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308호로서 "96년5월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27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5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사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에 관계없이 순서 관계없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은 구청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이것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당 비디오설치는 91년 1월 4일 날 청사 준공 때 설치된 것입니다. 그 비디오의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태도 안 좋은 상태로 있는데다가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존기간이 5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5년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대강당의 프로젝트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사용이 조금 가능합니까? 그러면 A/S라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으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원래 설치할 때 수선이나 수리 할 수 없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천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소에도 기능이 저하되었고 화면이 흐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서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중호
재중호위원
떨어진 것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떨어진 것 아닙니까? 가만있는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프린트 수리비108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각 동에 나가는 프린트가 몇 댄데 이것이 구입시기가 동일했는지. 지금 현재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기는 몇 대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프린트기 108대는 동에 주민등록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용 지가용에 168대입니다. 연도별 구입현황은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체가 다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WS는 뭡니까? 171대라고 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워드프로세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1대를 보유하고 지가용이 총171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은 행정활동 언론매체 모니터 사무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행정활동 언론매체 모니터 사무보조 추가된100만7,000원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른 상여금하고 연. 월차 수당 인상이 되고 그리고 또 명절 휴가비가 신설되는 바람에 앞으로 추가될 소요액이 100만7,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인건비단가가 전 일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가가 1인당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82페이지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은 구 연금매장 보수 해가지고 4,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평당 100만원씩 40평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연금매장이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본 예산에 하지 추경예산에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장이 철수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물도 샙니다. 위에 방수가 원래 건물 지을 때 잘못되어 가지고 물도 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금정민보 편집실도 사무실이 없고 또 전산교육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민원실에 상업은행 부산은행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허락만 하면은 은행을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평당. 100만원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설계를 한 금액인데 나중에 입찰이나 계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리부에서
영망
김영망위원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확정 판결배상금 해가지고 추가 증가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우리 구에서 소송해 가지고 패소하여 지급하는 판결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전체 총 건수가 계류된데 30건입니다. 그래서 종결된 것이 4건인데 승소가 세 건이고 패소가 한 건입니다. 승소율은 약75%입니다. 계류 중이 지금 현재로 26건입니다 그 26건 주에서 당초에 본예산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 얹혀가지고 추경 때 하자 이랬는데 역시 현재까지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지금 677만5,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천상 얹어야 패소되면은 이것은 이내 지금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패소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은 진다 어느 것은 이긴다 이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돈을 확보를 안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고 저쪽에서 강제집행이나 오면 이율도 우리가 못 주게 되면은 일반 이율보다 굉장히 비싸고 25%나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판결과장을 봤을 때 패소하겠다는 이런 심증이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대략은 예측을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은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소송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주로 토지보상관계가 많지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주로 보상은 일반 우리가 건설사업 하면서 보상 그런 것은 별 것 아닌데 큰 문제가 소송계류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사유지를 도로를 내가지고 무단점용 했을 때 사용료를 변상금을 내라 이래 사지고 옛날에는 농로를 내는데 동민이 좋다 이랬는데 지금 그것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없다 사용료를 내라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서류가 20년 전이나 새마을 사업할 때 확정한 서류가 없고 이럴 때는 많이 집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것은 보상비를 저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소송을 해라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뻔히 보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보상을 해줄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소송을 붙여가지고 서로간에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해봐야 패소를 하는데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결국 이것은 이쪽에도 손해 역시 서로간에 피해부분이 많다 이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그런 판결까지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의 재판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르고 줘야될 것 안 줘야 될 것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로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거의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고 이러니까 내 땅 찾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공식적인 기부체납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일단 이제와서 내놓으라 하면 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소송하기 전에 서로간에 심도있는 그런 하나의 판단에 의해서 줄 것은 과감히 우리가 판단해서 줘라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외 산업시찰 수행기자 경비라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데 씁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박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산업시찰 수행기자 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그에서 중국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유럽에 화훼단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왜곡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앞으로 기자들이 같이 해외를 가게 되면은 외국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동참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외국을 갈 기회가 있으면은 기자들 한 두 명씩 같이 동행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상주 기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전부 8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8명인데 두 사람만 가게 되면 그 외 다른 기자들은 이야기 안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여덟 분 다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자기들 업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명을 선정을 해달라 하면 자기들 자체 의논이 됩니다, 출입기자들 모임이 있고 간사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해달라 하면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 명씩이라도 하면은 몇 년 지나면 한번씩 골고루 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과장께서 굉장히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기자들이 불평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자가 여기에 수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실무직원을 대동했으면 했지 왜 기자를 대동을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불평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유치라든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구민에게 이해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려면은 기자들도 같이 좀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 지금까지 외국 갈 때마다 조금 보도가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는데 우리 금정구청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기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이런 사항으로서 내가 볼 때는 어느 행정이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나 일본을 갈 때는 기자들이 한 두 명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기자들을 같이 동행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잠깐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례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과장님? 금년도 2명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에도 또 2명 이것이 전례를 남기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예비심사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왜 전례를 남겨가면서 매년 이렇게 되면은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데 쓸 돈도 많은데 굳이 왜 기자들한테 해외여행 경비까지 대주느냐 하는 전례가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예비심사 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예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금정구가 특별하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예산에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꼭 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아시아게임 경기장유치하고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동행하자 이런 뜻이고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안 올리는게 맞습니다. 저는 전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이 전에 전문위원 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으로 갔을 때 하고 사고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우리 기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고 한번 참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제가 평소에 기자실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갔다오고 유럽 갔다오고 난 뒤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의견이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간 것 같으면은 우리 가자들도 동행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사진도 찍고 취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한번 안 데리고 갔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꼭 그 명목을 기자들 해외여행비하고 하지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다른 명목으로 꼭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은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은 영양사 구내식당 종업원 임금인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식당을 어떻게 경영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식당 경영을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탠데 어떠한 제도 하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박광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약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 식당 종업원이 6명입니다. 6명의 1년 인건비가 약 4,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주. 