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순서는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사전 조율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운영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께서 질의 하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를 포괄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소관하는 도시산업위원회의 가용재원 추경에 110억원 이상의 예산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에게 본위원이 질의 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당장 느낀바를 시정을 촉구합니다.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봐지고 다 같이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에서 3일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 그 동안에 고의적으로 끼워 넣지는 않았겠지만 경영분석등 바쁜 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 할 수 있는 원만한 예산심의에 본위원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누누이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본예산 서와 동시에 부속예산서가 올라와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부속서류를 증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속서류도 우리 위원들에게 덜렁 내 놓는 것은 정말 제가 세 번째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론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본질적으로 왜곡이 되어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산출내역을 봤을 때 신규사업에 가용재원을 너무 할애를 했다고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가 다년시계로서 우리 예산편성지침 근거는 균형이고 명령인 지침의 근거에 근간을 두고 중기 재정계획에 골간을 두고 역시 가용재원을 법적 경비를 붙들어 주고 남는 것은 지역사회 현안해결 계속사업 마무리 예산에 투입한다로 백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 질의 를 하는 요지는 왜 추경예산에 110억 이상되는 가용재원을 본질적으로 왜곡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그렇게 할애를 했는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서두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같지만 누차 이것이 예산서와 또 보조서류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정하다가 보면은 일정이 다급합니다, 다급하다보면은 예산서가 먼저 나오고 예산서가 나오기전에 안이 확정이 안될때는 또 이 설명서를 못 만듭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이 되면은 각 실과에 다시 또 나누어 줍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배 4배 가까이나 오는데 확정되는 시점은 다시 확정되면 인쇄를 해가지고 각과에 예산서를 나눠 줍니다, 거기에서 또 별도로 전에는 제가 하기전에는 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초부터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안되는점 그것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의 추경에 대한 본질적인데 좀 취지가 어긋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금번에 우리가 총 추경에 반영되는 새로운 자원이 112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순수한 구세입 구투자비는 41억9,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미 시비로서 세입은 과거 지난해 계속사업은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구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41억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본경비가 거의 차지하고 우리가 자잘한 것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서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 또는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뜻이 있는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도 꼭 이 추경시점에서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는 것을 원급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개중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을 할 때 좋은 지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다음연도 당초사업에 넣고 그외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렸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부속서류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직에서도 유사한 조직에서도 방대한 1조원이 넘는 예산도 다루는데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하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점하고 추경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것을 세 번째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하면서 덧붙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삶의질 향상이 되어야 되고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행정서비스면에서 찾아보면은 우리 지역내에도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2월달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구내 전 지역에 하수도 재정비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그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 서를 짧은 시일이 나마 검토를 했을 때 전혀 그 부분에는 찾아서 예산을 투입하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한건도 그 어떤 부분이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구요. 이젠 정말로 전시효과적인 그러한 우리 행정서비스 국민복리를 위한 그러한 자세가 지난날 같은 폐습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존재가치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요지를 생략하고 본예산 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박선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란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란 3페이지 보면은 노령수당 해가지고 기정 1억5,1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2,5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 금액은 우리가 사회복지비를 편성할때는 국시비가 대다수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그 내시한 기준이 올해 3월달에 2-3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한 기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상자가 저희구에 지금현재 744명입니다. 70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3만원이고 80세이상은 5만원 주게 됩니다. 그 대상은 자활시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때는 70세에서 79세까지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본 내시가 내려올때는 3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에서부터 79세 월3만원 80세이상은 월5만원 지급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수당이 아닌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65세 이상일 때 분기당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노령자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65세와 70세 거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세이상에 등록된 노인은 우리 관내 약1만4,053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내 온다면 조금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65세 이상을 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예산은 중앙부처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대상을 선정할 때 변수를 많이 조정합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지방단위 부서에서는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관내 에 있는 노인이 인구비례4.6%가 될 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노인복지비라든지 장애인복지비가 43억 정도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4.6%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령수당 이라든지 교통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한 성과가 있는지 본위원은 위문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노인치매센타 또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곳에 예산이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됐구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90페이지 금정시민도서관 건물을 할 때 감리비가 시비에서 현재 1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입니까?

예 총무과 예산입니다.

