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구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수거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금품요구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대다수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음지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환경미화원들이 구민들에게 금품요구와 불친절등 피해를 주어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피해 사례들을 보면 월 1회 음식점이나 상가 또는 일부 주택가에서 일정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신축현장에서는 5-6명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양아치나 넝마주이니 하는 등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청이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을 해도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환경미회원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구행정은 구호로만 그칠뿐입니다. 정말 음지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환경미화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젠 우리도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요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서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은 337명으로 96년 청소관리예산이 약 135억 인데 민간쓰레기 수거업체는 인원에 있어서도 한업체당 약 70여명이며 보수등 제반 모든 현황이 열악한 가운데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만으로 강동구 쓰레기의 반이상을 수거하고 있다면 이는 재정 경영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각동별 쓰레기 수거실태를 일정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현장내에 파쇄기를 설치하여 주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현장내에는 법적으로 파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현장내에서 파쇄기계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분쇄하며 이과정에서 소음과 먼지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파쇄기설치를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민간합동안전감시단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감시단 인적구성에 있어서 안전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적구성 현황은 어떠하며 두번째는 지역내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거나 감사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시공에서 부터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이 평소 주장하는 주민감리제도를 안전감시단 운영에 포괄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 구청에서는 시민감독관제, 명예감독관제 또는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유사한 성격의 체제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위원회와 새로 발족한 안전감시단과의 이중적 체제는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원 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원설립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도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강동구의 발전역사에서 지난 30여년동안 나름대로 헌신적인 애향심을 갖고 봉사해온 지역유지들이 지난 6.27선거이후 야당출신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포옹을 못해 이분들의 구행정 협조가 전무한 상태에서 1인당 1,000만원 이상씩 기부금을 내야하는 32명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사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공문발송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만 기대하면 그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진방법으로는 잘못하면 구청장 임기 3년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설립은 지역내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유지들에게 구청장이 직접 지역발전 차원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전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강동문화원설립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학원폭력 문제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주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그 심각성은 초등학교에서도 폭력에 의해 금품을 갈취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의 질문에 구청의 답변은 학교폭력은 경찰서에서 그리고 교육환경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구청은 계도차원에서 작년 10월 12일 유관단체와 연합해서 학원폭력추방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구행정은 봉사대 발대식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으로 대처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첫째 질문은 지난해 발대식을 가진 학원폭력추방봉사대의 실질적인 활동은 무엇을 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학원폭력추방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청소년위해업소 단속현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동 360번지 일대 파이롯드만년필 공장부지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시 구청장회의에서 이 계획을 밝히면서 특히 1970년대 천호·암사구획정리 사업시 공공용지와 녹지공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또한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사업의지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지청이 강동구나 송파구중에서 적정지역에 이전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파이롯트공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동부지청을 그부지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부지청이 그 위치에 이전할 경우 그 지역주변이 법조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부수적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더불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동부지청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부지청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내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전 구민이 합심하여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1980년대초 서울시가 사업한 천호·암사구획정리사업시 그 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980년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완결된 약 660만㎡의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과 그 이후 약 170만㎡의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장은 구획정리 사업시 서울시가 공공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안 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만 서울시가 25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부담금 및 보조금의 사용제한을 규정하는 법 제76조2항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천호·암사구획정리 사업시의 사업개요등 제반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이 사업 시행시 공공용지와 녹지공간 확보는 얼마나 했으며 그 적법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집행 내역과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는 사업완료후 잉여재원이 남았다면 얼마나 되며 현재의 잉여금관리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이관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선거 이후 민선구청장 출범후 1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펴왔다고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의원들이 제기해온 청소년문제나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금품행위등 실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다소 미흡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와 그리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위인설관식의 위원회 발족등은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제에서 강력히 경계해야 될 인기주의행정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과 구의회와의 관계입니다. 