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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44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06-13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내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아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김영호위원장

그럼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이헌복위원

전에요. 우리 저 어제 위원님들이 문화의 거리를 현장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는 그 자리를 못갔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못가고 그냥 동사무소 만수4동에서 그냥 가고 말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화의 거리를 위원님들이 어제 갔다와서 다 결정을 해준건지 아니면은 뭐 예산도 통과가 된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게 신문에 났느냐 또 이 신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하기도 전에 신문에 난 것이 우리 남동구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또 앞으로 이러한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도 하기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될 그런 경우라든가 거기다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때는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우리 구민이 다 아는 바를 우리 의회에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의회를 의식을 했더라면 그런 게 신문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우리는 신문에 나면 나중에 그 신문여론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줘야 되고 거수기 노릇하고 집행부에서 다 할거냐. 또 언론이 신문이 다 우리 남동구발전을 시킬거냐. 이거 다 짚고 넘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남동구청은 성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냐.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장도 그런 결정을 해서 신문에 가야지.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헌복위원

우리 저, 제 얘기가 다 안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책임자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남동구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언론에 먼저 이런게 보도가 됐는지 명쾌하게 해명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처세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 이런 의회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하고 3개 과를 예산심의 한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을 시켜서 해명을 듣고 또 우리

이헌복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위원

이건 문화공보실장이 해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의 책임은 전부 우리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우리 사무실 하나 쓰는 것도 부구청장께서 결재한 거를 뭐 나중에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한 거를 다음에 그것이 뒷 얘기가 나온다면은 안되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그만한 거를 줄만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신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준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가 해명을 해주시고 최고 책임자하고 우리 대화를 해서 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남동구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대화하도록 이렇게 좀...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헌복 위원님께서는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처리를 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입니까?

김장식위원

예산심의를 먼저하고 구청장이 해명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구만.

