8급 이런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언제 해외 시찰을 가겠느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제가 해외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려고 하니까 차비는 물론 공적으로 대주지만 그래도 해외에 처음 나가면 무슨 선물값도 있어야 되고 혹시 필요한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동에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아! 이 직원들이 청소하는 직원들만 보내니까 또 코스가 동남아, 일본, 홍콩, 싱가폴 3개밖에 못가고 말하자면 제일 짧은 코스고 기간도 처음에 5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실무를 위한 것이 되다 보니 안 가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좀 좋은 시찰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안내해서 갔다 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것중에서 뭐냐하면 일본의 소각장에 가보니까 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아주 환경 상품 즉 말하자면 보통 시멘트는 물이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을 죽이는데 이것은 물을 100% 투과시키는 이러한 벽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로 길가에 보도블럭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퇴비는 사료화 말하자면 비료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공업용 원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위 불결한 게 붙은 종이라든지 헝겊조각 못 쓰는 것들은 모아서 소각을 해서 열을 배출하고 그 남은 재는 벽돌을 만들어서 보도블럭으로 환경 제품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도시생활 쓰레기를 100%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강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동구 집단 민원 현황과 해결 대책은 이 강동구의 특징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이것은 우리가 여러차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하나의 특징을 댄다면 우리 강동구의 주민들의 심성이 타구와 달리 아주 부드럽고 온순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또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집단민원이 타구에 비해서는 대체로 민원이 적고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투쟁하고 파괴적인 이런 투쟁을 하는 집단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진지하게 자기네들의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데 구청장 취임 이후에 대체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암사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또 명일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305번지 천호4동 재건축 아남아파트 준공검사 그리고 그밖에 몇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밖에 민원들이 거의 해결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철성 의원님 질문입니다. 조례를 검토 보완하지도 않고 즉시 재상정한 사유는 이것이 아마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조례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조례는 지난번에 제가 청소직원들을 데리고 일본 시찰을 갔을 때 그 기간중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강동구에 부청장님과 국장님 담당과장,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구정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을 파헤쳐서 중지 시키고 저지시켜야 되겠지만 또 어떤 조례들은 전 구민의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조례는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강동구청의 정치력을 말하자면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 몇 안되는 의원님들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과 또 이것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부결되도록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청의 책임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당시에 우리 총무국장도 안 계시고 또 어쨌든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올려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제도가 7월1일에 전 시적으로 다 채택되게 되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니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구청장이 돌아왔으니 과장이 설명 못하고 국장이 못하고 부청장이 못 했던 것이라도 행정 책임자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에서 이것을 재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과 또 제 자신의 최근에 하비타트 총회 관계 때문에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늦은 것에 대해서 역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그런 뜻이 전혀 없고 다만 첫번째 이것이 거부되었을 때 구청장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충분히 설명을 올리려고 했던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농수산물 판매와 배달의 문제점 이 문제점의 초점은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다만 동장이 리어커를 끌고 직접 배달을 해야만 하느냐 또 동 직원들이 너무나 이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가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중에 고향상품 직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동구가 강동구의 새마을 지부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새마을 지부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원 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UR시대를 맞이해서 WTO 체제에 완전히 소외되고 피폐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순수한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도시 새마을 운동이, 이미 새마을운동이 2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가로 청소를 하고 또 농약을 치러 다닉 무슨 교통 캠페인 하러 다니고 과연 이런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운동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운동의 방향성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잘 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농촌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운명적 이러한 인연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조순 시장이 말했습니다만 새마을 깃발을 지금 현재 내리는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서 이 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유통 즉 도시와 농촌을 가깝게 해주고 밀접하게 해주는 이러한 유통쪽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순수한 충정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새마을 지도자들과 또 부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6개월 동안에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 수익을 아마 금월말까지는 6,000만원 가까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도시에 있는 주민 운동이 스스로 생산해 내는 창출해 내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 부녀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청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동 행정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정부나 시의 입장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선 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주민 복지 센타 즉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민 복지센타의 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지금 성내3동, 상일동, 천호1동, 암사1동, 둔촌2동 이렇게 5개동에 시범 사업으로 그것을 지부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1동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에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강동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다 이 사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와 소외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이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동장이 동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솔선수범하고 