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개성형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총무과 소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시 개성형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난 5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시 문장, 심벌마크 제정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태백시 상징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태백시의 개성형성 관리대상은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요소는 심벌마크 등 6개분야, 응용요소로는 서식류, 간행물류 등 8개분야를관리대상으로 하였고, 기타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들을 개발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백시 개성형성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위하여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심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9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각 국장, 위촉위원은 도시개성형성분야에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중에서 위원장의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총무과장, 서기는 서무계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태백시 개성형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불요불급한 인력을 제외한 과다한 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여건의 변화로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질에 맞는 부서간실질적 필요인력의 유효적절한 배치를도모함과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안전지도점검 기능의 확충으로 재난에대한 사전적 책임의식 고취와 실질적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직제의 인력 및 사업소의 차량 운전원 승인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사업소 정원 3명을 감원하여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기계 8급과 화공9등급등 2명을 증원하고, 반면에 보건ㆍ화공7급1명을 감원하여 환경보호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의 결원인력 2명을 감원하여상수도관리사업소와 도시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복지회관의 기계원9등급과 사무원10등급을 감원하여 위생환경사업소와총무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제 신설에 따른 본청 정원5명 증원으로 강원도의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정원이 3명이 증원하였고,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여 정원이 2명이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배치되어 있으나 운전원정원이 없는 농촌지도소와 시립도서관에운전원 정원이 각 1명씩 증원이 되었기에이를 정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9년 2월 13일 공포된조례에 의거 그간 태백시 소속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경찰관서에서 파견 근무케 하였으나 내무부와 경찰청과의 상호 협의에따른 강원도의 파견 근무제 폐지지침에의거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지휘권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며, 53세까지인 근무상한연령을 기능직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58세까지로 조정하되현원이 퇴직될시에는 신규 충원없이 정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화장장 등 시체 화장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 월 20만원이하로 지급토록 되어있는 장려수당을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시ㆍ군단위의 시설 근무자의 지급액과동등하게 상향조정 함으로써 형평성 유지및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화장장 및 묘지ㆍ납골당은 현재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분뇨ㆍ위생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현재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시설에 근무하는공무원은 현재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각각 2만원부터 4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타 시ㆍ군의 평균지급액과 일치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3개부서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참고로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타 시ㆍ군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안충혁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개성형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지역문화 특성과 전통을 살릴수 있는 시각화된 상징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부서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인력보강지침(지방 12200-591. '96. 5. 2)과 중기 및 차량운전원 정원승인(지방 12200-617. '96.5.9)에 따라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제21조(정원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 조항 삭제와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지방 12101-0539. '96.4.22) 시달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준칙시달(총무 12512-0065. '94.1.13) 지침에 의거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도내 시단위 지급액과 균등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형평성 유지 및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개성형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태백시 심벌마크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예, 심벌마크도 만들고예를들어 태백시를 어떠어떠한 필체로만들어야 할 것인가, 크기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색깔은 어떤 것을 우리시의고정 색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한것이 기본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상징표식만 했고, 나머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징표식을 하면서 기본요소를같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잠깐보았는데 상징표식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마크도 바뀝니까?

시 마크는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은 안이 제시가 되어서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는 일단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글씨체를 내려 쓸 때는 어떤식으로 어떤 체로 쓰고, 옆으로 쓸 때는어떤 체를 쓰고, 그리고 태백시라는 문안말고, 다른 광고나 도로표시판 같은 곳에쓸 때 고정 글씨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도 어떤 색깔을 태백시의 대표적인 색깔로 해야 할 것인가.

예, 하실려고 하는 의욕은참 좋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심벌마크가바뀌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꿔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를들면 공설운동장에도 나무를 심어서 태백시의 마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시 기하고는 좀 다른것이 되겠습니다.

아, 기하고는 다릅니까?

예, 기하고는 다르고예를들자면 일본 도쿄시에서도 이 마크를만들었습니다. 도쿄시에서 만든 마크는 은행잎 입니다. 그것을 도쿄시의 상징마크로 해서 어디가서 은행잎을 보면 저것은 도쿄를 상징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는 바뀌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총 9명인데 공무원이 몇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이 몇명이며, 공무원이 아닌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문가인 교수몇명과 의회 의원님들 몇명으로 구성할까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안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게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운전원정원 2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2명을 새로뽑는 겁니까?

예, 2명이 정원승인이났으니 새로 뽑아야 됩니다.