파이롯트 만년필 공장부지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또는 주거지 주차허가제등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중요현안은 사전에 구의원과 간담회 조차도 갖지 않고 신문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서울시나 시의원들에게 먼저 발표하는 등 구청장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구청장 출범후 구청장은 지난 1년동안 구의원들에게 과연 무엇을 협조하고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산적한 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간에 원활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에 비춰볼때 우리는 하나, 하나라는 일체감을 형성해 주민제일주의 정신으로 합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4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성내·길동 유역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공사는 당초 대우에서 맡은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는 1994년 6월 15일부터 공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지하철 건설본부의 거절에 따라 1차 연기, 1994년 6월 30일 2차 연기, 1995년 6월 30일 3차 연기, 1995년 12월 31일 4차 연기, 1996년 2월 16일 5차 연기, 1996년 4월 30일까지 5차례나 연기해가며 공동 도급으로 계약하여 건영기업 주식회사와 대승건설 주식회사가 분담하여 대승건설은 상업은행에서 길동사거리 국민은행 앞까지 1,862m중 900m만 완료하고 건영기업은 길동사거리에서 국민은행 공사종점까지 660m 중 암거 200m관거 102m×2열중 160m만 완료하여 총 도급 공사비 46억 3,460만원중 선금 8억과 기성 준공금 12억 2,190만원 총 20억 2,190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를 해오던 중 대승건설 주식회사가 1996년 4월 16일 어음부도 발생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최저 입찰가라고는 하지만 공사여력 회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채 서울지역도 아닌 창원에 소재한 대승건설에 공사를 주었는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성내3동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지하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으나 이번 대승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주변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은 나머지 집주인과의 임대료 문제등등 해서 가게를 내놓는 사람도 있고 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세를 빼려고 해도 빼주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강동구청장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시급한 민생문제 서민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은채 외국만 다니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만약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금년 장마에 동주로가 범람하여 하수도 역류현상이 일어나 성내1, 2, 3동의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다면 이 모든 책임은 강동구청장한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심한 사항은 성내 길동 유역 침수방지 시설을 해야한다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분명히 지하철 공사와 연계하여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침수방지 시설도 완공될 수 있다고 하여 없는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애시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하철 건설본부의 시녀 노릇만 하다가 5차 연기까지 하면서도 공사는 커녕 부도가 나고 말았으니 한심하고 안일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1990년 6월 홍수로 인한 침수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던 성내 지역에 빗물 펌프장만 잘만들면 물이 차지않는다는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강동구청장은 주민을 무서워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135명의 주민이 진정서를 제출했을때도 5월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놓고 6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을 견학하기 보다는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손실액, 둘째, 주민의 생계에 대한 보상용의와 향후 대책, 셋째, 성내1, 2, 3동 지역의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시 구청장이 전적인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질것인가, 넷째, 공사재개 여부와 준공예정일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1996년 5월 27일 월요일자 제237호 강동구 소식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996년 5월 27일 월요일 발행된 강동구 소식(반회보)에 보면 우리구 안내 책자 푸른강동 찾아가는길 발간이라는 제목에 5월초부터 구민생활 편의와 타지역 시민들이 우리구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푸른 강동 찾아가는길이란 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주민 통장집 관내 각급학교 구 동 민원실에 배포 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로 새로 이사오는 주민에게도 전입신고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내3동 같은 경우 주민이 몇 명이고 통장이 몇 명인데 1만부중 60부만 내려보내고 강동구 의원이 통장만도 못한지 구의원한테는 한부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푸른강동 찾아가는 길 표지를 보면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찾아가는 길 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신세계 또는 현대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표지에 만은 강동구라고 해야지 또 공사를 진행중인 현대백화점 조감도를 사진 찍어서 전부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것처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겉표지를 넘기면 김충환 구청장의 인사말이 있는데 이것도 겉표지와 비교한다면 신세계 백화점 사장의 인사말이 있어야 되지않는지 반문을 하면서 27페이지 길2동에 보면 주민여러분의 전화상담을 기다립니다. 486-0120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놓고 바로 밑에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480-0120으로 전화를 하면 주민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480-0120으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상담도 해 보지도 못했는데 구청장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무리 기업체의 도움을 얻어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강동구청의 문화공보실 담당 공무원은 편집과정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책을 만들어 냄으로써 야기되는 주민들의 혼선과 구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또한 이것이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잘못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상일동 공원녹지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강동구 상일동 산 40번지와 산 41번지 소재 공원녹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명인근린공원 시설계획에 따라 지난 1989년 3월 3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0년 3월 운동장 1,350여평 시설공사 완료하고 1990년 12월 12일 운동장 시설공사 허가 연장하여 현재 소운동장 350여평 공사 작업중에 있으며 시설공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1989년 3월 30일 착공하여 1997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소운동장 2개소 1,700여평 사격장 240여평 씨름장 170여평 어린이 놀이터 150여평 도로 750여평 등의 시설을 하면서 이곳 공원녹지 지역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설치) 허가증 제1916-1호에 의거 학교법인 한영학원 이사장 최노애 명으로 명일근린 공원내 소 운동장외 4개 시설을 1989년 3월 30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 공사중 시설자금 부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공사연장 1997년 12월 30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는 바 당초 사업기간 1989년 3월 30일부터 1989년 12월 30일을 어기고 1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0년 12월 30일, 2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1년 12월 30일, 3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2년 12월 30일, 4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3년 12월 30일, 5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4년 12월 30일, 6차 변경 1989년 3월 30일에서 1997년 12월 30일 까지 연장해 준 것은 한영학원에 특혜를 준것이 아닌지 또 매년 1년씩만 연장해 주다가 6차에는 왜 3년을 연장해 주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청의 허가조건을 보면 1, 소운동장등 공원시설을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주변에 설치된 기존 휀스를 제거할 것, 2, 공원진입도로를 신설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구를 만들 것, 3, 학교 부지와 공원용지 경계가 불확실하고 학교와 공원경계가 구분되도록 세부 측량 실시후 휀스를 설치할 것, 4,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예치금은 1991년 12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하여 제출할 것, 5, 하수처리는 D-450mm 흄관으로 시공하되 한영중학교 정문앞 기존 하수도까지 하수관을 연결 시공하고 맨홀을 서울시 하수도 설치규정에 맞추어 설치할 것, 6, 공사장 비산 분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할 것, 7, 공사장안에 현황판을 설치하고 공사로 인하여 주민 및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 8, 상기 조건이외에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신고 등 적법 절차를 필한 후 시공할 것, 9, 기타 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애초 허가 조건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일근린공원 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동 시설이 학교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 