부식비가 1년에 약1억2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약 1억4,5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밥 한 그릇 1,200원을 받으면은 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경우에 계산하면 약3,600만원의 적자를 봅니다. 지금 현재 시청이나 다른 타 구청에도 인건비는 예산에서 전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을 안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금 1,900만원을 받아야 적자가 안 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인건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3,600만원 적자를 본다고 했는데 그 적자는 어떻게 메꿔 나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적자가 안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건비 4,30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메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한푼도 틀리지 않고 메운다고 하게 되면은 다행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순수이익이 약500만원 금년에 계산상으로는 남지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남는 돈은 직원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든지 하면은 공제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아직까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정도 있는데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적자를 봤다는 그 자체는 뭐냐니까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1년에 순이익이 500만원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줬다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95년도부터 해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해줬다 이거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음식의 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하나의 식당 식비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아직 내용은 모르는데 그것은 뒤에 한번 대화를 나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저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합시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한목에 손을 드니까 순서에 의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수입이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차라리 그렇다면은 민간인에게 임대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200원 받는 밥값이 4,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냐 하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저희들이 대충 감정을 해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평당 약 60만원을 내야됩니다. 약 90평인데 그러면 1년에 5,400만원 사글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금액을 내고 민간인이 식당을 운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예산에서 부담하고 또 식당 임대료 5,400만원 주고 그러면 1년에 2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적자를 가지고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0페이지에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도서관은 우리 금정구에서 맡아서 적자 운영이 뻔한데 지금 과목 존치도 없어 여기 보면 감리비가 1억5,000이나 올라 있고 또 맡아서 적자인데도 준공경비도 3,000만원이나 올라 있는데 담당자 준공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공시기 예측을 금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청에서 시비예산으로 20억이 왔는데 11억은 시설비고 9억은 저희들 안에 물품 도서 기타 시설 구입비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면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시비는 어디까지나 국민 돈이기 때문에 아껴 쓸 것은 아껴 써야되는데 도서관 직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도서관 직제는 관장 밑에 3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 조직관리계에 올려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죠 그런데 감리비가 왜 이제 올라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감리비는 물가상승이고 추가 증입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전에 감리비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전에 계약감리비가 2억5,30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있고 이것은 금년에 물가상승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연간 지출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것으로는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약5억 그 다음에 유지비 5억 약 11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원래 도서관은 수입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도서관 수입은 전혀 없고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나가는 11억은 무슨 돈으로 나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절충 중입니다, 시에서 이 유지비를 맡을 것인지 아니면 구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을 전적으로 다른데 교육청에서도 안 맡는 것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시비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경비를 3,000만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나 기타 세부적으로 도서관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임시기구가 되어 가지고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이 금년에 안될 것이라고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식 경비하고 시설비용 안내팜플렛 기타 현판제작만 이래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도서관 직제 관계도 조례가 되어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올라 오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김영만 위원이 하신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송무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수를 맡고 있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96년도 도로사용료 청구사건이 5건에 5,00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소송이 계류 중인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체 30건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민사입니까? 아니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행정소송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다 댄 것입니까 우리 송무담당자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조금 어렵고 한 것은 선임 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75%라고 그러는데 승소율이 75%면은 배상금이 전에 6,000만원 잡아놨는데 또 6,000만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급한게 95년도분입니다. 95년도분인데 96년도에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섯 건에 5,300만원이 사실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잔액이 6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예산이 남은게 그것밖에 안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질 것을 예상해서 그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예상해가지고 계류중인 26건 중에 96년도 계류중인 5건에 5,000만원 지금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지금 국세청 같은데는 담당 송무계장이 그것을 전부 행정소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은 총무담당자가 하는게 승소율이 휠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실지로 없습니다. 돈이나 받아 먹고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고 답변만 해주는 그런 형식적인 태도로 항상 임하는데 우리 송무담당자가 직접하시면은 승소율도 높아 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복잡한 것도 송무계장이 혼자서 다 합니다. 지금 조회를 해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말이죠. 우리도 어지간하면은 담당자가 하면 좋겠고 담당자한테 승소사례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한 건에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행정소송은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건 당 10만원씩 치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구체적인 성과에 따라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걸
이장걸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송무담당자가 하면은 많은 것도 배워지고 그 분들하고 유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대강당 에어콘 전원 분리공사가 기존 본예산에는 7,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 때 약 90% 이상 예산이 추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7,450만원은 그 밑에 다른 예산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에어콘 분리공사는 3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시설면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7,450만원 아닙니까 그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비 과목 전체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7,4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기존되어 있었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이 전부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만에 이것이 몇 % 증가된 것입니까. 2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짰기에 이렇데 차이가 많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본 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된 부분하고 청사의 노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관리부분이 집중적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어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일부 된 것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삭감 금액은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지금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7,45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 이상의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억2,7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오버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학생들이 봐도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금매장 보수가 4,000만원입니다. 연금매장이 금년에 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안전관리계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다 이런 것 같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때는 의뢰 안 해봤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 당시 의뢰 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직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 그 답변이 너무 무의미한 답변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자동 운양시스템 설치해가지고 배전판하고 이런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안이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난 5월26일 일요일날 정전이 되어 가지고 그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을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비상발전기가 원래 시설을 할 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전기기술1급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하루 지나고 하루 숙직을 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보조요원이 그 날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요원이 사실 이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자동시스템이 안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직원이 3명이 와서 약2시간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것은 허가상에 원래 자동 발전시스템으로 전기가 가면 반드시 전환되게 되어 있는데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밑에 우리 발전기가 처음 우리 건물 지을 때부터 자동으로 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수동으로 되어있다 하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설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그런 점검도 안하고 구청에서 그런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평상시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나 예비를 안 해놓고 이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시설비가 올라온다 이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이 시설비가 전부다 삭감 다해 버리고 수동으로 그냥 있는게 낫지 뭐할라고 할 겁니까. 