새로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시험을 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운전원에 대해서는특별한 시험이 없고, 운전면허증이 있는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경력이인정된 자 중에서 뽑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이 뽑는 겁니까? 과장님이 봐서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임용시키면 되는 겁니까?

어느정도 자격을 갖춘사람이라면 임용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어떤 차량이있습니까?

웨곤 입니다.

웨곤이 있는데 운전기사가없기 때문에 웨곤이 그냥 서있겠네요.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끌고 다닙니까?

지금은 직원이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운행을 하는데 별로불편한 사항은 없잖습니까? 농촌지역이 많아서 일을 봐야 할 것이사실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이동차량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한명 둠으로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앞으로 행정을 좀 더 원활하게 활성화하고, 또 시민에게 좀 더 질 높은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뭐냐하면 물론 있어야 할 정원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상대하는 다른과가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곳은 인력이 사실 모자라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원을 더 충원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시립도서관에서 1년에 차로 몇번을 돕니까농촌지도소에도 웨곤이 있습니다만 요즘직원들중에 차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보험 다 들어 있겠다. 필요할 때 다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말씀입니다만 농촌지도소하고 시립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수효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도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고, 또 도서관도 앞으로 이동도서관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서관에 책이얼마나 됩니까? 이동하는 버스에다가 책을 넣어가지고다닐 만큼 책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버스가 와 있습니다.

버스가 와 있는데, 예를들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서 버스에다 옮겨도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다닐 것 아닙니까?

현재는 책이 양이 얼마안됩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또 확보를 해야되고, 시민들에게 책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증원을 시키더라도 책을 많이 갖추어 놓은다음에 증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지금 현재는 사실 낭비 아닙니까? 뽑아 놓고 솔직히 노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공무원 증원을 보게되면본청 직원이 8명이 늘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증원승인은도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려가지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도에다가 증원을 올려서 증원승인을 받는데 예를들어 의회에서 부결시킨다든가 하면 의회는....

아닙니다. 당초에 올릴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립니다.

먼저번에 의회 승인을 받은사항 입니까?

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정원은 당초에 의회의승인을 받아서 도에 올립니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차량구입을 할 때, 정수승인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애매 합니다. 여기서 예를들어 증원이 필요하다, 안하다농촌지도소나 시립도서관이나 운전원이꼭 필요하다. 물론 필요해서 도에다가 승인신청하고, 승인받아서 했겠지만 의회에서는 몇마디거르고 넘어가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와서 이렇게 해 놓으면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요식행위도 어느정도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거친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회계과장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고, 이동도서관을 매일 운영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며칠에 한번씩 다닌다면 회계과에 의뢰를해서 충분히 현재 있는 기사들로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운행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이동도서 차량은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차를 사서 1년이 되었는데 도서관에 배치된 기사가 없어서 안 다녔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절차 문제에 대한 관례가 있을 겁니다.

예.

고용직을 어떤식으로임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기능직을 임명하는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기능직 자리가 하나씩 나면 그중에서 자격증이 있고 가장 장기근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고참순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뚜렷한 관례가 없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이 있으면 고참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직원들이 많아서 자기네들끼리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잘못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총무과장이 영월 가계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 안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어떤 관례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례를 만들어서 그 관례에 따라서 하시면시민들이 봤을 때 투명성도 보장될 것이고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금 현행 방범원으로 있는사람들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예,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명칭을 바꾸는데, 근무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것이죠?

예.

지금현재 정년이 안된 사람으로서 방범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도원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리를받아서 그중에서 청사시설, 자료관리, 업무보조 이런식으로 해서 50세가 넘은 사람이 두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한 마흔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흔 안된 사람들은 고졸이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시킬 가능성이 있고, 마흔 넘은 분들은 청사관리 부분에 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칭을지도원으로 바꾸어서 전적으로 시업무를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명이나됩니까?

총 7명 입니다. 7명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혐오시설 관계에 근무하는사람들의 수당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하면 (가)(나)(다)순으로 해서 (가)가 혐오시설이 제일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다) 순으로나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10%면10%, 5%면 5%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제일 큰 곳을 2만원 올려주고그 다음이 3만원, 그 다음을 4만원을 올려주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한선이 20만원 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일단은 제시를 해 놓고도내에 있는 각 시군별로 지급하는 액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시군의 직원들하고늘 만나고 하다보니 자기들끼리 얘기가됩니다. 나는 한달에 얼마 받는다, 얼마 받는다고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태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이가 나게되니 같은 일을하는데 같은 수준의 수당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일단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가능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나면 안되겠다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프로와 관계없이 제일 상한선이 2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무과는 가정복지과죠?