등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학교 정문에서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학교 시설로만 이용하고 있고 시설공사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 현황판을 게시하지 않는 등 애초에 허가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이며 괜히 공원녹지만 훼손한 것이 아닌지 구청장께 묻고 싶으며 특혜를 주었다면 구청장이 준 만큼의 대가를 받아 냈는지 왜 여섯차례나 변경허가를 해주며 마지막 6차 변경에는 3년을 해 주었는지 과연 개인이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고발조치 했을텐데 한영학원이라는 큰 학원이기 때문에 봐준것인지 한줌의 의혹도 없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폐쇄 조치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일동 420번지외 1개소 신풍제지 동신자원(주)에 대한 특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10월 30일 구청장이 공원녹지과에 내부방침을 개발제한 구역내 재활용품 전문 수집상 행정유보방침이라는 방침을 주어 개발제한 구역내 신풍상사 동신자원을 행정조치를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 구청장 스스로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을 봐준다는 얘기인데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르면 또한 방침이 아니더라도 하일동 예를 들면 부엌하나 달아내도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만들어도 즉시 철거하면서 약 1만㎡이상 불법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구청장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를 유보하자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계속 그린벨트를 훼손한 업체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날로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생활속에서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점을 돌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지난 8일 3시를 기해 한강이북 14개구에 오존주의보가 한시에서 두시까지 1시간 동안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존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속에 포함한 질소산화물과 탄화 수소가 햇빛과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준치인 0.12ppm을 초과할 경우 호흡장애와 노약자는 합병증세를 유발하는 공기오염으로 주범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입니다. 우리 강동은 1일 20-30대의 자동차 증가율로 말미암아 맑고 푸른 강동 보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공기오염 문제외에도 생활쓰레기 문제 교통주차 문제, 자연훼손문제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안과 소신있는 대안 제시자들의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복지부동하며 숫자 계산만이 만능인줄 아는 행정편의 주의는 이제는 그 자취를 감춰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요즈음 여러분이나 본의원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체험하는 주차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강동은 승용차 화물 특수차를 포함하여 96년 5월 15일 현재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0만 2,743대로써 승용차가 전체 차량 81%를 차지하며 주차장 보급률은 66.78%이며 주차부족률은 33.22%입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주차, 부설주차장으로써 총 6만 6,25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비교했을 때 주차장 확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명일2동으로 99.65%이며 주차장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일동으로 부족률이 95.87%로써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명일2동 지역은 대다수가 아파트 지역으로 단지내 주차장 및 이면도로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 문제를 거의 해결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동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주차난이 포화상태이며 특히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은 주차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잘못 시행된 도시계획과 특히 조령모개식의 주택정책 또는 주차난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역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 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준공을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일반서민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주차난을 탄생시킨 원인중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은 연구 검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때라고 봅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 보통 1가구에 5, 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율은 평균 3,4대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한 대 주택내에 주차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주택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행정기관 부서에서는 신규건축물 및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와 이용에 대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주차 시행에 따른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관계부서에서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시에는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를 한 후 지역대표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선행정 기과장의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행처럼 젖어온 집행기관의 자체판단과 밀어부치는 식의 물리력은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또한 의결기관의 사전 충분한 토론의 장을 가져야 하며 의결기관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행정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결기관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사업이라면 행정기관과의 상호 협조하는 성의 있는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의회개원 후 그동안 구정질의를 통하여 지적한 사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부분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몇건이나 처리되었습니까? 예산심의 기관과 행정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깍듯한 인사들은 좋은 의미로는 친절입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현안문제인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속에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결론적인 본의원의 생각은 주거지주차허가제는 자동차 수요와 주차장 공급현황이 거의 일치되는 지역은 현단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많은 지역은 시행가능이 특별한 대안이 없는한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봅니다. 시행이 희박한 지역의 문제점과 실시 가능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대표적인 예로 고덕 2동은 주거지주차 시범지역으로 본의원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거지주차가 실시될 경우 전체차량의 2분의 1이상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고덕2동 주차장 확보율은 45.6%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거지주차 시행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주차티켓을 확보한 자와 반대입장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감정,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가 작용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관리측면에서도 인력에 따른 인건비 범칙금 부과에 따른 문제,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 네번째 도로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맞지 않으며 도로에 주차장 설치는 근시안적 처방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거지주차 시행으로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질서있는 일렬주차를 유도하여 야간 비상시 소방도로의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가능한 공간을 발굴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한 토지사용의 재량권을 최대 활용하여 주차장 시설 확보 및 민간유치를 통한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주거지주차허가제는 실행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많은 지역은 일정량의 주차장 확보가 되었을 때 주거지주차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병행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6년 6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85% 이상인 지역은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가 가능하며 주차장 확보율이 60%미만인 지역은 주거지주차허가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지며 주차시설을 확충하였을 때 이지역 또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t 이상 화물차, 사업용차, 대형버스, 17인승이상 승합차 등은 자동차 