무엇이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자동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 에서 올려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그런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사과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보에 한 번 내본 일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날 당사자의 양부모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자나 계장들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기 1급 기사가 2명 계시고 보조원이 3명 있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기 기사는 전기부분만 다루고 기계는 기계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발전기 부분은 전기기사가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기기사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2명입니다 그 다음 무자격이 3명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발전기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관리를 다하고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날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 조가 아니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발전기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자동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기사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 부분을 전부다 사전에 발전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은 실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1차에서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을 하자발생 요인으로 해서 전부 보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었고 그 뒤에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하자 해서 진단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너무 엄청스럽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전체적인 면으로 올라왔는데 소방피난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비상 밧데리 교체라든지 혹은 소방설비 전반 개수 알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라든지 정화조 비상벨설치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전판관계 그 다음 패널 조립자재 타이머 시간에 맞춰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타이머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니까 이것 왜 미리 안했느냐라고 지금 또 질타를 하는 이런 쪽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런 식으로 올라 왔으면은 승인이 되었을건데 그 부분인데 이번에 역시 우리는 계가 새로 신설 되면서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구 연금매장 보수 4,000만원에 관한 건은 은행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제외하고 보수는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민간수련과 화합잔치가 있는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1일 이면은 민선구청장 구의원님들의 출범 1주년입니다. 그래서 4월10일 총선이후에 이완된 사회분위기나 계층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화합의 잔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면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예산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아직 절충을 안한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을 되면은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될 사항은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7월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상을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또 80페이지 보면은 밑에 관민수련과 화합잔치 똑같은 종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경품이고 홍보물 제작이고 밑에는 급량비 이벤트 경비 이런 1,350만원이라고 하는 그 경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가을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시에 같이 했으면은 아마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1주년이고 우리 구청장도 민선 1주년이기 때문에 화합잔치를 한번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중호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반수용비란에 보면은 제일 밑에 민간수련과 화합잔치라 해가지고 4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은 보상금란에 민간수련 화합잔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질상으로 봐서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성질상으로 민간인 보상비는 지금 현재 급양비나 이벤트를 지출할 수 있지만은 경품이나 홍보물 제작은 일반수용비로서 해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질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산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책임추궁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사실은 높은 분들이 참으라 해서 내가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는데 사실 내가 이 예산 전체를 보면은 울화통이 터져요. 전체를 보면 말이죠.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데 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로비를 했는지 부서장들을 어여삐 봐줘서 그런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편견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지금 총무과장 대답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 생각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1,800만원 이예요. 이것 구민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대답이 전기도 사고난 날에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해서 사고가 났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1급이 두 사람이나 있다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평소에 소신 같으면 전부다 따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높은 분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참습니다. 이것 내가 따질려고 며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덮어놓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구든지 내보고 이야기 하라하면은 내가 지금이라고 다 할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좀 자성을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바쁘면 바쁘다 늦으면 늦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내 동네 일만 할려고 생각해 가지고 됩니까. 전부다 그렇게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되고 우리고 노력 할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10분간 휴식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게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금정민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민보를 통해서 상당히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고 또 좋은 반응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과별로 홍보하는 방법 이것을 택하지 말고 민보를 통해서 전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관광과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 총무과는 총무과 이런 방향으로 많이 분산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원화 해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금정민보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니 올라와 있는데 잎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민보는 저희들이 3만 부를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부를 추가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투고라든지 원고료 지급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독자투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안 줘도 됩니다마는 다같이 구민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사실은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두 장을 줄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정민보는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99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집단 민원 해소 장비구입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오렸다가 이 장비구입이 경증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장비구입을 할려고 했으며 경증감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국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전지라든지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과거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민원대치 장비는 대충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손전지하고 방범복이라든지 후레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20페이지 두구동 테니스장 보강이라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그때 예산을 얼마를 줬습니까? 본예산 때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최초 할 때 약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600만원이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또 1,7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나는 테니스에 조예가 별로 없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장소 자체가 내가 볼 때 진입도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차도 서로 교차를 못할 그런 아주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고 좁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은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 1기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을 승인해준 현재 2기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만나니까 제일 처음 묻는 게 테니스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수입이 생기느냐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테니스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하는 얘기가 내한테 얼마 안됐어요. 