공동의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시범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동장의 품위 또는 동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 대신 봉사하는 동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성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도 미화원이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재활용품 수거 지연에 대한 대책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수거료를 받는 문제는 이것은 생전 처음 듣는 문제인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지연 문제는 이 문제도 역시 청소과장이나 담당자가 더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아직 초기 단계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여론 조사를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초 결과를 보면 약 80%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 전체적인 평균도 그렇고 또 그동안 이 운동에 강력히 반대를 했던 일부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이 조사의 목적이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내부적인 목적이 첫번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번째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소각장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단체들이 건전하게 소각장 운동을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동시에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공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좌절감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결과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각 단체들과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서 강동구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소각장을 짓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말하자면 공개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현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성 의원님 말씀에 암사시영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를 얻어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집행한 것인가 또 주택과장 실인으로 계약된 것은 무엇 때문이며 끝까지 버티고 농성한 사람들에게만 방을 얻어주고 순순히 물러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암사 시영아파트 사람들이 구청에 왔다가 간 다음에 민주당사를 점거했다가 송인회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서 총선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과 특정인사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송인회 의원 사무실 주인이 송인회의원 사무실을 빼가지고 나가고 불법으로 남의 집을 점검하게 돼가지고 경찰이 다시 이 사람들을 몰아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집에 약 2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갈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더이상 강력한 투쟁, 구청을 점령하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 대화로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나 어디 갈데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들이나 우리가 아끼는, 사랑하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하면 당분간 이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청이 그 재개발조합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4,700만원인가를 우리가 임차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임차를 해서 그 돈으로 방을 전세를 얻어서 그분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돈의 재원은 어디냐 하면 재개발 조합이 재원이고 구청은 그 일을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동장과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천호4동, 암사1동 지역을 샅샅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분들에게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얻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분들이 최소한 이 시멘트바닥에서 자던 것을 그래도 불때는 방에 자고 그야말로 세수 한번 할 수 없었던 현실을 그래도 세수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집에 옮겨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때까지 지금 감옥에 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왜 주택과장이 실인으로 계약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또 조합에서 돈을 빼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택과장이 실인한 것은 당신들이 여기 있는 동안 구청과 여러분과 조합이 합의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지않는 한은 아무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주거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심리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농성한 사람들에게만 방을 얻어주고 그 문제는 이 암사시영아파트 최종적으로 끝까지 제일 버텨서 얻는 것이 많은 순간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말하자면 이사비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 받았는데도 안나가고 더 버티다가 이제 지난번 우리 구청을 점령했던 사람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말하자면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전세집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대화로 모든 문제 해결이 끝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결정이 나는 날 전세금을 찾아서 우리 조합에 돌려주면 끝이 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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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길1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안해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또 아시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저보다 더 자세한 테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 정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직속 실과하고 총무국,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은 것을 잘 챙기는 것이 바로 큰 것을 반성하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컨데 강동전화번호표도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외의 사항도 저희 방에서 실무 과장들하고 토론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으면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 주차장 구성 문제도 예측 안한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에서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계속 의원님의 뜻에 부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게 중론입니다만 학계에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어머니가 키워야지 보육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들은 항상 눈맞춤을 하고 엄마의 숨결을 듣고 하는데 한 몇시간 밤에 엄마하고 있다가 또 적응할려고 하면 다시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서 헷갈리게 하므로써 애들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지금 구청사안에 보육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청사가 부족해서 성내동에 작년에 못했던 것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실태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복지부 등 운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 분들이 순수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은 7,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2억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혹은 사고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오해를 안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것같아서 제가 책임지고,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 구민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부실한 회계관리가 있으면 철저히 막아서 보조금이 낭비가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유치기념으로 전용축구장을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길동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약간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부지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접촉을 하면 매입이 수월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매입이 편하고 공사가 빨리 안되겠느냐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되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구청이 어려운게 많습니다.