출고 당시 당연히 차고지를 지정하여 차고지증명을 발부받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이 관내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동, 고덕1동간 고덕동 뒷길에는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중기차 등 사업용차들이 야간박차는 물론 장기 주차되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좁은 이면도로에 대형차의 주차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역주민 및 통행차량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지역 불법차량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부서의 성의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기영 의장님과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동 1,500여 공무원이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로확장 공사라든가 또한 한영고교 앞 육교가설공사에 공기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강동구 52만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고덕, 하일동간 도로확장 토지수용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곡교 하일동 643번지에서 하일동 입구 606번지까지 도로확장계획은 약 10여년전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였는데 그 당시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였는데 그당시는 현위치가 약 4,5m의 절개지 저지대로 답으로 형성되어 있을 당시 입니다. 그때 계획선을 긋고 1994년 현위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우기에 농작물에 피해가 빈번했던 지역이라 전지주들의 협의하에 구청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립 성토허가를 득하여 1994년말 성토가 완료된 지역인데 성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도로폭 25m를 조성키 위하여 노폭 30m를 수용해야만 도로법면과 더불어 도로폭 25m가 형성되지만 현위치를 전면 매립 성토되어 현재는 노폭 25m만 수용하면 25m도로가 조성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30m를 수용하려 하는 것은 민선 구청장으로써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전가하는 격이고 또한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동시에 도로측면 시유지를 거쳐 영농토록 되어 있어 지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현재 도시계획에 불필요한 토지를 수용한다 해서 금년 연초부터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되지않아 금년 3월중순경 해당 부서 도로과장, 도시건설과장 또한 도시계획과장과 한자리에서 모여 해결방안을 연구와 동시 민원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촉구했던 바 도로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 도시계획시설변경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면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기 바람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현지를 조사해서 1996년 3월 16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검토요청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고시 제229호 84년 4월 26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시 고시 제327호 84년 6월 2일로 지적 승인된 고덕동, 하일동간 도로 일부 구간을 96년도 도로확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도로에 대하여 도로폭에 대한 민원이 있어 검토한 바 당초 도로결정시에는 폭 25m로 결정하고 인접 저지대 농경지에 경사면을 포함 30m로 지적 승인되었으나 인접 농지가 매립 성토됨으로 도로경사면이 불필요한 여건 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주변 연결도로망은 25m로써 일부 구간에 폭 30m 확보가 불필요할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하오니 검토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1996년 4월 4일자로 위 관내 고덕동 하일동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동 도로계획시설 도로는 장래에 도로 수요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도시계획변경 필요시에는 구청장 방침을 득하여 우리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재결요청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회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간에 협조가 거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현 공무원의 자세인 것같은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치행정을 전개하면서 전 공무원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상일동 도로폭도 25m이고 또한 고덕동 뒷길 확장계획도 25m인데 이지역만 노폭 30m를 수용하는데 25m도로 조성 후 잔여 5m폭의 토지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지수용법 제1조 목적이라든가 동법 제5조 토지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8조(사업에 폐지와 변경)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도로 확장 토지수용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구청장께서 구재정자립도가 56%밖에 되지않는 실정에서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수용하려 하는데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 손병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지침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구민의 새로운 여망과 기대속에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보다 알차고 힘찬 전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과의 대화창구를 활짝 열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걸맞는 지방화, 자치화를 이루고 봉사와 서비스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져 지방자치가 새롭게 도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행정 쇄신과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계속 추진되고 시대적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구가 이루어 지도록 구청장님의 계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않아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좌하면 구청 공무원의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 의원들의 질타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 사이에 의회 사무국이 가장 가기 싫은 인기없는 부서 중의 하나가 된지 오랩니다. 이는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서 사무국장과 관련 공무원이 시장실에 불려가 큰 호통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장된 사무국 직원의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내정한 1인에 대하여 가부를 협의하는 것보다는 2-3인의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거나 의장이 천거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는 등 이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가 적어서 승진과 근평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의회직 근무에 가산점을 주고 보직경로를 좋도록 하는 등 의회직 근무에 보람과 자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 증원과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여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검토보고와 소속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그 전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의회와 비교하여 그 임무와 업무의 수행량에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 의회가 더 많은 깊이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3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 의원이 13명 이상으로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42개 기초의회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의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117개 기초단체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2명의 전문위원이 있어 전문위원 한 명이 2-3개의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안 심사와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전문위원이 없어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수를 현 4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속될 수 있도록 5급 사무관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총무이신 구청장께서는 내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밑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등을 비롯하여 11-15명의 소속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각 전문위원실에 6급 행정직 1명과 여직원 1명으로만 운영하다가 지난 96년 4월부터 6급 행정직이 1명 더 추가 보직되고 여직원 1명이 더 업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의회도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마다 1명씩의 7급 행정직이 정원 추가되어 효율적인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사무관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보좌기능으로써 7급 행정직 공무원을 두어 입법 조사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위한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운영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 강동구 공무원 1,481명 중 여성공무원은 19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12.8%에 이르고 있는데도 5급 이상 공무원 64명 중 여성공무원은 3명으로 그 비율이 4.7%이고 6급 공무원 138명중 여성 공무원은 7명으로 그 비율은 5.