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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13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춘

이대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심의는 기획실장의 예산총칙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세출예산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84억 7,659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2억 5,4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의 예산 총액은 930억 4,719천원과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27억 9,1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득사업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해서 154억 2,994만원이고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4억 6,2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의 명세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2억 9,518천원이 증액된 1,084억 7,659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74억 4,575만 4천원이 증액된 261억 7,0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9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보다 7억9,393만 4천원이 감액된 108억 1,146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7,179만 8천원이 증액된 331억 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 합계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2억 9,561만 8천원이 증액된 1,084억 7,6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즉 인건비,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되겠 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2,541만 1천원이 증액된 291억 8,2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9억 8,942만 6천원이 증액된 745억 1,2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4,077천원이 감액된 15억 3,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13억 2,858천원이 증액된 32억 7,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67억 9,921만원이 증액된 930억 4,0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61억 6,097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7,3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보다 1억7,200만원이 증액된 3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9,393만 4천원이 감액된 108억 1,1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즉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6,018만원이 증액된 319억 7,6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액입니다. 세출의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7억 9,921만 9천원원이 증액된 930억 4,0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억 8,088만 8천원이 증액된 267억 3,7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2억 9,426만 8천원이 증액된 644억 8,3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억 6,063천원이 증액된 14억 2,3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7억 9,921만 9천원이 증액된 930억 4,0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61억 6,097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7,3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경상적 수입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 7,369만 2천원이 증액된 27억 9,8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9억 8,728만 1천원이 증액된 95억 7,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9,393만 4천원이 감액된 108억 1,1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6,018만원이 증액된 319억 7,6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7억 9,921만 9천원이 증액된 930억 4,0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9,220만 7천원이 증액된 214억 7,2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와 일반행정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23억 3,598만 3천원이 증액된 178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즉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29억 5,991만 2천원이 증액된 514억 1,7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와 소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1억 5,005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5,65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억 6,006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 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순서로 기획실 장님의 설명을 들은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중에 황색표지가 되겠습니다 5p입니다. 세입의 증가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67억 9,921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 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3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화암약수 입장료 증액분 4,472만 5천원과 화암동굴 입장료 3,740만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되는 사용료 수입의 내역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용료수입을 약수의 경우 어른은 당초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청소년은 300원에서 500원, 어린이는 150원에서 300원, 동굴은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 청소년은 400원에서 70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개정된데 따른 입장료 추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5,151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추가 조례개정에 따른 판매대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50ℓ짜리를 50,000매를 제작을 해서 1매당 452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75ℓ짜리는 20,000매를 제작을 해서 754원씩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100ℓ짜리는 70,000매를 제작을 해서 913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추가 수입이 5,1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3,040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은 환경개선 부담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업체에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부담금을 받으면 도로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9%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한데 따른 부담징수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3,197천원이 되겠고, 그밑에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를 15만원을 감액한 것은 시책변경에 따른 피임약제를 종전에는 인구산하제한에 따라 공급을 했습니다만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업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5만원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추가로 3,6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역은 당초예산에 4억 7,932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고를 이용하면서 가용되는 재원은 추가로 이자수입을 보기 위해서 자금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3,683만9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9억 8,72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 별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9,640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도 고한 태백간 도로확장에 따른 군유지 편입용지에 보상받는 것이 1억 9,640만 6천원이 됩니다. 이월금에 44억 7,142만원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43억 2,828만 9천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라 하는 세입의 재원은 '95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절감예산이나 불용액 이런 사항을 모두 결산해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이번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5,733만 3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이 6,6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라 하면 즉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41만 5천원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12억 9,665만 8천만원인데 들어오는 재원은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저희들이 폐광지역 흔적지 정비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화사업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역별로는 구나전광업소 산림훼손지 복구에 8,747천원이 있고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에 12억 9,0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2,279만 7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과거에 애산지구 택지조성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입을 하는데 이 불입에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선으로부터 다시 199만7천원은 저희들이 환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차체보상금은 전날 사북읍 청소차가 사고를 내서 폐차가 되었는데 보험금으로 2,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억 7,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 별로는 당초 지방교부세 내시액 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면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7,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9,393만 4천원이 감액 처리되었는데 처리된 부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비로 이부분에 대한것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는 국가예산의 최종확정 되기전에 가내시적인 것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최종확정후에 확정된 사항으로 편성하니까 7억 9,3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군정비사업, 하수도 관정비사업, 농촌하수도정비,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세입의 설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를 먼저 보시면 설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지 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액에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45억 1,973만 9천원인데 변경액은 국비, 군비해서 44억 1,498만 7천원입니다. 증감액은 1억 505만 2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국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가 늘고 군비가 감액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해서 증감사항에 1억 1,451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금에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 지원에는 1개소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에는 700만원이 늘고 부자가정 보호지원에는 75,000원 감액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조서에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쭉해서 국비 세입증감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뒷장 넘어가서 도비보조에 대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조서에서 나와있는 사항을 국비와 도비를 연계시켜서 보시면 어느사업에서 늘고 줄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별지조서로 설명드리냐면 세입예산서에는 국비를 먼저 얘기하고 또 도비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중적 성격에 되기 때문에 별지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3,14p 사항은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7p까지 사항을 별지조서 보충설명 자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사항을 참고해 주시구요 양여금사업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도 앞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7억 9,393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양여금은 감액되었지만 도비로 12억 3,949만 5천원을 더 받아 가지고 양여금 감액된 부분에 보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6p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4개소 했는데 장소를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p 정주권개발사업 4억 1,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8p 오지개발사업에 5억 5,500만원 감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였고 어떤 사유로 감이 되었는지, 9p 수간주사 1억 4,900만원이 감되었는데 본의원들이 어제 북면, 북평을 죽 돌아 보았을때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p 25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실장님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송계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p의 부담금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부담금 12억 961만 2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즉 위치는 고한 역두정비사업에 8억 4,825만 3천원 이고, 자미원 역두정비 사업에 1억 8,632만원,구절지구 역두정비사업에 1억 7,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금 기 나전역두 같은데를 정비를 했는데 역두의 저탄장 시설이라던가 운탄시설 같은 것을 폐지해서 보기 싫게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철거 또는 복구, 폐석 내지 잔재를 쌓아놓은 것을 치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4개소중에서 1개소 고한저탄장이라 했는데 고한저탄장 시설에 방카가 있는데 그시설을 이번에 철거합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소관부서별 설명드릴때 담당과장님께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7p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 4억 1,470만 8천원과 오지개발사업에 5억 5,548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부분 설명드릴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지 양여금사업주소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위에 있는데 당초하고 변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양여금이라하면 양여금법에 해가지고 국비중 일부를 주세 또는 전화세 이것을 가지고 양여금재원으로 하는데 양여금재원은 줄은 대신에 도비로 보충을 받았습니다. 증감액에 보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보다 8,886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양여금에 있어서는 4억 1,470만 8천원이 감액되고 대신에 도비는 5,3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고요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은 동면,북면, 임계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대상면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대로 말씀드리면 봉정리 발명동 잠수교, 유천리 마을진입 로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주권 대상면이 남면하고 북평면입니다. 금년까지는 남면에다 집중투자하고 내년부터는 북평면에 하게 되는데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양여금은 줄었지만 대신 도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9p 사항입니다. 수간주사 즉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산림과 부분에 보시면 사업물량이 우리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2,000㏊인데 당초보다 5억 2,709만 3천원이 줄은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1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즉 임계지역 경지정리지역 사업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농경지 정리한 안길 포장사업비인데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양여금 사업비가 대부분 도비로 대체되긴 했는데 준 이유가 정부에서 안줄려고 하는 건가요 지방비를 많이 쓰라고 해서 그러나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미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주세,전화세 이런 재원들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확정되기 전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도가 받아보니까 국가가 양여금으 로 강원도에다 떨구어주던 양만큼 감액되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국세인 주세나 전화세가 예상보다 재무부에서 세입을 내는게 적게 잡히니까 거기에 반비례해서 시도별 물량조정이 됩니다. 이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양여금 못받는 만큼 도비로 정선군에 는 더 보조를 해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p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억 9,461만 6천원에서 1회 추경에 3,618만 2천원이 증액되어 5억 3,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비에서 1,178만 2천원과 의정활동비에서 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가 지난 4월 인사이동에 따라서 1명 증액되면서 72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 역시 인원 증액에 따라서 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의회 발간비가 당초에 3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나 물가상승과 칼라화보 부수가 당초에 300부를 잡았는데 300부로는 모자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지난달 의회차량 강원 27 노 1012호 차량에 카폰설치를 했습니다. 사용료에 54만원을 계상했고 방송장비 설치를 기존장비에다 CD를 접착해서 깨끗한 음향을 하기위해 장비1대분 54만원을 추가 개정했습니다. 다음 에어콘에 기존 2대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나 '95년도 말에 1대를 구입해서 에어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대분을 '96년도 당초예산에서 1대분을 감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감축한 예산잔액을 가지고 299만원을 의원실 집기와 의원책상, 의원옷장등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는 2,52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260만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항에 기획관리 세항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72만 6천원이 감액 조치를 했는데 내역은 관서당경비 인원 3명 감에 따른 272만 6천원 감액입니다. 인원 3명 감은 종전에는 탄광지역 기획단을 기획실에서 계장이하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지역개발과가 상설되면서 광산지역 기획단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지역개발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272만 6천원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예산과목 세항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3,528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특별상여수당입니다. 즉 특별상여수당이라 하면 공무원 중에 직급별로 정원에 10%에 해당되는 해당직원은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한 직원에 대해서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금이 되겠는데 상여수당 이라해서 봉급액에 가장 잘한 16명은 봉급액에 100%를 수당으로 주고 중간정도 잘한 직원은 28명을 주고 50%에 잘한 직원은 21명을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65명이 됩니다. 65명에게 줄수 있는 수당을 계산하면은 3,52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여수당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뽑게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가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개발에 경상적경비 21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예산과목은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만은 운영은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즉 개촉지구 및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적 성격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346만원이 증액 된 것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지적과하고 지역개발과가 새로 창설된 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법령집을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본구입비가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용

