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차 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수록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보호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린환경 강연회 홍보물 제작 거기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부곡3동 홍완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그린 환경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건 무슨 홍보물입니까? 어떻게 하는 홍보물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도시 부산21을 선언하고 금정 녹색도시 21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각 과별로 배부해서 각 동이나 각 과별로 녹색도시 금정21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환경은 사전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관내 통장 800여명에 대해서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금정구 자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녹색도시는 추진체가 기업체나 지역주민이나 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한 가지라도 지역주민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통장까지만 배부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업체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금정민보가 각 동에 전달되는데 금정민보에 홍보하면 안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금정민보에 홍보제작 의뢰를 매월하고 있는데 매월 발간되는 금정민보는 지면이 부족해서 환경에 대해서 홍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녹색도시21추진은 단막으로 홍보해서 안되고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환경에 대한 홍보는 금정민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남을 때는.
완표
홍완표위원
통장까지는 한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정민보로서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통장까지 해야 되는데 금정민보에 지면이 모자라서 다른 환경홍보도 지면이 할애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녹색도시 부산21은 앞뒤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강연회를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강연회를 몇 회 할 계획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강연회를 6월 5일날 세계환경의 날인데 그 전후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강사비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되면 곧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초청할 사람이 관할 자생단체장하고 하천감시원 42명하고 모범가정 42명하고 기타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에 뜻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때 녹색도시21에 대한 홍보물은 하나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1회 정도 강연회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은 한 가지라도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환경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1회 정도 홍보해서 효과는 없더라도 안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책자를 1000매 만들어서 강연회날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일부 나누어 주고 일부 남는 것은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래가지고 효과성 문제도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동에 나누어 주어서는 아까 구보다 다른 유인물이나 공문으로 대체해도 될 소지가 있고 당일 행사를 위해서 사람만 모을 것이 아니라 홍보 책자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200만원 가지고 효과를 얻겠느냐 검토해 봤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검토는 해 봤는데 저희들 녹색도시21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실천을 해 주어도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강연회 개최할 때 동원인원이 역시 동 중심으로 통반장이나 지역유지 오라해서 몇 사람 안 올 거고 통반장 중심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 불러서 강연회 한번 해 가지고 소액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바에야 구보나 동에서 하는 거는 행정공문지시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 같으면 규모를 좀 더 검토해 보고 키우든지, 이 책자 하나 만들어서 통반장 불러모아서 6월 며칟날 행사 한번 딱 하고 그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효과문제를 검토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차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환경은 효과를 당장에 보기는 어렵지만 강연회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한 번 참석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자기가 사는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80년대에 낙동강에 페놀사건이 났을 때도 환경적으로는 상당한 홍보가 됐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1,000억 정도의 홍보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규모로 1회 정도 홍보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 뜻이 있는 환경 모범가정이 각 동에 2개 가정이 선정되어 있고 각 동별 하천감시원 2,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뜻이 있는 분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고 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뜻은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좀 적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왕에 강당에서 강연회를 하고 책자를 인쇄해서 나누어 줄 바에는 금정민보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동 행정업무 쪽으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이 나오고 함으로 해서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진행도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소음원 방지표시판 설치 15개를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동소음규제지역은, 위원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소음을 완전 규제하는 지역이 있고 사용제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병원이나 학교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m 이내는 이동소음이 완전 규제가 되고 다음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사용시간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우리 관내 각 동별로 주요 이동소음을 규제나 시간을 제한해서 각 지역을 동에서 보고 받아서 우리가 재차 점검해서 당초 계획은 30개라 했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허용되는 150만원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병원이 있다든지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진규
선진규위원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15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금정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경찰서하고 병행해서 만약에 소음공해가 일어났을 적에 범칙금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범칙금은 차량이나 손수레등 소음을 일으키는 소음원에 대해서 그 차적지에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1회에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5만원인데 이걸 고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95년도까지 현재까지 소음공해로 인해서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95년도 12월 31일 소음규제지역에 고시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차량지도를 36건, 공문통보를 150건했고 홍보유인물은 71매를 배부했습니다. 차적지를 조사해 보니까 해운대에서도 오고 당감동에서도 오고 우리 관내보다는 타지역의 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잡상인들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채소를 팔고 생선을 파는 것이 주된 원인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저 같으면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조항을 만들은 것 같으면 물론 범칙금이 5만원이라고 하지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파출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파출소에서도 이걸 협조해서 같이 범칙금을 만드는 방향으로 구청장 명의로 금정경찰서에 공문을 띄워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병원이나 아파트나 이런데는 전시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연계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 하실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에 보면 환경관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청소관계까지 포함해서 487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4에서 15%정도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위생관리를 제외한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은 1%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수준이 1만불 넘어서고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세계 7대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정책을 세워 놓고 대통령께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주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환경 관리 즉 어매니티, 에코폴리스 이 두 가지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매니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발췌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곡각지의 도로 즉 사각지의 도로에서 죽어 있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각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면 월등히 좋은 주거환경이 되리라고 봐지는 부분이 몇 군데 봐지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속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퇴비를 생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퇴비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찌꺼기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물량 11만8,051톤 중에서 2,210톤을 퇴비화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5%정도의 비율을 높여서 퇴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은 4월 현재로서 250톤 정도 했습니다. 지역을 확충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그걸 판매합니까? 