이헌복위원

아니 해명이 아니라 왜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김영호위원장

일단은 연유를 알려면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면 일단은 관계의 실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들어보도록 그 다음에 차후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1소 3과를 예산심의 한 다음에 출석요구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동공단출장소부터 심사를 하고 어제 심사치 못한 총무국소관의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장님이 지금 해외에 아마 출장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 나오셔가지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계장 서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96년도 남동공단 출장소 예산은 13억6천만원인데 금회 추경시 5.5%가 증가된 7,537만5천원을 추가편성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중 수당 및 일용인부임 계상한 예산편성지침과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3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등기요금 상승 및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등 5천건을 추가 등기발송하고자 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도로환경정리원 대기실에 대해서 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사무용프린터기구입은 사무용컴퓨터 5대 구입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고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남동공단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남동공단 1, 2단지 가로등 1,407등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비로 당초예산 7,500만원 중 96년 5월 31일 현재 5회에 걸쳐 6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예산 잔액이 1,500만원으로 하반기 가로등유지보수공사에 부족한 예산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하반기 가로등유지보수 주요사업지역으로는 지금 현재 공단내 도시가스시설 굴착 및 공장신축 등으로 인하여 가로등 전선의 절단 및 피복제거로 인하여 누전 및 과부화가 많이 자주 발생하여 전선교체, 가로등전면기의 교체 등 근본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가로등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는 내구연수 경과로 대체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용컴퓨터 5대중 1대는 내구연수 경과로 대체구입하고 신규로 4대가 책정되어 총 5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총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총 예산은 14억3,553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7,53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남동공단출장소 운영인 인건비에서 340만8천원, 일반운영비 1,346만7천원이 공공요금등기우편료와 도로환경정리원대기실연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160만원은 사무용기기 대체 및 신규구입비로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인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 5천만원은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내용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가로등유지보수공사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남동공단 조성된 지가 지금 1단지의 경우 7년이상이 경과되고, 2단지는 신규로 지금 계속 공장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하에 매설된 전선이 굴착 등으로 인해서 절단내지 피복이 제거되고 그래가지고 누전이 자주 발생하고 과부화가 발생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복구시에 굴착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런 걸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절단 내지 누전발생은 저희가 관리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적이 조금 불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건 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전이라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은 출장소 속에서 관리의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저희 출장소에 가로등시설관리요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시에 전기공사사업자한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작년에 비례해서도 엄청나기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는 우리 출장소에서 안이하게 그냥 내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니까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이죠,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징수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고지서발송우편료를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3월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현재 각 세목별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우편발송을 수행하기 위한 우편요금과 각종 체납고지서등기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용인부임단가인상분 39만4천원, 24만6천원, 49만2천원해서 113만2천원이 단가인상분으로 계상을 했고, 체납자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체납조회업무보조 및 자동차압류를위한전산대사작업인부임 6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우수기관시상 해서 당초에 최우수기관 30만원, 우수기관 20만원, 장려기관 10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씩 연 2회 체납세징수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함으로서 체납세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체납징수에 유공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포상금을 징수포상금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 기준변동내용과 세입예산중 구세 과년도 체납액징수목표액을 당초 3억 5천에서 4억5천으로 1억원을 늘려서 책정함으로서 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LAN카드는 현재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주전산기와 PC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고구입용예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고구입은 저희가 현금징수를 위해서 영수증을 다시 사용함으로서 영수증원부 및 정기예금증서 어음수탁통장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철제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저희가 조례개정이 지난 3월에 됐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있어서 1/4분기는 현재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에 대한 징수사항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저희가 3월 회계연도 시작인 3월서부터 4월 2개월간 징수실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한다면은 저희가 시세. 구세 포함해서 합계 천억이상 되는 자치구가 남구 또 저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4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징수실적을 보면은 남구가 5억6,400만원, 과년도체납액 대 징수실적이 5.4%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가 9억3,400 그래서 7.2%, 서구는 5억9,700 그래서 3.1%, 저희 구는 11억4,200만원에서 11.6%로 과년도 징수실적이 남구의 두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네.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체납세징수우수기관 시상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때는 없었고 하반기때는 뭐 우수자가 이렇게 시상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네, 저희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체납액특별정리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금년 3월부터, 3월부터 7월 15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각 동별로다가 평가를 해서 상반기우수기관을 선정을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는 12월 15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되신 문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체납액징수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1억씩 지원하는 걸로다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 당초예산에도 안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당초 우수기관에 대한 상금 30만원, 20만원, 10만원은 체납액독려하는데 좀 작지않나 해서 저희가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시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금회 2회 추경예산에 대해 1,097만5천원을 증액한 1억8,6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2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96년도 일용인부임 임금 및 수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5년도 10월 16일 우편요금인상과 우편을 이용한 공문 발생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225만원은 구청장 직급변동으로 인한 공인규격변동으로 인한 공인개각 및 종합민원실내 대여용 우산구입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만원은 종합민원실내에 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해서 구민에게 PC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PC통신용 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마이크로필름현상약품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우산말이에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춘식위원

우산 만원씩 3백개 이거 우산 하나에 만원씩 갑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30개 구입한 겁니다, 이거요.

김춘식위원

우산 하나에 만원씩가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이거 긴우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먼저 조사해갖고 거기다 남동구청마크를 찍기 때문에 만원이 들어갑니다.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좀 싼데 30개 정도기 때문에,

김춘식위원

아 구청마크를 찍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완수위원

전에부터 이거 실시했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수위원

반납은 잘 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반납이 잘 됩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50개 구입해 갖고 현재 28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손부분이 많아가지고 폐기시킨게 22개가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우리가 마크집어넣고 이런거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타올도 사는데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주는 거고 5천원도 좋던데요. 여러개 하는게 낫죠.