이정용위원

26p 특별상여수당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신설하는것 같은데 장점은 경쟁유발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먼저 6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사기저하가 있고 선정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상여수당 지급수당 대상자 선발은 그리고 실과장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제1차적으로 해당 읍·면장과 소속과장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는 6급 계장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중에서 과장이 판단할 때 어느 계장이 어려운 업무를 추진을 했다 이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4명중에 이사람을 추천한다. 그렇게 해서 6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읍·면 실과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6급에 해당하는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12명을 선발 할 수 있습니다. 선발할 때는 근무성적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과도, 주민에게 미친 영향, 지방행정에 기여한 영향 이런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인사위원들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총 집계를 내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직원을 선발하게 되겠고, 이위원님께서 염려 하신바와 같이 저희군에서 이 제도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지금 진행중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격려를 해서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나하면 단점은 일을 잘 하고 못한 것이 각 항목에 채점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해서 선발하기 좀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 심사때는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적정 장점을 살린 운영이 되도록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산정 판단기준은 그렇게 하면 잘 하실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혜택을 못받는 절대 대다수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저희들이 상하 반기에 거쳐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에서 수를 받은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당되지 못한 직원은 우, 양 받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기저하 대책은 꼭 꼬집어서 어느 직원은 못 받았으니까 격려하겠다 하는 그렇게는 명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은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이 잘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나도 이 특별상여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긍지를 불어주는 이런 식으로 직원을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꼭 목적달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창빈입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28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관서운영비에서는 2백 416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2,35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관서운영비 240만 6천원은 관광교통과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실에서 직원 4명이 관광교통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241만 6천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2,359만 2천원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대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4월 1일부로 1,000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계도용 도서를 23부 구입해서 본청, 읍면, 군정 홍보요원에게 배부해서 활용했으나 읍면 상설순회홍보 교육시 읍면 홍보요원이 보급하도록 21부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군보발간비 300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보 발간은 '95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군보발간 및 게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예규, 고시, 공고, 훈시 그다음에 산하기관에게 재해야할 사항 군정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각종 통계 이런것을 군보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00부씩 월 4회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2달분해서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2,9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비 9백 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원도 합동점검이 '96년도 1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옥탑에 실금이 약간 갔는데 실무자들이 전반적으로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종합진단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2차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때는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악마을 육성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관내 어느 부락중에 농악을 규모있게 해가지고 육성해서 행사가 있을 시에는 잘 할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실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으로 국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안별로 사업실적이 우수한데는 이번에 국비가 2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정선군도 해당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기준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증액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24만원하고 도비 500만원하고 해서 1,254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1,72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백전리 물레방아를 현재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보수가 되겠기에 우선 물레방아를 만드는 물레틀이 닳았습니다. 물레틀하고 물레방아 바퀴가 많이 못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장애자 화장실 개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94년도 2월달에 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마당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 지체장애자들 주차장도 표시를 해주고 그렇잖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수를 하는데 여자용, 남자용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고성산성 학술조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성산성을 개발하는데 전문기관이나 학술조사단에다 의뢰를 해서 사전 학술조사를 마친뒤에 내년에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1억 4,72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볼것 같으면 경상적경비에 정선체육관운영 연료비로 2백 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체육관이 전년도 12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만은 보일러 기름이라던가 기타 난방관계가 전무합니다. 그 연료비로 해서 2백 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체육관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2백 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고장이라던가 화장실 분뇨수거 2회분, 체육관 건물유지비 100만원 정도 해도 2백 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관 공구구입 및 관리 인부임인데 공구 및 청소도구 1백만원 하고 인부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육상부 운영 처우개선 비로 1,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군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코치 1분과 선수 5명에게 급여, 상여금, 급식비를 5% 씩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상부 숙소 비품구입비 170만원입니다. 우리 실업팀 합숙소 집기를 91년도 구입을 해서 낡아서 새로 개선해주고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선체육관 집기와 책상등 해서 205만 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분이 3,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각종 도비보조사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어린이 체육교실운영비에 도비 33만원, 군비 33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도비 57만원, 군비 57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도비 23만원, 군비 23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에 도비 1만원, 군비 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광장운영에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클럽대항 청소 년체육대회에 도비 77만원, 군비 77만원, 동네체육시설에 도비 1,330만원, 군비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31회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 증액에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당초 6,000만원과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신동공설운동장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5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배선기위원

