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14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결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6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3일간의 바쁜 의사일정인 제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우리국소관 조례제정안 2건과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되고 또한 행정구역이 광범위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일동과 어양동과 영등동으로 분동 운영하고자 하는 익산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또한 북익동의 분동에 따라서 현행 1,022통리 3,118반에서 1개동 82통 360반이 폐지되고 2개동과 84통 364반이 신설되어 총1,024통외 3,122반으로 조성되는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임기 회의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 보좌관의 정원이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정원 승인및 그동안 경찰관서에 방범원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환원됨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인 사업소와 읍면동에 이관하고자 하는 지도원 구방범원의 정원과 과대동인 북일동을 영등동을 어양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설명과 그동안 경찰관서에 방범원으로 파견해 근무를 하다가 우리시 산하로 환언됨에 따라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는 제안 상정한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의 우리 총무국산하 조례 제정 2건과 개정안 5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국에서 오늘 상정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5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우리 총무국소관 제정,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에 밝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실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호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북일동 분동에 따른 조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호 96년 6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검토결과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결과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이 광범위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려워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분동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의 명칭과 구역의 동의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의 통리를 따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양동과 영등동을 북일동으로 운영하던 것을 2개의 동으로 다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안건명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이상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북일동이 폐지되고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영등동, 어양동 청사 위치에 부합되도록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16호 안건명은 익산시 통리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동의 분동으로 인한 통리반 경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북일동의 분동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민원이 폭주되고 행정구역이 광범위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렵다 이러한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하는 것을 보니까 영등동은 통분리수가 65개 어양동 19개 이렇게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동은 분동을 하더라도 3만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또 분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영등동과 어양동을 차이를 두고 분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본동을 해 놓고 보니까 영등동이 인구가 5월말 현재 3만857명입니다. 그리고 어양동이 9,14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영등동도 머지않은 날에 또 분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우선 법정동으로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등동과 어양동을 부득히 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영등동과 어양동을 균형있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은 꼭 안된다고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영등동을 나누게 되면 절차상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법정동으로 나눠놓고 앞으로 여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영등동도 1동, 2동으로 곧 분동이 가능한 지역이기 대문에 이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양동도 앞으로 또 분동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렇게 꼭 나눠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산업도로로 나가는 그 도로로 나눈다면 어양동도 일부 들어가고 영등동도 일부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동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공부상에도 전부 고쳐야 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히 영등동과 어양동을 법정동으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가 밀집되고해서 분동을 한다고 하면 어양동과 영등동을 균형있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같은 인구비로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등동 일부는 밀집되어 있고 어양동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로만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영등동 같은 경우는 곧 또 분동이 되어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분동을 한다 그 말이 쉽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중에 영등동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분동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양동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서 분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양동이 앞으로 발전을 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왜 영등동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어양동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몇년안에 인구가 얼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봐서 앞으로 어양동은 더 인구가 늘 수 있는 추세가 있고 97년도 가면 2만명 가깝게 육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영등동은 현재 3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선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밀집되어 있는 인구만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권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영등동 어양동 산업도로 저 밖으로 원대쪽으로 된 지역이 아마 인구가 밀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인구가 3만을 넘고 여기 한 쪽은 9,000인데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기존 동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내무부 승인을 받든 어쨌든 간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얘기를 하지 말고 어양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 북쪽으로 과거의 팔성다리쪽입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년후에는 인구가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어느정도 발란스가 맞을 것이다 예측도 해 가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꼭 행정동 과거의 영등동, 어양동 행정구역으로 나누다보면 문제점이 많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업도로 북쪽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그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여건상 향후 몇년 되면 얼마정도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과정을 그렇게 하는데 별로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추세로 어느 시기에 가면 영등동이나 어양동이 비슷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 현재 추세로 봐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등동의 일부분만 밀집되어 있는 것만 봐 가지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분동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로 민원이 폭주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붙였어요.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제안이유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안 이유를 정확하게 대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어양동사무소도 바로 산업도로 안쪽에 있는데 어양동 지역을 보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양동 동사무소가 신축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중심지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어양동 동사무소에 예정 신축부지가 그 쪽에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산업도로 위쪽으로 해서 가운데 지역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시 이전부지가 있고 또 앞으로 신축 예정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지기 때문에 오위원님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 마친뒤에 다른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일동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고 영등동사무소, 어양동사무소가 신설이 되죠? 그러면 현재 북일동사무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위치가 영등동 210-2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일동 전사무소가 영등동사무소로 됩니까?