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세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적극 발탁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10% 내외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 여성공무원 인사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느냐? 대충 눈칫껏 하고 말지" 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개인적 목표는 승진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단지 연공서열이 높다는 이유로 혹은 국·과장에게 잘 보였다는 이유로 승진되고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작년 7월 민선 구청장의 취임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최근의 공직사회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활력도 없고 죽은 강동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의 개혁적인 사업추진에 실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냥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 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 기업에서 인사고과 제도를 상급자보다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를 가장 잘 아는 동료나 하급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고과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우리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조직과 인력에 있어 대대적인 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진단을 통하여 필요없는 조직과 인원은 축소하고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새로운 부서의 창설과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서는 인력을 더 보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침에 출근하여 그 많은 신문을 다 들쳐봐야 하는 공무원과 밤 늦게까지 사무실의 형광등을 환히 밝히고 일해야만 하는 공무원이 양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부서의 통폐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현과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근본적인 조직 개혁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특위 결과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 손실의 여지, 그리고 세입 증대 가능성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6년 2월 한 달간 활동하였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우리 특위위원 12명은 한달 내내 개인 생업도 포기하고 불편한 몸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서류조사,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특히 구금고인 상업은행의 금리문제는 타 지방의회에 좋은 귀감이 되어 많은 의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 2월 28일 특위를 마감하면서 구금고 운영건, 국·공유지 관리의 건, 물품 관리의 건, 구의사당 건립에 관한 건, 세입 및 세외수입의 건 등 5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달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일언반구의 화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요,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주민의 막강한 위임을 가지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더 이상 할 말을 잊고맙니다. 그냥 "시정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말로써 "그때만 넘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연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중앙정치에 몸을 담고 계셨던 구청장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 줄 수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이시간 52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앞에서 엄숙한 자세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재무특위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길 불법 적치물 단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동네 골목길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 가게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차량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 놓은 드럼통 모습입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며 보행자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치물에 대한 구청에서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전역에 걸쳐 이러한 불법적인 시설물을 총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이웃들간의 분쟁과 반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기집 앞이니까 자기의 차만을 세울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아래 사진처럼 물통을 갖다 놓거나 소파, 타이어 심지어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철재 바리케이트를 제작하여 집 앞에 갖다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고 골목길은 공유지이기에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계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행치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천호1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천호1동은 1963년 서울시로 편입 당시 성동구 천호 출장소로 출발하여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획 정리 미실시 지역으로 현재 천호1동의 교통 및 주차난은 말할 수 없는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뒷골목 곳곳에서는 청소차도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손수레로 끌어내는 수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이 지역의 교통 및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부각되어 95년 동에서 주차장 장기 확보대책에 대한 건의를 구청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동사무소와 연접하고 있는 221-3번지 한국직물 부지 2,634㎡를 매입하여 지하1, 2층은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9개통의 주택 425동과 연립주택 2개 단지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950대 중 주차 미확보 차량 304대와 유동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은 복지시설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확장공사 문제입니다. 천호1동 217-70번지 천일초등학교에서 길동 372번지 천동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20m 도로 연장 확장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천호 1, 3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고, 주택밀집 지역이며 구획정리 미실시 지역으로 교통난 해소 및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역간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보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천호동 100-2번지에서 79-1번지 앞까지 약 150m 구간내에 미지급된 도로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 거부로 여러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 95년 도시가스 시공시에도 배관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근 지역주민 80여 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자동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신 아파트에서 시공한 8m 도로선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아아파트 재건축 주변 도로선과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이래 지금 계속적으로 개혁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과연 개혁이 성공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개혁은 실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결코 개혁이라고 발음을 못한답니다. 개핵이라고만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수가 없고 그분은 개핵을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개혁과 개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개혁, 개핵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시작하기전에 청장님께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OHP를 구청내에 아무리 뒤져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사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정혁신 차원에서 신속히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원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안건입니다. 