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원호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들이 전부 국가 업무도 많고 국가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하고 또 아까 체비지 문제는 서울시와 절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일호 의원께서 유흥 그러니까 상위업종이죠 식품접객업소로 받아가지고 하위업종인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할시에 거기에 업소지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21조 동법시행령 제7조8항에 의하면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이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들이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이 두 개의 업소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유흥주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행위형태 유흥주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영업형태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흥행위에 대한 영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란주점은 그래서 지도단속시 시간외 영업을 제외하고는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69개 업소중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15개소는 실질적으로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으로 유흥영업을 하거나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업주가 자유자재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관리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법상 하자행위는 없는 것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해서 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주관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정부와 서울시와 각구 경찰서에 이미 구성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강동구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토요일날 우리 직원이 6명입니다. 강동 경찰서에 동원이 되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경찰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계획은 월2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속과 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애들을 선도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강실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위임 업무를 하고 지금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1,000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엣 경직성 경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고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연 600만원씩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경직성경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재정지원은 조금 어렵겠고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때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황철성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바와같이 똑같습니다. 재활용수거는 3월1일부터 요일별, 품목별 수거체제로 개편해서 하고 자동차 29대, 미화원 86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몇십년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꾸기 어렵고 해서 지금 계속 계도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내 놓지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유를 전부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왜 수거를 하지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스티거를 부착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더 평가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도 안될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계속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재활용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9개의 유흥주점중에서 준과세하지 아니한 15개 업소와 단란주점의 형태의 업소를 소급해서 준과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유흥주점의 준과세 대상은 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는 업소, 카바레라든가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이런데 대하여 부과하고 또 별도의 반 영구적인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접객원이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그런 업소 또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별도의 객실위주로 되어 있는 룸싸롱 또는 요정 이런데 대하여 준과세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69개 업소중에서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54개 업소를 준과세 했고 나머지 15개 업소는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여건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 여건이 맞지않게 영업을 하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조치하고 서면으로 금일호 의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란주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준과세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라주점은 94년 12월 12일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석화라는 유흥주점을 매입해서 허가증을 사가지고 이전을 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길동에 있는 업소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업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년도까지 추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징이 안되도록 소급해서 부과한 것이 있는것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첫번째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2동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범실시에 대한 홍보부족 성급 시행등과 전면유보 방안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유자들의 대부분이 주간에는 직장을 나가고 야간에는 상당수가 자기 소유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야간에 비상시에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서있는 야간주차 질서유지가 우리구와 같이 주택가가 대부분인 우리 현실여건을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고덕2동과 상일동 이곳이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 나름대로 우선 주차허가제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전 홍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허가제 시행을 앞으로 향후에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추후 시행이 되었을때에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주차 구획선에 대해서는 대형 주차장 예를 들면 상일동이라든가 천호동 유수지 성내동 유수지를 복개한다든지 공원지하를 개발한다든지 대형주차장을 건립하고 소통에 없는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고 이면도로를 구획선을 정비를 해서 최대한 가용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동인 고덕2동에 대해서는 기존보도를 축소를 하고 고덕 근린공원이라든가 또는 고덕초등, 고등학교 인접 공원주변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허가제가 시행될 때에는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거주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보안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께서 불법 주차단속 5분 예고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업무가 90년 8월 1일자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규칙등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이 