감리 계약은 보통 언제쯤 합니까?

감리계약은 당초 공사계약 감리비가 2억5,3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그동안의 물가변동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한푼도 안올라 왔는데요.

당초예산에 2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1억7,000만원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건 몇 년도 예산입니까?

95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얹혀있는 것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추가 경정예산에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위에 금정 시민도서관 준공식경비 해 가지고 시비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총계적으로 시비예산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시설비가 11억원이고 기타 내부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9억입니다. 9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예산을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시설안내팜플랫 이라든지 준공실 재경비를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책자 만들고 팜플랫 만들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편성 했습니다.

이사항은 금정 시민도서관이라 함은 당초 부산시나 구청에서 영락공원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47건 1,162억6,000만원 중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 보사국에서는 그러한 주민공약사업을 이행한 상태를 본위원이 점검해 본결과 18.5%밖에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것을 준공하는데 경비로서 홍보물 만드는 책자에 과연 3,0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명분상에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준공식 경비라고 했는데 준공식을 할 때 기타 여기에 대한 내부의자나 기타 물건이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예산 9억이 있습니다.

별도예산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준공식 경비 3,000만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억가지고 비품사고 안내책자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준공식경비가 별도로 3,000만원 더 들어가 있는지를 저가 묻는 사항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현재 저희들 계산으로는 책자고 발간해야 되고 문화체육부 장관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남지를 안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영락공원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시행했는데 그러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18.5%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예산에 3,000만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두구동 테니스장 보강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사항들은 물론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기타시설의 설치가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질의 할 때 경영수입 차원에서 임대를 놓을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 측에서는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제가 여기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집행부 측에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임대가 안 놔지는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밝혀 본다면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히 부대시설들을 갖춰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1,720만원이 포함된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시피 삭감이 1,22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테니스장을 준공하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동안에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싸이클 경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싸이클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테니스장이 편입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일부삭감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미 작년 본회의 때 정기감사시에 이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본예산 에 통과 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져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설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반 법령에 맞춰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기타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출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져야 만이 경영수익 차원면에서 임대가 나아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 또 질문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신망애양로원 증개축에 국비 9,400만원 시비 9,400만원 해가지고 1억8,876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망애양로원이 우리구 소유입니까 시소유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소유 입니까?

사회복지법인 소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소유입니까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이러한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국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시설을 위한 시설보다는 1만4,053명이나 있는 우리 관내의 노인들과 1,522명이나 등록된 장애인인들 위한 그러한 시설에 이러한 예산들이 쓰여지리라고 봐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까 노인들이 1만5,000몇명 되는 분들도 그중에는 자기집이 부유하게 사시고 노년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지금 이 양로원은 의탁할데가 없는 그런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영세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이나 또는 재활을 위한 이런조치는 또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재정이 그만큼 풍족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이 분들을 수용하거나 또는 재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국비나 시비는 예산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항. 장. 관. 항. 목의 변경은 어려우리라 봐집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먼 앞날을 내가보고 우리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복리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건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는 구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1억9.270만원이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은 구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 보수해 가지고 또 1-2차 합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이 두 개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구서2동 안뜰부락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안뜰부락에 경로당 대상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보니까 예산은 충분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요구하는 지가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도저히 안맞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입을 못하고 관할 동장과 협의한 결과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그것을 수선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경로당을 그대로 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수리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예산의 수선비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건물구입비를 하고 부지와 건물 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충당해서 하는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내무행정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보타워 독서실 설치 해가지고 99.75제곱미터 해가지고 밑에 예산액이 약 1,000만원 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곡4동에 경보타워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 192세대 7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약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하 1층에서 30평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책걸상불편한점이 많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숙원에 의해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보조를 해주는 일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 생활 상태에 따라서 조금 서민층 아파트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넉넉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라 목화아파트 같은데는 지원을 안해도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 경보타워 아파트가 지어진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약 3년 되었습니다.

약3년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아파트를 잘 팔기 위해서 지하실에 장례식장이나 방금과 같은 독서실 같은 것을 모든 것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과연 이런곳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독서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이 다른 아파트측에도 알려진다면은 각 아파트마다 지하실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독서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자기들 자제를 위해서 형편이 되면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 부족해서 힘이 부족하다고 협조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래를 같이 걱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구청공무원께서는 우리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테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상 좀 절약이 될 같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수용비가 금정케이블 TV수신료가 3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가 설명하는 도중에 의원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사회운영회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 공보관리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73페이지 그 내용입니까?

