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그러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화성군 군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축산업계의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시장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개방은 유제품인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이 되고, 나머지 육류부분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부다 개방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개방도 문제인데 우선 닥친 문제가, 아시다시피 요새 소 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첫째로 그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에 있다고 봅니다. FAO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제가 보니까 작년도 곡물 감소량이 세계적으로 11%대에 달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식량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1% 감소가 가격인상 요인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34%의 가격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가격만 인상이 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료용 곡물은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요량의 98% 수준을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주로 밀하고 옥수수가 되겠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옥수수인 경우에는 작년도 톤당 가격이 국제 금융시세가 135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선물거래라 그러는데 아직 수확이 되지 않은 것이 거래되는 걸 선물 거래라고 곡물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선물시세로 국제시장에서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235불대 입니다. 100불이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 식량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당히 지금 이것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료회사별로 부분적으로 다릅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평균 13%대의 사료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료회사별로 부분적으로 농,축협이나, 또 일반사료 공장에서 사료가격인상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거쳐서 최소한도 25%대는 사료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사료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야코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서구제국에서는 소를 기를 때 거의 풀로 기르기 때문에 사료 곡물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야코병으로 인해서 소고기를 안 먹게 되고, 유럽 쪽에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쪽으로 소비가 전환된다고 그럽니다. 그 전환되는 수준이 상당히 탬포가 빠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돼지나 닭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배합사료 제조에 따른 곡물수요가 40%가 지금 증가되리라고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곡물추세보다 더 급격한 변동이 오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략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무차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간 교역이 되는 대상 품목은 생산조건이나 품질의 조건, 노동조건 이런 것이 동일한 수준 하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 축산물에 대한 검사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항생물질 검출 기준이 0.1PPM이면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것이 무시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참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축산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게 가는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유제품인 경우에는 금년부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제품 수급 문제는 농수산부가 가지고 있고, 유제품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제품도 제가 정보를 듣고 있기엔 15,000톤 가량이 재고가 있는 것으로 예견합니다. 15,000톤이면 대략 650억 정도의 재고가 있는 것이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번에 대북지원 300만 달러를 해주는데 이중에서 100만 달러분은 재고분으로 이북으로 보내겠다, 그것이 약 146톤 정도 됩니다. 1%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크게 축산업의 부양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금년 한해가 상당히 축산업계가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한상기 축산과장님은 즉흥적인 답변으로서 상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좌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정보를 우리 지역에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또 그런 의견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분들에게 이런 상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축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축산의 흐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품이면 분유, 버터, 치즈인데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나요?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시유는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유는 유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시유에 수분을 건조시킨 것이 전지분유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어요. 전지분유는 외국 것을 가져다가 물만 타면 우유로 되는 것으로 환원 우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우유에서 성남 비행장안에 유가공장을 하나 지어 놨는데 원래 목적은 미군용으로 납품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팔면 우리나라 수요에 아무래도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납품용으로 전량 생산하겠다는데 지금 우유 유통 기간이 법정 허용 기간이 3일-4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져온다 치더라도 통판과정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못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환원 우유가 생산돼서 국내에 유통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이 식습관상 70%를 시유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3페이지에 군 공수의 수당에 5백 4만원인데 본예산을 보니까 3명에 3십만원씩 12월로 해서 1천 8십만원 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기정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기정 예산액이 1천 5백 45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 내역을 찾아 보니까 1천 4백 37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배치는 도비 보조금으로 3명, 군 조례에 의한 배치가 3명으로 6명을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종전에 33만원씩 주던 월 수당을 4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주도록 조정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도비 공수의는 월 수당이 47만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3명을 배정 받았던 것을 1명이 감축된 1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산한 사항이고 보상금 전체 예산이 당초가 1천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수의 수당은 도라든지 위에서 인상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과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항상 화성군 수산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의 39억 3천 9백 72만 8천원 중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8백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예산 사항이 39억 3천 1백 67만 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497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 및 어선 안전 조업 지도인부임이 있는데 다른데 보면 1만 6천 8백원씩 계상한 곳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3천원으로 인부임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산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거든요 표준어선 건조도 그렇고 굴 시험양식 사업도 줄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3천 1백 23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맨 앞에 보면 축수산 진흥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3백 31만원이 항에서 줄어든 것으로 돼있어요 그 관계는 어민들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있는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줄어들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하신 부정어업 단속 및 안전 조업지도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 계상이 1일 1만 8천 6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2만 3천원으로 증액돼서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1만 6천 3백원으로 계상을 한과가 여러 과 있더라구요. 그 인상분이 위에서의 지시냐? 아니면 어떤 인부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이것은 화성군 전체적인 것입니다.

다른 과는 안 그런 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니까 추후 답변 듣죠.

두번째 질문하신 감축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497페이지 굴시험 양식 사업비 2백만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1천5백만원 예산에서 97년도 관리비가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감축을 시켜서 감축되겠습니다. 예산 회계상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축을 하고 내년 예산에 따로 관리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축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498페이지에 표준어선 건조사업으로 국비가 2천 9백 23만원이 내려왔는데 1척에 7톤을 짓는 것입니다. 수산청에서 표준어선 기본설계도를 해 놓고 이 사업은 그 표준설계도대로 배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지을려면 1톤당 2천 1백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어선을 지을려면 6백 6십만원이면 1톤을 짓습니다. 그런데 표준어선을 2천 1백만원을 주고 지으니까 3배가 비싼 것입니다. 왜 비싸냐면 그 장비관계가 전부 현대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2천 1백만원 꼴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국비 2천 9백 23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나왔고 나머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화사업 관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양식 어장 관계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80%가 지원이고 20%가 어민 부담으로 해서 어장정화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보시면 불법 어업관리 전산화 작업관계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 한대와 프린터기 하나를 군비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산과 지원하는 쪽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산취득비 1백 3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LDP기종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으로 1백 3십만원이 올라가 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산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웅지구가 종결이 되면 저희 수산관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텐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수산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허를 하든지 허가를 해주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해서 저희가 수산행정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자꾸 줄어드는데 불법어업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많이 투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이 의문이라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용도에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O 산림과

산림과장 이용규 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3일간 도 감사과에서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목에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천 7백 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산림자원조사 인부임이 1만 6천 8백원에서 2만 3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3백 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04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가 7백 9십 7만 4천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내 산림에 대한 토양, 임목, 지형, 지세, 수목분포도를 정밀조사해서 전산화 입력을 시켜서 산림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7백 9십 7만 4천원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입지 조성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315만 9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덩굴제거용으로 칡뿌리 채취기구입니다. 칡뿌리 채취기가 개발돼서 5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산림 병행충 예찰조사 인부임인데 이것이 당초에 6개월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10개월로 날짜가 늘어남에 따라서 3백 73만원 도비가 1백 11만 9천원 군비가 2백 61만 1천원입니다. 512페이지에 최근에 산림토양이 비옥하다 보니까 덩굴류가 많이 늡니다. 덩굴류라는 것은 뭐냐면 칡뿌리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덩굴류가 조림목을 휘감고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90ha가 책정돼서 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62ha에 56만 8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조사여비와 조사인건비입니다. 대묘조림 3ha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단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비 변경으로 8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로 당초에 300ha를 편성했는데 50ha에 대한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1천 5백 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 7백 66만원이 감액돼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감액된 것이 5천 7백 6십 6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있는데 그것은 다 반납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춘기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4월중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될 때는 작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대가 고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인건비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등등은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찰은 해 놓고 방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솔잎혹파리 병이 없어졌느냐 아니면 방치를 해도 괜찮으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솔잎혹파리는 저희가 충분한 양의 수관 수사 등을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초 산림해충 예찰방제 인부임은 6개월 밖에 안 섰는데 지금 원목수입 할 때 들어오는 돌발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예찰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해서 연중 예찰을 하는 방향에서 증액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통일로 주변에 은행나무가 많은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은행나무에는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청직원이 어제 현지를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은행나무 1.5km구간 해충으로 인해 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해충은 최근에 다시 발견된 해충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로 주변 다리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원목을 써서 거기에서 해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새로운 해충이 자꾸 발생이 돼서 예찰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돼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왜 삭감을 시켰냐니까요?

