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순자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은 봄은 없이 여름이 바로 밀려 왔습니다. 금년 여름은 다른해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도 상당히 길어질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와 A.P노사문제 청취를 위해 96년 6월 14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보다도 한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식용쌀 수입관계 문제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문제 이두가지건도 회기일정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첨가해서 다루자는 박종태 위원님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오늘 하루 회기로 정하자 하는 안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쌀수입관계는 오늘 다룰 수가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만약에 다룬다면 집행부에 연락을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1계장 김영규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장 임교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항상 저희 여성회관운영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개관이후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인상조정이 없어 현실에 맞게 수가기준을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여성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실, 전산실, 교육실 사용료와 교육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회의실 평일사용료는 주간에 현행은 1만원인데 1만 5,000원 으로 조정해서 5,000을 인상하고 야간에는 현행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조정해서 8,000원 인상하고 야간에는 2만 4,000 현행 2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전시실 평일사용료 1회에 현행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해서 2,000원 인상하고 휴일 사용은 1회에 현행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으로 조정, 교육실 평일 사용은 8,000원으로 신설하고 휴일사용은 1만원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및 정서교육수강료는 현행 월 3,000원에서 5,000으로 조정 2,000원을 인상하고 건강교실은 현행 3,000에서 5,000원으로, 여성대학 역시 현행 3,000원에서 5,000으로 조정 2,000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제1항및 제2항중 수수료를 수강료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는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입니다.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페이지는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페이지는 도내 타시의 여성회관 수가기준비교표입니다. 본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강료가 도내타여성회관과 비교할때 제일 저렴한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 5월 18일 여성회관이 개관된지가 13년이 되었고 함열여성회관은 1991년 4월 30일 개관되어가지고 약 5년이 되었으나 그후 한번도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조정이 없었고 전라북도여성회관과 인접하고 있는 타시군여성회관의 수가기준표를 대비한 결과 익산시의 수가가 도와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 현실에 맞게 수가기준을 개정 시행하여 시의 세외수입증대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함열여성회관은 이리시와 익산군의 노동통합으로 북부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중폭되고 통합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함열여성회관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사용료를 보면 지금 회의실, 전시실, 교육실 사용료가 전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좌석수라든가 평수에 따라서 다른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회의실과 전시실의 관계는 평수를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의 여성회관과 비교할때 평수에 큰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폭을 타시의 여성회관의 수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인상할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전시실하고 회의실하고 평수는 거의 같습니까? 시설면이 다릅니까? 이차이나는 것이,

지금 전시실은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베니다판도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걸 수 있도록 해놨고 또 회의실은 평수가 65평이고 전시실은 평수가 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의실은 전기불이 많이 쓰여지고 또 사용횟수가 많아요. 전시실은 1년에 몇번정도 그치구요. 거의 저희가 내부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실은 평수가 몇평정도 됩니까?

저희 교육실 평수가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아주 협소한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평수에 관계없이 전부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낸다?

예.

여기서도 평수라든가 시설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가ㄱ이 드는데 그런 교육실같은 것은 20평정도 되면 지금 8,000원, 그리고 회의실같은 것은 지금 몇평이예요?

회의실 65평이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여성회관 전반기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타시군 여성회관수가표가 나와있는데 이표에 나오는 수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군산시, 정읍시, 도 이것을 기준표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와있는지 밝혀주시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함열여성회관문제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비교관계는 저희가 전화도 했고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법무계에 가면 각 시,군조례집이 있습니다. 거게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했고 함열여성회관 수가도 현행대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동이기도 하지만 우리 본관에 소속된 동에도 농촌동으로 속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소견은 차기에 인상할때에는 함열과 본관을 구분해서 인상을 하고 이번은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타시·군하고 사용료를 비교해서 지금 이리시여성회관은 13년, 익산군여성회관은 5년동안 인상을 안해ㅑㅆ다는 그런내용이 나왔는데 타시·군하고 비교검토할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회의실이면 회의실의 시설규모를 파악을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 회의실이면 그 회의실이 우리익산시의 회의실과 면적이 동일한가 그리고 그 부대시설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가 또 냉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평수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현지에 가봤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규모이기에 비슷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금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시설규모가 첫째 평수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등의 비교가 검토할때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실같은 데는 우리관장님 말씀대로 교육실이 여러개가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실을 일률적으로 휴일은 1만원, 평일은 8,000원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가령 교육실이 제일 큰 것이 10평이면 10평짜리는 8,000원하고 5평짜리는 반절로 한다든가 해야 하는것이지 교육실이 여러개가 있는데 어떤 교육실을 쓰든지 똑같이 사용료가 같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 할 적에는 본 조례안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이대로 인상을 한다면 전년도대비 신장율이 어느정도인가, 몇%나 되는가 이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계획대로 인상이 된다면 연간 약 1,000만원정도가 인상이 됩니다만 상반기교육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계획으로는 594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는데요?