무상 배부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는 무상으로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퇴비화처리용 톱밥이 올해 추가증이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알기로는 톱밥을 사용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예산이 추가증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톱밥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발효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하고 기일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단하고 효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톱밥을 섞음으로 해서 음식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고 공기의 통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톱밥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톤 정도가 더 필요한데 300톤 정도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찬 위원께서 질의 하신 음식찌꺼기 퇴비화처리 혼합용 톱밥 1,400만원과 음식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치면 약 4,400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하면서 퇴비를 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이걸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판매도 작년도에는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찌꺼기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해서 분리한다든지 소각을 하면 됩니다만 우리 식단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음식찌꺼기는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지금 최급선무다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생산되는 퇴비가 2,210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작년 저희들 행정감사시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청소과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후임자이신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저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효학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하루에 퇴비로 생산하는 음식물 중에서 EM발효제를 써서 바로 수요자한테 갖다 주는 것이 4톤, 바로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퇴비화시키는 것이 2톤입니다. 그 중에서 EM발효제를 섞어 수요자한테 바로 갖다 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커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쓰는 분들이 도저히 그거는 안 받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 고속발효기인데 저거는 일단 쪄 가지고 15일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양질의 퇴비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EM 발효제를 안 쓸라 하니까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톱밥을 섞어서 바로 섞어서 물만 빼고 바로 수요처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많은 양을, 현재의 2톤보다 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을 섞어서 바로 숙성시간을 안 거치고 수요처에 갖다 주기 때문에 톱밥이 더 필요하고 종전의 EM발효제는 한 포당 300만원씩 주민들이 사서 썼습니다. 시에서 이거는 무료료 배부하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필요처에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비관계는 양질의 퇴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매각하든지 이런 걸 추진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음식물 처리하기가 바빠서 못하고 양질의 숙성퇴비가 나오면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성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더 경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산업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설치를 하고 있는 양묘장에 들어가는 퇴비는 구예산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서 쓰고 있고 대량생산하면은 EM은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장소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따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이중낭비가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톱밥을 사 넣어서 생산한 퇴비를 저장장소가 부족하다하여 또 양질의 퇴비가 아니라고 하여 무상으로 양여해 주고 산업녹지과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퇴비를 사 쓴다는 것은 이중낭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선진규 위원 질의하세요.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부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실제로 부산시나 금정구 소관 동에 가면 너무나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시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금정구도 그러한 곳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 청소차가 17대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15대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황에는 17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한 대가 증가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보면 쓰레기매입장 차용료가 288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15대인데 8대만 운행을 하고 7대는 운행을 안 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8대는 생곡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8대고 7대는 나머지 재활용수거라든지 그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리 쓰레기방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거리의 쓰레기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1차로 합니다. 하는데 쓰레기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아침 9시 이후에는 또 기동청소반이 나가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노상에 버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해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96년도 청소다 1대 증설할 계획 있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차량에 다는 기록기는 국내산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 기록기는 96년도 1월부터 출고하는 차에 대해서는 기록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기가 뭐냐하면 비행기의 블랙박스 역할을 합니다. 속도를 얼마나 달렸으며 얼마나 주행을 했느냐하는 이런 것을 계기하기 위한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나간 차에는 없고 앞으로 금년 이후에 구입하는 차는 계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대 구입하는 차는 달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구입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95년도 6월 5일 세계일보를 보면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로 동아건설에서 서울시에 흡입식 청소 차량을 58대를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차분으로 28대로 6월 30일 한으로 유럽에서 도입되어서 서울시에 기증됩니다. 이 흡입식 청소 차량은 길거리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빨아 당기는 식인데 이 가격이 9,700만원입니다. 부산시에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서울시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6월 30일날 각 구청에 하나씩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시도 금정구에서 흡입식 청소차량을 1대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청소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 차 역시 9,700만원입니다. 서울시 청소과에 연락해서 어떻게 구입되는지 알아봐서 금정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식 청소차.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선진규 위원님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저희들도 청소미화원의 교통사고가 많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확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대가 TO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인력이 과다하다 하는데 앞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대로변 청소는 흡입식으로 해보자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었는데 오늘 선진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선진규 위원님께서 하신 해박하신 말씀과 업무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 역시 공감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 내용에만 집중적으로 질의 를 해 주시고 타당성에 대한 판단만 내려 주시고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 업무에 대해서 차상홍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상홍
차상홍위원
청소과장 아까 저가 앞에 연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물 100원짜리 제작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본 예산에 당초에 계상되어야 타당하고 100원짜리 1만매 제작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부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추경예산 한다니까 100만원 올리고 이러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연초에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금액 100만원으로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음식찌꺼기 발효처리 가정용 발효통을 3,000원짜리를 7,0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이죠? 이것도 분리수거가 의무화되지도 안 하는데 이것도 7,000개 만들어서 아파트 중심으로 배부할 겁니까? 어디다 배부할 겁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중심입니다.