솔잎혹파리 방제 면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솔잎혹파리 피해 수관 수사가 당초 40ha 면적은 변동이 없고 작년도 말에 편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후에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피해목 벌채는 10ha이고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산림예산은 빈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조내시가 꼭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가해기간이 1주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솔잎 속 유충이 즙액을 빠는 것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활동 시간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얼마 전 해인사 주변에도 솔잎혹파리 항공 방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아주 어렵고 지역적, 계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서 항공방제용 BHC를 뿌렸는데 그 후에 중단됐습니다. 항공방제로 인해서 다른 익충을 죽이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관주사는 뭐냐면 나무줄기에 약을 주입을 시켜서 수액이 상승됨에 따라 잎파리까지 약제가 침투돼서 그것을 섭취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력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시면 칡뿌리 채취기 구입으로 예산액이 5십만원인데 덩굴제거기라든가 풀베기와 비슷한 기계들 아닙니까?

칡뿌리 채취기는 전면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칡은 머리위에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줄기로 뻗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긁어내서 두부에서 세 갈래, 네 갈래인 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꼬챙이로 찔러서 주사기 같은 것으로 주입을 하든가 아니면 면봉에 약을 칠해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땅속 깊은 곳의 칡뿌리까지 고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거한다는 것보다 칡뿌리를 찾아가지고 잘라내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물론 5십만원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충규제 장비는 유효적절하게 잘 씁니다. 지금까지 장비로는 쇠갈퀴를 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래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동력기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써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발해 보겠습니다.

찾는 것은 사람이 찾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찾습니다. 뿌리까지 고사를 시키니까 그런 쪽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강원도 같은데 여행을 해 보셔서 알지만 덩굴류 피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 비치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생각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사업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심의 자료를 보시면 '96년도 본 예산액이 302억 6천 9백 88만 4천원에서 45억 5천 3백 75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백 48억 2천 3백 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능리 하수관리 설치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양여금이 3천만원 군비가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시설비에 조암시장 하천정비 및 복개 4천만원, 송산 고포리 간이오수정화 시설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암시장 하천정비 및 복개사업으로서는 '95년도 시행분에 연결되는 것으로 302호선 지방도를 건너편까지 연결을 해서 하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 고포리 간이오수정화 사업은 '95년도 주택개량 사업한 지구로서 오수, 우수가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처리를 별도로 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519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521페이지에 시설비로 '96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1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96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슬항지구라해서 86ha로 마도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착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8억 4백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3억 9천 4백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 사항은 '97년도 사업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은 저희가 기히 380 정보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사업은 백토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공사로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2천 4백 70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통지구에서는 2천 5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가재지구에서는 1천 7백만원이 감되고 석포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8천 1백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이 되는 이유는 석포지구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동네 토지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년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보다 7천 8백 64만원이 모자라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아서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도 처음에는 2억 9천 1백만원이 예산이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되겠습니다. 백곡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는 없던 사항이 이번에 삼화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도 당초에는 모자라는 사업비 8천 4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시설부대와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우정 호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13ha입니다. 이것이 정산 단계에서 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8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수화농조로 넘어갈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정남면 지역으로서 수화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발안지구가 계향지구 장안지구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평택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 7백 2십만원을 평택 농조로 자본부족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양지구도 양감면 대양리인데 평택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장안지구로 변경되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는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목 변경 사업으로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다음 장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 우정면 주곡리로 61,156㎡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입주 예정은 주택이 86호이고 상가가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송과 비봉을 실시 설계를 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농촌진흥공사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국비와 양여금 사업이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3억 8천 3백만원이 이번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안 정주권 개발사업은 4억 6천 9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삭감이 돼서 서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아까 민간대행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농어촌진흥 공사로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돈이 농어촌 진흥공사로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화지구 방조제 개보수와 사곳지구 방조제 개보수로 해서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5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백곡지구 양수장 설치공사가 당초에 설치를 할려고 7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족분 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독지리 양수장 및 유지준설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 보니까 7백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삼화지구 가스관 부지 설정 금액은 삼화지구에 경지정리에 가스공사 관로가 들어가서 지상권 설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상권 해제 및 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마루 저수지 잔여지 매입은 당초에는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보니까 2백 5십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백 5십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줄 예정입니다. 시설비에서 매향 방조제 방호벽 공사에서는 2천만원, 방조제 배수갑문 방호벽 공사는 우정면 매향리에서 원안리 쪽으로 들어가는 방조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시설물이 자꾸 침식이 되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백토교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부족분 6천만원을 군비에서 세운 것입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천제방 보강사업으로 9천 5백만원으로 남양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백토교 복구사업이 당초에 2천 5백만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안천 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 사업비에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 하가등천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도에 수행하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보고를 하니까 1억 8천 3백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가등천 수해 복구사업은 2억 3천 7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 8천 3백만원이고 저희가 도에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총 2억 3천 7백만원과 1억 8천으로 약 4억 5천만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장비 및 방재 전산운영 모뎀에 15개 읍면에 강우량 자동측정 장치를 내무부에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자체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항시 휴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뎀을 4개를 더 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경상비와 인건비가 모자라는 사항이고 53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에서 대양 - 하길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매입이 끝나는 단계에서 남기 때문에 4억 2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에서는 금년 1월에 내려온 것을 이번에 처음 편성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강 - 고잔도로 확,포장, 조암 - 덕목 도로 확 포장, 창곡 - 신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강 - 고잔 도로 확포장은 면사무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마감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조암, 덕목 도로 확포장 사업도 금년에 마감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곡 - 신리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실시 설계비가 투자가 됐고 금년부터는 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대양 - 하길 도로 확,포장은 토지 매입비에서 삭감된 사항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등 - 지화 도로 확,포장이 2.11km인데 2차 구간으로서 2억 6천 6백 41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사강 - 고잔 도로 확포장으로서 6억을 투자합니다. 조암 - 덕목 도로확포장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고 발안 - 요리도 금년에 마감을 짓기 위해서 3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군도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장외 - 사강간 포장도 보수공사외 3건으로 6억 6천 4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9페이지에 이번에 도에서 1차 추경에 지원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리 - 반송 도로 확,포장에 2억 5천만원 봉담 -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관리 - 구문천 도로 확,포장에 4천 5백만원 장덕 - 석포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장안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억 9천만원 오산 - 금곡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 궁평 도로 확,포장 공사에 추가로 5억원이 도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발안 1교 가설공사에 1억을 삭감하고 능리 - 반송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시설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 구문천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고 장덕 - 석포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5천이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발안교 가설공사에 감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야목 - 어천간 도로 확,포장 관급자재 인상분이 1천 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조달청에서 관급인상 요구가 있어서 1천 9백만원을 조달청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군도 체불용지 보상으로 일억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총 신고 건수가 64필지에 39명인데 6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13필지에 2억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요액중 51필지 31명으로 4억 천 6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군비로 들어오고 국가에서 잡은 것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대부분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 경미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과적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 거의 경찰서에 고발하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종결이 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고발하면 검찰에서 종결이 나는데 벌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 성격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고발을 해서 담당 직원이 검찰에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미비 된 것이 몇 개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에 대한 사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나와 가지고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과 우리 화성군의 재산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적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우리 단속요원이나 단속지역 단속필요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황도 뽑을 수 있으면 전문위원께 한부를 제출해 주시면 단속요원 현황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꼭 결과를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540페이지에 청원 - 궁평 도로 확,포장 공사로 5억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그전에 4억 9천이 집행이 되었죠?