예, 가정복지과입니다.

요즘은 장의사가 허가제가아니고 신고제죠?

예, 신고 입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 나오는것이 태백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인근 시군과 비교를해 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불편한 관계로 복장이 산만한 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확대하는 사항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의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적용하고, 두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을 당초에는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로써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경우에는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적용토록 규정하는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95년도 12월 6일날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서 개정코자합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신ㆍ구조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세정 13400-185. '96.3.28) 통보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현행시ㆍ군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농어촌 개량사업에 있어서는 80제곱미터 이하를 1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태백시 관내에서농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전역에 해당이 다 되는 것인지.

농촌지역에만 해당이됩니다.

태백시 중에서도 농촌주택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시에서 농촌주택의 범위를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농촌주택으로 다치는 겁니까?

한 네가지 사항으로분류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런 사업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규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주로 삼척의 면단위 지역 같은 곳은 웬만하면 주택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보기도 좋고 한데우리도 여기서 농사를 짓는 곳만 해당이되니까 예를들어 사조동이라든가 동점이라든가 소도동, 화전지역이 해당이 되는데태백시로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네요.

지역상으로 분리해 본다면 해당되는 지역은 많습니다.

태백시 총가구수가 몇가구인데 그중 농촌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도 가능하겠네요.

예, 영구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3평형 정도의 영구임대아파트도 가능하잖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하나의 조항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주택자체가 아니고, 부대시설 입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단지내의 경로당이라든가 전에는 슈퍼마켓도 했는데 그런 것은 경영적으로 운영하기때문에 제외를 하고, 임대자들이 공동으로사용할 수 있는 복리부대시설은 세금을감면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바꿨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해당되는 사항이있습니다.

어느 부분 입니까?

화광동....

목련아파트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6. 19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ㆍ처분)을 심의 의결하여 시유재산의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 입니다. 먼저 토지에 있어서 용연관광지 조성부지50필지에 201,633㎡ 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부지 1필지에17,360㎡, 공공용지 확보 3필지에177,190㎡ 입니다. 건물은 경로당 신축 3동에 330㎡ 입니다. 처분 입니다. 건물점유 등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44필지에 4,731㎡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시행부서인 용연동굴은관광교통과에서 복지회관 부지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경로당 신축은 가정복지과에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은 회계과에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중에서 용연관광지 조성부지설명은 관광교통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황태성 입니다. 용연동굴 관광지 조성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용연관광지조성 실시계획승인이전에 해당부지 취득을 추진함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을 사전 흡수하고, 토지소유자의 충분한 보상협의로 실시계획승인 이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부지를미리 매입할려고 합니다. 취득부지는 화전동 189번지외 49필지로면적은 201,633㎡ 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화전동 121번지 김현기외13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5,612만원으로 공시지가산출기준 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57억2,400만원으로공공이 58억원, 민자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용연동굴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입할 수 있는 필지가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있는데 매입하는과정에서 별이상은 없겠습니까?

현재 김현기씨외13명중에서 7명은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부지매입 관계를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복지회관 부지매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회관 부지의 무상임대기간 만료로매년 임대료 지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국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시유재산 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1번지 임야로 산림청소유 입니다. 취득면적은 17,36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430만5,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지사용 사항을 잠시 얘기드리면, '84년도 2월 1일날 무상사용허가를 해서1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됨으로써 '9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년 임대료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년 임대료를 120만원씩주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430만5,000원 공시지가만 주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감정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니까 3배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만원이면 매수할 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3배요.

예. 3배 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용연관광지 조성부지도 한 3배로 봐야됩니까?

감정한 가격의 2배정도를 보면 됩니다.

추정가액 보다 2배 내지3배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소한 2배 정도는높다고 봐야 됩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2배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2배까지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에 농공단지안의 부지를 감정평가 했는데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항 공공용지 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확보계획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하고 매각해서 재산을 대규모화 하자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첫 시도를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철암동 산 90-1번지인 삼방동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지로 활용토록하는 계획이 있고, 황지동 417번지 임야로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이났습니다만 황지파출소 부지 교환관계를할 때 같이 교환을 했는데 그 부지를 감정을 해 보니 관리계획 승인은 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어서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전골 체신연립앞에 있는 부지 입니다. 다음 황지동 산 174-1번지 입니다. 이것은 (구)한성광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임야도를 떼어보니 한 70만평이 되는데대지화 되어있는 부지가 한 5만평 가까이되는 것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또한 국유림사업소 소장을 만나서 매각이 가능하냐까지 타진을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3필지는 처분과 연결되는 사항으로처분 설명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목적은 경로당시설의노후로 인한 노인들의 이용불편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신축현황을 소재지별로 소개를 드리면, 황지1동 50-1번지가 되겠습니다. 1층으로 건축면적은 33평 입니다. 이것은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추진을하고, 철암1동 산60-1번지도 역시 1층건물 33평으로 무상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소도동 10-7번지에는 기부채납이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3억3,930만원 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3,930만원으로 순수사업비는 3억원이고, 기타 설계비나 감리비 등이 3,93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건을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어려운 줄 아는데 물론 산림청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값이 좀 싸다면 우리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황지동 산174-1번지가 5만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5만평 입니다.