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계획을 내가 왜 묻느냐하면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고 통일화되어 있고 청소차도 같은 곳에 대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문전수거 예상지역에다 배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잘 생각해서 무조건 7,000개 만들어서 아파트 지역에 규격화 잘 된 지역에 배부할 것이 아니라 독립가옥이나 일반주택에 앞으로 문전수거를 할 곳에 예상해서 그 곳에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는 일반쓰레기를 문전수거할 때 압놀박스 놓을 장소 선정하기도 힘든 실정인데 음식통을 그 앞에 둔다고 하면 찬성할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조그마한 통에 한다지만 대량으로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차로 아파트 단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 퇴비화하는 것도 전부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할 때는 완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실시할 때 차상홍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음식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하면 가정에 무상공급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무상공급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2억6,000만원 정도 추가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과다생산 되어서 아마 올해 본 예산에 적게 책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4월까지 판매량을 보니까 이 정도의 판매량이면 수입은 되겠다고 예산해서 추가증에 올리신 거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18.8%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을 근거로 해서 1억9,200만원인데 현재 4월까지 1억9,100만원씩의 평균수입이 올랐습니다. 5월 1일은 18.8%가 인상됨으로 해서 여기에 예상되는 수치가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이번에 2억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에 올렸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추가증은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대한 추가증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문전수거 시범실시 5개동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문전수거를 하지만 사 넣는거만 주민들이 사 넣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전혀 대금의 차이가 없고 세금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 산업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산업녹지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7,000만원에서 증감액이 6,134만8,000원 되어 있는데 식물원 앞 가로수식재 화단조성해서 60만원씩 해서 28본, 다음에 165,000에 60본, 142페이지 양묘장 묘목 식재 벚나무외 2종해서 3만원씩 200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식물원 앞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 가로수 50만원에 28본은 벚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넣어 논 것입니다. 벚꽃나무를 좀 큰 것을 식재하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요즘 귀하고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고 실제 설계해 보면 이거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진입로 가로수전정 및 정비는 히말라야시다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넘어질 우려가 있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그 밑에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된다고 파출소나 동에서 전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본에 16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묘�� 식재는 노포동 묘목장에 벚꽃나무 단지가 있는 것을 많이 뽑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큰 것도 아니고 3만원짜리 보통 정도를 사서 심을려고 한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 본에 60만원짜리인데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벚꽃나무가 직경이 15cm정도 될 겁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뒷부분에 3만원짜리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4에서 6cm정도
봉진
나봉진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6, 7년 정도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녹지과는 일 해도 일한 표시도 없고 예산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고 이해합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3,200이 되어 있는데 증감이 2,900, 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내 초화식재 담쟁이넝굴 구입으로 시작해서 이걸 청사내에 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사내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꽃이 많이 심어져 있고 우리 나라는 거기에 대면 너무 정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청사내에 꽃을 심고 청사 주변에 철책울타리가 있는데 사철 담쟁이를 심어서 푸르게 할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국화 25,000본, 회양목 1,200본, 담쟁이덩굴 1,000본,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디다. 미터수를 재어서 간격을 산출해 보니까 그런 본수가 나왔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나봉진 위원 질의 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답변을 얻어내겠습니다만 우선 신규사업에 투자내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아서 말씀 드리고 지금 60만원 x 28본 해서 이 밑에 청사내 유리온실 방범시설 등등해서 외국에 갔다 와서 우리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비싼 나무를 심을 시기가 적절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추경에 되면 가을에 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가을에 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40페이지 시설비 한번 봅시다. 수영천변 레포츠공원 녹화와 구 경계 하천녹화의 경우에 기정이 각 2,000만원씩 4,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수영 강변도로개설 예정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수영강변 컨테이너 배후도로라 하면 시행연도가 언제인데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거를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 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확인할 때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그어진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컨테이너 배후도로 부지라는 것은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컨테이너 배후도로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예산이 본 예산에 안 올라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산업녹지과장은 평상시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본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확인을 다 해보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컨테이너 부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단계 공사로서 동천교에 까지는 1단계 실시설계가 끝나서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동천교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일단계가 먼저 그어졌고 2단계는 이번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다음에라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방금 그 밑에 가로수 단가 60만원을 가지고 나봉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에서 7년생 벚꽃나무, 직경이 15c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조경목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가격정보지에도 안 나오고 현 시세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경목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이러한 단가를 여유 있게 산정해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2, 3회 추경에 다시 집행하고 난 잔액이 안 나오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146페이지 청사내 유리온실 방범 시설해 가지고 출입문에 방호시설 해서 72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온실이 여름이 되면 실내온도가 높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주변에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청사내에 입구에 청경이 보초를 서고 있죠? 그리고 본관건물에는 당직자들이 당직을 서고 있죠?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온실안에 보면 훔쳐 갈 만한 고가품이 많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난초 같은 것은 비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시설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까봐 길거리를 못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정문에 청경이 있고 본관 건물에 당직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고가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이 자리에 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해야지 청내지만 여기만 개방되어서 사람이 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통제된 장소도 없고 개방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녹지과장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영천변 예산이 녹화사업이 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그게 확정이 조금 빨라서 집행이 안 됐다 뿐이지 조금 늦으면 집행됐을 우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례로 본다면 구청 앞에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시하는 쪽에서 이전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중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집행을 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 올 때도 미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라온 예산은 우리 위원들보고 최대한 승인되도록 요구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40페이지 식물원앞 화단조성 및 벚나무 식재하고 화단조성 한다고 했는데 아까 60만원이 많다고 누가 물어봐도 60만원은 너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녹지과장이라면 묘목을 구입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어디에 누가 심어놨다. 전국적 분포도 뻔히 아실텐데 좀더 검토해서 금액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본당 6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잘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화단조성이 4개소인데 1개소에 80만원식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조성하고 나서 빈 공지에 팬지 몇 포기 심어 놓고 화단조성 한다는 비난 안 듣도록 하고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옆에 기슭에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80만원, 4개소 해가지고 32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성의있게 지난번에 팬지를 심어 논데 한번 가 보십시오. 반은 죽고 반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우선에 놔두기가 힘들어서 임시로 한 것이고
상홍