토지매입비로 됐습니다.

5억 가지고 금년에 포장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토지가 매입이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금년에 토지매입이 다 되나요?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사계획을 세워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527페이지에 서신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3억 8천 3백만원인데 사업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백미리 930m, 홍법리에 213m가 금년 포장 예정입니다.

남양은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장안면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세웠던 건보다 4억 5천 9백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서신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장안과 서신이 변경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네, 사업비가 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하는데 현재 진행상태로 봐가지고는 '97년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지구도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98년이었는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9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각 읍면에 가로등 일제조사를 얼마 전에 하셨죠?

네.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및 보수 수리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시설비로 3천 6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수리는 언제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38페이지에 보면 독지리 양수장 및 유지 준설공사에 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시하다 보니까 남는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네,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양수장만 하는 것입니까? 유지준설만 하는 것입니까?

양수장만 했습니다.

유지준설은 안한 것 아닙니까?

유지준설은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유지준설이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넘기셨다구요?

네, 유지준설까지 하려면 돈이 모자라서 사업시기가 맞질 않고 그래서 양수장만 설치하고 보니까 7백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모자라는 백곡지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 돌리면 차년도에도 반영을 시킬 겁니까?

어차피 유지준설은 한번 해야 되니까 시기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등 - 지화 도로 확포장에 9억 2천 3백만원을 사업시행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2억 6천 6백 41만원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차 구간입니다.

토지보상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시설비고, 시설비에 6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토지 보상 관계는 기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는 완료가 어렵잖아요?

금년에는 어렵죠.

1차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됐다가 물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의가 미진해서 지연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가 벌써 6개월이 흘렀거든요 공사 완공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천등 - 지화 1차 구간에서 당초에 초입에 있는 땅을 공동 소유자로서 종중땅인데 저희가 가까스로 협의가 돼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토공 작업까지는 허용을 해 줬습니다. 포장 단계에 들어가니까 아직 포장은 하지 말아 달라 중중에서 협의가 안됐으니까 포장만은 하지 말라고 해서 포장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중중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가 의견토론을 충분히 해서 저희한테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돼 가지고 재촉을 했는데 아직도 의견 통일이 안됐다고 그래서 포장 작업만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장 작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토지 지주하고 토공까지는 했는데 포장만은 안 된다고 해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종중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종중에 가까스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토공까지 한 것은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종중에서 협의 통보가 오면 즉시 포장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종중땅이었는데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담당한테 얘기할 때와 계장할 때 얘기할 때와 대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면 다 됐습니다. 이달 말에 됩니다. 포장합니다. 하고, 계장 얘기 들어보면 뭐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니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비단 어느 지역뿐이 아니고 화성군 전체도로 확,포장 하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확고부동하게 답변하셔서 군 의원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에게 말할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구요. 그것이 몇 중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간이 늦게 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조금 남은 것 남겨 놓고 포장하면 안 되겠어요? 2차 구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3미터 남겨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시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말씀하신 사항이 매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빠른 시간 내에 매매를 확인해서 포장작업을 시키겠습니다.

토목계장은 알고 있던데요? 담당한테 얘기하고 토목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해 보라니까 조사를 해서 알았습니다. 새로 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봤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 소유주와 해결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는 면에서 부족하다고 들어오는 것마다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면에서 부족한 예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다리차까지 병행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사다리차까지 지원도 해 주겠습니다.

기의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방범등 가로등 관계는 벌써 오래 전에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사다리차를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일일이 나가면 부담하는 비용이 각 읍면에서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관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보수비도 적게 들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기동력 있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 확보가 제일 논란이 됐었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인부임 단가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사다리차도 혼자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 운전기사가 없다보니까 운전기사도 확보해야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 인력을 확보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봉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전기업자와 대행 계약을 군하고 맺어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필요할 때 거기다 요청하면 바로 고치고 수리하는 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면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해서 고치는 낭비라든지 아니면 지연이 돼서 각 읍면 단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등 계약을 하는 과정 등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좀 빠르게 덜 들이고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편하니까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일반 전업사와 대행 계약을 해서 해봐라하는 주문을 1대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가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관내에 전기업자들에게 맡기는데 단가가 싸고 몇 개 안되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다리차는 가지고 있는데 기사가 없다면 사다리차가 놀고 있으면 일단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 등 관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위탁을 해서 전적으로 가로등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에서도 전업사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업사에서는 신설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돈을 버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수리를 할 때는 기피를 합니다.

예산은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까?

가로등 보수비로 확보는 했는데 읍면에서 보수를 하다 모자라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읍면에서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따라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사가 없이 그 장비를 계속 순회를 해도 바쁠 텐데 기사도 없고 장비도 없이 어떻게 가로등 수리를 합니까?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수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장비가 없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 부쳐서 말씀드리는데 소관이 어디인지 몰라도 우리 화성군 관내 생활하수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수거하는 장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 막히면 어떻게 치는지 몰라도 다시 신설공사를 하는지 보수를 하는지 하수도를 철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데 12시에 중식 약속이 돼 있어서 중식 후에 계속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지하수 관리원이 한사람입니까?

네, 한사람입니다.

우리관내에 지하수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소형관정은 5천공 가량 됩니다.

소형관정은 관리 안합니까?

소형관정은 주민이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희는 지하수 관리라고 해서 사업인부임 성격의 한사람입니다.

지하수가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남에 가면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죠? 거기 지하수를 30공인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림리 일대 망월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망월지구 그런데 지금 몇 공이나 쓰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의 가 못쓰고 있어요. 물이 안 나와서, 그래서 민원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파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소형관정을 망월지구 같은 경우 작년에 경지정리 하면서 파손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체 관정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면에서 일괄적으로 파서 주민들한테 주든지 주민한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민이 파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업자들이 팠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다 파놓고 돈만 받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파고 나서 전혀 물이 안 나온 데요. 그래서 면장실을 가든지 군 건설과를 가든지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관리 요원이 있어서 수시 관리를 한다면 그런 것을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안됐고 또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판다든가 해야지 거기는 경지정리를 했어도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망월지구 배수구를 봤다는데 누가 나가서 봤죠?

그 당시 공사 감독자가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봤을 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관을 묻었는데 기존의 개울보다 높게 묻어 가지고 작년 홍수 때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조치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산 반영된 것도 없고 아무런 사항도 없단 말입니다.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단부지 지점 이예요?