예.

그러면 원래 북일동사무소가 전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초에 북일동이 생길때에 임시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등동 산 80-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 임시로 이행했던 곳입니다.

임시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북일동이 처음 분동될 때에 임시로 노동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조례 제정을 해서 주소 변경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면 주소변경을 이제야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위치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묻던 사항입니다. 어양동 동사무소 예정지 임시이전 부지하고 신축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다니려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야 할텐데 어양동 같은 경우를 보면 멀리서 동사무소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축 예정지라든가 임시 이전부지를 중간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이전부지는 가건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예정지는 아직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예정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확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지에 물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양동사무소 신축 예정지가 지금 취득 승인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취득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엄연히 여기에다 삽입을 했는데 아직 취득 승인도 안받고 조례에다 번지를 올려놔요?

임시이전 부지로 되어 있죠.

결정이 나야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양동사무소 예정지를 조례에 번지수를 506-39로 삽입을 했는데 여기다 취득신고도 않고 신축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축예정지는 여기에 번지가 없고 임시이전부지로 어양동 506-39번지가 임시이전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지 휴유지입니다.

조례에 506-39번지가 나와있으면 이 번지내에 동사무소를 신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 이전부지가 506-39번지가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분동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신축부지도 사놓고 취득승인도 얻어놓고 하셔야지

기존 아파트에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파트가 새로 증설이 됐다면 많은 통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 북일동을 양동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증설이 된 모양인데 이런것은 증설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얘기가 타당한데 그것을 못하고 분동하는데 우선 문제가 된 동을 정리를 해서 분동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증설이 되는 모양이니까 그 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큰 문제가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시정과장님은 앞으로 좀 먼 훗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철저한 계획아래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것을 참고로 삼아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까? 금년초에 분동이나 반설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5, 6개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신축된 아파트 분양을 했다든지 인구가 불어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 통에 많은 반이 있던 것을 띠어서 이쪽으로 나눠놨다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1, 2개월만 되더라도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1년만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통리반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 모든것이 주민들한테 빨리 소화도 되고 또 통리반장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증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댔으면 이런 시간을 낭비할 것도 없고 반대토론까지 나오게 상임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쟁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절차상 진형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을 물어야 하는데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오지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말씀은 상당히 본위원도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물을 것은 기존 익산시 변두리에 있는 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라고 했는데

오지개발촉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은 생활기반시설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을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 이리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전 익산군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리와 익산을 통합했기 때문에 기존 이리시에도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농어촌이라고 못이 박혔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 이리시는 아니죠?

지금은 여기에 각 개별별 의회에서 적합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는 도시구역외 지역에 한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지지역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산면과 웅포면 2개면으로서 오지지역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산면과 웅포면에 한해서만 오지개발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외 지역만 농어촌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오전에 저희 안건관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심의해 주실 제안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이 되겠고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에 위촉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과장인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익산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항별로 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호로 96년 6월 4일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 지방청소년 구성 및 운영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호로 96년 6월 4일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니까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익산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을 보니까 위원회의 임기라는 것이 있어요. 위원회의 임기중에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심의위원회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각위원회)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는 지방청소년회해 가지고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자치구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95년 12월말자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법은 도에서 또 도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3조의 조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들의 임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는데 주로 이 위원들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때가 연말연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탈선을 할 우려가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 때 이위원들이 나와서 선도를 주로 많이 하고 평소에도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나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탈선하는 비행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직접 지도도하고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결을 시켜서 청소년 상담도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유인물을 보면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시에 청소년육성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 단위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만 있고.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조례와 또 폐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의가 끝나면 의결이 되면 지난번 조례가 폐지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조에 수당등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 폐지조례에도 예산 전문위원에 대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폐지 조례에도 10조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했습니까?

수당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나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위촉된 인원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인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몇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5명입니다. 봉사단체말고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랄지 각 유지들은 15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님과 저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회봉사단체에서 들어온 분이 5분이 있다고 했어요?