저는 구청과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수수료의 자료를 요청해봤더니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하는데 60원, 인감증명 300원, 과세증명 350원, 호적등본 4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만한 수수료를 받아서 어떻게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지 호적관련 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호적관련사무에 관련해서 93년에는 세입이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5,500만원 이었습니다. 94년에는 세입이 4,200만원인데 세출은 5억 6,500만원, 95년에는 세입이 4,000만원에 세출은 5억 7,300만원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가에 미치기는커녕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 민원서류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몇만원 몇십만원에 익숙해 있는 지금 십원짜리 몇 개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니 주민들도 의식없이 편한대로 발급을 요청하여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담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발급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옳은 경제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민봉사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주시고 둘째, 과감하게 현실화시켜 재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씩 1만명이면 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세번째, 수익자가 부담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고민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서로 고민인데 아무도 용기있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들과의 어떤 인기행정에 관련되지않나 싶습니다. 네번째, 아울러 전화로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가 많아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은 6, 8, 10이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인재양성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6은 6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서 8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10은 10년에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대거 인재양성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공무원이 우수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향상되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같은데 이러한 목표를 위한 강동구청 직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책임보험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구청으로부터 이런 책임보험가입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내라는 것은 이제까지 거절한 적도 없이 내왔었는데 구청에 들러 알아보니 보험사를 바꾼 사람은 보험사가 모두 미 가입처리를 하여 구청에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입했다고 말하고 돌아왔는데 4월초순에는 이번에는 약 30만원의 과태료고지서가 날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자기보험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바꾼 가입자는 모두 미가입처리로 통보한 보험회사의 횡포와 통보된 내용을 관련기관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자에게 경고장과 과태료 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구청담당직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경고통보가 1,235건, 벌금통지가 2,060건, 보험사로부터 미가입자로 접수된 건수는 6,300건 정도 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현재까지 4월초순까지 찾아온 주민수는 약 540명이었습니다. 돈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명을 해야 합니까? 보시다시피 절차서 어느곳도 가입자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자기 보험에 들은 것에 대해서 가입만 하면 됐지 어떤 것도 자기가 가입했다고 관련보험회사나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절차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행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 예정인 절차서입니다. 여기에도 보험가입자는 어떠한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팩스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구청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관위주의 행정처리의 대표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입명령서를 내보내고 벌금통지서를 내보내기 위해서 들인 인건비와 우편료 및 소요된 시간과 주민이 입은 피해는 보통 손실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수많은 주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담당부서의 현명한 직원들이 신속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매우 훌륭한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초에 저는 자동차 말소를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소를 신청한 후 떠나가려니까 말소가 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확인까지 하는데는 꼭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고 별렀는데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은 신고하고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겠지만 차량에 관련된 업무는 구청업무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곳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나섰을때 한 주부는 차대번호 정정을 하러와서 아예 포기하고 시종 얼굴에 분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일이 힘든 곳입니다. 일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허구한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한 것을 2-3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차량등록으로 오셨는데 약 40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대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도 약 50분을 기다렸는데 친절히 안내 받았습니까? 에서 보통이라고 대답을 했고 약간 불만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신속처리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분은 11시7분에 도착해서 아예 자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서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절히 안내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 불만이고 공무원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받은 설문에 약 절반 가량은 그래도 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하다 그런대로 만족한다고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직도 불만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처리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특별히 개선책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잘못 처리하면 주민의 재산과 행정상의 피해가 큰 곳입니다. 옆에서 제가 같이 있어보니 직원들은 매우 열심인데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것같습니다. 직원들의 애로가 가장 많은 곳중의 하나입니다. 직무분석등을 통하여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당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처리를 요망합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있는 박헌식 주임같은 경우는 고달픈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친절하여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짜증없이 웃으며 차근차근 일을 설명해 줍니다. 정말 훌륭한 공직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주민들이 불친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구청의 친절도를 채점하여 교부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친절에 대한 어떠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도 대민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고 주민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첫째, 구청에서 스스로 자가진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주민들의 개선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구청장을 포함한 강동구 직원 31명이 일본, 싱가폴, 홍콩을 들러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생긴 비효율적 연수와 예산낭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가면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마는 주민의 세금으로 간 이상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번째, 30여명이 3개국을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한꺼번에 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소각장의 현주소가 어딥니까?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주민설득작업을 위해 짧은 기간 주민을 연수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짓는지 안짓는지도 모르는 현 시점에서 30여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3개국을 연수를 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준비없이 갔다는 점입니다. 