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와 심의 완료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있어서 4억3천5백7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29억6천17만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시설 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수리비로 2십만원, 컴퓨터 수리비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가정의례업무보조 및 지도단속요원은 공통사업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군청홍보 참여자 보상비로 5백55만원, 노인대학 참여자 보상은 2백만원, 노인회 순회간담회비로 1천9백만원, 무료양로원 생필품 지원비로 2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2천8백5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정 신축 사업비는 세세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의 집 운영비로 2천5백만원, 노령수당으로 2천4백12만원, 먼저 노령수당은 70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사업비고 다음은 80세 이상에 대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세이상 추가분은 8백88만원을 계상해서 총5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서는 당초 150개소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43개소로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그 은 1백22만5천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백5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상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3백44만6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5백만원, 노인교통비로서 7천4백54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7천9백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비로 1천1백52만원, 신규 등록 경로당 난방비로 5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총 1천7백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에 있어서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비로 2천4백만원, 신규 등록 경로당 난방비로 1천3백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서 3백만원, 노인 자원 질서 봉사대 보조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총 4천1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일어서 성녀 루이제의 집 보수비로 5백7십만원이 삭감된 것은 목이 시설비에서 민간 이전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민간 자본이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5백7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백미리 양로원 보수비로 3백만원, 장안면 노진리 경로당 신축비로 2천2백5십만원, 장안면 귀래리 경로당 신축비로 2천2백5십만원, 태안읍 황계리 경로당 신축비로 2천2백5십만원, 우정면 매향3리 경로당 신축비로 2천2백5십만원, 양감면 용소리 경로당 신축비로 2천2백5십만원, 향남면 백토리 경로당 신축비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4천3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로 6천5백26만원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부녀사업 추진,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현상비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로 3백만원, 부녀자원 상담요원 보상 활동비로서 1백만원, 독거노인 위안잔치에 있어서 5십만원, 한국어린이 육영회 중앙회 교육비 9십만원, 보훈회 위안잔치 8십만원, 여성단체 후원회원 간담회 64만원을 계상해서 총 6백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 소녀 가강 생필품 지원비로 1백7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 신입생 교복비에 있어서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186페이지 군정 홍보 참여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185명에 대해서 3회 실시한다고 그랬죠?

네.

보면 공보실 이런데 다 있던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불러서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화성군 노인회가 군단위 회원이 185명이 되시는데요. 매월 월례 회의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주요 홍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노인회장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데서 오산까지 오시고 그러는데 점심식사 한번은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대접인데 한사람에 1만원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는 5천원이에요. 밥값이 다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하시는 거지요?

네, 회의에 우리 군정 홍보도 하고 노인들 먼데서 오셨는데 식대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군정 홍보는 그때 모일 때 한다고?

이것은 면단위, 리단위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노인정 대표자 되시는 분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1년에 꼭 3번을 해야 되요?

1년에 12번을 하고 계세요. 1년에 12번하고 계시는데 3번 정도는 그래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드리고요?

좀 드리면 좋겠는데. 군재정상 허락하면 제가 12번 드리도록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언제 하는 겁니까? 5월달에 언제 했어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아니 5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5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 것인지 안한 것을 했다.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한달에 한번씩 했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요. 사실 내가 5월에 안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모내기 바쁜데 언제 해요. 빠트린 것을 빠트렸다고 얘기를 하고. 매달 하는 것을 어떻게 3번만 밥을 사 줍니까?

지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 자체로 주관을 해서 하 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언제 했어요? 밥 사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에 3월 20일경에 했습니다.

본 예산에 섰습니까?

본 예산에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에 무료 양로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무료 양로원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남면 문학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50명이 있어요?

5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37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명 1만원씩 했어요?

그것은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190페이지 노인자원 질서 봉사대하고 부녀 자원 상담요원 있는데 노인자원 질서 봉사대는 노인들이 나가서 교통질서캠페인 한다든지 그런 것 하는 거예요?

네.

하시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시는 단체가 12개 면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원 상담요원은 뭘 상담하는 거예요?