김춘식위원

싼거로다 여러개 하는게 낫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 예산범위내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이 예산범위내에서 여러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만원짜리로 하지말고 싼걸로 여러개 하는 것이 좋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799만6천원이 증액된 3억7,607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제수당 증가에 따른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저희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의 날 각 가정에 안전진단카드를 유인해서 각 가정마다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유인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재난구조구난훈련플랭카드는 당초에는 훈련이 연2회에서 4회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4번 그래서 잡혔습니다. 아울러 회의서류는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인쇄할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로서 비상등헬멧이 있는데 당초에 1회 추경때는 이게 하나에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여기 3,500원에 20개가 돼가지고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3만5천원에서 1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3,500원씩 20개 돼가지고 2개밖게 못 구입돼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8개를 추가로 구입할려고 계상시켰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저희 재난관리상황반유지를 위해서 휴일근무자 3명에 대한 중식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매년 민방위대창설기념실기경연대회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구급함 구입비 등 장비구입해서 시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민방위교실참가자보상은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2시간씩 3일정도 교실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 이번에도 구급함 정도 이런 세트를 구입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간담회는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연말하고 금년 을지연습 끝난 후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육장발전기와 비상급수시설 등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장이 지은지가 오래돼서 닥트 즉, 노후 환풍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공기정화차원 여러 가지 공기정화를 하기 위해서 환풍기시설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보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재래식 변기가 있는데 이게 많이 막히고 고장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양변기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석천초등학교민방위급수시설보수로서 2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습수시설의 수질오염방지와 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충무 전시민방위계획 외 17종 이것은 분량의 증가와 인쇄비인상으로 인해서 21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병무청훈령으로해서 전에는 방위병이 동에 근무할 때는 방위병들이 가가호호 신체검사통지서를 배부했는데 병무청훈령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70년생 2,800명을 대상으로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29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보수에 인케이싱이 뭡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저도 전문용어지만 관정을 보호하는 테두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이완수위원

관정을 보호하는게 뭐에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땅을 파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저도 이거 특별한 저기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관정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완수위원

관정은 파이프가 땅속으로 들어.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물 양쪽에 테두리에 이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막 같은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김춘식위원

보호하기, 그 물만 나오면 되는거지 무슨 보호,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테두리, 예를 들어서 우물같은 경우는 흙으로 된거 싸는거 있잖아요. 그런 저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케이싱이라는게 이게 특수한 용어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천정숙위원

이거 이미 설치된 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설치 안돼있습니다, 이거는. 설치된 상태에서 그 시설만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데 급수시설에 보수하는 그런거까지 합쳐서 있는 겁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느거요?

김춘식위원

그 저 파이프,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다 돼있습니다, 이건요.

이완수위원

기히 여기 설치돼있죠?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돼있고 나머지 또 설치한거 미비된거하고 나머지 급수시설에 이거 외에 또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김춘식위원

나가봐야 되겠군. 파이프를 보호한다는게 난 지하수를 많이 파서 사용을 해봐도 파이프보호 한다는 거 난 그,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이것을 저도 인케이싱이라는 말이 특수한 용어기 때문에 이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관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인케이싱인지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종의 시설보수비 장비유지보수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본 파이프에 외보호막을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래서 관의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이거 모르고 나오셨어요, 이거?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자한테 인케이싱이 뭐냐 했더니 그게 하여튼 관정보호하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김춘식위원

실무자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어제 숙직하고 잠깐 들어갔어요.

이완수위원

지금 석천초등학교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시설보수 그거를 학교측에서 해야,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데 시설보수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아무래도 교육청보다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지를 않구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게 맞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설한 것입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천초등학교가 94년도 작년 7월 9일날 설치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급수시설이라 하면은 유사시에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이죠?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현재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물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량은 저희가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1일 전부 한 735톤이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1일,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1일.

이귀영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남동구에 급수시설이 말이죠, 유사시에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 못했지만 1인 1일 80ℓ 기준으로 할 때는 만여명 정도,

이귀영위원

만여명,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비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네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1회 추경 때 국시비를 포함해서 4,800 예산으로 지금 만성중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한군데 더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우리 남동구전체.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점검한 사실을 말이죠, 그거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비상등헬멧 그래서 8개 구입하신다 그랬나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네. 추가로요.

김영호위원장

어떠한 훈련이 실시가 되면은 투입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네.

김영호위원장

근데 헬멧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비축용으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잘 쓸려고 그러는데 이런데는 굉장히 좀 예산투입을 안하는 거 같애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재난관리계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도만 용도로만 편성해 놓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이건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호위원장

위원장이 봐도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나 보는데 뭐 8개 구입 2개해서 10개정도 구입해 가지고 비상훈련하는데 그 인원만 투입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후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또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결과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산하공무원장학금지원중 1,620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재정과에서 만수4동사무소철거 및 녹지공간조성에서 녹지공간조성중 산책로잔디를 소규모동네체육시설로해서 3천만원을 600만원을 삭감하고 덧붙여 기획감사실에서 학교금식이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으로는 현재 6개교에 급식시설을 하기로 아마 올해 돼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좀 부족되는 거 같아서 한 1억정도 증액하는 걸로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예산결산특위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거 중에서 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승언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출장소총무계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