연수를 가려면 그곳에 대해서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많고 보고서도 있으니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한 후에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기주의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사시노는 시청옆에 소각장을 지었다는 것은 미리 여기서도 알 수 있는건데도 거기가서 감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세월동안 차근히 설득해 나갔고 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추진들을 했다는 것도 다른 보고서에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문제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가면 거기가서 또같은 질문들을 하지 않을텐데 일본은 한국방문객으로 보통 힘든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도 오면 보고서를 공부하고 와서 남이 안물은 것을 물어야 하는데 모두 다 똑같은 질문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녀온 사람들과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떠나기전 소각장에 대하여 공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이렇게 주민의 세금을 5,000만원 이상이나 쓰면서 효과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다녀온거나 별반 없으니 어떻게 새로운 강동의 혁신을 이루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소각장 해외연수는 첫째, 이제까지 다녀온 국내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보고서를 분석 검토하여 사전지식을 가졌어야 하며, 둘째, 소수 정예인원을 보내 공부하게 하여 귀국후 나머지 인원을 교육시켜 깊이 파고들은 후 연수시켰더라면 주민의 세금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첫째, 소각장의 현주소와 두번째, 이 시점에서 소각장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세번째, 얻어진 효과와 네번째, 낭비를 유발하는 이와같은 비효율적 형태의 연수를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개선책을 마련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 며칠 서울 곳곳과 고덕동에서도 도시가스가 새어나오고 상수도가 터지는 등 서울에는 한동안 공포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울에 닥쳐올 재난은 지진이나 그외 물리적인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일도 못하듯 지하매설물 지도가 없으면 다른 토목공사를 하다가도 사고는 터질 수 있습니다. 매설물 지도가 없으니 다른 공사를 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리고 전선을 끊어 신호들이 모두 나가 교통지옥을 만든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매설물 지도가 없으면 사고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은 현재 얼마나 지하매설물 지도가 구축되었는지 현황과 둘째, 미비된 지하매설물지도 구축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정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신 것 잘 받아 보았습니다. 예상외로 내용있는 답변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가하면 예상외로 부족한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의원께서 펼치는 구정질문은 그 어느때보다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며 강동구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52만 구민의 소리로 들어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공신력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지방의회의 원내 조직권이 법령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으며 사무 구성의 조직권도 집행기관에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의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83조 2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공무원 모두가 자치단체장이란 집행기관에 의하여 임명토록 해놓고 제도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업무를 심의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명과 실이 너무나 안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만족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본의원의 임무를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착오 보상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관공서 문턱이 높으니 낮으니 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실수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착오에 대한 행정착오 보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본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도는 구세고지서 송달착오 주민등록번호 오기 및 전산 입력착오 의료보험 고지서 송달 착오 예비군 편성 잘못등으로 인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할 경우 일정금액 5,000원에서 1만원을 보상 지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이웃 송파구청을 비롯하여 광진, 강북, 인천서구와 동구 등 지방의회에서도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뢰받는 행정 풍토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이 제도를 즉시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뜻은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공무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고의식에 대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이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직원사기 앙양책은 무엇이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역과 버스노선 연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망하였던 강동구 전철이 강동 도심을 가로질러 가면서부터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5호선 전구간 1일평균 이용객은 약 20만 2,000명중 강동구간이 약 12만명으로 약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동지역 7개 역중에서 천호역과 강동역이 이용객이 4만 9,000여명이나 되며 이 많은 1일 전철 이용객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하철 연계노선 버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간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노선버스 업자와 협의하여 전철역과 가까운 곳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겨 줌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카드사용 버스를 7,800여대를 늘리고 97년부터는 지하철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통합 카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자원회수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일찍이 세계와의 전쟁이 되었고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만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지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와 해당 구청간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였으나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의결되고 나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에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또 주민대표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현행 소각료의 20-3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물어야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는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는 구청에서는 김포매립지 부담금을 1년에 약 37억원을 5년간 부담하라 하고 연간 강동구 쓰레기 처리비용은 13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까지 건설하여야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기간내에 건설하지 못한다면은 강동구의 재원으로만 건설하여야 할터인데 소각장을 늦게 지은 자치구일수록 쓰레기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처리비용도 가중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52만 구민의 혈세가 무단히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는지,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1일 서울 동남지역신문 기재사항을 보면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주민들이 주장하기를 현 구청장이 선거때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지면을 통하여 보았는데 청장께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선 구청장취임 1년여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일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일치감이 없어서라면 환경오염 물질의 유해성의 심각성과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의 필요성 및 정책 수렴 등을 매스컴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고 구민의 환경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이해와 협조아래 강동구민의 찬 반 투표를 통해서라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아 서울시 정책이나 필연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52만 