네, 하단부 지역 몇 번 얘기해서 군수님께도 보고가 되고 열린안방에 와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는 이런 내역을 알고 예산을 올렸는가 했는데 예산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점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실지 답사를 해서 보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보고 가만있어봐라 건설과에 전화한다고 해서 상책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봐야지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긴데 이번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 지하수가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잘 안나오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각 읍면에 지하수가 안나오는 공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 가뭄의 경험을 살려서 각읍면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파주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사지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저께 물주기 작업은 다 끝냈고 어제까지 모를 냈는데 한 필지가 종중땅인데 모를 안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신면과 협의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 놓고 모를 안내면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민지원 사업으로 서신면에서 심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산업과와 예비 모판 관계 때문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안낸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지정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데 서신면과 아침에 긴급히 협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로 인해서 모를 이양 안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대민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예비 모판으로 라도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면에서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서신면에는 경지정리를 안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용두리에 모를 심었다고 보고 일단 어렵더라도 농민이 희망한다면 상한리와 홍법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도에 하신 사업에 혹시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오해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단 혹시 희망이 있다면 다시 해 주실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혹시 서신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남양반도 쪽에는 수원공이 없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충을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신다면 타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경지정리를 인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가능하면 민원유발을 참고 견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언어상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힌다면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업자가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수를 판 위치를 사업을 하다보니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가 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차제에 경험을 살려서 혹시 업자에게 그런 것은 얘기를 해서 지하수가 잘 나오는 곳도 표시를 해서 사업할 때 그것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되면 물이 많아 가지고 잘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몇 사람들 얘기가 물이 나오는 것을 표시를 해놨는데 공사할 때 무너뜨려서 물이 안나온다. 그래서 다시 군비로 해 주고 하는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서 지하수가 있는 곳을 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원해주셔 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판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군비를 낭비를 하느냐? 그 업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재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토량이동 관계다보니까 훼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체 관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군비를 낭비할 순 없으니까 업자에게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보호하라고 부담을 시키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능하면 업자한테 특별조치를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도로 확포장한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거기에 경작을 하지 말라는 경작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주한테까지는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간에 몇몇 사람들은 빼놓은가 하면 대부분의 농가들은 모를 이양을 했습니다. 그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초에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경작 금지를 해 달라고 각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몇 개 면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전파가 덜 돼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주민한테 양해가 돼가지고 경작을 안 하고 있는데 몇 개 면이 모를 이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대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면에서 개인별로 얘기한 면도 있고 집단으로 동네에 가서 얘기한 면도 있고 아주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제가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경작정리를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됐는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만 하셨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장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장도 그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왔다가 물어본 것으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얘기한 몇 사람만 경작을 안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우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상반기에 사업에 진행되다 보면 벼를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사업을 동절기에 해야 하는 경우로 예산의 낭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차후로는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 달라는 얘기를 의회 개원 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이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도 몇 가지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해보면 설계상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 획 없습니까" 물어 보면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이나 지도자 확인만 거쳤으면 설계에서 누락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대는 용수로가 있는데 용수로가 설계도면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설계 변경해서 하느라 고생을 하고 공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데 보면 암거가 설치돼야 할 장소에 전혀 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전부 균열이 가서 바로 철거하고 다시 바꿔야 할 시설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의회 개원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재삼 촉구를 드리고 반드시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면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런 점들을 앞으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구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분 또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경험을 얻은 분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설계라든지 시공이 돼야만 들어간 돈에 대한 효과가 상승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봉담면 수기리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마을간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고 나서 저녁에 반상회에 참석을 했었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만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마을 뒤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할 때 저는 군의원으로서 도로가 개설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회가 있다든지 도로 개설 계획이 있다면 군의원이 미리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군의원에게 물어 봤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 내려온 것만 못한 것입니다.

일단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준설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설할 때 그 장비를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도급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장비와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수구 준설기계를 구입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2, 523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와 가재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와 석포지구 등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석포지구도 금년도 내시를 받았다가 석포지구를 삭감을 해서 이용시설을 하지 말고 금년에 생활용수겸용 대형관정을 다시 책정을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보통지구와 가재지구는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기정 예산이 많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배정을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남는 차액을 백토지구, 보통지구, 가재지구로 같이 배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변경이 내려 왔습니다.

삭감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됩니까?

그렇죠, 설계된 액수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당초 일용인부임에 대한 1일 단가가 1만 6천 8백원에서 2만 8천 4백 5십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십 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보조 인부임은 예산 과목을 편성해야 하나 당초 예산에 재료비로 착오 편성되어 이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하여 5백 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수당 증액 요인을 보고 드리면 일용인부 단가 상승에 따라 상여금 및 가족 수당으로 4백 9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로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전산발급됨에 따라 전산발급 서식인쇄 및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부족 되는 예산 4백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부임과 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3백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보조 인부임에 6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여비로 1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업무의 전산화, 자동화 시대에 맞춰 그린벨트 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배상금에 도시계획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공사시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어 비보상된 토지에 대한 체불용지 사용부당 이득금 반환금으로 8천 5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암 도시계획 도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 소로 2-17호, 소로 2-18호 개설에 대한 도비 4억이 추가 내시되어 실시 설계비를 1천만원 토비매입비로 2억 9천만원 시설비로 1억원을 나눠 계상하였으며 서신 도시계획도로 3-1호 개설 공사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여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95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공사를 보시면 도비 1천 5백 57만 2천원이 내시되면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 5백 1십만 9천원과 합하여 총 2천 76만 3천원을 상수도 시설복구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발안도시 계획도로 소 2-19호 개설 공사에 부대비 1백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을 보시면 서신 도시계획도로 대 3-1 개설 공사 2억원과 발안 도시계획도로 2-19 개설에 따른 1백 15만원이 자체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착오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에서 감을 하고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조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취득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예산 총괄 현황을 세입,세출 편성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사업예산이 19억 3천 1백 33만 3천원 자본예산 수입이 3백 66억 4천 9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이 5억 4천 6백 27만 2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1천 9백 5십만원과 전년도 지방채 차입 미수금 51억 1천 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1.3% 증가한 총 세입 4백 43억 5천 8백 1십만 5천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사업 예산 지출을 34억 3천 58만 6천원 자본 예산 지출은 4백 9억 2천 7백 51만 9천원으로서 이중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 사업비가 3백 92억 6천 95만원을 차지하여 투자비에 대비 96%를 점유한 실정에 있습니다. 589페이지에 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은 19억 3천 1백 3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과는 변함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비중 지출로는 총 34억 3천 58만 6천원으로서 이중 영업비용은 일용인건비 증액 3백 54만 1천원 이것은 취정수장 근무자 5명에 대한 것과 회계보조 1명등 총 6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화 입력요원 6백 85만원 배수시설 8개소에 2천 7백 20만원과 우정 상수도 급수공사 전년도 시설 분담금 5백 41만 1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2.7% 증가한 8천 9백 95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서 중학교 4명, 고교 6명에 대한 학자금 인상으로 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근무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으로서 기본급외 6개 수당에 대한 총 7백 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정수장 근무자 5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남양 취수장 유공관 교체 공사에는 600mm 80m분 2천만원과 남양취수장 모터수선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에 송산면 상수도 2호정 전기 승압공사로 당초 8KW 였는데 11KW로 된 공사비 45억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비로 남양정수장 여과사 보충고지에 7백 2십만원 송산 정수장 외곽 보안등 보수에 1백 5십만원 우펀정수장 보일러 교체공사에 7십만원 향남정수장 여과사 고지 보충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예산으로서 우정 상수도 배수관 퇴수면 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동탄 배수지 제수변 보수에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탄 상수도 이토변 신설에 1백 5십만원 또한 동탄 배수지 경보기 수리에 3십만원 동탄 중리가압장 가압펌프 수리비로 6백만원, 동탄 배수지 관리사내 자동펌프 교체에 1십만원 상수도 배수지내 청소 및 소독처리를 상하반기 2회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사다리 및 맨홀 덮개교체에 4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예산 편성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증학 1급지 3명, 2급 1명, 고등학교 1명에 대하여 1백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5백 41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재료비로서 상수도 요금 전산요원 1명에 대하여 6백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9페이지 전기 손익수정 손실에 우정 급수공사시설부담 반환금으로 5백 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에 자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익은 총 3백 66억 4천 9백만원으로서 고정 부채수입 59억 3천 5백만원과 이것은 '95년도 보조비를 '96년도애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은 307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 비용 지출은 총 409억 2천 7백 51만 9천원으로서 이중에는 가동설비 자산 8억 5천 4백 84만 6천원 비가동설비 자산으로서 3백 92억 6천 95만 1천원과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4억 8천 3백 83만 2천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항으로서 '96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충사업비 도비보조금이 93억 4천 4백만원이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이 끝난 후 '96년 2월 9일자 승인 통보를 받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사업비로 당초 1억 2천 6백만원에서 3천 8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누수 방지 사업도 당초 2천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도비보조 사항에 따라서 감액 조치가 됨에 따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지방교부세 3억 6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총 도비 보조금 97억 5천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97억 5천만원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93억 4천 4백만원 시설확충 교부세로서 3천 6백만원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3천 8백만원 누수방지로 8백만원으로 구분해서 총 97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당초 예산보다 95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3백 66억 4천 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1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시설비에 태안 배수지 관리사 설치 공사에 5천만원, 배수지 배수관 보수 및 배수로 설치에 2천 1십만원 병점리 배수관로 이설 공사에 5백만원 능2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2천 6백 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에 광역 4단계 배수관로 설치로서 2억 안녕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7천 5백만원 동탄 오산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천 4백 1만 2천원등 상수도 시설비로 총 5억 1천 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 6백 17만 1천 8백 2십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서는 태안 안녕리 가압장 수중모타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남 영소용기 구입 3개에 1백 8십만원 향남 상수도 취수장 예비모터 구입으로 1대분 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 내역으로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로 송배수시설 확장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1백 74억 6천 5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1백 43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2천 7백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40억은 자동시스템으로 예산을 세웠고 약 103억에 대한 것은 송배수관로에 집중하여 사업비를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에 '95상수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년 도비 17억 5천 3백 48만 4천 8백 8십원과 '94년도에 이월된 사항을 '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 30억 8천 6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48억 3천 9백 48만 4천 8백 5십원 중 광역 5단계 실시용역 준공 정산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7천 4백 6만원과 7천 4백 6만 5천 7백 5십원과 노후개량 집행 잔액 91만 3천 4십원을 합친 총 7천 5백 51만 7천 7백 9십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회 추경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85억 8천 7백 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에 대한 세입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6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9천 2백 94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사유로는 재료비에 1일단가 상승과 시공 감리비의 증가에 따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농지 산림 전용 부담금 사업비 중에서 3억 9천 94만 2천원을 감하여 이 금액을 재료 및 감리비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를 보시면 환지 등기촉탁 인부임 5백 85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임에 1백 86만원 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 인부임에 68만원을 계상하여 총 8백 39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18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공 감리비 3억 8천 4백 54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8천 1백 7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96년도 1회 추경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혈세와 같은 세입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에 토지 매입비로 발안도시 계획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를 금년도에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안도시 계획도로 소로 2 - 14, 소로 2 - 17, 2 - 18호에 대한 것은 위치가 발안 제일병원에서 농협연쇄점 구간 또 거기에서 구면사무소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주 복잡해서 사업비가 전체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선 배정받은 범위에서 하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이곳에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된 곳에 있는 도로입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확정된 도로입니다. 미개수 도로입니다. 확정되었는데 개수를 안 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난 '95년 군정질문시에 과장님께 봉담면 도시계획과 발안도시 계획이 12월달에 확정된다는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 발안도시계획 도로로 시장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서 지정 확정된 것이로군요. 다른 지역인 서신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도로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순수한 군비를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사업 같은 것은 보조를 줍니다. 이번에도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에도 토지 매입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현재 같은 상태로 도시계획을 하려면 1조원 가지고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미흡한 예산을 가지고 급한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정질문 당시 12월달에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것은 공람을 해서...