차상홍위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의가 없다. 한 마디로 성의가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문과장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다른 비전문가가 볼때는 왜 이런 노력을 들여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다음 양묘장 묘목 식재 말입니다. 벚나무를 우리 양묘장에 씨뿌림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어린 나무 한 포기 얼마 주고 사지 말고 씨뿌림하면 종류도 확실하고 벚나무 종류가 여러 종류 아닙니까? 그 중에서 사오다 보면 종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씨뿌림하게 되면 돈도 안 들고 경비절감하고 공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큰 계획도 없으면서 벚나무 2종 해가지고 600만원 식재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보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벚나무를 올해 범어사 우회도로 하는데도 많이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씨를 뿌리던지 작은 묘목을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 양묘장에서 3년, 4년 정도 키워 논 것을 사 가지고 심어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들이 몇 년생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벚나무 이거는 연수보다는 규격으로 따지는데 4에서 6cm 직경이 됩니다. 팔뚝보다 조금 작죠. 이걸 키우면 6년 7년 걸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양묘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3만원짜리가 6년, 7년이 걸리기 때문에 빈 공터만 있다면 올해라도 씨뿌림 좀 하세요. 그러면 대비도 될 것 아닙니까? 금정구 일원에 벚나무를 많이 식재한다면 10에서 20년 대계를 생각해서 심었다가 가로변에 식재해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포동에 벚나무 양묘장이 있습니다. 1,000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내 키보다도 큰데 그걸 뽑았습니다. 뽑은 자리에 작은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포동에 양묘업소들이 심어 논 것을 사오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도 빈 공터에 좀 심자는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우리 묘목장에 1,000본이 있는데 그거를 남산동 산복 도로변에 심었거든요. 그 뽑은 자리에 소경목을 가꾸어 심자 그런 뜻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차상홍 위원의 말씀은 벚꽃을 2,30년을 보고 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원씩 사서 쓰는 것보다 한번 뿌려보자, 예산도 절감하고 실험도 할 겸 뿌려나 보자. 어차피 벚나무로 장기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녹지과 끝나고 합시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 16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선호
박선호위원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수수료가 1,313만5천원으로 추경예산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추경에 예산편성할때는 6건에 15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0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600만원을 4건을 포함해서 올렸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6건에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건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안건이 지금 1회는 저희들이 5건을 이미 결정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2회는 할 것이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전체건수가 6건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잡아 논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에 6건 되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50만원이 아니고 한 건에 150만원 해가지고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단가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원래가 150만원인데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31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50만원 6건이라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이 크게 1자리를 누락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올린 것은 산출내용이 공고료가 한 건당 150만원 해서 6건해서 6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3건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데는 내용이 50만원에 6건해서 300만원이 올라갔는데 산출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예산에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본예산 에는 건수는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50만원이 되어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600만원을 더 올리는 겁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산출내용에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국장님, 설명서에 보면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용역비가 시비보조로서 96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96년도 본예산 을 다루고 난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구청예산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5건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해서 21조하고 시행령 37,38조에 의해서 용역 집행계획 및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업승인 평가를 하고 다음에 과업승인 평가서를 심사를 해서 3개 업체를 뽑아서 3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착수는 4월 23일날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로확장 공사가 동래구청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서2동과 같이 되어있지 않고 연관되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만 동래구에서 넘어온 산복도로는 우리가 모자라는 구간이 150m되는데 그것은 7억2,000만원이 시비보조가 추경에 내려와 있고 산복도로는 자애정신요양원과 접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래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167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 된 것을 보면 건축물 대장발급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재료비 예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러한 예산들이 넘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6페이지 재료비예산이 2,630만원 감액되는데 이게 지적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라기 보다는 법률사항이고 부산시의 지시사항이고 법령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것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 갔는데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올해 연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과로 넘기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에 못 올리고 올해 초에 지시가 있었고 시정계획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지적과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초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황국장 이거에 대한 조례가 총무사회위원회 이번 회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장도 알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면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연후에 이 예산이 지적과로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시가 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집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게 시행이 7월 1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지시가 빨리 왔으면 되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지시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임시회 를 할 때 조례개정을 하고 이번 임시회 때 예산을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본청에서 늦어서 그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 예를 들자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입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느 동사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서2동 동사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시킨 예가 안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중에서 토지매입비는 통과시키고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편성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에는 동시에 올라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위원님들도 협조체제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부분 29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손필규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행정과, 건설과 소관업무를 동시에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참고로 184페이지부터 하고 건설과는 18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18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이 해서 하수도 사용량 계측기 구입 100개, 하나에 43,000원씩 해서 430만원 그리고 5년이 경과한 계측기 교체 28,000원 100개 2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거는 43,000원인데 5년이 경과한 계측기는 28,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5년이 경과한 계측기는 새거로 교체할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금옥입니다. 저희들이 위에 100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입가격이고 아래 5년경과 계측기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5년이 경과한 계측기 교체입니까?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교체해서 설치하는데 개당 28,000원이 드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교체라면 물건이 있어야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앞에거는 기계제작된 품목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밑에거는 설치하는 비용이네.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 놨어요? 헷갈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43,000원짜리 새거를 할 때는 별도로 100개를 쓰는 데가 있고 5년이 된 계측기는 별도로 쓰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위에거를 교체한다면 경비에 불과하다는 말이네요.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이런 기회에 건설행정과가 생긴지가 1월 26일날 기구개편이 됐는데 전체 지하수 신고된 것이 1,270개정도 됩니다. 계측기 부착할 것이 700개정도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쉽게 말해서 43,000원짜리 물건을 교체하는데 28,000원의 경비가 든다는 말이죠?