봉사하시는 분은 5분정도 되고 공무원으로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들어가시고 부위원장님으로써 경찰서장, 시교육장, 학교 교장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공직자로서 들어간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봉사단체나 사회저명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입니다.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14조를 보면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하는것인데 그것을 하면 각 자치단체는 그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움직이느만?

거기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적, 기능의 조정 거기까지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다 있겠는데 재원의 조달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에 재원의 조달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해야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재원요?

예.

지금 저희는 제일 크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물론 본인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고민거리를 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친부모 가족들이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서로 전화로도 상담하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상담요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추진사항을 1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하는데 아주 그것은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흐트러지는 청소년들을 많이 바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개할 만한 그동안의 실적같은 것 재원조달방법 같은 것을 이런것을 설명할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상담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리농구대 이런것도 시설해서 거기에서 놀수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레크레이션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토요일 그룹활동을 하고 익산역에서 이런데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업은 아직 못했죠?

지역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폭력 근절대책 이런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고 지역의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꿈나무를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9세에서 24세까지 입니다. 그런데 분야마다 잡는 것이 다르죠. 물론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하면 청소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선도하고 여러가지 조례안에 나와있는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 기능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시에서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문제들인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여러가지 협조체제가 되려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 모든 청소년 육성등 아니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거의 폐교된데다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협조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익산시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나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청소년들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는 저희들하고 벗어납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상담 안했어요?

그것은 근로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고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상담은 어디서 했어요?

국민생활관에 상담실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동사무소 같은데서 했잖습니까? 평화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 진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불시에 한 번 들이닥친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어디야? 우리집 대한민국입니다. 그 아주 저질적인 애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킨적이 있어요. 예산까지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애들이 건전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더라는 말이예요. 밤에 모여서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진짜 청소년들을 선도하려면 경찰서 교육청 해 가지고 같이 선도를 해야지 시에서 해 놓고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들어가지 뭐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들어서 본위원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학원 폭력배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2달째 입원하고 있어요. 이런것들을 지도 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그런 학생들을 시에서 어떻게 불러놓고 할 것인가? 경찰서와 교육청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하나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하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종합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이런것은 시가 세워줘야지 경찰이나 교육기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대책위원회는 경찰서에 두지만 지원위원회는 우리시장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가 돈 대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어울마당 그런 그룹활동을 한다. 그러면 교사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그 분한테 보조를 해 줘야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거리농구대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다른데가서 놀지않고 이런 농구대에 가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신 바와 같이 문화교육부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업무가 내무부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체육부로 넘어가 가지고 그 업무를 내무부 산하인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보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저희가 갖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예를들어서 교육청에서 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애들을 선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만들어만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들어가지 시민들의 눈총을 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효과가 있고 청소년 선도하고 탈선된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좋은 청소년위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우리시가 했을 적에는 그런 효과가 여기보면 전부 좋은 말만 써 있어요. 과연 탈선한 학생들을 우리시에서 했을 때 그런 탈선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문제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것을 다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볼 적에는 교육청이나 경찰서하고 가장 밀접하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일단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 교육장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아까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했는데 익산시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못 빼봤습니다.

겁도 안나는 숫자인데 이런 막대한 자원을 우리가 선도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갖고는 되지 않아요. 아까 본위원이 왜 지적했느냐면 여기는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써 있더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익산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이면 너무 광범위한데 시에서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씩 국비, 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청소년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잘못하면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많아요. 물론 앞으로 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잘 하시겠지만 실지로 이 조례안만 보면 자칫하면 청소년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4조 2항의 4를 보면 청소년 육성에 소모되는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했는데 거기 1항을 보면 기본 계획에 다른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재원 조달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시 예산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조달하든지 외부에서 조달하든지 간에 이런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 규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규정에도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규정이 아니라 규칙에.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은 이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재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원은 청소년 육성관계로 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안 써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법으로 국비 보조금내시 이런식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14조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관계는 중앙정부의 청소년 시책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법은 중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방까지 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또 지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원이나 도비를 확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쓰여지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하나의 예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 농구대 시설을 하는 것도 지원하고 시비부담하고 이런것을 이위원회에서 하고 또 청소년단체 이런데한테 얼마씩을 주겠다 이런것을 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청에서 재원을 별도로 조달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길거리 농구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에 이미 서 있잖아요.