아니, 글쎄 공람하는 것을 제가 작년도에 듣기로는 5월 말일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고 했는데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담은 공람이 이미 결심이 돼서 바로 공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됩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4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5월달에 틀림없이 공람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월말 아니면 7월초에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정되는 것도 늦춰질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1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예측계획이지 이것이 꼭 맞아 들어가지는 않고 중앙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정을 시키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소집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반려가 됩니다. 그럴 때는 차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주민 공청회, 공람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입안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같은 것이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수산부 중앙부서에서 협의해서 대체를 해라해서 대체가 늦어지면 거기에 늦어지면 늦어질 수 있고 대체가 빨라지면 빨라질 수 있는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확정된 도로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소재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미 확정된 도로에 대해서.

매입계획이라는 것은 방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소재지 별로 취약지구에 제일 농후한데 말하자면 향남 같은 데도시계획 도로가 못 들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는 우선 그런 것 하여튼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한 한 저희는 많이 하고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로 받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감정가로 해줍니다.

현시가와 비슷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시가 이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삭감 주장을 해서 했는데 다니다 보면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다시 도색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언제 하셨습니까?

가을에 했습니다.

6.27지방선거 이전 예산을 가지고 그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올라왔으면 도색을 해마다 합니까?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을...

그게 아니라 그때 답변을 몇 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작년도 예산가지고 했다면 금년 예산에 또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많으니까 반씩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반만하고 안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 대상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해마다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작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인줄 알았는데 일부분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549페이지에 서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세웠는데 상안리 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상안리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체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착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체 사업 과목에서 감을 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2억이 살아 있습니까?

네, 편성착오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안돼 가지고 중단돼 있는데 도시계획이 돼가는 것인지? 상안리에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건설과에서의 얘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오래 걸리는 것인지? 작년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으로 하면 수용을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니까 시설 공사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저희한테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해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해서 공람절차가 끝나가지고 상정을 할 것입니다. 도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람이 끝났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내에 됩니까?

가능하죠.

그럼 2억을 살아있고 도비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용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617페이지에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있는데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입찰과정을 한 달 전에 했는데 법정기간이 30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해서 어제인가 그저께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언제쯤 착수하실 것입니까?

착수는 바로 해야죠. 업자 선임이 되었으니까 대안을 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감정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착수를 하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차질은 없고 금년도 모를 내라고 했고 그 안에 감정하고, 감정보상 준비하고 받아다가 보상업무 하고 금년 11월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봄에 영농을 해도 좋다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졌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54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보조 인부임은 1만 8천 4백 5십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54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은 2만 3천원으로 돼있는데 인부임에 등급이 있습니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부임으로 계상됐었어야 되는데 재료비로 착오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5백 53만원이 재료비인데 그것을 숫자에 맞춰서 인부임을 1만 8천 4백 5십원씩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일용인부임과 사업인부임의 차이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이 있고 단가가 낮고, 사업인부임은 단가가 높은 반면에 상여금이 없는 차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숙지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회에 예산서를 상정하고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그저 흔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정이 되고 서로 질의응답이 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산서가 인쇄돼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질문하면 답변이 돼야죠.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인부임이 일용직과 사업인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일용직과 사업인부입니다.

1만 6천 8백원씩 본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조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일용, 상용, 기술직 모두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다릅니다.

다른 것은 왜 다릅니까?

그것은 조례상으로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인부는 상여금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1일 사용하는 금액은 올라가고 일용인부는 상여금 포함 연간 금액이고 사업인부는 1일당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용인부와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단가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무보조는 단가 차이가 많고 그리고 반년 몇 달 이렇게 쓰는 사업인부는 대개 재료비에 서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고정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보너스가 있고 일용직은 보너스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에 1백 2십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엇그제 자연 취락지구에 관해서 주택과에서 조례 개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0호 단위로 해서 취락 형성화 돼 있는 것 조사입니다.