전년도에는 세입이 1,549만 5,000원이었습니다.

신장율이 539만원이라는 애기예요? 증가율이 몇%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교육수강료대 강사수당지출만 교육과목만 생각해서 비교를 해볼때 작년도에는 수강료 세입대 강사수당 세출이 약 30% 자립도라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금년도말 전망은 현재까지 인상전에는 15%의 자립도로 파악이 되고 인상후의 자립도로 판다노디는 것은 20%입니다.

액수로는 얼마로 나와요?

액수로는 당초 세입목표액 1,374만원 하고 증액예산이 549만원 해서 총 1,9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엄청난 인상이 되는데 휴일이 주간에는 50%가 인상이 되고 야간에는 약 70%가 조금 못되느만요.

그관계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용료관계로는 작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볼때 총대여실적은 170회에 2만 900명이 사용을 했고 사용료는 2만 8,000원 만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에서 2만 8,000원만이 사용료고 전부다 수강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사용료인상이 있지마는 사실상 저희업무형편으로 봐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주로 무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비교적 적다 이러 애기죠?

예.

연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몇회나 됩니까?

1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구태여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사용료를 올릴 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횟수가 1회였다면 구태여 그것을 뭐하러 세입에 하등에 좌우되지 않는데 인상을 하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판단 할 적에는 각종 이것도 일종에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인상에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게 숫자적으로만 프로테이지적으로만 거창하게 50%내지 40%인상을 했지 실질적으로 시세입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치 ㅇ낳는 것을 시민들한테 자극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생각으로는 한번을 빌려주더라도 그래서 어느정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받는 효과이고 인상을 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작용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크다고 봐요. 지금 물가인상 쌀값이네 각종 공공요금인상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고 아주 예민한데 버스요금, 택시요금 인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여성회관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놓으면 이 프로테이지 여기 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한 인상율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익산시 세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행정이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요금이 들먹거려지면 각종 물품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인상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함열여성회관은 분명히 차등을 줘야 한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는 그냥 같이 올리고 나중에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함열시내를 가서 쳐다본다고 하면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합니다. 각종 음식점이 날로 없어지고 또 전세집이 날로 느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퇴폐해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제에 거기에다 대고 공공요금까지 올려가지고 농촌에 해당하는 여성회관인데 사용하는데도 다소 인상을 흐리게 해준다고 하면 시정운영에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봐서 본위원은 함열은 종전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답변과 똑같이 이번에는 같이 인상을 하고 다음기회에 인상을 할때에는 구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본관 관내에도 함열과 같은 비슷한 농촌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함열여성회관은 전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91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익산군여성회관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가 최근에 통합되기 직전 불과 얼마전부터 조금씩 활성화 되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몇개 월간 하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문을 닫았지만 다른데서 하고 있죠?

예.

다른데서 하고 있지만 아마 크게 활서오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아마 보수를 해가지고서 곧 여성회관을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특히 남성들보다 주부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지가지고 전에도 그런 예를 제가 몇번 봤는데 가격가지고 상당히 따집니다. 시골의 주부들은 가격을 가지고 상당히 따집니다. 시내의 어느동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시군통합된 이후에 함열의 경제사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때 동시에 같이 인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성회관 같은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를 해서 주부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에서 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내권은 혹시 모르겠는데 시내권도 시세에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면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익산시도 이런 면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울리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올릴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할망정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익산시만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해서 인상안을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입니다. 이것을 인상함으로써 시세수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그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세워져있는 저희연간예산대 세입액을 비교를 해보건 몇%에 불과합니다. 여성회관전체의, 그렇다고 보면 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은 부분이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세수입이 증대가 안되면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생각은 전혀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별 수 없겠지만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여관계 사용료관계는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수강료는 인상을 해서 본인 스스로도 나도 돈을 주고 배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머리에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도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적게 내고서도 효과를 많이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구태여 인상할려고 합니까?

