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안이 중요하니 만큼 동료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발언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통일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많이 하여 주시고,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정회도 해서 의견조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도 드리고, 저의 입장을 나중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중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가 저는 최종결론에 대해서는 후로 미루고, 조례가 적법하고, 공정성이 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적절성에 어긋나느냐, 기대효과는 얼마나 거느냐. 이런 면에서 취합해서 관계관께 말씀드리고, 결론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법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안이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군에 기획실장 정원에 대한 직급 조정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성이나 공정성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평성이나 적절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형평성이나 적절성도 후로 미루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제근 의원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이 제대로 궤도를 돌아서 주민복지 라든지, 행정업무에 적절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선에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질문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95년도 4년 전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방경영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의 과도기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완전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경영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 중앙은 두뇌고 우리는 수족이어서 중앙관리형으로 지방이 경영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경영 시대에 와서는 관리형에서 지방경영형으로 둔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경영을 잘 하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경영시대를 잘 못하면 파산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봤을 때에 우리 화천군이 그 동안 어떻게 되어갔는지 보면 무엇보다도 지방경영 시대를 맞아 지방재원의 확충과 예산의 지원이 그 경영시대의 파산이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중요한 관권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두시대가 돌아왔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늘어가는 재정소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을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와중에 중요업무계획에 심사분석, 투자사업 심사라든가, 또는 예산집행 심의, 지방정적 계획의 심의, 보조금 관리, 법제 사무처리, 소송사건 수행, 자체감사, 징계 양정, 공직윤리 등 이러한 중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계획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시대에 왔다면 엄격히 이것은 승급을 해서 대외적으로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무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유보된 곳도 있고, 추진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된 곳은 조례를 다루는 데는 불과 앞으로 6월～7월의 임시회를 통해서 다룬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형평성에 적합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는 그 지방자치 단체와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택해서 그때에 적절하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만은 이 안건은 유보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관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