예. 서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청소년 사업은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지역의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않고 왜냐하면 답변하는데도 그렇게 우리위원들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해요. 예산이 겁나게 들텐데 이런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면 안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하면 앞으로 지방단위의 시책 이런것이 내려와 가지고 청소년 사업을 익산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몰고나가야 하겠다 또 어떤 지역단위로서 해야 할 이런것들을 이 위원들이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영달이 되는 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보조금도 그렇고 또 그때그때 청소년에 대한 그분들이 이끌고 나갈수 있는 시책 이런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영달 내려온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청소년 문제는 이미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학교에서 이미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도저히 불가항력인데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해주긴 해줘야지 익산만 안해줘서 쓰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 문제네요. 아까 얘기한대로 재원의 조달방법도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해요.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기부금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천상 시 예산에서 떼어주는 수 밖에 없는데

저희 예산에서 청소년 사업으로 어느정도

국비에다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비율이 대부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9세에서 24세까지이면 적어도 10만정도될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4세라고 하면 18세에서 24세까지 시내 깡패가 바글바글해요. 청소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다 선도할랍니까? 경찰들도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학부모들하고 밀착해 가지고 선도해야 되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국가마다 연령이 전부 다른데요. 어떤 나라는 30세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통상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에 포함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의하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쳐야 할 사항을 나열을 해 가지고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아주 성의도 없고 아무 계획없는 안을 내 놓고 통과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해 달라면 해 줄것이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나열해 가지고 고쳐야 할 사항은 무엇무엇 나열해서 고쳐야겠다 또 아까 국비에다 뭣해서 이렇게 해야됩니다하면 우리가 미리 보고서 이것은 해줘야겠구나 하고 이런 여러가지 시달림을 안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준비가 안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일 걸린 것 같습니다.

지도위원 위촉 2조에 보면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끝에가서 읍면동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덕망있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도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5조를 보시면 읍면동별로 10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 터지고 하면 사실은 경찰들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별 짓 다해도 빵빵터지는데 위원들이 예산 써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담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쉽게 알게 했으면 쓰겠고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당장 않더라도 경찰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더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알기쉽게끔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육성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대로 써가지고 내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 관계는 기히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하는 것입니다. 폐지한다고 부칙에 나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예. 있는데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먼저 것은 폐지하고 이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었다는데 거기서 활동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까?