저희시 세입이 어려운데 다만 1%라도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인상하는데 인상을 하면 1년에 약 1,000만원의 세수입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약 60만원 세수입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세수입중에서 사용료하고 수강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는 어느정도 되고 수강료는 어느정도 되는가 그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 빌려주는 회수를 170회인데 돈을 받고 쓴 곳은 한군데 뿐이예요. 그래서 2만 8,000원 세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렇게 50% 올렸네 어쨌네 이런것만 형식적으로 되는데 과연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사용료를 한번밖에 못받았는데 거기에 또 사유랄까 그런 것은 있어요. 저희 여성회관 자체교육이 많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리지 말자고 그랬는데 아까 세수우입에도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시세수입도 올린다고 했는데 사용료같은 것은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고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고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규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의 건은 사용료는 종전대로 하고 수강료는 함열지역은 종전대로 놔두고 시지역은 현 유인물대로 인상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규 의원으로부터 함열은 사용료와 수강료를 종전대로 하고 시단위만 사용료는 종전대로 하고 수강료만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A.P노사문제 청취의 건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A.P주식회사 노사분규 발생에 따른 대책협의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A.P노사분규 중요쟁점과 지금까지의 과정, 끝으로 회의개최와 대책추진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저희관내에 51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5,188명이고 제1공단에는 13개 조합이 있고 제2공단에는 3개 조합이 있고 일반지역에는 35개 조합이 있습니다. 51개 조합중에서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43개 조합으로 해서 4,099명입니다. 현재 노임타결은 한국노총소속으로 해가지고 3개사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는 정부에서 인정한 노조를 한국노총이라고 애기하고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노조가 민주노총입니다. 저희관내에는 8개 조합에 1,719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노임타결은 2개 회사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1공단에 4개 업체가 있고 제2공단에 1개 업체가 있으며 일반 지역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상 타결에 있어서는 51개사중에서 5개사가 타결을 봤습니다. 타결을 본 것은 금강공사와 원대, 한호물산, 보배, 동조발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협상중에 있는 업체가 46개 업체입니다. 현재 파업을 진행중에 있는 회사는 A.P와 삼립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P주식회사 노사분규 발생에 따른 대책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제2공단내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종수입니다. 업종은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써 근로자는 390명입니다. 이중에는 관리직이 80명이고 생산직이 310명입니다. 거래처는 기아자동차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공장설립년도는 89년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합장이 권태준씨입니다. 노조설림은 82년 8월 10일, 또 현재 금년도 임금단체협약 만료일이 3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쟁의 발생신고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발생신고 공문이 지난 5월 16일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열흘간은 냉각기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5월 26일까지 냉각기간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 10시 30분에 파업에 따른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조합원 276명중에서 23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파업찬성이 200명 해서 86.5%고 반대가 28명 기권이 3명입니다. 노동해위 발생신고접수는 이것은 파업입니다. 시청과 노동부 이리사무소에 지난 5월 28일 09시에 저희들이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총파업은 같은날 13시 30분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A.P노사분규 중요쟁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간의 중요쟁점은 지금 노사에서 사측에다가 69개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요구사항은 고용보장입니다. 이것을 인사를 했을때 노조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 두번째는 해고자는 복직을 시켜달라 그것이 유니온샵입니다. 이애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입사했을때 입사사원은 일정기간은 수습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수습기간동안에 그사람이 적성이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거기에서 김명수라는 분이 한 사람이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을 복직을 해달라는 애기고 퇴직금을 누진제를 시행을 해라 지금 현재는 단일호봉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상 근무하면 년도별로해서 2개월부터 7개월까지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누진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달라 유니온샵은 사원을 채용을 하면 수습기간을 일정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유니온샵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회사에 들어오면 바로 노조에 가입을 시켜달라 또 근무를 44시간을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을 해달라 또 작업중지권을 노조에 달라 이애기는 작읍을 하는데 위험성이 있을때는 작업중지권을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다가 그중지권을 부여르 해달라 현재 자동차연맹이라든지 민주노총연맹은 실정법상에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달라 또 3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정을 해달라 69개사항중에서 우선 8개사항을 우선 해결을 하고난 연후에 61개항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8개항때문에 타협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8개항에 대해서, 그래서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파업협상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교섭은 지난 4월 2일 우선 3개월내로 해서 끝났습니다. 4월 17일 2차교섭은 사측이 협상안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상급단체명시안이라든지 해고복직안만 삭제를 요구했더니 노조측에서는 이것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3차교섭에 있어서는 4월 23일 사측에서는 상급단체명시안과 그다음에 해고자 복직안을 삭제를 요구했더니 서로가 입장차이로 해가지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4차교섭에 있어서는 4월 30일 사측에서는 협상안의 전문에서 전국산하 노동조합 이것을 삭제요구를 했고 교섭단체 아닌 해고자복직요구사항을 삭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측을 전문삭제가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또 결렬이 되었습니다. 