부녀상담요원은 지금 현재 상담원을 50명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개별적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활동비조로 교통비라든지 생필품 일부 보조. 왜냐하면 자부담금으로 자원 봉사를 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읍면에 부녀회원들이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을에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소년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 가정 방문을 일제히 실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김장도 해 드리고 김장을 하기 위한 가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필품은 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도 하고 가정에 방문해서 빨래 할 일이 있으면 빨래도 해 드리고 올해도 마도를 방문해서 밑반찬 두 가정 전달을 한 사항도 있고 도배 같은 것도 해 드리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186페이지 안맹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참여자 보상을 내무과라든지 공보실이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거기다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또 별도로 하겠으면 본 예산에 시책활동비가 6백만원 서있습니다. 과연 시책활동비는 무엇에 쓸 것이냐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시책활동비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대학 참여자 보상, 노인회 순회 간담회, 또 여성단체 상담 이것을 별도로 다 있단 말예요. 부기별로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6백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럼 시책활동비는 무엇에 쓸 것이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노인회 순회 간담회, 노인회 참여 보상 이것을 전부 한다면 노인대학 보조금 6백만원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6백만원을 과연 무엇에 쓰는 것이냐 운영비도 대 주고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대학이라든지 간담회 할 때는 거기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대학도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용도가 거의 같다. 그리고 보상금에 쭉 내역을 보면 전부 급식내용이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193페이지. 여성단체 회의급식이 있어요. 이것은 기정 예산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3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은 벌써 작년도에 1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에 2백만원인데 추경에 3백만원 올라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하고, 시책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며 군정 홍보 참여는 시책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며 군정 홍보 참여는 내무과나 사회과나 공보실에도 충분히 게제 돼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군정 홍보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목이 군정홍보 참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리의 노인정이 군단위 노인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활동하시는 노인정이 1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단 회의를 1년에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12회를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또 노인들이 먼데서 오시고 새벽같이 오시고 굉장히 힘이 드시고 항상 여기 오시면 11시에 회의하시게 되면 꼭 중식을 드셔야 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12개월을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세 번 정도는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또 우리 공무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군정 정보도 드리고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 의견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3회에 대해서 급식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참여자 보상은 당초에는 노인대학 수료식이라든지 아니면 입학식 같은 때 이전에 지원을 한번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학식을 다 하셨는데 자체회의에서 부담을 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 그것이 죄송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수료식에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했고 노인회 순회간담회는 실질적으로 노인 복지 대책을 확충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대화를 나눠서 노인들을 격려도 해드리면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업이 무엇인지 듣고 정책성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회 간담회를 열어가면서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서 그렇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실무자들 하고, 각 노인정 순회해서 고충도 들어 드리는 것도 현 지방자치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시책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노인순회 간담회라든가 노인대학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은 부기별로 전부 있고 시책 활동비는 어디다 쓰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시책활동비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본 예산에 시책 활동비가 있는데 이렇게 전부 부기별로 있다 이 말이죠. 부인회는 부인회대로,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부기별로 다 있는데 시책활동비는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시책이거든요. 시책활동비 6백만원 있거든.

그것은 시책활동비에서 부족분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더 활기차게 노인 복지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가 2백만원인데 3백만원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 하셔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상 못 했던 사업이 수시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백만원정도 가지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여유 있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 기정 예산에 1천3백만원 정도가 있었는 데 6천5백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교통비를 드릴 때 서울특별시나, 부천시라든가 성남시 같은 그런 시는 시내교통비 350원을 지급해 드렸고 일반 농촌지역은 300원으로 교통요금을 도에 교통과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군 단위는 320원을 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수원에 있는 차가 향남이나 남양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기본요금을 350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30원의 액수에 해당하는 것이 증액이 돼서 변경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30원에 6천5백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아니죠, 노인회원이 7800명 되요.

아니 그러면 320원씩 계산한 금액이 1천6백9십만원 정도 아니에요?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렇죠? 액수가 안 맞지 전혀.

인상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7천9백24만6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1천3백98만5천원만 본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추가로 해서 6천5백만원...

아니, 그런데 7천몇백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은 내시율에 의해서...

아니, 노인들 교통비 드리는 것인데. 노인숫자 하고, 교통비하고, 날수 곱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무슨 내시가 필요해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만이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천8백몇만원을 가지고 가야 7천8백분에 대한 돈을 다 드릴 수가 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네.

부담금이 몇% 입니까?

지방비가 90%, 국비에서 1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후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억1백47만1천원으로 당초 6억4천7백32만3천원보다 8.3%인 5천4백14만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197쪽과 198쪽의 인건비, 199쪽의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은 금년 1월 24일부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계상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상경비인 일반 운영비로 이 부분 역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지역안전 대책 협의를 위한 지역안전 대책 위원수당으로 8십만원, 실무위원 수당 8십만원, 민방위 표어․포스터 선발위원 수당 5십6만원,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훈련사항 정리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으로 1백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재난관리 행정지도 여비 3백만원,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여비로 2백만원, 중점관리 자원의 날 참여자 급식비가 3십만원 재난수습관련 동원 장비 보상금이 7백5십만원, 지역 안정 대책 위원회 참석위원 급식비 42만원,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1백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비상 급수 시설에 6천만원, 재난상황실용 컴퓨터의 3종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천2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비상대책 예산에 경상적 경비로서 노임단가조정에 따른 예비군 중대본부 인부임이 1백86만원, 예비군 중대본부 프린터기 구입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과 206쪽은 병무행정에 관한 예산 중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소방 행정관리 예산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수당은 읍면 예산과 중복 계상돼서 7천84만원8천원, 고등학교는 학비 인상분 4백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방기술 경영대회 부족분 1백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족 되는 30%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중대본부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대본부 여자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 직장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국내비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자동적으로 직원1인당 시군단위에서는 3만5천씩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경비에요?