선도니 종합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익산시 청소년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않고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전에 안했다면 모르는데 이미 조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업 실적 성과 규칙안이 제정이 되면 내용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정책보조관의 정원이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정원 승인 및 급격한 인구 증가와 원활한 행정수행, 시민에 최대한의 써비스 제공들을 위한 과대동을 분동하고,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환원조치에 따라 본청의 정원을 하부행정기관인 사업소 및 읍면동에 이관하고자 하는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을 한시승인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는 구 방범원을 지도원을 하부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세번째는 과대동인 북일동의 분동이 되겠습니다. 북일동을 영등동과 어양동으로 또 정원을 현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주요 내용은 시본청이 536명을 514명으로 줄이고 사업소 268명을 269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어서 읍면동 595명을 617명으로 22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3명이 더 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2조중 제1항 및 5항.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본청을 514명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청에 방범원 16명하고 분동으로 인해서 7명이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본청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한 명이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청에 22명이 줄어들게 되서 앞의 주요골자에서 보면 536에서 22을 빼면 514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14명으로 시본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항에 사업소는 269명은 본청의 방범원 1명을 사업소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항에 읍면동에 595명 있던 것을 본청에서 22명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22명을 합치면 61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규정은 시 본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1명의 정원은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되, 명예퇴직, 공로연수발령등으로 결원발생 즉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제2조(공무원의 총수) 익산시의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시본청에 536명이 22명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514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4항은 현행과 같고 사업소에 본청에서 1명이 내려가기 때문에 268명에서 269명이 됩니다. 6항 읍면동 595명이 본청 22명이 읍면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617명으로 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다소 자료가 될까해서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본청에는 4급 1명이 한시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열출장소가 한시정원해서 18명이 99년 12월 31일까지 있고 공영개발사업소 27명이 97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한시정원이 본청, 함열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 합쳐서 201명이 현재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북일동 분동 및 방범원 환원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 직명개칭, 근무상한년령등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 경찰관서 파견근무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어서 방범원 직명은 그동안에 방범원으로 하던것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합니다. 다음에 근무상한년령을 그간에 53세로 하던 것을 58세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북 총무 12101-945 96년 4월 25일자 공무접수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첨부 및 참고자료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안에 가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근무상한년령) 제1항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무구분.직명 및 근무상한년령표 구분해서 직명은 1종은 지도원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경노무원은 사환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년령은 53세를 58세로 하는 것이 되겠고 사환은 마찬가지로 58세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지도원은 조례 제29호 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료를 보시면 현행 제4조의 2(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근무상한년령) 제1항 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 직명 및 근무상한년령에서 1종에는 지도원으로 해서 58세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도원은 조례 제29호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여기에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 96년 6월 4일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 제안설명시와 동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가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뒤에 붙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내역을 봐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본청 536명이 514명으로 22명이 감되는데 정책보좌관 4급 1명이 증되고 정규직 7명과 고용직 16명이 감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고용직이 1명이 증돼서 269명이 되고 읍면동에는 정규직 7명과 고용직 15명이 22명이 증가돼서 617명이 됨으로써 익산시 전체 1,703명의 정원이 1,704명으로 1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방범원 27명중 본청에 11명 읍면동 15명 사업소에 1명 정규직 7명은 북일동의 분동에 따라서 읍면동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나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제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며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에 조례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송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 공포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0조에 의회로부터 의결된 조례가 이송되면 5일이내에 도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 의의가 없다는 행정지시가 있을 때 공포토록 되어 있어 15일에 의결이 되어서 통보될 경우 6월 30일에야 공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 개정안중 부칙 2항에서 정책보좌관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한시 정원으로 두되 명예퇴직 공로연수 발령등으로 결원발생 즉시 감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6월 30일 공로연수 발생시 공포와 동시 조례의 효력 상실이 우려되는 바 면밀히 이 사항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12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13호 96년 6월 4일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의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책보좌관제의 효율성등을 생각해서 지난번에 찬성했던 위원입니다. 조금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조례가 가결된다든가 하면 기구표라든가 보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는고만요. 그렇죠? 정원관리부서는 본청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이 기구표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시장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부시장하고 사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장님의 직속 보좌관으로 됩니다.

그러면 시장하고 옆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관리부서는 본청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은 어디로 납니까?

총괄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직접 정책보좌관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분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지방화가 되니까 지방청 나름대로 많은 발전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 이런것을 그간 다년에 걸쳐서 행정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시장이 정책결정하는데 많은 주문 또는 거기에 대한 자료제공 이렇게 해서 보다 밝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쓰기위해서 정책보좌관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바로 밑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구표에 시장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부시장이 들어갑니까?

옆으로 해서 부시장님과 사이에 정책보좌관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운영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시장밑에 정책보좌관을 둠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꼭 가결시켜야겠다고 그러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까?

재상정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의 효율적인 순환 운영도 되었고 두번째는 기능면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또 지역적인 개발발전 이런것이 그간 경험이 많은 그런 고급공무원들의 두뇌를 이용을 하고 또 더 정책발전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보좌관제를 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임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한 선입관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 보다도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이것은 잘한다면 우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정책 결정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둬야한다 했는데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실국장은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장기 지역발전을 수립해야 되겠다 또 어떤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정책자료를 주고 그래서 시장님이 보다 누수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 행정 경력이 풍부한 그러한 인력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정책보좌관을 그렇게 필요로 하시고, 지금 시청에 예산담당관도 안 계시죠?