37p입니다. 백전물레방아를 보수하는 모양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겁니다. 도수로를 원형 그대로 물만 안 새게 해야지 잘못 고쳐 놓으면 모양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한다고 물이끼를 걷어내서는 안되고 그 물이끼가 제일 멋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100년정도 된 것인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농악마을육성 비품구입라 했는데 예정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9p 육상부 숙소비품이라던가 육상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좀 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좋습니다. 예산집행은 지금 대략 보아도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연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선군으로 봐서 좋은 실적도 나고 국가대표가 김 태호, 이종성, 이영성 3명이 국가대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정선군에 이러한 육상지도를 하고 있는지도 홍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훈련을 할 때 관내 임계중학교라던가 기타 다른 학교육상부들과 같이 합숙훈련을 하면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가주쳐 주면 도움도 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고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1년에 2달정도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면 홍보효과도 크고 사실 정선군에 이런 국가대표가 있는지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야지만 주민들이 관심도 생기고 이럴텐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40p 동네체육시설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읍면 게이트볼 경기장 보수도 예정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우선 그 농악마을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어디다 하고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농악에 대해서 수확의 표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240부가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금년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줄인다거나 늘리면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예산결산하는 것도 현재보는 부수에서 4월 1자일자로 천원씩 인상된 분만 예산계상하는 거지 더이상 더 많이하게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비는 강원도 전체 다중이용시설 즉 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또 재난관리과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금년 1월 30일날 전체가 한번 다 돌았는데 거기에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 해 본 것으로는 그게 부실로 인해서 그렇다 하는것이 아니고 사전에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 주택계나 기술자들이 들어 가보니까 사실 벽을치고 세맨을 바르면 조금씩 금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고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한번 해보는 것이고 안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디 다가도 안전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해 놓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계도용 신문에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240부를 저희들 군에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또 서울신문 자체를 저희들이 정선군에서 왜 봐야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전체가 240부를 보고 있습니다. 배부되고 있는데는 저희들 출향인사, 기관장, 홍보요원 현재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서 꼭 봐야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참 설명하기가 상당히...,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린것은 출향인사들한데 말이죠 저희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 중앙지중에 조선일보라던가 기타 중앙일보라던가 그 신문 좋은것 많은데 하필 유독 서울신문을 240부를 책정해서 출향인사 한테 보내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신문구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속속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됐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흥주 위원님!
흥주

나흥주위원

39p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 여성생활체육광장,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6가지 사항중에 주최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고한국민학교의 축구팀이라던가, 증산 국민학교의 테니스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대학 운영은 노인의 게이트볼을 하는데 드는 지원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이것은 신설과목인데 중도급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은 가족단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생활체육광장 운영은 즉 이것도 신규인데 에어로빅 체조 이런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인데 어느 모임단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동문회, 이런데서 체육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는 다소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 공설운동장 보수에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중에 본부석 설치만 해도2,500만원 가지고도 안되는데...,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원래 운동장을 보수하고 제대로 할려면 돈이라는게 갖다부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원은 얼마없고 주민요구 사항은 많고 또 부분적이라도 2,500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기는 힘든 사항이고 우선 2,500만원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동읍에서 받아가지고 조회를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송계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서너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악마을을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악도 좋지만 그러한 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요즘 그러한것 보다는 사물놀이 이러한 것도 우리고한에 사물놀이가 있다가 운영이 안돼서 없앴습니다.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접하고 또 개량된 이러한 사물놀이도 발굴해 나가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급하고 많이 2-30명 정도라던가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연 이 농촌쪽에 지원만 해주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학교에 했을 때에는 1,2,3학년도 골고루 넣어서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그 지역에 독지가들로 하여금 지원도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선아리랑제에 선도 보이는 그다음에 어떤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계속 불러서 친목도모 내지는 계승 발전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농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체육선수를 다른지역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한에 축구부가 생겼고 북면에 초등학교가 있죠 사북여중에 싸이클 선수들이 강원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클 선수들이 정선군에 4-5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 받을때가 없어서 양양으로 다 뺐겨요 실컷 길러놓고 사람나가서 잘못되고 선수뺐기고 그러니까 올해도 실장님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상위 랭키에 못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실장님으로서 어떤 방안은 있는지 좀 답해주시고 그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도 도민체전에 1부, 2부 행사로 나눠서 하는데 1부, 2부 선수들이 우리 정선군이 인구가 좀 많다고 과거에 있던 그대로 해서 1부에 있는데 2부에 내려 올려고 하는 또 2부 쪽으로는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는지 왜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군민들의 사기앙양을 최대 극대화시 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나가면 꼴지에서 빙빙돌고 하고 말이지 이것 지원해주는 독지가에게도 재미없고 뭐 중등정도라도 들어가야죠. 이제는 인구도 6만 이하로 떨어지고 했으니까 과감히 이것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농악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그 마을 농악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원에도 학교별로 농악육성을 하는 예산이 서 있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도 또 그렇게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떤 농민단체 그렇게 세웠는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의 그 사물놀이 패라던가 이 것은 저희들이 기 알고있고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행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그리고 체육선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계호

송계호위원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없으세요?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선수관계를
계호