금옥
김금옥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는 300개정도 필요한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20개 밖에 없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뜻으로 100개만 구입해서 신규에 부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인식이 안 가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158페이지 중간에 관내 지하수 개발 있지요. 부곡1,3동에서 1개소 설치하는데 3,500만원씩 올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로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가격이 바뀌어 이렇게 계상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굴착비는 얼마 안 드는데 부대시설이 식수대를 화강석으로 해서 물탱크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좀 고지대이다 보니까 전주도 한 두 개 꽂아야 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에는 식수대 설치 안 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에는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 낙찰되어 가지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은 낙찰가로 해서 잔여금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게 확실한 계획에 의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이거 대강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지하수개발비를 산정할 때는 남산지구하든지 선동은 한 150m 굴착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150m보다 더 내려갈 거 아니냐 해서 200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니까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는 다시 파 가지고 굴착신고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0만원으로 잘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이 200m가 될 수도 있고 25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이상 지하수를 파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산 중턱에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200m 이상으로 보고 단가를 산출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에 서2동에 지하수 하나 팠지요? 그것도 상당히 고지대거든요 그건 얼마 들었어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잘 유도리를 하면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200m를 파도 2,5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층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개당 1,000만원씩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을 하지 말고 7,000만원 예산을 통과해 드릴테니 다음에 지하수가 없어서 애로를 당하는 동이 선동에 문의가 들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지구는 물량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선동지구도 같이 뽑아 가지고 3개를 동시에 입찰하셔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세 곳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황국장님, 참고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의 수맥은 어디에 있는가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대임을 감안해서 상당히 깊이 파야 된다는 추측은 지하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200m 뚫었다 250m 뚫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말씀하신 선동지구에 하나를 더 해보자는 것은 일단 설계를 해 보고 잔액이 있다면 해 보겠지만 만약 잔액이 모자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조사해 보고 설계해 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입찰하기 이전에 7,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하수구 준설토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한 장 더 넘기면 관내 준설공사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필요여부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까지 9,000만원 정도를 해서 하수구에 기계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추가로 해 달라고 온 것이 있어서 취합하니까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돈 사정상 3,000만원만 계상되어서 추가로 설계해서 할 것이고 지금 1,000만원은 건설행정과에서 인력준설로 가마니에다 해 가지고 회동 철마간 길옆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처리하는 과정에 위탁한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위탁처리하기 위한 예산은 본 예산에 착안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 준설은 연례행사고 준설하면 준설토가 나올 것이고 나오면 치워야 된다. 그런데 95년도를 예를 보면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했거든요 9,000만원 예산내에서.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에는 기계준설을 하고 2,200만원 예산을 얹어서 회동에 있는 걸 민간에 위탁 처리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준설작업을 시행한 시점이 어느 정도 몇 %나 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준설은 1차 물량이 한 743루배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할 때 990루배 약 1,000루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동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것이 250루배가 되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올렸고 인력준설은 건설인부가 하는데 올해 6월 10일까지 한 것이 220루배 정도 되는데 220루배를 해서 가마니에 넣어서 외동에 갖다 놓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준설토 처리를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 폐기물 관리라든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강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하고 준설토하고 같이 섞어서 버리기도 하고 잔토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폐기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처리할려면 토사에 못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185페이지 관내 지하수개발 부곡1, 3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공급은 되는 지역인데 여름철에는 수압이 약하니까 저녁에 늦게 조금씩 올라오고 해서 민원이 있고 고지대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고지대이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서 상시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파준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도 시의 산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의 전체 상수도 보급율과 상시급수가 9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장을 설치하면 가능하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장전1동에는 세대수가 많아서 우리가 요청해서 지하 가압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3, 4억 드는걸 수도국에서
선호
박선호위원
부곡1동 이 지역은 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 뒤쪽 지역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부곡 1동은 시영아파트 120동, 121동 지역이 되는데 120, 121동 지역이 영세민들하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주민들이 지하수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과 영세민들이 114동에 작년에 지하수를 판 것이 있는데 120동에서 114동까지 거리가 한 500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수를 먹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나 영세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부곡3동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약해서 여름철에 수돗물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압펌프장 설치가 필요한데 보통 장전1동 같은 경우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수도 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해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압펌프장 설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수기나 여름철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금처럼 가압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상홍
차상홍위원
186페이지 기본 조사설계비 책정에서 선동 소정천외 7개소 기본계획 설계비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건설과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소하천 하나를 부분적으로 설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수계획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실시 설계까지 3억내지 3억5,000만원을 해 가지고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설계한 2,000만원만 해서 위의 지시사항을 떼우는
상홍
차상홍위원
본 설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조사설계 정도는 96년도 설계비 일부 보조가 안 있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설과 인력으로 크게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면 이 분야는 수고스럽지만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관내 소하천 7개가 있는데 노포천 작장천 공원묘지분천 신천 영천천 해 가지고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계획 설계를 넣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 수자원조사를 해야 되고 유량조사를 해야 되고 강우 강독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도면이 나오면 우리 구청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실시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 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전문업체의 기본계획 단면을 만들면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조사비만 넣은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제가 볼 때는 하천 자체가 그렇게 큰 하천도 아니고 7곳이나 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 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본 설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소하천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된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189페이지 회동 철마간 도로는 지금 시비보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회동 철마터널을 위시해서 공사비가 200억이 넘기 때문에 우선 민자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민자유치로 예산확보차원보다 그게 빠를 거라고 해서 민원차원에서 했습니다. 철마쪽이 답답하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아이템을 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급하면서도 충당이 안되니까 시에서 공문상으로 민자유치를 검토해 보라는 그게 내려 왔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라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확보가 안 되니까 민자로 유치할려고 한 거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과장은 민자유치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앞으로의 정관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터널이 민자유치가 된다면 유료화 되겠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민자유치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자유치를 했을 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발주단계에 가서는 그런걸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안이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안도 좋지만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오면서 의회와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민자유치를 하시면서 의회와 충분한 토의와 승인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복찬
박복찬위원장