그런 것을 내한테 묻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자꾸 빈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자꾸 돈만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돈 1,700만원 또 갖다 넣어야 되고 보니까 필요해서 뭘 사겠다하는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수입이 아니라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혈센데 돈인데 이런 것은 좀 뭔가 만들어서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현재 그 위치 자체가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길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확장도 해야 되겠고 포장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던데 이래서 현재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것 일일이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런 것은 돈이야 1,7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하겠지만은 이것 좀 한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꼭 필요해서 사겠다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돈이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을 줘야 된다하는 문제는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가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김형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93년도 말 94년도 초에 체육진흥기금 1,300만원하고 저희 시비 1,300만원을 들여서 간이 테니스장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무료 개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차 추경시 8,500만원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부대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상수도라든지 탈의실 문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됐다고 저희들이 동호인 직장에 약 60개소에다가 금년 1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4개 클럽이 자기들이 응하겠다고 그러면 이 테니스장이 운영을 할려면은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할려면은 적어도 12개 클럽은 자기들이 요청이 와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기에는 인건비하고 1년에 약5,0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위탁관리를 할려고 부산시 테니스협회하고 절충을 하니까 연간 360만원을 구청에 납부하겠다 이 조건도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들 구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현재 싸이클 경기장이 저희 구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본래 계획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이클 경기장이 편입이 될지 안될지 문제는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봐야 지금 현재 편입이 될지 안될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계획으로는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부산시 테니스협회에다가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줘 가지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편입이 되게 되면은 테니스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편입이 되면은 없어져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놨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직 안 해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에 총무과장 보고하기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임대를 주면 수입이 얼마만큼 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당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상정했을 때.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 가지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이랬는데 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건건이 대답을 옆으로 자꾸 비켜 가는 대답을 하는데 전기 기사가 없어서 사고 난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구요 지금 경륜장을 하면은 여기에 편입이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계 공모가 확정이 되어야 압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직 모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유보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700만원 올라온 것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집행유보를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로 위탁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저 테니스장 자체가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본래 교통이 외지고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코트장 자체가 전에 저희들이 답사할 때 보니까 하천면 하고 같거나 하천면에서 조금 높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높혀 가지고 해놨던데 그것도 시설할 때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천면 가지고 그냥 했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높혀서 해놨던데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시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계획이 흙을 돋우는 것은 아마 무료로 돋아 가지고 무료로 시민들한테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방을 할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94년 6월쯤 돼서 그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돈을 적게 들여서 시설을 해서 무료로 준다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터를 높혀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 그 점이 잘못된 것이구요. 지금 그러면 이 예산 1,700만원이 들어가면은 1년에 360만원 주는 그것을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이왕 코트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 이것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싸이클장이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1-2년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2년만 있으면은 원금 회수는 될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체 시설비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1,700만원 투자한 부분에
장걸
이장걸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추경 투자비만 회수하고 원금은 생각을 안하는데 그래서 집행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경륜장의 편입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싸이클 경기장 부지로 선정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은 전혀 판단이 안나옵니다. 어디까지 편입이 될 것인지 그게 보안사항이고 그게 편입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지가 상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금 유보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그러면 처음에 테니스장 설치할 때 로울러도 없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야 되는데 수도도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시설을 유지해 왔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 실업팀들이 사실 거기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거기 앞으로 경륜장에 편입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차장이 되도 되고 다른 시설이 되지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대 때 그 부분을 예산 승인한 위원으로서 원래 그것은 수영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수영천을 똑바로 건설하면서 그 부지는 상당히 낮게끔 그러니까 일반 냇가처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부토를 하는데 그 부토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땅을 토취하면서 그냥 공짜로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테니스장이 조금 높은 것이 좋다 그래서 부토를 높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천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 보다 조금 높게 쌓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냥 부토만 하자 평토만 하자 했다가 그것이 테니스장이 좋지 않겠느냐의 발상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토지과다보유세가 이뤄지면서 테니스장들이 차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리고 금정구청이 체육 한 개 종목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그런 각 구의 배당이 있는데 우리가 테니스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활용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경륜장이 우리 구에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투입하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공모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추경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오늘 총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은 모자보건 및 성인병 예방 홍보물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정민보에 홍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홍보내용을 주로 보면은 건강 증진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개 내용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종류만 하는게 아니고 여성관계라든지 남성관계 또 어린이관계 질병별로 내용을 소개를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의 홍보물로 제작하고자 해서 예산에 방영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금정민보로 인해 가지고 홍보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은 금정민보에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 우리 21개 동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동이 크나 작으나 인건비는 똑같이 60일로 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 관계는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 분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작은 동은 동대로 거기서 우리가 인력관리를 좀 하겠고 큰 동은 큰 동대로 우리가 봐서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동별로 산출기초를 해서 1명씩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0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에는 60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 에서 이것이 안된 것이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 때 6,5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끔 그렇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동에 90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60일로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우리가 작년에 90일로 욕심에서 사실 해봤는데 운영면에서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력을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동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상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30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0일로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6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에서 30일을 삭감했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상 다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구요 또 나중에 별도 소요가 되면은 추경에 요구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은 사실상 보건소의 홍보물 잘 안보입니다. 돈 예산 많이 들여서 좀 많이 하세요. 하시고 한자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방역소독약하고 기름이 거기에 대해 소요 되는게 지급되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이 불편이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어느 주유소에서 한군데 지정해 가지고 저 먼데서 한 말씩 가지고 오는 그것도 가지고 가라 한다고 말이죠. 이왕이면 가까운 주유소에서도 동별로 봐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얼마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것 조금 타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된다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서로 분배를 해가지고 인접 동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조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21페이지 동네체육관시설 보강 구서동 베드민턴장 시설보강 해가지고 1,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바람막이 1,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해야되는지 또 동네 체육시설 노후개수 및 시설 보강해 가지고 200만원 5개소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서동에 베드민턴장 바람막이는 사실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정비부실로 이용율이 아주 극히 저조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밑에 5개소이지 그것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전부 14개입니다. 금년 본예산 에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본예산 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9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중입니다. 그리고 5개 체육시설을 이번에 1,000만원 올린 것은 구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3동 그렇습니다.