송계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축구라도 좋고 싸이클도 좋아요.
창빈

임창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임동필 상임부위원장님이 도 교육위원회하고 경기단체 연맹하고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 우선 싸이클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에 하는걸로 확정을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싸이클도 6대를 주는걸로 그렇게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선교육청에다가 역도선생을 하나 내려보낸다. 그런데 봉급이 50만원인데 여기와서 활성을 하자면 50만원 받아가지고는 안되잖느냐 그러니 군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느기업체도 봉급을 한 50만원 탈 수있도록 해주고 오후 4시나 5시부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역도연맹에서 저희들 지금 정선군이 역도 드는 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제가 참 좋은데 그것을 줄테니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봉을 190만원인가 200만원한데요. 그것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군이 1부, 2부인데 제가 금년에 가서 파악한 것은 1부에 가도 그렇고 2부에 가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재원부족입니다. 저희들 군 같은데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학팀을 완전히 분류시켜라 대학은 대학끼리 해가지고 어느대학 1등, 2등, 3등 해야지 정선같은데는 대학도 없고 군인도 없고 순수한 고등학교 애들하고 일반인이 가는데 정선을 아무리 부가시킬라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데 항간에 어떤분들은 2부로 가면 꼴지는 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지금 2부를 앉아 계시는 체육회장님도 계시지만 2부가 운동하는 것을 1부하고, 2부하는것을 보니까 전부 군인이예요. 그대신 영월같은데는 실업팀을 많이 고용했어요. 그래서 1부는 양구가 1등, 철원이 2등, 영월이 3등 그렇게 했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보니까 스포츠머리 전부 군인이예요. 오히려 고등학교 애들이 머리가 더 길고 덜렁덜렁 해요. 그래 거기도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개군에 사단이 2개 군단이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서는 안되고 우리 실력껏 해서 꼴지도 좋다 그러나 우리 정선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 3천점을 더 따가지고 노력상을 탔는데 모든 체육임원들 얘기가 참 정선 그것봐서는 기가 막힌데다, 대학도 없고 군인도 없고 순수한 일반인들 뿐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회에 가서 협의하게 되면 대학만빼달라, 대학만 빼주면 중간은 간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들 보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교통관광과 과장이 오후에 춘천으로 축구보러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식사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교통관광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63p 3230 관광 및 국제교류 밑에 관광관리입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 64p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첫번째 청원경찰근무수당 360만원 감은 1월 1일자 직제개편 기 구조정에 의해서 우리과에 있던 청원경찰이 동면으로 직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동면쪽으로 이전됩니다. 두번째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보수를 동면으로 넘겨서 우리과에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336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과에 관련되는 직책업 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336만원 계상됩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신설됐기 때문에 과운영경비가 1,19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관광안내소 봉투제작이 220만원, 이것은 관광홍보물 배부 및 발송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관광홍보용 사진제작이 292만원, 과 신설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한것입니다. 세번째 화암동굴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드렸던 사항중에 동굴에 대한 위험관리 때문에 책임보험료가 635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정보 회선사용료 24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272만 6천원 네번째는 화암약수관리사무소 도색 및 청소에 301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수관리사무소 도색과 오수처리장 침전지 정비 및 슬러지청소 관련되는 예산이 301만원입니다. 다섯번째 관광기획 홍보 및 추진여비가 405만원, 관광기획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기획운영여비가 없기 때문에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자매결연학교 장학금 지급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대학교와 자매결연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각 100만원씩 해서 두사람분으로 해서 200만원을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관광홍보용 비디오 비젼 및 집기구입을 우리과가 신설돼서 집기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비젼과 관련되는 사항들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것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모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화암약수 상수도 관로교체 사항입니다. 이것은 화암약수지역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자체에 누수 및 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돼서 여름철에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물을 공급치 못하기 때문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화암동굴 관람대 보강 및 방음시설은 지금 화암동굴에 있는 관람대가 낡고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고 다시 수선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번째로 약수주차장에 있는 옹벽시설을 함으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번째 약수, 보차도 경계선은 약수지역을 올라가면서 보차도가 오래 되어 깨져서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약수상수도 집수보호 휀스는 약수상수도가 불암사쪽으로 올라가는데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 주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전장치 등을 해서 시설보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p를 봐주세요. 75p 교통행정관리중에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가 5,300만원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쇄재터널 전기요금은 쇄재터널이 준공되어 운영하면서 건설과등 도로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과에 있던 기존의 수수료 관련되는 사항이 기출현했기 때문에 4달치 먼저 전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0만원을 우리나라에다가 올려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고한공영주차장 임차료는 '96년도에 관련되는 임차료 사항이 4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만은 그 사항이 철도청하고 그런 사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자금으로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세번쩨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보상금은 지금 6월 16일부터 화성여객하고 영암운수에서 비수익노선 운행을 정지하겠다는 그런 사항과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우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액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운행 결손에 따른 보조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번째로 농어촌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지원은 3대에 1,8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노추산, 고양산, 운치회에서 운영하는 각 1대씩 공영버스에 대한 보상 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으로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다 확보해주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76p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첫번째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는 우리과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을 주기 위해서 57만 5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17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1,15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고한주차장이 작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고한주차장에 민간위탁관리 부담금 예상을 기해서 예산에다 계상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12월 해서 720만원을 부담금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주차장 과태료를 예상되는 사항을 작년도 예산작업할 때 못했기 때문에 517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저희들 자체사업중에서 1,78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양도성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했던 사항중에 이자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1p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리비중에 경상적경비에 주정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막고 주차장과 관련되는 시설중에 안내표시를 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번째는 단속용 필름 및 사진인화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사진을 찍고 해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주차장 건설관련 사업비는 주차장 확충시설비를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도 이 사업수입에 2,5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7,700만원에서 2,500만원중에서 1억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자체신규사업은 노상외 주차장 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접해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433만 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예산을 요구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 관광교통과와 관련되는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65p 자체사업 거기에 보시면 화암동굴 관람대 보강 및 방음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 있는 관람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지금 개방 된 동굴안에는 개방이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벌써 다 낡았습니까?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지금 판 자체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안전진단하고 학회에 의뢰했던 사항중에 하나는 밑에 대가 부식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걸로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거기 방음할 곳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방음자체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조치를 해줘야지 동굴자체를 관람하는데 상당한 편익이 오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건 됐구요. 그 다음에 75p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을 농촌주택가나 이런곳에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합니다만 주택자체가 밀집되지 않은 데다가 집집 뛰엄뛰엄 있는데다가 버스승강장을 지어 놓으니까 말이죠. 야간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불편한게 있고, 노약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섭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집단부락이 있는 곳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나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전성표 위원님의 질문에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광 정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좀더 특색있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중에도 각나라마다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전부다 특색이 있고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가지 모델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작업 하기전에 관련직원하고 해서 현장을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색있는 것을 만들자 하는 구상중에 하나가 임계에서 강릉 넘어가다 보면 통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보고 그런 구상을 해 봤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시설하면서 확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특색있게 만드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간단하게 두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p 쇄재터널 전기요금인데 이게 지방도로인데 이걸 어떻게 군에서 부담하는지 400만원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구요. 177p 세입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잡수입에 예금이자 25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금이자 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먼저 질의 하신 사항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되는 사항은 쇄재터널이 준공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본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터널자체는 광산지역 진흥기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시설자체를 도에다 인계를 하고 도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아마 도하고 협의가 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전기와 관련되는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우리과의 예산을 일부 도와줬던 사항입니다. 우리과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빌려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사항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다시한번 거론될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런것들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글쎄, 그 사항을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앞으로는 전체가 도에서 관리가 될겁니다. 두번째로 잡수입중에 이자수입은 지난해부터 내려오는 순세계 잉여금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상에 있는 금고에다가 넣지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만큼은 CD 예금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뭉테기를 빼놨던 돈이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50만원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이 되면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3개월씩CD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어제 감사보고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기획 추진 여비해서 405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절대부족하리라 보고 정선의 정선방향을 이제는 관광교통과가 생겼으니까 뭔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제 아래 말씀드린 광산장비라던가 농기구를 수거하는 이런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뭔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하는 방안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관광기획계에서 관광정선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산기자재도 불과 2-3년 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중요한 방법들을 어떻게 수거, 보관, 관리해서 박물관까지 지어서 관람을 시킬수 있는 방안도 좋겠고 여러가지를 세워주시구요. 계획이 있다면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자매결연학교 장학금지급해서 2,0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지는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만 효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구요. 75p에 비수익노선버스 운행 결손금보상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오늘 신문에도 계속나고 그런데 16일부터 화승하고 영암운수에서 고한, 사북, 남면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 결손액이 2억 얼마가 된다. 또 결손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연일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00만원 예산가지고 16일부터 버스를 전면 중단시킨다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과연 그렇게 급한것 인지 6개소의 6개소는 어디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p에 특별회계 부분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인데 우리군청 앞에도 대단히 복잡하고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일부시와 군에서는 군청내에 있는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청과 문화회관 앞의 공터를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장애자협회에다가 대부분 주고 있는데 장애자협회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작년만해도 반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대한 여론의 반란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광산기자재등 확보문제는 공보실하고, 광산 관련되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없어지기 전에 확보하는 문제를 신중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은 작년 10월에 해서 한번씩 교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28일에 경기대학교를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논했던 사항중에 거기서 우리군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서류를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광로를 육성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광로를 육성하는데 방법으로 3가지를 요약해서 임계에서 반천을 경유하는 구미가로 하고 동면에서 쇄재를 넘어가는 계절가로 하고 동면에서 사북으로 넘어가는 관광로 이래가지고 명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저쪽 경기대학교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그쪽에서 온다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는 연구하는 자세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것 보다도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버스 결손금에 대한 3,000만원건은 익히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고한, 사북 남면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통을 운행하면서 2억 7,100만원 정도가 한해에 결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지난번에 의회로도 건의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들어가지고 6.16일까지 충분하게 답을 못해주면 운행을 중지하겠다는 면허 폐지신청을 군에 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전에 농어촌버스 운행중에 임계면에 고양, 반천, 봉정을 다니는 선하고 북면의 여량에서 구절까지는 선을 폐지를 시키면서 군에서 공영버스를 투자해서 적자폭을 줄여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영암운수나, 화성운수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적자폭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예산중에 이월된 사항이 농어촌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대분 각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면 이사항 중에서 강원여객하고 화성, 영암, 3개 회사가 비수익노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암하고 화성운수에 지원이 많이 돌아가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2억 7,100만원에 대한 반이라도 해줄수 있는 확답을 달라하는 요구입니다. 3,600만원 버스대체비를 지원해 주고 버스 결손금에 대한 예산은 2/3만 준다해도 5,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그 사람들이 요하는 선에 근접되도록 해주면서 이 업체가 운행중지를 안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만 지금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세울것이냐 말 것 이냐 하는것은 군의 공문서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던지 버스가 운행중단의 상태까지는 안가도록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승강장예산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고, 추경에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인데 물론 우리군민에게 편리를 주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군내에 승강장이 상당히 여러 군데 필요하고 지금까지 약 12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더할게 적어도 35개는 더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해서 20개하고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더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쪽에나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중에 본청앞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광교통과가 전반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차량과 관련되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과, 재무과하고 해서 의논을 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심도있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유료화한다 그러면 재산관리하는 부서인 재무과나 청내 단속을 하고있는 내무과에서 검토를 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괄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이 노상.노외를 포함해서 상당면이 장애자지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운영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장애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기반을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왜 장애자만 주냐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자협의회에 위탁관리하는데 대해 다른 사람들도 크게 이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사항을 수수료를 가지고 장애자들의 복지나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조금 덜 된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사항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장애자들을 위탁관리 하는데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장애자협의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종사업무를 해서 경제난에도 도움이 되고 단체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장기계획수립을 왜 서 얘기를 했냐하면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기 맺어졌으니까 말이죠. 활용을 좀 하면서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그 사람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당장 내려오게 해야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북, 고한 같은 경우에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는데 시멘트공장 부분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시멘트공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임계에서 나오면서 구미정을 거쳐서 반천쪽을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동면쪽은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큰그림을 요지요지마다 계획을 새워놔야 그 속에는 시멘트 공장이 들어온다던가 어떤 다른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거지 그런거 세우고 난뒤에 계획이 따라가 주면 안되지 않겠느냐 백년대계로 봤을때는 그림이 안좋다. 레저쪽의 전문기관이나 큰회사쪽으로 자문을 받더라도 우리군 전체의 임계쪽은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각 신동쪽은 댐이 대두되면서 어느쪽으로 가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놓고 이러한 것이 서 있음으로 해서 이것외의 시설이라던가 다른시설이 들어와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쪽으로 좀 비켜달라,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뒤에는 정말 그때 그림을 잘 그렸다하는 얘기가 되겠죠. 한 예로 관광이쪽에 경기대학교에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다면 아주좋겠다. 지금 우리 지역이 별장으로 많이 들어올거란 말이죠. 산간계곡과 물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거다 하는 말이죠. 그런것을 어느 한 곳으로 밀자는 말이죠. 뛰엄뛰엄 놔둘것이 아니라 별장을 어느한곳에 집단부락을 해서 그것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말이죠 아름답게 지음으로써 스위스와 같은 연상을 하게 말이죠. 이런것을 이제는 계획을 잡아서 계곡마다 별장짓게 허가를 내줄게 아니라 이런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75p 비수익버스노선 이거 당장 내일모레면 사북, 고한, 남면이 버스가 설판이고 뉴스거리가 되는데 3,000만원가지고 아까 과장님 얘기는 5,000 여만원밖에 없는데 2억 7,000만원에서 반정도해서 1억 2,000만원정도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세우겠다 하는데 우리가 확보된 것은 5,000만원이고 이거 어떻합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버스승강장 설치도 급하지만 3,000만원도 이쪽으로 해서 7-8,000만원, 8-9,000만원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당장서면 그 민원사항을 어떻게 수습하실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당장 내일모레예요. 오늘 밤에 회의를 하더라도 버스를 세우지 않도록 해야지, 버스가 서면 무슨 문제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빨리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청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내무과 할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문제가 여기에서 거론되기는 그거합니다만 지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회장이 없는 그럴 정도가 되고 공금을 횡령했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장애자들 내지 그 얘기를 들었던 주민들은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한 사람의 부를 축척해 주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빨리 수습을 하던가 해서 만일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배상을 하게 한다던가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75p에 버스승강장 말이죠. 버스승강장을 저희들이 꽤 여러개를 갖고 있는데 관리하고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관리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저희들 사업은 해당읍면에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해당 읍면에서 보수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관광교통과장