5월 7일 5차교섭에 있어서는 노사모두 동일한 입장차이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입장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없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6차교섭에 있어서는 5월 14일 이것도 노사가 모두 입장차이로 해서 협상이 진전이 없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5월 16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쟁의발생신고를 했습니다. 총조합원 277명중에 211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찬성이 194명이고 반대가 17명으로 해서 쟁의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차교섭에서는 5월 22일 단체협약 전문부터 제19조까지 교섭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입장차이로 해서 또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렬이 되니까 지난 5월 28잉ㄹ 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파업을 결의한 것이죠. 277명중에서 231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200명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9차교섭에 있어서는 5월 29일 2시부터 6시까지 단체협약안 17개조항에 대해서 서로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민한 사항같은것 때문에 서로가 일부는 수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타사항은 유보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10차교섭에 있어서는 5월 30일 19시에 단체협약심의 8개항을 적극 심의를 할려고 하고 의견교환도 한 바 있습니다. 11차교섭에 있어서는 이것은 5월 31일 지사님께서 15시 30분에 A.P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사를 다 만나가지고 절충안을 제시를 한 연후에 선조업 조업을 하면서 협상하라 그래가지고 오후7시부터 새벽2시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노측에서도 협상태도를 돌변을 했습니다마는 8개항중에서 노조에서 유니온샵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9개조항중에서 17개조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4개항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타결한 사항은 9개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서로가 양보를 했고 5개조항에 있어서는 노사합의를 했고 3개항은 서로의견만 교환했지 이것은 뒤로 협상을 미루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A.P회사에 금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A.P말을 들어보니까 A.P사의 금형이 아니고 기아, 대우에서 빌려온 금형이랍니다. 그래서 기아특수광에서 자기가 빌려주고 있는 금형을 가져갈려고 버스3대가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사님을 만난 연후에 특수철강차량 3대가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협상에 있어서는 회사측요구는 조업을 하면서 협상을 합시다. 노조측요구는 요구사항이 타결된 연후에 조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1일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노조측이 조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조업을 하는 것은 두 시간 조업을 하고 두 시간 쉬고 하니까 전체공정의 13%밖에 조업률이 안올라갔습니다. 6월 4일 시장님께서 A.P방문해가지고 노사양측을 만나보고 협상을 재개하도록 종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5일 11시에 광주지방 노동청장이 A.P를 방문해가지고 노사가 만나서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6월 7일 A.P사에서 직장폐쇄신고가 09시에 저희시청과 노동부 익산사무소에 접수 되었습니다. 6월 12일은 노조측에서 도청과 경찰청을 방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6월 10일 시에서 노사간에 한번 협상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측과 사측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노측에서는 현재 다섯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노동자측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자 해도 나올 수 없으니까 천주교 본당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사측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측에서는 거기가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가 입장차이 때문에 협상을 못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 불가피한 사항을 A.P에서 기자실을 방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5월 28일 폐쇄신고 파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바로 그다음날 5월 29일 부시장실에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 30일 2차 회의를 하고 5월 30일 오후 2시에 3차회의를 했습니다. 5월 30일 14시에 부시장,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같이 A.P사를 방문해가지고 노사합동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시도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 오후2시부터 6월 2일까지 지사님께서 시간을 밤, 새벽이라도 오셔가지고 노사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재개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일은 노동부 노사조정관이 노사재개를 위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6월 10일 시장님이 노사를 또 만났습니다. 6월 5일은 광주지방 노동청장이 와가지고 양측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이게 결렬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09시에 A.P사에서 직장폐쇄신고를 시와 노동부 익산사무소 제출을 했습니다. 6월 7일 바로 9시 지나서 A.P사 사장이 시청공보실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6월 7일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시장실에 개최를 했습니다. 6월 7일 오후 6시에 금형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아산에 24개 종목의 금형을 반출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 노조측에서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6월 12일은 저희들이 아까도 선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사협상을 증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이해가 상반이 되어가지고 시도를 못해가지고 결렬이 되었고 또 6월 12일 A.P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상 A.P노사분규 발생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 A.P사의 문제는 방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시민이 하루속히 노사문제를 타결해가지고 정상조업을 해서 우리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서 22일 노사를 방문해서 서로 화합할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님의 발언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태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알고 22일 노사를 방문해서 노사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또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지르이가 없으므로 A.P노사문제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