대건
김대건위원
그래서 1,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바람막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바람막이가 1,000만원이 아니고 바닥보수라든지 그런 부분
대권
김대권위원
바닥보수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바람막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국
김성국위원
동네체육시설 개수5개소가 1,000만원인데 바람막이 설치1,000만원 바닥 및 법면 설치 5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적을 하신 모양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가 없으면 사실 베드민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할려고 설계의뢰를 해보니까 약1,000만원이 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영만
김영만위원
동네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민턴장 보면 개인이 바람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다시 예산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보통 그것은 회원들이 조성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바람막이 설치도 하고 바닥도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정구 베드민턴장입니다. 다른 시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장께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방역인부임을 60일로 했다는 것은 나중에 봐가지고 30일 보충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철입니다. 방역철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한다는 것은 아미 방역시기가 지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 인부임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것을 소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방역성수기가 우리가 일반 지역은 8월 9월 두 달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7월까지는 보건소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도 성수기인 8월 9월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데 우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방역관계가 말이죠.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이 여태까지는 각 지역에 새마을 금고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뭘 할 것을 못하고 있을 때에 행정자체가 사실은 궁했을 때에 그때 우리 지역민들의 자산에서 이익금을 배출하는 새마을금고의 이익금을 가지고 사실은 대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지역의 방역을 했다가 새마을금고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줬으면은 이제는 그 이익금을 지역에다가 지역주민에다가 환원을 시키고 이제 행정에서 이것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금정구의 새마을금고에서 금정구 전체적인 지원금액은 약8,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동원은 지역주민 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건비 그 다음에 약품대 유류대 이런 것은 앞으로는 행정에서 다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겨우 조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 이렇게 인건비를 낮춰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 또 명년에 가면 완전히 없어질 그런 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우리 금정구의 각 동마다 방역을 하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각 동마다 유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인건비 나간 그 현황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황이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박광호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방역활동 이것을 지금 현재 청년회라든지 혹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마을 금고나 혹은 당사무국의 청년방역단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원 체제가 자율지원체제가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한다는 구호는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부분에 늘 지적하는데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계장 와 있어요? 이것 누가 깎았어요!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누가 깎았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책임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것 올리도록 해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왜 깎인단 말이요. 앞으로 구청에서 홍보활동할 때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느니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 쓰지 말아요. 왜 깎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와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이 부분은 구에서 세워라. 인건비를 왜 깎아요. 약값도 심지어 각 자생단체나 새마을금고에서 200만원 300만원 다 지원됩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엄연히 알면서 주민편의인데 거기다가 건강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장마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기간도 길어질 것 같다 예측도 못해요? 이제는 잘먹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건강진흥법까지 만들었어요. 왜 깎아요. 왜! 이 부분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장님 답변이 좀 충실치 못했는데 지금도 보니 소장님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모든 업무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작년 소장은 이 예산을 전혀 몰랐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소장님이 올라오는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한번 하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129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진료실 천장보수하고 약품창고 천장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담당공무원이 적당히 해서 어물정하게 올려놓은 모양인데 틀림없을 것입니다. 돈은 560만원인데 진료실은 이것이 13평6홉입니다. 천정공사를 뭘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450만원 잡아놨고 약품창고는 3평3홉입니다. 이것은 평당33만3,000원을 잡아놨어요. 지금 아무리 비싼 천장을 해도 이렇게는 안 듭니다. 그래서 관공서인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밑에 지하에 천장을 하는데 보면은 평당 6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기에 무엇을 해서 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 내가 현장답사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실상을 보면은 현재 천장이 밑으로 처져있습니다. 석면이 녹아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새로 해도 그렇게 안드는데 왜 우물닥주물닥 적당히 일식일식해서 이렇게 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 자료를 할 때 관련된 업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다른데 전용해서 쓰시더라도 한 번 더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대권 위원이 이야기하신데 대한 보충발언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과장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 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구서동 배드민턴장 이것은 이 예산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린벨트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책임 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서동 배드민턴장은 저희 구청에서 95년도에 구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구청에서 시설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불한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전부 개인 사설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바람막이하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총무과장 분명하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 청사 수리비가 본 예산에서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본예산 에 올라온 보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예산 에 청사수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추경하고 본예산 청사수리비하고 차이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성예산에 1,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화가설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유지비가 120만원 또 기타 청사관리비도 있고 나머지 잔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창고하고 천장은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총무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아까 배드멘턴장 했는데 사실 구월산에도 구청에서 했지요? 구월산 배드멘턴장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영만
김영만위원
구청에서 시설한 것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놀이기구 옆에 구청에서 배드멘턴장을 했는데 바람막이를 우리 주민들이 찬조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분명히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놀이기구만 했지 본래부터 되어 있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하고 재무과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만 오늘 오전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사회과 민방위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과만 우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까 부위장님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기획실장님 들어주세요. 금성동에 식수관계로 4년 동안 물을 못 먹고 민방위 탱크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7,0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탱크를 묻어 가지고 300m를 묻고 지금 떨어져 가지고 6,0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등산객들이 금정산에 다니면서 오염을 시켜 가지고 금성동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사람의 건강인데 예산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삭감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6,500만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여름 되면은 굉장한 무리가 일어날 건데 만약에 깎은 사람을 알면은 그 집에 물통 들고 갈라고 할건데 어떻게 책임질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참 잘못된 것인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성동에서는 지금 동민들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원화 하는 것 이런 것 정부 불만이 있고 간접예산만 전부 국가예산이 없다 하면서 내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저기는 저런 공사하느냐 하고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간접예산은 등산로고 뭐고 하면서 주민 식수는 안주고 그것을 먹도록 안 해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소수민족도 아닌데 인구가 적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지금 재계 정계에 계신 분들 혹은 단체장님들은 대개가 지금 현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선거 때나 지금 현재 기회때 마다 아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도 역시 많이 보완하자. 우리는 등산로를 많이 개발하자. 그래서 아침에 조기등산을 한다든지 혹은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역활동에 관한 약품이라든지 혹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도 이 부분이 고려된 부분이면 우리 지역에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된 부분 또 더욱 확장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칸막이시설은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부산시내에서 배드민턴 운동관련 인구가 약 6만4,000이라는 통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 편성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혹시 잘못됐을 때 책임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에 조금 만약에 모순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발각이 되면은 추경 때 또 변경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여기 57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 선진의회 방문 있죠. 그래서 예산지침을 보면은 의원 임기동안에 1년 임기기간에 한번 선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은 3분의1씩 세 번을 나누어서 선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보면은 금년도 지금 경까지 합치면 금년도 전체다 선진의회 방문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나중에 책임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임기 중에 1회에서 하되 가능하면 1년에 3분의1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라