예.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01시 0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행정계장

저희 내무과장님께서 2주간 감사원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27p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2,856만 3천원이었는데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억 8,85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5대 중점업무 전산운영 소프트웨어구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 중점업무 내용은 지방세, 예산관리, 종합토지세, 농정관리 내고장 상품관리 이래서 5개 중점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두번째 일반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15대에 2,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접속장비구입 1식에 1,900만원입니다. 다중집합장소에 따른 16채널을 구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환기 역활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8p 하단에 행정감사입니다 첫번째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인원을 조정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무행정의 서무관리에 있어서 기준경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516만원, 당초에는 군수가 월 37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입니다. 두번째 경상적경비로서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95년도 예산부족으로 5,385만 4천원이 미납됐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서 연금관리공단 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군단위에 앞으로 각종 중요한 회의는 화상회의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고속통신망 회선분배용 카드구입비가 1,692만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530만원, 입니다. 현재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가 오래돼서 훼손도 되고 낡아서 여 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읍면 키폰 주장치 설치입니다. 고한과 사북읍에 교환대를 설치한지가 15년정도 되기 때문에 형식도 구형식이고 낡고 한 관계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써 시책추진유공공무원 확대시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에서 분기별로해서 4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인상분으로 182만 4천원입니다. 이사람들 인건비가 31,200만원에서 33,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상해보험료 2명에 대해서 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민원실 확장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민원대 및 쇼파, 기장대, 의자, 탁자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퇴임 리장 공로패 제작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장 경력 1-2년은 읍.면장 공로패를 드리고 3년이상 재직한 리장에게는 군수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리장의 50%를 금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으로써 1자매마을 시책 건의사업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27p에 통계전산운영에서 일반업무용 사무기기구입에 컴퓨터 15대 프린터 15대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행정계장

일반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에서 컴퓨터 15대는 지금 쓰고있는 컴퓨터입니다. 읍.면까지해서 쓰고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종은 586 편도용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말이죠.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최신장비로 구입하려면 400만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 15대인데 2,7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행정을 수행할려면 최신 현대장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2,700만원 가지고 최신장비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행정계장

타이핑이 오타가 조금 났는데 컴퓨터가 15대이고, 프린터가 10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시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각종사무기기 업체에서 조달청과 사전에 계약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p 재무행정비로 1억 2,605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준경비가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1명 늘어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96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운영비가 3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여비하고 급량비, 수용비등 해서 3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로 회계장부 구입부족분으로 322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250부를 했는데 375부가 추가소요가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건물내 특정폐기물처리비 539만원입니다. 남면 무릉리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임대할 때에 임대된 건물안에 알로에 공장 운영중에 부도를 내고 그 건물안에 실험용 시약하고 화염물질 원료가 있었습니다.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강원도내 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자체신규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군청사증축 실시 설계비가 34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청사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100V 로 돼 있기 때문에 220V로 승압을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전원 휴게실 개축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직업 전문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2,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감리비가 47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61p가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운영관리비의 사용료 수입이 1,5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5%의 임대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무릉아파트 임대료가 836만 4천원, 북실아파트 임대료가 259만 2천원, 고한아파트 임대료가 240만원, 사북아파트 임대료가 24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4,422만 8천원인데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무릉임대아파트가 1,150만원, 북실아파트가 600만원, 사북아파트가 500만원, 고한아파트가 520만원입니다. 무릉상가 슈퍼가 500만원, 사북상가 500만원, 무릉아파트 관리비가 423만 2천원, 북실아파트 관리비가 105만 6천원, 사북아파트 관리비가 144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억 9,7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330만원, 이것은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인데 이것은 입주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북아파트 물탱크 청소비가 180만원, 무릉아파트 물탱크 청소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p 광원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무릉아파트 급수탱크 청소가 330만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연 180만원입니다. 무릉아파트 수금원 여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04만 2천원, 연금부담금이 205만 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40 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내역은 무릉아파트 옥상 물탱크 노후관 교체및 보온공사에 1,800만원, 예비비가 8억 3,236만 4천원인데 여기서 총 예비비가 7억 9,486만 4천원, 반환금이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받은 것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이정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위원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유사한데요. 예비비가 예산의 3% 정도인데 거의 50%정도 된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예비비가 50%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다가 남아서 올라온 돈인데 세입에 보면 7억 2,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CD 3개월 짜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할 수입이 안나왔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비비 7억 9,700만원은 회계년도가 끝난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출을 잡았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7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세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출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를 초월해서 예비비로 잡았는데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91일짜리 환매채를 전부 정기적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래도 이게 3%이상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50% 가까이 예비비가 당초에 관계없는 건가요. 이것은...,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보증금 기타, 한동에 100만원이상 되는 보증금을 받은이상 세입은 되는데 세출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사업명목이 없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전성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남면에 노후차량교체 말이죠.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차량을 5대나 교체한 적이있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당초예산에 군수님차하고 5대를 세웠습니다. 군수님 차를 사고 물가시세를 조달청에 '95년도분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물가시세분을 당초 예산이 선 뒤에 '96년도 물가시세표가 확정이 돼서 그것을 받고 보니까 그것으로 4대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동면하고 신동읍하고 북평면을 사고 나니까 저희들이 4대분이 다들어 갔습니다. 4대중에서 그래도 남면게 좀 덜하 다해서 안샀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차량 가격이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군수님차 하고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조달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표