네,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페이지, 재난 수습관련 동원장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를 동원하면 전부 돈을 주게 돼있습니다. 일반 장비가 동원됐을 때 주는 것이고 사실상 사태가 안 나고 잘 넘어 가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6대정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07쪽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27만 2천원씩 년에 2명씩 2회 줍니까?

중학교는 상하반기 두 번을 나눠 줍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고지서 나오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대학교에 한해서는 1년에 1인당 6십만원만 줍니다. 그래서 2회에 나눠서 3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지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신청된 사람은 다 줬습니다. 저희가 610명 중에서 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30명인데 30명을 다 줬습니다.

입학을 벌써 3월에 했는데 돈이 제가 알기로는 5월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학교에서 학적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학년에 50%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만 준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내시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늦게 낸 지역이 있어서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지원 해주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 듣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안전점검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슈이트햄머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진단계가 또 설치됩니다. 그런데 안전 진단계 새로 설치되기 전에 재난관리계에 확보를 하라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인데 얘기만 했었지 예산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진단계가 이번에 7월 1일부로 신설됩니다. 그러면 기술부서 직원들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119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119와 관련된 것은 그리 통보해 드리고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자체가 일일이 하고 비상시에만 119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느 정도 거기 참여를 하고 그런 기술 인력이 있는가 하는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차차 확보하고 또 기술 인력도 확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이 장비만 구입해 놓는다 그러면?

지금 이 장비는 건설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사들은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는 그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인력이 확보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계가 없어지고 안전진단계가 새로 생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현재 직원들이 오고 도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화성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가 42억6천1백91만9천원이 증액된 7십억9천8백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단가 인상이 돼서 1백7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기타로 있는 인원에 대해 증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5백5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는 보상금을 계상 못 했는데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하고 다음에는 국도정 및 특히 군정 설명회에 따른 주민보상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계산 증명이라든지 출납 장부를 출력시키기 위한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 공공요금을 전년도에 계상 못한 것이 있어서 1백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취득비로서 물품을 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의자가 부족하다든지 부서지고 못 쓰게 될 때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백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일반 수용비를 2천7백3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책자를 유인한다든가 촉탁등기하는데 등기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천1백만원, 국유재산 사진현상을 한다든지 등기부를 발급하는데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천7백만원 전액 도비로 이것은 도비 보조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재산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도 국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여비를 도비가 별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2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입니다. 군청사 부지 매입비를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됐던 것인데 3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UPS라고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주 에러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시설하기 위해서 4백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3층 시설비를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은 삭감해서 다음 토지 매입비로서 국공유재산교환에 따른 차액금을 경찰청에 줘야 될 것이 1천5백9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회의실 3층 증축하는 것 5천만원 깎아가지고 유류탱크를 부득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당장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마도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는 우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백19만원 계상했고 감리비도 마도면 청사 감리비가 필요해서 2천9백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로서 3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렉카차가 두대가 있는데 큰 차는 끌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차를 끌어 오기 위해서 렉카차 중형을 구입하고자 해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해 가지고 2천2백5십만원 했는데 사용 목적과 지출기준이 무엇이고 설명회는 연 몇 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정 및 군정설명회는 지금 계획돼서 몇 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없고 단, 다른 과나 이런데서 파트별로 하는. 예를 들면 부녀과에서 노인회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홍보요원만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노인회장도 모으고 다른 분야의 대표도 모으고 또는 주민대표도 모아서 수시로 하는 그런 군정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설명회에 따른 주민 보상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162페이지 군청사 부지매입비 올라 왔는데 사실은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군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승인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당초 예산에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올릴 수가 없이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당초에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일련의 절차가 하자가 없이 다 잘 됐다고 보시고 남양으로 선정된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뭐라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잘못 되가지고 우리가 행정 소송까지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소 판결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가 승소하고 패소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도지사에게 승인 낸 것은 군수와 도지사간에 내부절차에 의한 승인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데도 화성군청 실무자들은 조례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회계과장 입장에서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군청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에서만 말씀을 드리지 제가 그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흥준 위원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오면 삭감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떤 것이 딱 섰을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사실 그때와 변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삭감할 때하고 지금하고 그런데 삭감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으면 그것을 삭감했다고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든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안 올리지만 이것은 예산 요구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차원을 아닙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삭감했던 군청부지 매입비를 다시 상정하셨는데 위원 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예산 상정하면 승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정이지 그 이상의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주 반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답변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적법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올리고 또 추진을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승인을 안 해주시면 못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집행부로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이 안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될런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