민자유치를 한 번 해볼라 하니까 그 타당성이 어떤가를 조사해 보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여기 보면 공고비인데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공고비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타당성조사나 결과가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거는 방금 배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을 거치지 않고 급박하니까 철마 기장에서도 위원하고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개진했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도 민자유치를 할려면 1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상홍
차상홍위원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장전1동 269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 도로 개설비가 1억원입니다. 여기에 작년도, 올해에 96년도에 나누어서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2억이 왜 소요되는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장전1동 269번지는 부산대 광암 주택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당초에는 예산이 5억이라 해서 보상비가 4억이고 시설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놓고 도로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도로를 시설해 놨다고 하더라도 관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장물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한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상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보상부터 안 하면 내년 되면 나중에 토지가 뛰면 나중에 예산이 또 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일단 시설비는 이번에 죽이고 시설비 1억원을 보상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가 관통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 도로자체가 장전1동하고 부산대학하고 연결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생각으로는 부산대 정문앞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269번지가 개통되면 연결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부터 손을 댔고 앞으로서 그 쪽을 우선적으로 개통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당장 개통되는 문제도 아닌데 신정문 앞에서 먼저 손을 댔다면 그거는 완전 개통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면에서 볼 때에 96년도 예산에 책정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기도로가 개통되지도 안 하면서 보상만 먼저 해주고 앞에 신전 문에서 장전1동으로 가는 그 도로는 조금만 예산을 할애해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그런 부분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전1동서 부산대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269번지가 부산대 국제문화회관 설립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면 장전1동에서 광암주택으로 막바로 도로가 빠집니다. 그러면 광암 주택앞 도로는 광암 주택에서 개설하면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다음에 내려오는 도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막힌 데가 장전1동에 아까 말씀하신 부산대 좌측편에 그거만 뚫게 되면 완전 관통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 뚫릴 거는 눈앞에 두고 당장 효과도 없는 뒤편에 있는 것을 먼저 보상해 주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바로 밑에 서동로 보도정비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이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 수립한데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신규사업인데도 사업을 착안하게 된 동기도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서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서동 주도로관계인데 지금은 도로 양쪽에 러시아워때도 보면 차를 일부 대놓고 낮에는 차 단속을 해도 많이 대어 가지고 통행인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양쪽에 보도를 2m 정도해서 일단 급한거는 보도턱을 낮추어서 장기주차를 막아서 통행인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 바쁜 구간부터 할려고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 지역에 위원들 4명과 도시국장과 국장방에서 1차 사업개요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 도로는 68년도 철거 이주지역으로서 12m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착안 설명을 할 때 또 과장의 설명과 같이 12m에서 2m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고 다음에 남는 것이 8m가 남거든요. 아마 우리 금정구에서 도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동지역이고 부산시 내에서도 으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도로율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1,000m되는 상가 형성으로 부산시 내에서도 못지 않은 상가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어제 저녁에도 조사를 하고 본 위원이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68년도에 철거되고 나서 도로 형성 이후에 지금까지 28년 동안 계속 덮어 씌우기만 해서 도로 중앙에서 측정하면 180가구가 도로변에 집이 있는데 그 중에 공사를 해서 손해를 미치지 않는 가구가 31가구고 그 외의 가구는 전체도로보다 지금 상태가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양쪽에 2m도로를 구성하면 전시효과는 좋겠습니다만 문제제기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181동의 점포, 개인재산의 가치가 상실되고 공사에 따른 계단이 생깁니다. 여덟집마다 4m 소방도로가 또 있습니다. 두 집 사이에 1m50m 도로가 있습니다. 연탄리어카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15cm를 높이면 계단이 생겨서 우선 가정에 불편한 것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뿐더러 연탄 손수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어제 우리 자체심의를 할 때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조정식 위원께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좌측에 있는 주민은 오히려 피해가 오고 서2동쪽이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는가를 현지를 가서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적인 문제에서 도로를 설치했을 때 주민이 개인의 영업이라든지 사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공공적인 문제로서 주차문제라든지 인도상에 보행인 보호나 미화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꼭 실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당초 예산 올리게 된 동기는 서동로를 서동쪽에 워낙 보도가 없고 도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상당히 보행에 위험을 받고 보도가 되어 있는 쪽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도 많고 또 앞으로는 건설보다는 도시를 유지관리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동로에 보면 우측편은 집이 높기 때문에 보도를 깔아도 되는데 좌측편은 낮기 때문에 보도를 깔게 되면 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생각은 그런 것도 주민들을 설득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서동로를 시범로로 만들어서 서동쪽이나 부곡동쪽 거기에 전부 보도를 만들 수 있는데는 주민 통행을 위해서 전부 보도를 만들어 주자해서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식 위원이나 구 위원님이 현장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181 가구 중에 31가구는 이익이 있고 나머지 가구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으로는 시범가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만약에 조정식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은 이번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내년 본 예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문제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말씀 더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더 말씀 드리자면 이거는 앞으로는 두고두고 서동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50mm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하수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동 지역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1.5m 높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교차로는 낮춥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낮추면 물이 흘러서 지대가 낮다니까. 조사에 의하면 1동에서 가능한 지역이 28지역이고 불가능한 지역이 52곳이고 서2동도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말씀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조사를 맞추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취소되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지금 5,000만원 가지고 3분의 1도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올렸는데 기초조사도 없고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신규예산입니다. 그거를 간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이 문제는 도시국장,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재조사를 해서 첫째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의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공익을 따져야 되겠지만 다시 재정밀 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 위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리가 꼭 서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금정구 관내에 시범가로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행정과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192페이지 보시면 구서, 청룡동간 서복도로 가로등 설치와 구서, 남산 경계간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산보도로의 가로등이 한 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어 가지고 야간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도 많고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4,000만원정도 해서 남산고등학교 입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하고 구서2동 경계간 도로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위험하고 해 가지고 거기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예산 에서 깍은 것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장 조사는 해 보셨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경계간 가로등 설치와 산복도로 가로등 설치는 종류는 같은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다 같은 종류입니다. FRP는 공해가 있어서 철로 바닥을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다면 구서, 청룡동간 산복도로 가로등 설치는 30등에 4,000만원이고 구서, 남산 경계간 가로등 설치는 3,500만원인데 30등 설치하는데 4,000만원과 24등을 설치하는데 3,500만원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청룡동간 가로등은 산성도로하고 비슷한 것인데 주물로 되어 있고 범어사 본당 앞으로 해서는 가로등이 형이 다른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은 같은 거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계산상에서 따져보면 청룡동에 있는 거는 한 개당 133만원이고 구서, 남산동에 설치하는 것은 146만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13만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가로등인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산복도로하고 남산, 구서경계간으로 알았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 가로등 설치가 종류가 틀리는 겁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식물원 앞하고는 좀 틀립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 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로등은 같은 가로등인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지난번에도 기정으로 2,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네요? 이것은 전에 삭감된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본 예산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 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지금은 못해 주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보안등 문제는 저도 예결특위 위원이지만 이런 거는 서로 상의해서 주민들이 어둡지 않게 특히 요즘 학교폭력배가 있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전기세 때문에 저는 많이 달면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과.