당초에 단속 하던것을 시군구로 이관되어서 90년 11월 1일부터 각구별로 단속을 실시해오다가 단속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95년 7월 12일부터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편도 1차 도로에 버스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95년 10월 12일에 일부 구간, 즈믄길 성내길 구천면길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을 즉시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홍보를 한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본청에서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 지역과 공영, 민영주차장 주변도로 여기는 즉시 단속을 하고 그밖에 지역은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직원에 대해서는 제반 단속 업무 숙지나 친절교육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님께서 암사재건축조합 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암사재건축 조합인가는 93년 6월 12일에 최초의 주택조합 인가때 아파트 소유자 2,260명중에서 80.4%가 찬성을 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95년 1월 7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를 포함해서 95%이상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변경 인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6일에 사업 승인 인가시에 미 동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대한법령 제48조에 의해서 매도청구 소 제기한 후에 2개월이 경과되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된 미동의자와 조합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 동의자의 과다한 지분요구라든지 과도한 매수금액 제시로 인해서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승인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이 전부 2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공사장 주변정비나 안전조치 감리실태등 일반적인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감독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6 시행령 34조의6, 시행규칙 22조7에 의해서 해당 감리자가 감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토목 건축 전기 설비등 분야별 기술자를 확보를 하고 공정에 따라서 당해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케해서 시공 과정을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삼풍사건 이후에 그동안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감리자에 대한 낮은 감리 대가 기준을 개정을 해서 현재 감리 비용을 현실화한바가 있고 감리규정을 강화하고 감리자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공사감리 업무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에 대한 교육 및 감리실태 점검을 연중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 지정한 감리자에 대한 감리자 준수사항이나 감리에 대한 법령 등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월말부터 감리자 준수 사항이행 여부 등 공사장 감리 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공사자 감리 여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에 대한 교육과 감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여러 의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는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에 관련된 도로상의 현장 사무실과 건축자재 등의 관리상 문제를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특히 고덕 1동, 2동 사이 대로상의 건설자재 및 현장사무실 등 도로 점용의 타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허가 및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자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의 고덕1동 2동 사이의 방아다리길 대로 상의 지하철 건설 자재 적치는 지난 93년 5월 22일 사업시행청인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제출되어서 93년 5월 29일 점용토록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당시에 받을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따른 점용료는 전액 감면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전액 감면조치했습니다. 그후 95년 11월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도로상의 건설자재는 지하철 자재보관소로 전부 이관토록하여 현재는 완전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관리소홀로 다소 불편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고덕동 308번지상의 지하철 제48공구 시공사인 삼익건설 및 감리단의 현장사무실 도로 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점용기간은 90년 11월 2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도로를 점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점용료 총 1,130만원을 부과징수 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청소창구로 활용코자 지난번에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무상인수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강동구 관내 지하철 현장 사무소 전부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소 사무소에 대해서 그동안 총 5,609만원의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자연보호와 공원녹지 보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와 대책 그리고 두번째로 공원녹지상에 사유재산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보호와 공원녹지 보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공원내에 버리고 가는 행위와 그리고 공원내에서 배추나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하는 행위 또는 어린이들의 불장난과 어른들의 담배불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는 등이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명일근린공원 용지중에 상일동 산26-1번지외 4필지 5만 8,000㎡의 지역에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자사업으로 공원시설 스포츠센타 시설을 설치하고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있는 등이 보존상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상에 대한 대책으로 공원내에 쓰레기 문제는 공원의 이용시에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주민생활질서 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으며 공원내에 경작문제에 대해서는 채소등 경작지역에 경작금지 안내간판을 6개공원에 전부 21개간판을 지난 5월말까지 설치하고 농산물 경작으로 인한 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요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기 명일근린공원내 민자사업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조성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원녹지 사유재산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 공원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46개소, 근린공원이 13개소,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63개소이며 이들중에서 미개발 공원으로써 사유지 보상이 요구되는 대상은 어린이 공원 2개소에 면적 2,900㎡, 근린공원 3개소에 64만㎡, 도시자연공원 1개소에 50만㎡, 유원지 1개소에 26만㎡ 등 총 14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코자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토지보상비 60억, 시설비 21억 등 총 80억의 예산으로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근린공원은 명일근린공원과 고덕근린공원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적이 10만㎡이상이 됨으로 서울시에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보상해야 될 공원용지 보상 및 개발계획으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둔촌어린이공원 그다음 샛마을근린공원, 암사유원지 등 3개소의 조성계획을 위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사유지가 총 개발면적에 80%이상이 되는 이들의 개발을 위해서 총 32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둔촌어린이공원이 2,200㎡에 총 토지보상비가 25억원, 그다음 샛마을근린공원이 2만 5,000㎡에 토지보상비가 115억 6,000만원, 암사유원지가 28만㎡에 토지보상비가 16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최재복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해주신 상일동 428번지, 436번지 일대는 하남시와 인접한 지역이며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현재 본 지역일대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서울시 