위원님들 저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하나하나 읽어 갈테니 그때 그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국외 산업 시찰 수행기자경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제가 발언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께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증감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은 잠깐의 시간을 가져서 조정하는 것이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지리라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총무사회서 다루어진 예산을 절대 원칙보다도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하나 올려서 여기서 부서장을 불러서 왜 필요하나 했을 때 그게 역으로 거슬러 가고 원만한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양개 부분에 대한 전부 삭감부분 결정사항을 보고를 하고 다른 타분야의 심의를 위원장께서 물어서 없다면 계수조정 에 대한 약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 좋은 말씀했습니다. 전문위원 중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체육진흥 두구동 테니스장 보강 여기에 1,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 구서동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잠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해당 부서장 말씀해 주세요.

구서2동 체육시설 바람막이 공사 말씀입니까?

거기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됐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지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95년도에 저희들이 GB내 채육시설을 허가 받아서 96년 1월7일까지 95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국고지원이죠?

96년도 2월27일날 구서2동으로 시설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거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공사가 1,000만원이고 바닥 및 법면정비가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1,000만원 올린 것이 바람막이 가 삭감 됐네요.

예.

총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죠?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건한건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비 162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총5건에 3,272만원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140페이지 식물원앞 신설도로 1,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화단중 조성 가로수 구입비가1,680만원중 5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141페이지 청사내 유리온실 방범시설비 72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191페이지 서동로 보도정비 공사비 5,000만원전액 삭감 됐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191페이지 서동로 보도정비에 있어가지고 5,000만원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수립하게된 동기는 지금 금정구 관내에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를 제외하고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서동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해보니까 건물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동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간도로를 하든지 산복도로 밑에 중복도로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키로 오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석인 위치에서도 이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대의 현황파악이라는 것은 사실 몇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20분 30분정도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데 그때 원만한 현황파악을 하고 이렇게 올렸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경 한번 밀리게 되면은 그 만큼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너무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볼때는 보도를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이후에 내년 본예산이 시범가로를 조성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그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정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에서 다른 문젠데 제가 알기로는 95년 11월달에 사회산업국에서 각동에 있는 경로당 현황파악을 한번 하라는 지기가 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파트식 경로당과 밀집된 개인주택 경로당은 아마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3개동에 경로당이 다시 신설되고 4억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각동장들이 그 경로당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올리지 아니한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달라는 데는 않고 하지만은 이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경로당이라도 조금 증축이라든가 신축해서 각 동에 배려를 하는 그와 같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추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진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경로당이 네건이나 있어 가지고 꼭 표면으로 보면 신축하고 이러니까 별도로 추경예산에 너무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은 이 네건의 경로당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서1동 경로당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었고 구서1동하고 구서2동 경로당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었고 그 다음 부곡2동 부곡3동 경로당은 건축비만 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부곡2동 경로당은 위치가 부산대학역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해서 건물을 직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순시 과정에서 주민들 건의가 거기에는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장소로 좀 옮겨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바뀐것이구요. 그 다음에는 부곡2동 경로당은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돈 가지고 충분히 살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고 사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더 계상되었고 그 다음 구서1동 경로당은 땅은 완전히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경로당을 건축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연중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도별 투자를 위해서 그 안에 방영을 시켜가지고 연도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요구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은 못 해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우선순위에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게 아니고 배려를 해서 차후라도 각 동별로 잘 설치를 해가지고 경로당이 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게 보면 소송확정판결 배상금을 6,000만원 해놨는데 이번에 또 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부당이득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소송 수행현황이 우리 구청에 30건이 총건수입니다. 거기서 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어서 승수가 한건 패소가 한건 그리고 계류 중인 26건입니다. 계류 중이 26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도 당초예산 그때 짤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1억은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그 당시에 6,000만원으로 되고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96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확정되고 96년도 현재 판결금지급이 5건에 5,300만원이 지급되고 소송비용하고 전부가 합해가지고 잔액이 67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앞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입니다. 5건에 5,000만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하건데 올해 내로 소송판결이 날 그래도 또 연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소송변상금은 이자가 다른 이자하고 25%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얹지 않으면은 주금 곤란해서 꼭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고가 되고 주민이 원고가 되는 것이죠.