선호
박선호위원
예. 195페이지 서2동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 개설해 가지고 7,000만원하고 도로개설에서 1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혹시 어제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어제 신문내용이 뭐 어떻습디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어제 우리 토론회에서 4가지 서동 간선도로하고 개발과 업무하고 건축과 만수주택하고 네가지를 내일 업무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2시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건설행정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6페이지
선호
박선호위원
19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영업권보상 일식해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서2동 케이싱 사업비 영업보상비 2,600만원은 당초 이 사업비가 총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예산에서 지난 6월달에 재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영업보상비가 2,600만원 부족해서 작년 1차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니까 구청에 요구를 하니까 본청에서는 안되고 구청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요구액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예산에는 실비로 보상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5,000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이번에 감정평가에서는 왜 2,600만원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대상지 2층이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보상비가 2,60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예산에는 이런 걸 예측 못했습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예측을 못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을 계상해서 올릴 경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걸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비라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업은 금년도 우리 특수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달에 금정구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용역을 부산발전연구단에 주면서 아울러 개선사업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선사업도 하겠지만 3,000만원 요구된 것은 지난번 경찰청장이 특히 어린이 교통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산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세 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사고가 위험하니까 세군데를 시설을 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6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올라 왔다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표지판의 종류는 속도제한 표지판, 진입금지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또는 방호울타리, 학교앞 노면표시, 가드레일, 보도정비, 차선도색등 이러한 시설물들입니다. 이거는 시설을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참고사항으로 서동 초등학교 외 17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1억5,000만원 올렸는데 조정이 안되어 실지로는 3,000만원이 3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늦게 알았는데 정정 안 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과속방지턱이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교통 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됐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 교통소통 지장전주 이설비 했는데 이설비를 꼭 물어주어야 됩니까?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현재 금사 오거리에 가각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때문에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전주이설 할 때마다 예산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텐데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전주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기 이전의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생긴 도로에 대해서는 이설비를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생긴 전주는 시행청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법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전주의 이설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금정구청이 되니까 금정구청에서 이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시유지가 확실한데 사용은 한전에서 하고 그러면서 도로에 지장이 되어서 철거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게 그거 하나 한전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전부다 요전에 얘기한 대로 전주하나 가지고 2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한전하고 얘기해서 잘 안 돌아갑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옛날에는 한전에서 해줬는데 협약이후부터는 시행청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협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전주를 묻을 때는 자기들 필요시에 구 관내에 전주를 묻을 때 동의를 얻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는 내 주는데 지주는 우리인데 그 동안에 사용한 것도 고마운데 옮길 때 필요시 옮겨달라 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정부하고 한국전력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정부와 한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키워야 됩니다. 전주 하나 옮기는데 한전소장 불러서 얘기하면 안 돌아갑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우리 땅을 사용한 것도 고마운데 옮기는데 우리 비용들이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서2동 동사 신축은 어느 부서 소관이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어볼 사항이 아니네요. 3,500만원 삭감된 것을 물어 볼라고 하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소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서2동 신축하는데 3,5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난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 서동 지역이라서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2동사하고 인근 사유지 4필지 총 5필지 360평을 매입해서 일단 노외주차로 이용하다가 향후 주차수에 따라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재 서2동사가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건물에 균열이 가고 위험 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급기야 서2동사를 구 서4동사로 이전했습니다. 옮기는 바람에 건물 자체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토지매입비중에서 철거비 3,500만원을 세목 만 변경하면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그대로 3,500만원을 살아 있는 거네요.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여기는 무조건 삭감한다고 하지 말고 세목만 변경해서 24억7,500만원이 그대로 소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교통행정과장
삭감하고 그 밑에 3,500만원이 세목이 추가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사회산업국소관 국장이하 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면 포괄적인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포괄적인 질의 를 받고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서동 195페이지 안뜰부락 교량설치 관계가 예산이 1억3,000만원 책정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오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안뜰부락 교량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뜰부락 교량설치에 따른 총공사비는 약 2억2,000만원이고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도급자는 동명종합 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96년 3월 4일 동명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금액이 4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총 사업비 2억2,000만원 중에 도급비가 1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선급금을 7,700만원을 선급금을 받아 갔습니다. 선급금 7,700만원을 받아가고 나면 잔액이 7,7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증회사가 전원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도 상당히 부도위기까지 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시공이 불가능해서 도저히 시공이 불가하다고 시공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서 재입찰이 필요해졌고 두 번째는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선급금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재무과에서 행정조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700만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갖고 있는 돈이 7,700만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5,000만원중에서 선급금 7,700만원 주고 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7,7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다시 입찰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초에 공사 부칠때는 95년도 가격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시킨건데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96년도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만큼 공사비를 증액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약간의 가시설비가 4,900만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약2억7,000만원이 드는데 약5,000만원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다가 우리가 어째도 7,700만원이 선급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 7,700만원은 재무과에서 받아 오면 계좌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은 1억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7,700만원을 빼게 되면 노임 상승분을 4,900만원 추가시켜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공사를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도로보수 