홍관
김홍관위원
절대 못하는 법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이라는게 별도 하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지침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침도 못을 박는 지침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지침도 좀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못을 박는 지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1년에 1회에 한한다' 이것은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하는 이것은 좀 통제가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지침에 '가능하면 이렇게 편성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문제하고 가정복지 민방위 동소관 특별회계가 지금 아직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시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예결위에 넘겨줘야 되니까 1시 10분까지 회의를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각 분야 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오후부터는 과별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부분에 145페이지 사회 복지관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
중호
제중호위원
145페이지 보면은 사회산업국장 비상연락망현장 업무용 이동무선전화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 현장업무용 이동무선전화기는 국장님들 공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핸드폰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핸드폰이 이미 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입비만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국에 국장님들 공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는 사회산업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단위로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49페이지 보상비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비 해가지고 이것 삭감이 7,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국시비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관계는 국시비가 있는 것은 작년에 회시가 내려올 때 편성된 예산이고 지금 올해 3월 달에 본 내시가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시비가 일단 편성되도록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시비하고 구비는 일단 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이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하고 국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비고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사회과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상금 노령수당하는 게 있습니다. 노령수당이라면은 지금 현재 몇 살을 기준으로 합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면 노령수당이 지급되는데 70세부터 79세까지는 월3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됩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그리고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자가 744명 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보면은 기정예산2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내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70세에서 79세까지는 작년에는 월 2만원이었습니다. 당초 2만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만원으로 올 3월 달에 내시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이것이 추가 증가 요구 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조정이 되면은 익년도 조정이 안되고 조정하는 그 날로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월부터 계속 소급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국시비는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 올해 예산은 국비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위원회를 통해서 추가 조정되고 있다가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10월 달에 가예산 편성하다가 우리가 1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국비는 12월말 되어서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각 중앙부처에서 시도에 보조금 내려주는 것을 3월 달에 빠르면 2월 달에 기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다시 추가편성을 하게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축 증축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가정복지과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과 입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사업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은 모든 투자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래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로당 관련사업은 전액 투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일단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은 96년도에 우리 예산 투자된 것을 보면은 작년 9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미 심의가 되고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건변화가 다소 생겨 가지고 투자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신규로 우리들이 새로 한 것은 없고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에 다소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증액 또는 감액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감사
감사
김병일 현재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올해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은 4건이고 이 역시 95년도 중장기계획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에 경로당이 3건이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4건 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4건을 추경에 4건이나 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우선 이게 작년도에 대상이 구서1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곡2동 경로당. 부곡3동 경로당. 구서2동 경로당. 안뜰마을 경로당으로 4건인데 당초에 보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 한다고 했겠지만 주위에 여건변동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시세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액대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건물을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대충 소유자하고 의논 했습니다만 그 위에 그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서 팔아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동의 입장에서는 경로당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 자문위원회 라든지 동의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구입건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따른 추가등 내지 감액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4건이나 물론 그 시간에 본예산하고 시기적으로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른 변동이 생긴다라든가 하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4건이나 엄청난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얹었느냐 말이지 이 얘기를 내가 묻고자 하는데 감액된 부분도 있고 추가예산도 있고 이런데 죽 훑어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얹었다는 것은 최소한 이런 문제는 아까 사회과장 얘기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짜여져야 옳은 일이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때는 아무 때나 올려놨다가 다음에 모자라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 못됐고 적어도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2건이면 얘기 안 하겠는데 4건이나 발생했으니까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답변은 어차피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변동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없도록 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올리게 된 것은 당초에 95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그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조정이 있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또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곡2동 경로당 신축이 중장기계획에 11억4,900만원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기정예산이 8,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만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곡3동 경로당 신축관계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1억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억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구서1동 경로당 신축은 3억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억1,55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서2동 안뜰마을 경로당 신축은 1억8,100만원 입니다만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 1억9,200만원입니다 다소 증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어울마당 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소년 사기앙양을 의한 것입니다. 