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요구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37회 임시회의시 건설위원회에서 구성한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서류심사소위원회와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따른 전문위원이 내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시는 목적은 아까 사무국직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와 위원회와의 관계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보고하는 권한이외에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명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의결없이 스스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인등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 운영책자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각종 관련국, 과장으로부터 보고청취라든가 현지확인, 증인은 물론 참고인 출석요구등을 소위원회에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신코아백화점건축관련서류심사소위원회 활동계획안하고 건설관련 집단 민원 진상조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신코아백화점건축관련서류심사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5월 28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정준헌위원님, 간사에 홍성섭위원님, 위원은 정연욱, 이재흥위원님으로 구성이 됐고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96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1개월간 기간을 정했습니다. 활동사항은 한신코아백화점 관련 각종 승인 및 인·허가사항과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동대상기관으로는 집행부의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한신코아백화점 광명점, 필요시 관계기관 주택공사 경기지사라든가 하는데를 대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활동요령은 관련 서류심사 현지확인, 보고청취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증언실시, 그렇게 해서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앞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을 간략히 보고하여 드리면 서류심사 및 자료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승인 및 인허가 분야는 홍성섭위원하고 이재흥위원이 맡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세 등 세수분야는 정연욱위원님이 하고 있고 백화점 개설 및 사용승인 분야는 정준헌위원님이 분담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류심사는 1차적으로 6월 18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한신코아백화점에 가서 사업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실태확인을 하고 필요시 시장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날짜를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실시한 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현황 보고청취를 문제점 있는 사항이나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서 보고청취를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해서 관계되는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필요시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6월 26일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8일 제37회 임시회의 제1차 건설위원회때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한용등위원님, 간사에 최필원위원, 위원에 강희원위원님 이렇게 해서 5월 29일부터 6월 27일 한달간의 일정으로 소위원회 활동일정을 잡았습니다. 활동범위는 경부고속철도 부지 수용관련 주민집단민원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관련 주민집단민원,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 관련 주민집단민원, 목감천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관련 주민집단민원, 소하1동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건설관련 주민집단민원 이렇게 5개 현안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현지주민과 여론수렴이라든가 관련 실과에서 보고청취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해서 활동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현지주민과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발생지역의 주민하고 대화라든가 현지확인, 시공회사 등을 방문해 가지고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렴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6월 18일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 가지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라든가 해결방안, 현재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청취 듣는 것을 6월 20일까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결과 자료작성하고 위원회심사 결과 보고하는 것을 6월 26일날 종료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권한을 대행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건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써 조사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을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소위원회에서 위 사항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한신코아건축관련소위원회 활동계획안으로는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현황보고 청취인데 관계공무원이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및 필요시 전임공무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여기에 세무과장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어차피 지방세 문제도 해야되는데 세무과장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건설관련집단민원관련소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된 것 같거든요.

주영하위원장
소위원회에 유승희위원님도 함께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승희위원님도 함께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신코아백화점건축관련서류심사소위원회,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활동하시고 다음 회기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