전성표위원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5대를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랐단 말이예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에 인상분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95년도 물가시세를 보고 하다보니 미스가 났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32p의 경상적 경비가 말입니다. 회계장부 구입이 250부에서 375부로 변경됐는데 이게 군에서만 쓰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읍면에도 다 나갑니다. 전부 배부를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구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을 해야되는데 예상이 못미쳤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송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호

송계호위원

33p에 청사 승압공사에 6,000만원이 서 있는데 100V를 220V로 승압시키겠다 했는데 현재 100V에서는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고 220V로 승압시켰을 때는 얼마정도로 나오는지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구요. 또 특별회계에서 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무릉아파트의 당시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연간 적자액은 아파트별로 얼마씩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관광교통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앞에 군청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른 시.군에서도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재무과장님의 계획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먼저 전기료 관계는 110V에서 220V 로 승압을 시키면 현재와 승압후의 전기료 차액은 제가 이자리에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압시키면 전기료 차이가 많이나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많이납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리고 무릉아파트 매입당시에 무료로 됩니까? 무료로 지금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투자를 별로 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세대가 공가인데 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유료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료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고려를 해 볼 때에요.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임대아파트가 꽤 여러군데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삼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아직 안끝났죠? 이걸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계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바로 제가 말씀드려서 바로 나오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쟁 소지가 있어요. 불이 났었는데 그것을 삼탄이 관리를 맡고 있으니 삼탄측에서 해야된다 그리고 삼탄에서는 군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따른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예요. 불을 이틀씩 보이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다 못쓰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잘 안들어가고 화장실의 인분이 밖으로 막 누출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삼탄아파트도 다른데는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것도 군에서 해야될 것같애요. 그것을 맡겨놓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삼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근무자도 엉망이예요. 그러면 삼탄에서 아파트 근무자를 제대로 근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나쁘게 보면 헛돈 내버리는 거예요. 근무자가 근무를 안하는데 돈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삼탄이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말이지, 그쪽에서도 제가 봤을때는 골치아파하고 이걸 검토해 가지고 군에서 다른데처럼 일괄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게 계약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고 해약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시켜서 관리를 하겠는데 포기를 안하면서 정화조도 그렇고 그래서 사북이쪽보다 고충이 많은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중으로 간섭할 수도 없는거고 노조측에서 지금이라도 관리를 못하겠으니 해약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탄에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안된다 이런 얘기지, 우선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예 근무도 잘 안할뿐만 아니라 약투입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다면 해약을 유도하던가 철저한 관리를 해주던가 하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대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96년도 1차 추경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국가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토지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토지관리업무와 주민의 토지소유와 관련한 분리보고 변동사항 정리등 군민재산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장중 2,425과목 지적과 소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2,419천원으로써 지적과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 327만원은 지희 지적과 직원 11명이 '96년에 과를 운영한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892만원이 확보돼야 했으나 595만 4천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부족금액인 327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2,092만원은 첫째 지적 임야도 보호대 1,600개 구입비 660만원은 기존보호대 도면의 훼손이 우려되어 지적민원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교체 구입하게 된 예산입니다. 비좁은 지적서류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리를 줄이는데도 많운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토지평가위원 수당 432만원은 '96년 개발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지가결정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에 따른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9개 읍면 토지지가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토지평가위원 수당은 당초예산 부족분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보관함 7개, 280만원과 지적측량원도 보관함 6개 240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공부를 협소한 지적서고에서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보관함 3개, 20만원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네번째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재산관리대장 일원화 방안에 따라 '96년 7월 1일자로 지적과에 흡수통합 관리하는 관계로 보관함을 구입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이동지교류서 보관함 5개 200만원과 토지부책대장 보관함 4개,160만원은 영구보존문서장에 비해 부족되는 보관함이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6년 지적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지가조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이며 지적속의 건축물 대장이 보관하게 됨에 따라 지적소관내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철재 앵글로 제작되어 있는 보관대를 보관함으로 제작하여 설치함으로 건축물대장이 원활하게 지적서고에 경락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군민재산보호와 토지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요구한 '96년도 2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
성표

전성표위원

경상적경비중에서 토지평가위원 수당지급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당초에 얼마나 예산이 배정 됐는지 아십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990만원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가 말이죠. 연중 군하고 읍면하고 몇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각 15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번 한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는 1년에 한번정도 할 것이고 각공히...,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1년에 한번정도는 아닙니다. 여하튼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던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섯번이상 하게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요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읍면이나 군이나 전부 다섯번이상 합니까?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2번 다 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읍.면 토지평가위원회에 본위원도 참석을 좀 해봤는데 군에는 안해봤습니다만 읍.면은 해봐야 1년에 한번 합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사실 좀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좀 자주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확실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읍.면별위원회도 위원의 수당이 나갑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150명정도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5만원씩 줍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에.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렇게 5회씩이나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꼭 많이 한다는 그런것 보다도 여하튼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더라도 군에서 하는 15명은 제가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그게 필요한지 말이죠. 위원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5만원씩 받아가는지,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불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지불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년간 이렇게 되면 1,4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말이죠.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과장님 견해가 꼭 필요하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 10분 정회