어제 주택과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과연 자연취락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택과장 얘기로는 30호 얘기도 얼핏 나왔는데 확실한 얘기를 안하고 만약에 2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됐는데 세집이 있었다. 이것도 자연취락으로 보느냐? 그런데 주택과장은 자연취락지구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0호 단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은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도시계획상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애당초 신문에 보도는 자연 취락지구를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완화시킨다면 저희는 전체가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서를 보면 자연 취락지구를 30호 이상 단위만 해라 그럼 과연 30호 단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30호 안에 밭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대지만 묶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대지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성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 경제로 똑같은 구역입니다. 도시계획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경계와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또 하나 무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거, 상업, 자연 등 크게 보면 3가지인데 그중에 공원,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 취락지구라 해서 자연 형태에 따라서 보통 시기가 흘러가면서 30호 이상 단위로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묶어서 40%로 완화해 줘라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 건의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려면 공평하게 차라리 30%로 전체를 완화를 시키든가 지금 기봉서 위원 말씀하셨듯이 3동, 4동 내지 20동, 25동은 해당이 안되고 30동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또 한번 자연 취락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20%, 30%를 해주든가 아니면 전체를 40%를 완화시켜주든가 이것이 주민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당초 매스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얄팍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화성군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과정을 용역을 주든지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들어간 데는 요행이고 그 옆에 빠진 데는 불만이 있을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호가 1개리에 떨어져 있다면 거리상으로는 몇 십 미터도 안 되는데 자연 취락 지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될 텐데?

저희도 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건의를 하기를 차라리 30%로 완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40%로 공평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종전대로 환원을 시켜 달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입니까?

건설부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 공문을 위원 님들께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조사하실 때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조례로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때 의회 동의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의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문을 요구할 때 다룰 수 있으니까 기봉서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경직된 사고보다는 지금 현재 화성 주민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편리하게 해 드리는 방향으로 의도를 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라든지 법률을 해석해 나가야지 만에 하나라도 지침에 경직된 부분만을 알고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에 컴퓨터 구입비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4백 2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추진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8백 9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린벨트관리 전산화로 따로 써야 됩니까? 컴퓨터가 도시과에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에 2대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3대가 있고 수도계가 2대 도시계획 업무로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용과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별개입니다. 민원실에서 쓸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민원실에서 쓴다면 이해가 됩니다. 549페이지에 체불용지 사용부당 이익금 반환에 8천 5백 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 이익금을 받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또 환불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기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로인데, 도로가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 포장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금액이 그러한 금액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한곳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조암도시계획 한곳입니다.

조암 어디입니까?

조암소재지 앞입니다.

몇 번지인지 모르세요? 소재지 앞이라고 하면 제가 소재지 어디인지 모르죠.

자료를 추가로 몇 번지인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1억도 또 계상이 돼 있잖아요. 551페이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조암도시계획 도로 체불용지 취득보상비가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용지 보상비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한 용지 보상비와 보상비는 다릅니다.

용지 보상비가 기 배정엔 1억 2천 2백만원인데 어떻게 토지값 상승요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총 필요한 액수가 6억인데 이번에 돈이 없어 가지고 1억만 세운 것입니다. 5억은 나중에 또.

여기 기정 예산이 1억 2천만원 세운데다가 1억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 2천 2백만원 아닙니까?

총 6억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 올리기는 6억을 올렸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억만 우선 계상을 해주고 5억은 나중 추경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조암도시계획 도로로 총 매입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묵묵부답)

도시과장님께 죄송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분과위에서 11개과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과정에서도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답변이 금방 나올 같은데 바쁘셔서 그런지, 일단은 질문을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또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백 5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 5단계 사업에 대해서 관로를 오산에서 발안까지 묻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매송을 지나가다가 사진 찍는 현장을 보고 제가 내려 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물어 봤더니 고려개발에서 말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고 얘기하더군요. 그 공사는 언제쯤 시작을 하실 것인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수도계장이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계약을 해서 계획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점 같은 데는 1,000M부터 900단위로 해서 도에서 발주하는 구간을 이미 묻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남양반도로 가고 해병대 쪽으로 갈라져 나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까지 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크게 1관로와 2관로로 분리되는데 1관로를 매송 - 서신간을 1관로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 관로는 부처 내에서부터 우정면 석천리 기아자동차 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2관로를 먼저 발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관로가 경기도에서부터 지방도 확장 사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도로 병행 추진을 할려고 1관로를 발주 안하고 작년에 2관로만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고려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은 18km를 관로 입구에서부터 배수지를 일부했는데 배수지라는 것은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5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처 내에서부터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관로를 발주를 해서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적격 심사라고 해서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그 적격한 것을 자체 심사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적격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서 다음주 중에는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45억이 5단계 상수도로 추가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미 발주된 39km 이고 총 관로가 57km 입니다. 총 관로가 57km 인데 그 중에서 39km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과 배수지 그러니까 2관로 사업비는 전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억은 자동화 시스템이라 해서 저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만 텔레비전화 돼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소요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그것은 설비가 특별한 일반 토목과 틀리기 때문에 전기 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경에 하면 이것이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외국 제품으로 해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 중이면 저희가 성공리에 통합 정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통합정수장이 어느 정도 신설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6월달에 시설을 안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관로가 총연장이 57km라고 하셨죠? 그러면 1관로는 몇 km예요?

68km 입니다.

68km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관로는 공사를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1관로는 배수시설을 먼저 하고 관로 매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배수시설을 먼저하고 그래서 배수사업비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배수지의 위치가 1관로에 5개, 2관로에 5개, 10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306호선에 4차선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6호 4차선 옆에다가 관로를 같이 묻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306호 4차선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고려개발 사람들은 계약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5단계 목표가 내년 97년 말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발주도 안하고 있구요, 전체적인 설계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설계도를 가져와서 병행되는 구간은 남겨 놓고 어차피 저희는 기히 작년도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병행되는 구간은 남겨 놓고 병행되지 않은 구간은 일단 공사를 하도록 하려구요. 그렇다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발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문제는 혹시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간간이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5단계 광역 상수도 다하면 그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배관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떻게 배관된다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야만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것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위원 장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을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도 10월달인가 간이상수도 조례가 바뀐 것이 있었죠? 그 시행이 10월 1일인가 11월 1일인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신면 매화리와 제부리 상수도 관계인데요 우리 김일수 군수께서는 우리 화성군을 청결하고 살기좋은 화성, 풍요로운 화성, 복지화성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의 식 주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생활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는 것 사는 것은 서신 소재지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먹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인체의 9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소재지의 수백 명이 수년간 소재지에서 물을 못 먹고 외지에서 물을 떠다가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수년전부터 서신면에 수억을 들여서 상수원을 하고 있다가 중지가 된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수도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서 서신면 회의실에서 임시 반상회를 열어서 군에서 수도계장님, 면장님, 그 지역 이장님, 군의원, 주민 다수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한일도 있습니다만 그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관로를 집 앞까지 끌어줘서 물을 먹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셨죠? 그러면 군의원까지 약속을 한 사항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추경에 서신면장이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올린 것인데 그 과에서 올리지 않은 것인지? 또 과에서 올렸는데 군수가 그것을 묵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 추경은 본 예산에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아주 급한 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당장 물을 먹어야 사는데? 더 급한 것이 뭐가 있길래 그것이 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물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면 다음에라도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먹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서신면 매화리와 제부리가 문제인데 수억씩 투자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네보고 자부담하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반상회 때 나오셔서 약속한 관로를 집 앞까지 끌어 온다는 것을 왜 1회 추경에, 면장이 안 올렸는지? 올린 것인데 과에서 안올렸는지? 과에서 올렸는데 군수가 묵살했는지도 해명해 주시고 또 더 어려운 것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뺐거나 과에서 뺐다면 2차 추경 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간이 상수도를 군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제상으로는 수도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만큼은 읍면장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비를 취합을 해서 일반예산 요구를 저희가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읍면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계에서는 특별회계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서신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을 요구해 놓고 챙겨보지 못해서...