70만평 중에서....

예, 대지화 된 부분이한 5만평 됩니다.

대지화 된 부분만 우리가매입한다는 얘기죠?

예.

재산 추정가액이3억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입할려면 이보다더 비쌀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원 감정가가 임야의 경우는평당 6,000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000원요?

예.

대지화 된 임야도 6,000원입니까?

예.

나머지 대지화 되지 않은임야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는 땅 입니다.

대지화 된 5만평은 활용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지금 빨리확보를 해야지 확보를 안하면 개인한테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여러사람이 손 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아까 재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44필지의 소규모 땅을 팔아서 대규모 땅을 사자는 겁니다.

아, 팔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가 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 입니다.

예, 좋은 사업 입니다. 100원 들여서 200원 벌면 그 장사 보다더 좋은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때 얘기를 했는데33평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충분히 33평 정도는 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은 거의가 33평으로 짓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 명단이 쭉 있잖습니까?

예.

이 사람들 하고 사전에미리 얘기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장답사를 하면서이번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때 매입할수 있느냐고 하니까 거의 다 동의를 한사항들 입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매각하는 문제도 본인들이 원하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사들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실제적으로는 시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지금까지는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까요?

불만이 없고, 대찬성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액은 사들이는 가격하고 다르죠?

사들이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하고 거의 맞추었습니다. 예산보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한 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지금계획으로 봐서 된다는 얘깁니까?

3페이지 취득부지에보면 재산가액을 4억6,7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철암동 임야는 실지감정가에서 평당 6,000원을 하기 때문에 6,000원으로 현시가 하고 거의 맞게끔 잡아 놓고, 두번째 체신연립앞 부지는 기 감정평가를마친 금액이고, 황지동 산174-1번지도평당 감정가를 한 6,000원 정도로 잡았기때문에 현시가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재산가액 입니다.

부의장님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2배 내지 3배 정도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2배 정도로 봤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2배 정도로본다는 얘깁니까?

예, 과세지가표준액에서 2배 정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점용을 했던 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입니까?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건물이 300㎡이하의 소규모 부지로써 건물이 들어 선 부지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부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이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이 1,000㎡이하고, 건물이없는 부지는 300㎡이하 입니다.

300㎡이하면 수의계약이된다. 그러면 한 90평 정도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보다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된다.. 결과적으로 부지가 만약에 건물에 점용되어 있으면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대지일 경우에는 입찰을 한다.

예.

혹시 한 500평 되는 것을조금씩 잘라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의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겟습니다. 황지1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하고, 체신연립앞 부지하고, 주류합동앞 부지하고합쳐서 지금현재 파출소하고 교환하기로했잖습니까?

예.

3개를 합쳐서 교환을 하는데 체신연립앞 부지가 모자라는 겁니까?

예, 당초에 경찰청땅인 마산식당 땅하고, 서학골 땅, 합동주류 땅하고, 시유지인 황지파출소 땅하고 교환을 했는데 교환차액이 경찰청땅이 1억2,400만원이 더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회계과장이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시유지때문에 건물 행세를 못하고, 지역발전에장애를 준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계속추진을 해서 작은 필지는 개인한테 1차, 2차 단계로 나누어서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하천 골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 관리계 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를 보면 철암쪽이 제일 많은데 전부하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 피해성이 있으니 시장님께서 일전에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조사할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하천부지니 고칠려고 해도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시책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할수 있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나온 사항을 제가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그러면, 하천 관리를 시장이 하고, 시장이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지적도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집을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은하천 폭을 좁히면 안되기 때문에 하천법에 적용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은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집을 짓고 사는 곳은 지금 정위원님말씀대로 하천이지만 사람이 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겁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하는데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다보면 2년이 금방지나 갑니다. 떠나고 나면 또 그만 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니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재산실사를 해보니 일이 어마어마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