02시 2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제1회 추경이 1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첩제작인데요. 400매를 제작을 하는데 3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비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2가구인데 700만원씩 1,400만원 입니다. 거택보호자로서 장애자 2급으로서 거주자가 보조사업자로 해서 한국사회협의회에서..., 다음은 보훈단체운영비 증액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증액분으로서는 1,000만원이었는데 5개소에 50만원씩을 4회에 불입하게 되면 1,000만원은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단체는 상이군경정선지회 함백분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폐지됨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화장장사용료 사회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경상적경비로서 부자가정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21명에서 지금 15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증액으로써 71개소에서 76개소로 늘었습니다. 국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증액으로써 도비가 1,313만 8천원,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사업 18명, 증액으로 5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 전세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금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2년간을 지원해주다가 다시 딴데로 바꾸는 이런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3,188만 8천원인데 도비가 1,594만 4천원, 군비 1,59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에 150만원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식지원 군비부담금 25만원, 이것은 5만원씩 10쌍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외 3곳인데요. 2,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반 구성운영 225만원으로 국비 45만원, 군비 45만원, 군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141p 의료호보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으로써 2,9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비 추가 교부금이 당초에는 7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6,9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안내문 제작에 15만 7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추가 교부로서 2억 1,36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201만 6천원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결산잉여금 도비반환금 2,956만 9천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의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4,691만 3천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268만 3천원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3,17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 기금 자체신규사업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회수 3억원 생활안정기금융자금 6,137만 2천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146p에 말이죠. 도비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이 도비가 2,956만 9천원하고 군비가 15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왜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남은 금액이니까 그리고 47p에 말이죠.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밭작물입니다. 작년에 임계를 했는데요. 감자를 심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밭작물이다 이거죠. 밭을 얻어가지고...,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4개소가 있습니다. 1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환경개선 부담금입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의 집, 남면베드로의 집, 증산어린이집, 정선노인회관 이래서 4곳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배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배선기위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2개소가 어디 어디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네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의 집 동면 석곡에 있는곳 하구요. 도서실 3층에 있는 수련실입니다. 내용은 게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른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42p입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총 5억 2,4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 개요하고 경비내역을 별도로 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70만 2천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1,200원씩 하던 게46,9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두번째로 환경신고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180원씩 계상해서 2,000매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내 신고함이 6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발송료 부족액 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년 2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송료입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의 표지 안내판등 해서 945만원입니다. 폐수처리시 약 6종을 구입하는데 묽은황산, 인산, 질산등 황산, 수산 나트륨, 염산 이렇게 6가지를 구입하는데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수를 채수하는데 환경보건연구소까지 도착하기전까지 수질이 변하지 않게하기 위한 시약입니다. 다음에 폐수보관용 아이스박스를 3개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폐수를 채수해서 6시간내지 48시간내에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변질될까봐 아이스박스 3개를 준비했습니다. 15만원입니다. 1개에 5만원씩입니다. 생활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만원씩 15개소, 주거지역하고 산업지역하고 해서 38.4㎢가 되겠습니다. 하천 휴식년제 안내판 설치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만원씩 4개소입니다. 송천에 지금 휴식년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해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안내판을 대형7개소, 소형 10개소 해서 17개소에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출입통제지역에 차단망을 설치했는데 7개소에 350만원을 차단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대기오염측정 장비구입인데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7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로 스펙샘플러하고 가스측정기, 건조기, 기압계, 케스케이타 해서 7종입니다. 2,400만원인데 스펙샘플러하고 가스측정기는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제품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전용 팩시밀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환경신문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연단속용 자가이용 발전구입 입니다. 193만원인데 저희들이 매연측정을 할때에 인근 가정의 전기를 얻어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용 자료구입입니다 비디오 테이프하고 도서를 10권 구입을 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물 6종을 인쇄합니다. 2,364만 8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환경순찰대 지원에 344만 8천원인데 이건 완장하고 모자 제작을 862명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장하고 모자제작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파수꾼하고 녹색환경순찰대, 야간환경순찰대를 지원하는데 1,720만원인데 저희들 정선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3가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장제작인데 녹색환경 순찰대 복장하고, 야간환경순찰대복장, 주부환경파수꾼 합동목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등산용 조끼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착용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완장하고 모자를 합해서 1,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입니다. 전단인데 한장에 50만원씩 해서 10,000매를 2번 할 계획입니다. 하계 휴가때하고 성수기때에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커를 20,000매를 제작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이행 최고장입니다. 등기료가 좀 부족해서 50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화조는 지금 관내에 1,16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축산폐수 신고 시설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독촉장 등기료입니다. 다음은 자동 상차용기 구입인데 6,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개에 66만원식 해서 10개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가라던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던 지역에 거기다가 박스를 갖다 놓고 담아두면 온돌박스로 싣고 하는 용기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7/1,000을 잡아서 2,7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우수단체 시상금 입니다. 490만원을 올렸는데 최우수단체가 1개단체, 우수가 2개단체, 장려는 1개단체로 해가지고 최우수단체에 100만원, 우수단체 2개에 100만원씩, 3개 단체는 30만원씩 90만원이라서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압축진개차 부착 모니터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1대에 100만원씩해서 3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인데 농촌오수처리장 시설 보수에 1억 1,625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도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6개소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했더니 말이죠, 고장수리라던가 수리를 꼭 해야하는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용으로 환경업체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밀진단을 했더니까 1억 1,625만원이 들어가야만 수리가 될 것같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기공사 설계비입니다. 728만 1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북쓰레기 매립장 위험시설 보수공사인데 저번 감사때도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도에서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장마가 지기전에 빨리 보수를 하라 이런 말인데 진단한 결과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번째 폐기물 종합처리 소각로 시설 부족액입니다. 2,473만 6천원인데 작년도에 당초 1억 9,41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1억 6,954만 4천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입찰잔액이 2,473만 6천원이 불용액이 돼서 작년도에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전용 전화 환경신문고 전화를 한대 가설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압축진개차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남면차가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차 리프트 제작인데 1대당 250만원씩 3대씩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금년도에 7억 4,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사항입니다. '92년도부터 시작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채무부담 사항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43억 900만원입니다. '95년까지 투자액이 3334억 3,014만 3천원이고 금년도 계획이 8억 7,855만 6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확보가 된 사항이 1억 3,800만원이고, 부족액 7억 4,085만 5천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93년도 사업내용을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기계설비가 4건인데 전체가 5억 9,497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전기시설이 현재 빠졌기 때문에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 총 6건에 2억 8,384만 5천원 이래서 총 7억4,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해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위원

농촌오수처리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남면, 북면,임계면은 어느정도 원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북평면이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북평면에 오수처리장이 정선에서 제일먼저 시작했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은 됩니다 되지만 정상처리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94년도에도 수리를 한걸로 아는데 금액을 잘은 모르겠지만 1억이나 이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 또다시 들어가는데 이돈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되는지?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진단할 때는 환경업체의 기술 진들을 초빙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북평면에 있는 오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금년도에 하나 신축을 하니까 말이죠. 1,339만원만 들이면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증설이 되지만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한개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좀 많아요. 사실이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기왕에 확실하게 한다하면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또 2,000만원 뭐 이래가지고 돈만 자꾸...,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1,339만원 이것만 들어가면 거의가 100% 보수가 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럼 전에는 왜 못하셨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전에는 하다가 고장난 부분만 자꾸하다 보니까 450만원도 들어가고 100만원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요. 이건 전반적인 보수차원이니까...,
정용

이정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p에 압축진개차 구입이 있는데 모니터 구입하고 따로 돼 있더라구요 차를 구입할 때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면 안됩니까, 여기보니까 차 따로 모니터 따로 있는데 옛날시절에 모니터가 없을 때 다시 구입한건지 아니면...,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다른위원..., 예.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광덕쓰레기장 말입니다. 여기 '96년도 추경액에 8억 7,800만원 이것만 투자가 되면 완벽하게 됩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더 뭐 필요한것은 없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43p 경상적경비 5항에 보면 말이죠 환경관리 우수단체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우수단체에 290만원,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상금을 받을 만한 우수단체가 있는지 말이야.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상을 할때는 냉철하게 해서 관내 환경관련단체가 너도나도 그런 의식이 생기게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북평오수처리장 그게 1,300만원이 들어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만약 1,300만원을 들여서 잘안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지역에 금년에 하나 신설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는게 끝난걸로 아는데 라인을 조인하는게 어떻겠느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신축하는게 말이죠. 신축을 해도 이쪽에 있는 라인을 아마 조인을 해야 될겁니다. 나중에 이걸 보수를 해가지고 아마도 보수를 하면 몇년은 쓸겁니다. 이쪽에 신설하는 것은 용량이 크니까 말입니다. 기존시설하고 조인만 해놓으면 상당한...,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그럼 현재 시설 되어 있는 시설하고 새로 신설하는 시설하고 같이 조인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제방밖에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아니 들어오는 라인만 바꿔주면 되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43p 하단에 사북쓰레기 매립장 위험시설 보수공사가 그전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번 보수를 한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폐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꼭해야 될 사항입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재작년에 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종합검사를 맡아 보니까 균열이 생긴다. 또 사북에서도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환경관리에다가 감사과에서 연락이 가서 보사환경부에서 말이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어요. 이건 우리가 오기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앞에 지나가는게 철도예요. 금년도 우기에 대홍수가 생겼을 시에는 철도까지 문제가 된다 이랬을 때에는 책임한계가 크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건설과에다 지시를 내려서 한번 지시를 해봐라 해서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마을 지대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시설을 해서 물도없고 말이지 배수로 정리나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좀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14억 2,6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1,185만 1천원이 작년도 예산잔액으로서 올해 사업 시작할 때 편성될 예산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1억 3,0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분뇨처리장 설계 및 부지매입비로서 1억 6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처리장 라군조 폭기시설 보수로서 2,418만원입니다. 정선 처리장 라군조 폭기시설은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으로서 통합, 분뇨처리장을 설치시까지 지금 가동이 잘안돼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예산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664만 1천원은 설계 및 부지매입비로서 부지매입비가 4,664만 1천원이고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성표