유지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1억3,000만원에 올렸습니다만 추경이 되면 별도로 발주시켜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공사가 너무 늦게 진행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입찰과정에서 부도를 인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회사가 있어도 보증회사도 위태롭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자꾸 진행된다면 구청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입찰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일어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시고 특히 보증회사까지도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입찰에 임할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명이 서2동에서 동래 명륜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으며 전망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이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선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 명륜동간 도로는 당초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6억을 가지고 화신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1동하고 서2동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애로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서1동 주민과 서2동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의 개략적인 내용은 자기 집이 있는데 까지 도로를 깍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깍음으로 해서 도로하고 집하고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지가도 올라가고 재산적 가치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깍아 낼려면 적어도 3에서 7m는 깍아내야 됩니다. 사업비는 대충 4억에서 10억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뿐만 아니고 7m를 깍아내게 되면 옹벽높이도 7에서 10m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높이가 3m에서 한 7m되는데 그러면 옹벽높이가 10m에서 12m 정도 되는 옹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으로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는 못 낮춘다. 다만 도로와의 형상이 노리부분이 있습니다. 노리부분은 보상을 주지는 않았는데 노리부분까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8m도로입니다만 그 도로가 보도도 만들어 주고 가로수도 식재해서 좀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서1동지점은 한 1m50cm 지점에서 밑에는 3m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번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 노리부분 보상은 7,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이야기로는 무조건 낮추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불사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주민들을 설득시킬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예상은 안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2억2,000만원인데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고 보상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1억5,000만원하고 보상비 6억하면 총 공사비가 7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장 왔습니까? 앞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세수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2억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95년도에 판매수익금을 20억 정도 착오를 일으킨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한 세수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가 같이 됐습니까? 금정구만 됐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18.8%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두 개가 제외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상구하고 어느 구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꼭 사서 법대로 잘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봉투를 사서 잘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값이 좀 비싸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습성으로 인해서 봉투를 사지 않고 투기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720만원이 있고 138만원 집행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720만원 중에서 6개월 지났으면 예산이 반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보상금제도를 잘 모르는 주민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38만원 하는 거는 4월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개월 남은 것이 570만원입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1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죄예방 기동대에서 58건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5월중에 24건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 72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신고할 때는 1만원, 환경미화원이 적발하고 신고할 때는 1만원, 주민이 신고할 때는 3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웃 주민들의 경우에 이웃의 아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 내지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연하나마 전화를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신고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기회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분명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물론 이웃간의 신고정신으로서 이웃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는 했었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자율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보상금 제도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는 사람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 중과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청소과장님 계속 쓰레기봉투 문제 있죠? 거기다가 수익성 차원에서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정구 민보에도 광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도 광고 스폰서를 받는다면 수익성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면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지난 5월 24일날 민관합동 쓰레기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주민들한테만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림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쓰레기대책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사상구를 먼저 시범실시를 해 보고 성과를 본 후에 다른 구도 시행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해 놓고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부산 우유협동조합 같은데는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각 단체 기업체를 통해서 지역내에서 광고주를 구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녹지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 제거나 국비나 시비 합쳐서 1억5,000정도 경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경감되었는데 금정구의 소나무 제선충 피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시킨 것을 지난번에 불이 많이 난데 조림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182페이지에 금정구 등산로복구 3억이 전부시비인데 전부 감해졌는데 감해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2억8,0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내려와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재배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녹지과장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어요. 140페이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60만원짜리 28본은 벚꽃나무라고 그랬지요? 흉고가 얼마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흉고가 14정도 될 겁니다. 심는 인건비하고 다 보태진 것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양묘장 묘목 식재가 벚나무외 2종이 되어 있네요? 가을에 심어서 봄까지 나무가 큽니까? 어째서 이걸 가을에 심을려고 추경에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노포동 양묘장에 벚꽃나무 심어진 것이 6,000평방미터 있습니다. 작년에 벚꽃나무를 많이 이식해서 빈 자리가 많아서 거기다 심을려고 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내년 봄에 심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클 것도 아니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내년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으면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여기에 3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벚꽃나무 묘목이라면 한 3,000원이면 사는 것으로 아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벚꽃나무 큰 거는 전국적으로 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따라서 2, 3m에서 올라가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 있는 묘목이 거의 4, 6, 8cm로 맞추어서 심어야 되고 작은 것을 심으면 그늘에 가리기 때문에 있는 것과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7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수정부분을 간사 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 위원회 산업녹지과 청사내 유리온실 방범시설비 72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140페이지 식물원 앞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 가로수 구입비 1,680만원 중에서 560만원 삭감, 페이지 191페이지 건설과 소관 중 서동로 보도정비 공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 3건 총 6,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중 부곡1동, 부곡3동 지하수개발비 7,000만원으로 선동을 추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갑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