국비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국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여가생활 지원에 따른 청소년 사기앙양을 시켜주니까 불량청소년 방지책으로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분야 복지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로당 문제 우리 사회과장께서 중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재정계획의 몇 번이며 중장기계획의 몇 순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4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같으면 무리가 없습니다만 추경에 4억이라는 돈을 , 작년 그 작년에 경로당이야기를 그만큼하고도 안 올려놓고 지금 민선구청장이 되니까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올해 하나하고 명년에 하나해도 될 여건인데 왜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네 군데나 한 목에 할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돈이 4억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전부 다 조금씩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곡3동 상록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1억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8,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편성 할 때 보다 다소 가격변동도 있었고 8,000만원 가지고는 전액 삭감하든지 추가증액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장기계획으로 편성된 4건에 대해서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하게되면 증액이 필요하고 안 하게 되면 전액 삭감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가 증액이 발생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민방위로 넘어 가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취로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국비는 구 실정에 맞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시에서 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리 자체 사정에 따라서 각 구 공히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1,035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가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깎게 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삭감된 것은 시비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는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은 시비를 4,000만원 해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2,900만원이 시비라는 말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비 5,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래 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일선동에 내려보내고 취로사업에 효율성을 가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과연 동에 취로사업에 줘가지고 현재 뭘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할 정도고 과거 같은면 취로사업이라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게 전혀 없고 겨우 나가서 광고물철거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5,000만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에게 과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체 시비나 국비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5,000만원 추가를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선동 행정을 하는데 사기진작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이용이 안되고 그저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아주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벽보나 뜯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예산이야 사실 과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54페이지 보면 양로원 증개축 있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개축 하는가 하는 신축도 있고 동래양로원은 신축인데 이것 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이내용은 자료를 드리더라도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로원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만간 사회사업가한테 위탁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망애양로원 하고 동래양로원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이 좀 부족하고 협소하다 해가지고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나 시 입장에서는 동래나 신망애 양로원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가 경유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사업예산이 내려오면은 전액 그대로 신망애 동래 양로원에 민간자본 보조금을 바로 보내주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구 행정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관장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단 예산집행 문제는 자기들 입찰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구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그러면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구로 일단 경유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항목에 따라서 시비로서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약간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는 여담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서 보는 관점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단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증개축 관계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민방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체이지 민방위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대책위 및 실무위원 회의 참석수당 해놨는데 지역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지위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7월18일 재난관리법이 공포 가 되면서 동법 시행령에 지역안전대책위원하고 지역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서는 16개 기관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16개 기관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대로 해가지고 당해 업무 종사하는 우리 구 공무원을 뺀 나머지 타 기관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종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런 기관에 있는 위원들에 대한 실비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회의는 해야 되는데 구성해 가지고 실무위원회 한번 안전대책위원회 한번 이래가지고 두 번을 해가지고 최소한 실비만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조례로서 그냥 우리 위원들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법령에 위원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비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김영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을 실비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안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 금정구에서는 지역안전대책회의라고 하는 그런 조례안은 없죠?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지.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 수당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금정구에 위원회조례에 응하지 않은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회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무슨 대책회의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도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되어 있는데도 있고 각 국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인원 보충을 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대책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 지금 신설된지도 얼마 안되고 법령이 공포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아마 시청에서 조례준칙이 따로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규칙으로 종전에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이 공포 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구 조례로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회의수당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비군 휘하에서 방위협의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구에도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민방위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안전대책회의라는게 공포되어 가지고 새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 단위에요?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 단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동 단위는 없고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 단위는 없고 시에는 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여비가 지급 된다 하면은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런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조직이라는데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지역대책회의라는 것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구성이 되었는데 구의회 위장님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우리 위원회 위촉한 내용하고 위원명단하고 그 다음에 기능하고 제가 별도로
형열
김형열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그 날 회의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성을 했다하는 것은 별 문제점만은 여기에 회의비가 한 사람에 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줘라 하니까 짰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방위과장이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참고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과장님 이것이 재난관리법에 모법에 따라 가지고 이 수당을 책정을 했죠? 예산지침에 따라서.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래서 거기 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우리 지역 안에 조례로서 별도로 제정해 가지고 위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근거가 없구요? 법에 당연직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하고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시행령에 딱 박혀져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방청장하고 그 다음에 관내 경찰서장 군부대장 자치구 교육장 그 다음에 담당국장 이래가지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국
김성국위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재난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안되었다는데 상당히 결점인데 이 부분에 관한한 조례도 동시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210페이지 보면은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점검진단은 용역비 1,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듭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계산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재난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안전점검을 실시할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진단 종목별로 만약에 우리가 위험시설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정밀하게 안전점검 대비할 때 별도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품목별로 설계단가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런 예산이예요.