예, 주로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하든지 우리가 도로사업 하면서 개인소유지를 전에는 일단 우리 동에 좀 쓸란다 동의해라 하면 동의해놓고 세월이 흘러서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 지금 세월이 흘려서 그 자제분들이나 본인들이 옛날에 준것은 또 그때는 모르겠다 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모든 문서는 우리 한국 중요시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확실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런 절차는 안하고 기타 부속서류도 안받고 이래 가지고 한게 지금은 변상금 청구를 합니다. 변상금 청구를 해서 내땅 사용료 내라 해가지고 이래서 법원에 가면 우리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상 더 피해보는 일이 없겠습니까?

해마다 발생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예산 올려야 됩니다. 지금도 수 건이 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파악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공무원께서도 좀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담쟁이덩굴 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내가 삭막합니다. 철책 울타리가 있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철담쟁이를 심어서 청사를 사철 푸르게 하고 주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을 우리 구청건물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담장에 합니다.

담쟁이 보다 장미라든지

장미도 잘 심어져 있고 담쟁이를 하는 이유는 사철 푸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담쟁이는 구청 울타리를 한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관내 지하수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이1동하고 3동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 곳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150m이상 180m정도 지하굴착해서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보면 부곡동 아파트하고 부곡3동 1개소가 있는데 고지대라서 상당한 깊이로 180m이상 굴착을 해야 되고 사실 거기도 보면 인입전주도 세워야 되고 3,500만원인데 정산해 가지고 2,500만원 내지2,700만원 들지만 설계상으로는 거의 3,500만원 정도 들거라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선동이나 저런데 2,500만원 이하로 되는데도 있었지만 3개정도 설계하면 안겠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안되면 별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생수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잘 안 먹고 하는데 딴 동에서 지하수개발을 원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까지 해 논 것도 동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이걸 무제한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 싶습니다. 상당히 지하수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지하수라는 것은 도회지 안에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물이 좋아서 계속 스며든다고 케이싱하고 그라우딩하고 충분히 해 놓지만 영구적으로 수질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각 가정에서도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식수점검 그런것도 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신고 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선동 소정원외7개소 기본설계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하천 정비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계획과를 통해서 시달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설계까지 3억내지 3억5,000만원 들여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예산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설계만 해서 좀 할라고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부곡1동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를 용역을 주었다고 국장께서 얘기했는데 그 용역비도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내용은 용역을 구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거기다가 부곡동 산복도로 계획을 검토하라는 과업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서 주공아파트산복도로 개설 용역과 더불어 노선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저번에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현재 부곡1동에서 3동 산복도로를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서 주공아파트에서 산복도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서동 건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부곡1동에서 3동간 산복도로는 용역을 주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과업내용 안에 그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5억인데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자면은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달에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94페이지 과속방지턱 건설과장님 과속방지턱을 50개로 현재 이야기가 됐는데 앞으로의 예산이지요?

예.

194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정비해서 현재 50개소로 되어 있고 방지턱이 기존50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50개를 늘인다는 뜻입니까?

지금 과속방지턱 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앞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50개 얹어 놨는데 지금 우리 도로를 평탄하게 해서 잘 다니도록 해 달하고 해 놓으면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보수해 놓은 그 위에 방지턱을 해달라 그래서 상당히 우리고 고민이 많고 여기서 안되면 경찰서로 보내가지고 경찰서에서 여기 몇 개하라고 지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360개 거의 400개 되는 방지턱이 지금 페인트가 희미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하는데 또 이것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 차원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높이가

예. 그것이 기준치가 높이는 10cm이고 폭은 3.7m곡선은 크로소이드 곡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께서 규격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고 다니다 보면 아주 높은데는 높고 그리고 아주 낮은데는 낮다구요, 왜냐하면은 높은데 다니는 차들은 사실은 차에 무리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질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테 얘기하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금성동에서 시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도시국장하고 교통과장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싶어서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게 예의 아닙니까?