예. 예산담당관 결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간 여태까지 발령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문제를 꼭 풀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해결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추경을 세워야 할 우리 익산시에서 추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도 하는 마당에 정말 한시적인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부결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으로 해서 조례안을 옮겼다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것을 내놓으셔야지 그것을 그대로 내 놓으셔가지고 한 달반뿐이 안되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가결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대한 합당한 국장님께서 꼭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행정 경험이 많은 이러한 분들이 우리 시정 정책에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로 하고 두번째는 어쨌든 그 때 사안하고 지금 사안하고 필요성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나 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인력의 순환 보직을 통해서 행정을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 때 4월 26일 상항하고 현재 상항하고는 상항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소의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김용균 위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 얘기는 안하시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적체된 인사의 숨통을 트기위해서 이런 제도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인사의 순환보직 관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대기상태에 있는 이런 고급 인력을 빨리 순환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건이 꼭 관철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상정한 안건을 보면 부칙 제항을 보면 시 본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1명의 정원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되 명예퇴직 공로연수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될 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동일한 얘기인데 이런 안을 상정할 때는 뭔가는 4월 26일자에 상정할때와 달리 올렸주셨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때 이것을 오늘 보고서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준 집행부 성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성의있는 서류를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방범원의 역할과 지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은 그간 경찰관서에 파견을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하는 업무 보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원래 이 분들이 고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업무를 고용원의 업무를 맡고 주로 이 분들은 저희가 시 직원들로 보면 고용원들은 단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이 27명이 왔는데 여기서 보면 학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졸자가 10명밖에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사무보조를 하고 기타 사람들은 단순 노무에 활용을 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들을 각동에 배치를 시키신다 이것이죠?

동에도 일부하고 본청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동에 배치하면 동에서 무슨 일을 맡습니까?

동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세금징수 같은 것 또 청소업무 같은 것 이런 단순업무를 줘야지 그 사람들은 머리쓰는 업무는 못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7월에 부시장이 국가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원 감축 관계로 인해서 경찰서에 나가있던 방범원 2명이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과 총무과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되면 인원 감축관계로 인해서 재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범원의 인적사항을 봤는데 고졸이 10명, 중졸이 5명, 초등학교가 12명 연령별 분포를 보면 31에서 40세가 7명, 41세에서 50세가 17명, 50세이상이 3명 그런데 지금 53세가 58세로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해서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정년이 되면 신규로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임기를 연장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상에 설명을 보면 53세에서 58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인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세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세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관계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무리가 야기되는데 대부분 임시직원들이 세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쳐요. 이 사람들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임시직원하고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처치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나눠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범원에 대해서 더 채용을 않겠다고 이 사항은 방범원 이 사람들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더 채용을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3세를 58세로 왜 연장을 해 주냐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하위직이 58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고용원이기 때문에 같은 근무상한 연령을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업무는 조금전에 제가 동에 나가면 징수 업무도 보고 청소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주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을 요즘은 받으러 다니지를 않습니다. 고지서 주고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 같은 것도 하고 또 북일동 같은데는 민원업무가 원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보좌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동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사무보조할 사람들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줬고 특히 이 분들이 학력도 낮고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11명을 둔 것은 이 분들을 현장 근무반으로 배치를 해서 매일 저희 시내를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가 어디에 방치됐다 하면 바로 그런것을 치울 수 있는 것을 치고 또 건축물, 퇴적물 이런것이 있으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보도블록 깨진 것 있으면 그런것도 갖다 메꾸고 하는 그런 단순노무직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분들을 근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전부다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도원이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를 가보면 지원요원이죠? 그 사람들 보면 할 일 없어서 우글우글 와 있더만. 그런데 여기다 두고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를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 놓여 있는 것 여러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부합되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어디다 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53세에서 58세로 늘리냐, 안늘리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이 분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53세로 58세로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기로 합시다.

방범대원의 근무연한이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53세라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년을 뒀어요?

조례에 53세로 나오는데 이번에 조례를 58세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53세는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53세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넘어오면서 58세로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은 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단위에 물어봤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5-6,000명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이쪽으로 넘겨줄 때 적어도 행정부서의 고용직들하고 같이 근무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보면 항상 얘기가 그래요. 중앙에서 지침에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거기에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들한테 주문한 사항도 그래요.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대부분 몇월 몇일자 몇호에 의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하는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부합되게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중앙에서 밀어붙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53세로 하고 인근 전주시나 군산시는 58세로 되면 같은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분들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없이 당합니다. 그런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