강동수도사업소와 하남시 수도사업소간에 지금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상호협약 내용은 강동구 행정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상수도 인입선을 하남시에서 끌어오기가 쉬울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그 상수도를 설치해주고 또 하남시 구간이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끌어가기가 쉬울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주는 내용인데 조만간에 협약이 체결이 되면 급수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길동 성내동간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길동 성내동간 하수암거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공사의 중단 사유, 그리고 조기 공사준공을 위한 마무리 대책을 나누어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지난 90년 6월 3일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구 관내 천동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완전히 침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침수원인은 하수관 용량부족 이었는데 이번 공사는 이 하수관 용량부족을 확충하고자 둔촌로변 길동 강동주유소 사거리부터 길동사거리, 둔촌사거리를 지나 강동대로 코코스식당앞 까지 2.5km의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시설공사를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가 72억으로써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조달청에서 94년 6월 공사를 계약 했으며 공사는 1차구간은 강동대로 코코스식당 앞부터 둔촌동 상업은행 앞까지, 2차 구간은 둔촌동 상업은행부터 길동 강동주유소 사거리까지로 구분하여 발주하였는데 1차는 94년 6월에 2차는 95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 40%의 진도로써 구간 2.5km중 1.4km를 완료 하였으며 준공기한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문제를 보면 인근 주민 및 상가입장에서 볼때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장기화 된 것은 본 공사구간이 둔촌로의 지하철공사와 중첩이 되어서 본 하수암거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총 6개차선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하철공사가 준공된 뒤에 공사하게 되었으며 또 거기다가 지하철공사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우리 하수암거공사는 뒤늦게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가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 공사가 자꾸 진척이 잘 되지않고 있는 것은 그 도로의 지하에 2,200mm의 광역상수도관을 비롯하여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등 많은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어 이것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공동도급으로 한 대승건설, 건영기업 두개 회사중에서 지난 상업은행 구간을 맡아하던 대승건설이 96년 4월 16일에 부도가 발생해서 채권자로부터 현장 가설자재가 일부 압류되었고 현장보전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게 되어서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도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조치사항으로는 조달청하고 공동도급 회사인 건영기업간에 단독계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했고 연대보증 회사의 교체로 95년 5월 16일 재계약체결이 완료되어서 지금 건영이 책임지고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 구청에는 채권단과 그리고 시공회사인 건영간에 합의 노력을 조속히 이루고 상당히 중요한 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결과 설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영과 채권단의 합의가 조만간에 타결될 예정이며 우선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서 상업은행 앞과 그외 두개소 굴착해놓은 곳에 대해서는 15일경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또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인적 물적 투입을 극대화해서 아무튼 공기내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께서 최근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실공사와 또 관내 불법시설물 등과 관련해서 저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쪽에 설치된 불법담장건, 그리고 일반 관급공사 감독건 또 성내 길동 하수도 공사건, 또 명일근린공원 신설골프장 일부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둔촌주공아파트 불법담장 설치건은 황철성 의원님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앞서 청장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소속 기술직원이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해서 열악한 현장여건 속에서도 최상의 품질과 가장 합리적인 목적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9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책임감리와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일원화하고 감리원에게 공사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공사바닥 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공사와 전면 책임감리 대상 규모미만이므로 교량,터널, 배수문 등 주요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공사중 발주 기관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술직 상급자들의 수시 현장확인과 감독자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로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내 길동 하수도공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이준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과정에 지난 4월에 시공회사인 대승건설이 부도위기로 현장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일부 구간에서 인근 주민들이 내다버린 종이, 비닐봉지 등 쓰레기와 또 도로포장재 등의 쓰레기 일부가 현장의 흙되메우기시에 같이 매립되어 약간의 무리가 생긴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아울러 그러한 내용을 자상하게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이 구간 공사재개시에 일부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문을 관리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구청장께서 잠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1차 상정을 했지만 그것을 못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고덕2동에서 각 방송국 KBS, 중앙일보, 연합신문 그 주민들하고 난리칠 때 며칠 두고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소각장 때문에 고덕2동은 가장 시끄러웠던 동네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시범 주차 실시 문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성내동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왜 고덕2동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옆에 계시지만 부구청장께서는 이 제도를 제가 듣기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유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관리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난 3월 20일 갑자기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시범 실시 지역 고덕2동 관리청 강동구청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았을 때 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점 우리는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이것만은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아무리 시에 조례에 서울시 방침이라도 이것만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야지 한 번 각 동네에 실시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만은 신중히 재고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아까도 묻는 말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소방도로 운운하고 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국장의 답변만 있지 구 수입 증대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3월, 4월은 반상회도 없던 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 회의도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4월 11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강동구청에서는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나는 다시 한 번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간 관계상 보충답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상세한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