저한테 금방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거의 안건도 다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의 본질이 왜곡되는 중간에 다른 끼워넣기 소위 다른 행사로 해서 본질이 왜곡 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도시국장 등등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로 모순된 위원장의 결정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국장 오늘 행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 오늘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이 오늘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관광국장 교통계획과장 교통지도과장 공원과장 네분이 오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국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해서 세분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보존회 그리고 여러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금정산 주정차 주차장에 따른 오늘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소는 금정동 동사무소에서 오늘 당초에 2시부터 하기로 되었었는데 오늘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시에다가 오늘 5시 정도에 하자고 해서 회의를 연기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급한테 왜 안오느냐하고 연락이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 참여할려고 협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시대에 걸맞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은 이 예산특별심의 위원회 연기를 하든지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찬반을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한번 더 발언합니다. 일정변경을 해서라도 내일 예산 심의를 마무리 할 것을 제의 합니다,

그러면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발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난 뒤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꼭 원하는 과속방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면은 예산관계도 따르겠지만은 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과속방지턱을 좀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또 확인도 예를들면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하도록 감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아무데나 부어버리고 가버리니까 사실은 규격이 안맞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것은 규격에 맞도록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규격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사실은 예산편성을 보면은 도시국 도시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도시산업위원회에게는 아주 약하고 현재 총무사회위원회들 에게는 아주 강한 것을 제가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중호 위원님께서 우리구청에서 도시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약하고 총무사회위원위원님한테는 강하게 예산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진것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중호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위원회를 대비를 해서 예산안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재 중장기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중장기심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거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재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좀 도시국장님께서 조금 깊은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도시국장께서는 볼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얘기하죠. 바쁘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먼저 하자. 만약에 그런 바쁜 일이 있으면 이 회의를 하기전에 위원장한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위원장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처음에 조정식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못나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정말 공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도시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이러한 시간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도시산업 소속을 먼저하자 이래가지고 했으면 도시국장이 가도되고 개인사적인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크고 그런것도 봐야 되니까 이것도 원만히 진행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의논해서 이렇게 할건지 저렇게 할건지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 회의를 열기전에 보고가 되어진 사항입니까?

사전에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도시국부터 먼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 위원회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5시안에 결론이 안나겠나 이래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됐다면 양해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이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하고 지역교통과장 산업녹지과장 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1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건설과에 속하지 싶습니다. 하수구 준설토 위탁처리비 있지요?

작년에도 금년 초에 2,200만원 들여가지고 직영 건설종사원이 하수구 준설해 가지고 회동철마선 입구에 개인 대지를 빌려서 재어 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걸 쓰레기장에도 못 버리고 이래가지고 민간에 위탁의뢰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회동동에 있습니다.

하수구 처리하는 차량은 없죠? 우리구에는

건설용 차량이 철거도 하고 하수구 준설토를 싣고 다니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갖다 버릴 곳만 있으면 버릴수가 있는데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결특위 간사 박선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금정케이블TV 수신료 80만5,000원등 38만5,000원 삭감. 76페이지 공보관리 국외산업시찰 수행기자 경비600만원중 전액 삭감. 120페이지 체육진흥 두구동 테니스장보강시설비 1,720만원중 1,210만원 삭감. 12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보강 구서동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1,000만원둥 전액삭감. 122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162만원중 전액 삭감. 140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식물원 앞 신설도로 가로수식재 및 화단 조성 가로수 구입비 1,680만원중 560만원 삭감, 141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청사내 유리온실 방범시설비720만원중 전액 삭감. 191페이지 도로건설 서동로 보도정비 5,000만원증 5,000만원 전액 삭감. 234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 경보타워 독서실 설치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여 9건 총1억295만원을 삭감한 후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방금 간사 가 발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된 사항을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된 예산에서 122페이지 동 방역인부임 60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늘려서 90일분 예산을 증액 토론 요구한 건에 대하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에게 증액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동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증액 요구건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된 건설과 예산소관중 부곡1.3동 지하수개발 예산 7,000만원으로 선동을 추가하여 세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90페이지 금정시민도서관 준공식 경비가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시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편성하지 말고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은 이세건에 대하여 향후 수용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표결 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액 788억5,200만원중 1억290만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