찬행
김찬행위원
추정예산 입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추정예산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추정예산을 세운 근거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근거를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면은 이해가 상당히 빠를 건데.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추경으로서는 신규가 아닙니까 그렇죠?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누락시켰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신설되고 관계 제도 이번에 7월1일부터 또 한 개 더 늘어 났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4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무선마이크 이래가지고 100만원 나와 있는데 마이크가 어떤 것인데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고 또 205페이지 보면 무전기 해가지고 또 45만원 올렸는데 무전기는 하나 가지고는 효과 없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긴급구조시에는 단거리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한 세트로 돼 가지고 사고현장에 지휘부하고 교신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무전기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무전기가 산림 산화방제용 무전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네트웍이 시 전체 연결이 다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서는 쓰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통장을 할 때 각 통장한테 방독면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이죠. 사실 제가 통장을 하면서도 그 방독면 한번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지만은 이러한 장비들을 해놓고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재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했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관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비점검 해가지고 깨끗하게 보관 관리해 가지고 만약 유사시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장비들은 지금 현재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예산이 의결되어서 구입된다면은 별도 이것이 상당히 고가품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장비 창고를 하나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은 민방위 장비창고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민방위 지하 교육장 그 옆에 보면은 장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그러면은 우리 자체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1,460만원 거기에 따른 구비 1,460만원 그래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이번에 무전기 사는 장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자체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라 해서 하는 것인지.
종두
박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필수장비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제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어제 동 소관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다룰 분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의 하실 위원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보타워 독서실 설치 이래가지고 독서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보타워 부곡4동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규모로 봐서는 총 192세대에 7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300여명이 됩니다. 이 독서실이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주민 부녀회 통장 등 전체주민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보완하는 시설로 우리가 지원을 전체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서 이번에 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기는 뭣한테 정말로 전체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일이라면 또 자체적으로 힘이 안돼야지 자체적으로 힘이 되는데는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조금 성의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충적인 입장에서 그 밑에 보면은 방범초소 있죠. 사실은 내가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예산은 처음 봅니다. 앞으로도 위에 독서실 설치라든지 이것은 지역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겸에 앞으로 이러한 방범초소라든지 어떤 주민이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실을 만들고자 후진들을 양성하는 이런 독서실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행정의 입장에서 협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229페이지 동표준경비라고 해서 각 동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부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관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선거 때 저희들이 무인당직을 안하고 직원들이 당직을 했습니다. 그 당직 비용입니다. 23일간 당직 비용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각 동마다 직원들의 인원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숙직은 똑같이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10분간 종합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혹시 빠진 부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금정민보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구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 보면은 중간에 구청에서 홍보물 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세워진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금정민보를 최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안전관리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급적으로 금정민보에 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명실상부한 금정민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민보에 예산들이고 또 책자에 예산들이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42페이지에 보면은 구서1동 안뜰부락 경로당 보수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또 보면은 158페이지에 보면은 구서동 안뜰부락 경로당 신축이래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합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하세요.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구서2동에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서2동에 안뜰부락에 있는 부지를 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충분합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지주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그 땅을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존 건물을 구입할 이런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구입하면 동에서 별도로 수선을 좀 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선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니 제가 가슴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람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나와서 집행부하고 뭣한 부분은 상당히 그 동에 배려도 좀 있고 그렇지 않고 바른소리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안보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이번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26명 의원들이 있는데 좀 서로가 조그만 예산이라도 같이 배분을 해서 어느 동에라도 돈 쓸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기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물론 각 위원끼리 자기 나름대로 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같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때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쓰일데는 반드시 쓰여야 됩니다. 그러나 좀 그런 것도 상당한 부분 앞으로는 좀 서로간에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정민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사진 내고 크게 많이 나오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하다 못해 전화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내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같이 고루 하다 못해 금정신문도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 해도 아직 내 사진한번 올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서로간에 그런 기회가 없는 분한테도 좀 물어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기사를 한번 써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와 유대를 갖는데 기본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동 방역인부 60일을 30일을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그 숫자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께서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김병일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공보관리 국외산업시찰 수행기자경비 600만원 중 전액삭감. 120페이지 체육진흥 두구동테니스장 보강 1,720만원 중 1,210만원 삭감. 동네체육시설보강 구서동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73페이지 공보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300만원 중 전액삭감. 예산서 122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수용비 162만원 중 전액삭감. 총 다섯 건 3,27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병일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 다섯 건 3,27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보건소 30일 은 증액을 달아서 넣는다는 것은
영식
권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 말을 했습니다마는 동 방역인부임 60일을 30일을 늘려 90일분을 본 추경예산으로 증액토록 당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