예산은 올라 왔습니까?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챙기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그럼 예산계에서 올렸는데 군수가 거부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 간이 상수도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크고 좋은 것은 관리하고 어려운 것은 위임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조례에 분명히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어때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만 읍면에서 요구하면...

지금 제 얘기는 지금 가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군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상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면장, 과장, 군수한테 가서 목을 매야 예산이 됩니까? 군의원이 그런 것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입니다. 물을 먹겠다는 데 수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2관로가 썩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지를 말아야죠. 1대때 이병기 위원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2대 의원이 못해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미안합니다. 아침이면 전부 물을 길어다 밥을 해 먹습니다. 오염이 돼서 물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그런 것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려우면 산업위원장께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면이라서가 아닙니다. 저희 면을 떠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보고 가서 물을 먹으랍니다. 그런데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의 진솔한 말씀 들으니까 정황이 급하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가고...

저하고 같이 반상회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박위원님 자중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급한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 급하다면 한번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만큼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의 애틋한 뜻을 빨리 풀어 드리도록 약속하십시다.

네.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이 흐르지 않는 관말지역에 녹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물질들이 항상 급수가 되는 지역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밀리고 밀려서 내려가다 보면 관말지역에서 급수가 잘 안되는 지역, 물을 먹지 않는 지역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한 것도 그쪽에 급수인구가 얼마 없습니다. 10여 가구도 안 되는 실정인데 그 10가구에 자꾸 녹물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조암 쪽에서 문제가 돼서 그곳이 관말지역은 아니고 급수 외곽지역입니다. 급수를 별로 먹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이물질들이 자꾸 밀려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또 올해 말씀하신 관말지역이라는 것도 맨 끝머리에 이물질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올해도 한 것이지, 중간을 하고, 하단을 해야 되는 관로 공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관말까지 가는 끝머리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구간에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유선이 연결돼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 그런 사항이 안나오는데 관을 매립하면 끝머리나 유선이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쪽은 물 소모가 없기 때문에 녹물이 나왔던 것이라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관말지역 물이 정체돼 있는 지역이 녹물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당초에는 9억8천이었습니다만 현재는 7억9천1백7십1만원으로 1억9천6백9십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첫번째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78년 동탄 취락구조 개선사업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대정정리 인부임과 주택융자금 전산처리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2명 2회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에 따른 자본이전으로 당초에는 600통을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으로 414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76년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에 따른 미매입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00평을 사서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소유의 마을 간이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겨서 매입해서 현재 있는 지역은 민원인한테 다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6페이지 건축분쟁조정 위원 회가 신설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축민원 문제를 다룹니까?

건축 민원 문제에 대한 이해 다툼은 다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12분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경기도 시군 다 있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돼있고 앞으로는 사법권 권한까지 갖기 때문에 재판 판결과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 나면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도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76년 남양 간척지 주택건립사업 미매입 토지 매입비와 555페이지에 있는 78년 동탄 취락구조 개선 사업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78년도 사업인데 이제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도에 고속도로 주변지역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재흥) 땅으로 도로는 당초에 냈는데 그 당시에는 미등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결국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선친의 소유가 돼서 등기로 이전해서 묘도 있으니까 조상들의 묘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 당시에 돈을 안타 갔으니까 옆으로 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정을 하고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서 이장해서 똑바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동탄 고속도로 옆 면사무소 다니는 박용갑씨 집 바로 옆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밑 부지입니다. 박용갑씨 집 밑에 난 도로로 포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76년도 간척지 관계는 정산을 현재 다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근동이라는 사람이 160평을 택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옮겨서 저희가 매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택지를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마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정리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76년 남양 간척지 건립사업에 62,500원인데 간척지인데 땅값이 비싼 것입니까? 평당 20만원이 넘는 것인데요?

평당 20만원 정도 따진 것입니다. 현재 3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시가 감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지예요? 간척지예요?

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감 예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농촌을 보면 목욕탕이라든가 입식부엌 등 개량할 곳이 많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600동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414동에 대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신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14동에 대한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느 동네에 굉장히 원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못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꽤 아쉽네요.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 차원에서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추후로 기회가 있다면 도에 요청해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자입니까?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융자금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량은 많고 배정량은 177동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도와 절충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적어서 그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50동을 올려놓고 도에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동 사항이 없는 한 화성군에 특별 배려를 해 주겠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가부를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점검을 했습니다만 몇 개 면은 착오로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편성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액은 5천 4백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별로 간추려서 보고를 올리면 법정 경비인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등 기술경비가 2천 4백 2십만원 그리고 농업인 행사참여와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등 예산액이 6백 45만 농촌지도소장 관사에 도시가스 시설비가 1백 5십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및 예찰포 작업 인부임 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4백 84만 극고보조 사업과 시도비 보조 사업이 3백 36만원 후계자 체육대회 등 사업지원비가 5백20만원과 그리고 오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화성군으로 넘어온 오산시 상담소의 인건비 및 젖소 톱밥 발효 시범 사업 등의 1천 2백만원 등 5천 4백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561페이지로서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정비공에 2백 8십만원과 가산금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년 이상 된 사람에 10%의 가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562페이지는 품질관리원등 임금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역시 5년 이상 된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 소장 직책급과 직급보조비는 현재 근무하시는 소장님이 6월 31일부로 공로연수를 하시고 7월 1일자로 신임 소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백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는 같은 사항으로 1백 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액 급식비와 교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4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65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에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에 1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로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40만원, 10만원은 567페이지 벼생력재배 신기술 지도자재에 1백 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부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시켜 가지고 내용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567페이지 꽃묘생산 인부임은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및 공로연수 부담금은 제가 농촌진흥청과 진흥원에서 두 분야에 대해서 3백 3십만원입니다만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과 도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되겠는데 국비가 추경에서 계상이 돼서 수입개방 대응기술 교육 교재 제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도시설 장비 및 지도장비 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비로 내려올 때 이륜차를 구입하기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이륜차보다는 그것을 삭감시키고 대신 컴퓨터와 전기드릴로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570페이지 명예지 자 활동수당에 도비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명예지도사 위촉할 때 당초에는 32명이었던 것을 2명을 빼서 30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도 위촉자 대상자 2명이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누 제조기)에 예산이 섰는데 2백 4십만원과 자부담 60만원으로 3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장안면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론나기를 기왕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 주려면 덩어리 비누로 쓰지만 그것보다는 세탁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것은 덩어리 비누보다는 가루비누를 많이 씁니다. 기왕 시설을 할 바에야 조금 더 우리도 자부담을 할테니 이 사업을 가루비누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다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사업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고형비누와 가루비누까지 하게 돼다 보니까 2백 4십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비누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도 후계자 체육대회를 위해서 1천 5백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다시 추경에 5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572페이지부터는 오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화성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일용인부임 임금 상승분이 되겠고 573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5십만원을 계상했고 574페이지를 보시면 농민교육용 TV, VTR 구입이 되겠고 버섯재배 시범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575페이지에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시범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역별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농기계 정비공이 4명입니까?