전성표위원

매입부지에 어제 그저께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분뇨처리장하는데 가까운 곳에 집이 한두채 있던데 그 것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

이정용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포함이 안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p 농업기반조성의 경상적경비로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평 대토개간지 등기이전비는 66년도 시행당시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조성후 소유자 미등기에 대한 서류 13필지에 대한 등기이전비를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중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송계, 봉산, 골지지구에 시행지역으로 당초 4억 6,543만원의 국도비 지원액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1억 3,440만 변경내시되고 3억 3,100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20공에 1,120만원으로 도비 320만원 20%에 해당되는 것과 군비 800만원 50%를 계산했으나 군비가 30%로 조정됨에 따라 3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절지구 밭기반 정비 지하수 개발입니다. 당초 사북직전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을 추진중 지하수개발을 완료 후 이용시설 계획단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행정위치에 따른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을 정선읍 이 절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하수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4,600만원을 우선 군비로 확보해야 하고 직전지구에 기 투자된 사업비는 공장유치시 계속 회수조치할 계획입니다. 한라건설에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열양수장 개보수비 5,382만원은 장열지구 농민이 농지조합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장열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는 편입을 거부함으로써 금번에 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조에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조사측량비 127만원은 채취물량 초과로 인한 추가채취예정지 측량용역비 16필지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실태 여비는 1.1일자로 건설과에 하천관리계가 신설 됨에 따라 31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수관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애산 1리 생약공장뒤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구 500m 총사업비 1억 9,571만 4천원중 양여금 1억 41,6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이에 따른 군비 4,971만 4천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28만 6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애산 1리 옹벽설치공사비 1,800만원은 '95년도 수해복구 도 발주사업으로서 예산배정됨에 따라 '96년도 우리군 세입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북 8리 소하천정비사업비 1,300만원은 사북 5거리 소하천이 퇴조되어 주택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계제 보상은 '92년도 임계제 정비 완료후 소유권 상속지연으로 보상하지 못하였으나 상속이 완료됨으로써 금번에 162만 4천원을 9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는 '94년도에 덕송리 62-1번지에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해 주었으나 채취업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본군에서 '95년도 4월 대한보증보험 서전 지정으로부터 원상복구 강제집행을 강행 3,331만 6천원의 보험금을 받아 원상복구를 추진중 채수장 선정문제로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 발생된 입찰 잔액 1,569만 8천원을 보험회사에다가 반환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애산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58만 4천원과 전기요금 845만 4천원, 상수도 요금 55만 2천원 사무용품구입비(캐비넷, 책상, 의자 1각) 37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600포를 추가 구입할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p에 제설장비 구입은 8t 이상 덤프에 부착해서 하는 3식을 구입하여 겨울철에 군도로와 시가지 제설작업에 사용코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소에서 협동운영 요청이 왔습니다. 겨울철에 소방차가 노니까 그것앞에 삽날을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래서 우선 3개를 구입 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관서당경비는 1.1일자로 하천계가 신설이 됨에 따라 추가로 76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경계측량비를 103만 5천원을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등기 300만원은 1,000필지에 소요되는 등기 수수료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는 '96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인건비 1,012만 6천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는 5개 노선에 12.25㎞에 1억 205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송천교 장수교 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003만 8천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리 사시골 교량 가설 공사에 1억 8,400만원중 양여금 1억 2,900만원중 군비부담 5,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농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 25억 2,500만원으로 추진결과 2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96년도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넘겨서 사용할 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시행후 5,37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시키고자 올렸습니다. 송천교 가설공사 125m에 교량으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시공이 요구됨으로 해서 부실시공 방지가 절실히 요구 됨으로 책임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책임관리비 5,594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임계 반천내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코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병원 진입로 개설에 1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나 '95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였고 '96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 확보된 금액은 5억원으로서 6억원의 추가확보가 요구되며, 교량부분의 서면조정과 .... .... 포장사업을 추진 주차장시설로 사용하는데 2억원이 소요돼서 총액 3억원의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북실 2리 14m 정도의 위험교량으로 노후가 되어서 통나무로 기둥을 받쳐놓은 상태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금번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교량을 재가설해서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

이정용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열양수장 개보수를 농가가 수세를 부담하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국유재산 (도로, 하천부지) 권리 이전등기에 3,000만원 사법서사를 경유치 않고 군청에 촉탁 등기가 가능한건데 전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장열양수장 수세부담은 군비부담이 안됩니다. 각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3p 국유재산권리 보전등기는 저희들이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국도, 군도, 지방도에 대한 업무를 전체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장열양수장 개보수비 농조편입은 무엇입니까? 양수장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농지조합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도 감면이 되고 그랬는데 농조에서 답사를 해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걸 인수 받다보면 자기들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시설을 보완해서 균등한 농조에다 편익을 시켜 주겠다 그겁니다. 72p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비가 1,569만 8천원인데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이것은 '94년도에 덕송리에 육상골재를 했는데 육상골재를 할 때는 원상복구비를 만일에 채취하는 사람이 복구를 안할 때는 그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밭이고 하니 자기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려고 계획량만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지않고 이래서 몇번 촉구를 해도 안하고 이래서 조합에다 복구비로 예치해 놓은 금액을 군에 세입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돈으로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친 사항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전성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75p에 자체계속사업 중 정선병원 진입로 개설 500만원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돼 있었고 지금 다시 3억이 섰습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정선병원 진입로는 저희들이 계획은 1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6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6억을 확보해야 하나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12억중에서 1억이 계상안된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를 하다보니까 교량하고 경계, 인도하고 연결되는 지점하고 국일관 가는 옆으로 느티나무가 가운데 있고 도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고 이래서 하천쪽으로 조금내고...,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제재소있는데 아닙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럼 이쪽으로는 보상은 안들어가겠네요.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보상은 제재소는 안들어가고 국일관만 들어갑니다. 국일관은 일대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구 도로하고 합쳐서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겠다 이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다리를 세우고 갑니다. 교각,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재소 옆으로...,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한쪽 옆으로 가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57p 이절지구 밭기 반정비 지하수개발을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한라에서 석회석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이걸 받아내겠다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나 부딪혀가지고 반대해서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공장이 유치가 안되면 받을 수 없고 3공을 파 놨습니다. 1공은 사용하도록 밭에서 무우, 배추에 물주고 할 때 사용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안되면 저희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사북 직전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아니, 거기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공장부지로 국토 이용변경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이 유치가 되는 걸로...,
정용

이정용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 직전리에서 지하수 개발되는 것은 좋은데...,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공을 팠는데 1공은 지금 쓰고 있고 만일에 못쓴다면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다시해서 2공을 마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속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는 6.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