네,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6,570원인데 열심히 합니까? 상여금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용직 가운데는 군수님 발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여금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협에도 농기계 수리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수는 상당한데 여기 지도소에서는 적은 임금을 받고 하겠느냐 그래서 화성군 지도소 농기계 정비공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화성군 지도소 임금이 싸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과연 화성군 농민에 대한 농기재 수리를 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이 싸니까 말만 왔다갔다 하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반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던데 농민들 얘기들을 들으면 그 사람들 "나오나마나인데"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해주 농기계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협에 농기계 수리공이 있는데 일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때까지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말만 지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1페이지 봉급이외에 563페이지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과 이외 후생복리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빼고 년 300일 정도로 매월 평균 25일정도 되겠습니다. 월액 급여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0일을 본다면 월 25일, 26일 되는데 26,000씩 따져봐야 한달에 5,6십만원 밖에 안 될 것이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협 수리공의 경우 연간 2,000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570페이지에 이륜차 5백 6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컴퓨터와 전기드릴을 사는데 이륜차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 기회 보급돼 있는 것이 25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국비 지원된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요청을 해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56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자 교체에 예산액이 1백 5만원이 있는데 의자를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의자 말고 학습단체장들 의자가 있는데 용도가 덜 하니까 계장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몇 번 고쳤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100%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의 일부는 도서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 뒤에 도서실 책을 구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도서실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제가 언젠가 3층에 인가 도서실이 있는데 들어 갈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자 교체가 과연 필요한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사 중이었을 것입니다. 도서실은 행사 때만 여는데 지난번 공사가 빈번해서 청소가 덜된 것 같습니다.

도서실을 주민이 사용합니까?

일반 주민용보다는 직원들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저희 전체 전년도 예산은 2억 8천 6백 95만 7천원에서 현년도에는 1백 3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천 5백 64만 1천원입니다. 1백 31만 6천원은 전년도에 금의지방 공단지구 계획에 대한 측량수수료로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1백 31만 6천원이란 돈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1백 31억을 주신 것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으로 또는 사업의 발단이라든지 외적인 입장으로 민자를 투자해서라는 것으로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금의라든지 장전, 발안 1지구 외에 발안에 1개소 그 다음에 위치가 좋은 오산좌 동탄 쪽에 다른 여건이 변동되는 것은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이지만 실지 성장실태가 미비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일탈해서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간까지 10여년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근간에는 발안도시 계획이라든지 봉담 건을 하고 난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충족이 되리라고 보는데 실상 경기도 일원에, 특히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또는 평택까지 연결하게 되면 시의 형태가 전부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부도심권이 주도심권까지의 관계가 약 10km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산과 송탄, 평택 같이 전체가 도심의 방향이 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국도 39호, 43호 저희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많이 개발이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저희 현재로 봐서는 도로 여건보다는 남은 입지가 경기도에 있는 것 중에서 화성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오산, 용인은 이미 있는 입장이고, 북부권역에 있는 동두천과 의정부에도 다 되었기 때문에 동부 임해권으로 지정돼 있는 5대권역 중에서 화성의 입지가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라든지 통상산업부 등 모든 분야들이 전부 화성에 남은 입지를 가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통신위원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성지역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입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깊숙한 단계까지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 관내에 군유재산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발안 하천 부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어느 쪽으로 된다 등 말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군유재산을 개발해서 주택단지라든가 주차장, 정류장 같은 것을 군유지에 유치해서 군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대상은 작년부터 해서 50종에서 70종의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는 자금에 대한 문제와 수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입지 내에 어떠한 여건이 돼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정류소등 공용할 수 있는 공공 공용 용지가 있다면 상당히 많은 용지를 잡아 놓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여건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런 입지를 군 예산 가지고는 많은 가용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 하천은 국유화 준용이라든지 가용하천 부분으로서 군에서 가용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아닌 홍수위 이하로서 해야 되고 또 하천 제방 시설 내에 공용시설을 위해서 절기적인 이해의 부분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물이 공용으로 들어갈 때는 사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두되면서 자금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면적이 큰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국가와 건설부라든지 검토해서 많은 부분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 외에 하천부지가 되었다가 하천 유수 방향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가용지가 있는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정류장이라든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과 아이템을 제공해서 할 계획입니다.

발안 제암리 쪽으로 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논이 있는데 그 논 위가 다 하천부지입니까?

네.

그래서 발안 사람들도 버스 정류장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하천 부지라면 우리가 개발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하면 우리 군에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또 임야 같은 것도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지역 사람들의 얘긴데 그런 것도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왔는데 우선 군유지를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일 경우에 한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들은 15,000평 이상 - 20,000평 이상 지으면 한 동당 50세대 정도 들어가면 200평 기준으로 해서 10%에 해당하는 20평은 텃밭으로 놓고 나머지 50평으로 지으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건은 군유지를 가지고 15,000평이나 10,000평 정도의 땅이 있다면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이외에도 반만되는 5,000평이나 4,000평이면 60%만 가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의 군유지는 없습니다. 또 군유지가 1천평, 2천평 짜리가 있다한들 그 입지는 시내와 떨어진 부분이라야 되는데 가깝다든지 그래서 전원입지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버스 정류장 관계는 발안지역 내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입지 범위 내에서 어떤 입지가 정해지면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기반 시설이 매우 빈약한 화성군로서 또 도시 계획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지금 실정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 3억 중에서 추경에 1백 몇만원 올라왔다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자랑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일하는 부서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화성군 토지를 활용을 해서 외부의 대기업이라든가 비전 있는 사업체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과감하게 긍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화성에서는 아직 공영개발 사업소가 초기 단계이지만 이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업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화성군의 좋은 토지 자원이 미래가 약속된다면 잘 구상을 해서 발전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있는 예산이지만 절차 이행을 하는 실시설계라든가 기본 설계 외에는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1천 2천 가지고 안 되면 그 이외 돈을 쓰겠지만 그런 것을 사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화성군내에 자연적으로 돼있는 도로 외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사업이라든지 대개 끌어서 할려고 하는 입장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을 유치할려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입장입니다.

투자를 안 하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산업기반 시설이 없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투자를 하는 것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연장하고 미래 화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오다가 라디오를 틀으니까 이런 프로가 나왔어요. 옹진 군수님이 "섬을 팝니다" 하는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옹진군에 섬이 약 1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가 많은데 그 프로에서 묻기를 그 섬의 99.9%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군수님 말씀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화성군에 섬이 있는 것이 시화지구 막히는 바람에 서신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고, 우정면에 국화리에 입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국화리 입파도에 제가 알기로는 몇 십 정보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예비역 홍대령이라는 분이 그 외에 예비역들이 임대해서 있는데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 임대하는 이유는 분할할려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거기 가서 잣나무를 1만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보니까 잣나무가 한그루도 없어요. 거기다 염소를 방목을 해서 염소가 다 뜯어 먹었어요. 거기 아주 좋습니다. 물도 좋고, 섬도 좋고 좋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홍대령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 화성군 땅이니까 화성군 땅에서 우리가 개발 안 할려면 내놔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민자유치해서 제 생각에는 골프장을 라인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 레저 타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신에서 배로 25분, 우정에서 한시간반, 당진 장고항에서 20분 배로 다니기 때문에 레저 타운으로 골프장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놀러도 가고 하면 골프장 수입 50%가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린피 4만원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2만원 세금 내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200명오면 4천만원이 세금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가면 화성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유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홍대령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연장하지 말고 당신 개발할 것이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것처럼 염소가 다 뜯어먹고, 오히려 황폐화가 되었으니까, 너 그만 임대해 주고 화성군에서 군수가 하든 누가 하든 임대를 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레저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보자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과장께서 참고로 삼으셔서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가능한 것이거든요. 서신에서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큰 배 만들어 가지고 시화지구, 화옹지구 막히죠. 관광객이 옵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수원, 안양 이쪽 도시권에서 다 몰리면 배가 열척, 20척 해서 화성은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못하고 애궂은 장전 지역만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지용 간사님이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 산업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의 변경,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상승분등 불가피한 예산의 편성으로 봐서 집행부 제출 예산액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3일간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산업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수해가 우려되는 우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의 재산 보호에 이상이 없는지 전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촉구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