구민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교류 협력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잘살게 하자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통상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구청 및 기업체가 협조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 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재외 공관을 통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재외 공관을 통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상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행정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상대 외국인에게도 편리한 도시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교류대상을 다변화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체결전에 충분한 사전교류와 지식을 토대로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교류가 되어서 친선위주에서 경제 기술 산업 과학 문학 체육등 분야별로 교류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현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이며 앞으로의 예정지는 어느 도시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도시에 대하여는 나들이나 하는 핑퐁 자매결연은 아닌지, 경제 기술 산업 과학 문화 체육에 대한 교류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구체적인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4동 동청사 신축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천호4동 사무소는 천호4동 지역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가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구 건물에 붙여서 일부를 증축하였으나 청사가 낡고 노후되어서 우천시 누수가 심해서 물통등 바께스를 받쳐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250에서 최고 500여건의 민원업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기가 어렵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 업무에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현 인구는 2만 3,300명이지만 97년 중에는 주택재개발 191세대, 재건축 376세대, 일반주택 건축 500세대 증가로 인구가 약 3만여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아 동청사 신축이전은 필연적이고 복지시설이 없는 천호4동으로써는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호4동 동청사 신축안에 대하여는 민선구청장의 취임 초도순시때 동정보고 건의사항이며 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청장께서는 천호동 360번지 파이롯트 부지 8,000여평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하여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토지주는 민영주택 건설을 위해 강동구청에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가 하면 도시공원조례규정에 의하면 10만㎡ 이하는 구청장이 취득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원조성비는 약 75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근린공원이 조성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지 전 주민들은 큰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꿈은 민선 구청장 취임 초도순시때 제시하였던 동청사 이전부지라도 조성되었으며 하는 것입니다. 파이롯트 부지에 근린공원이 조성되던 아니면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던 이에 따른 인구 증가나 기타 민원업무에 증감을 생각하여 천호4동 중심지역인 이 지역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약 250여평만 마련하여 주실 것을 천호4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제의하면서 청장님의 뜻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강동의 발전과 터전을 창조하는데 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시겠습니다. 비록 장황하게 기술된 구정질문서지만 짧고 극명하게 질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꼭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탄생은 지방자치의 시금석이라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년 지속되어온 군부통치 아래에서 끈질기게 형성된 타율과 비효율, 낭비의 행정은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 졌습니다. 부천의 세금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공무원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지탄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 여부, 정직성 여부가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10년 아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20년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리 강동구 역시 그간 큰 발전을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강동구는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 전시적인 행정으로 질타받기도 하지만 확실히 강동구는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구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2002년 월드컵의 개최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면 우리 구의 선사주거지가 동계 유니버시아드의 성화 채화지로 결정된 것은 우리 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적어도 재활용과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선도적인 구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각장 정책 또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발전에 대한 잠재력 이것 역시 25개구 중에 으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행정에 긍정적인 측면을 나열하는 것은 집행부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 이 지방자치법에 대의를 지방자치법의 이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연인으로써 누구든지 그리고 구의원들이 당적이 어떠하든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바로 이 지방자치법의 숭고한 이념 과거 군부통치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깨위에 그리고 우리의 머리위에 있다라는 생각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측면에서 혼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상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일근린공원은 약 17만평으로 서울시의 도시공원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담당해야 합니다. 19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1988년에 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지금에 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우리 공원녹지에 전체 50%에 달하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그러한 시점과 똑같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명일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억원에 달하는 조성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시에 요구해서 현실화 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첫질문과도 연관된 문제이지만 한영재단에 의한 명일근린공원 녹지의 훼손문제 이것은 앞서서 윤규진 의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점만 추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따르면 10만평이상의 공원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영재단측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일동 산50번지 일대에 소운동장 조성사업이 바로 이러한 서울시에 의해서 결정된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운동장 지구로 규정되어 있는 그땅에 자갈과 돌로 채워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규진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섯 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서 한영재단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점 역시 중복된 문제이지만 한가지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박정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태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명일근린공원내 산성골프장이 특혜의혹을 받을 정도로 큰 규모로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제 건설국장께서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에 만족하면서 한가지 분명하게 밝혀둘 것은 이러한 행정이 초지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넷째, 역시 명일근린공원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동숭학원에 상일동 명일근린공원내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숭학원의 동서울상고와 동신중학교 그리고 거기에다가 24학급 규모의 인문계 여고까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의 이전과 신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일동내에만 이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다는 사실을 접어 두고라도 우리 구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재 만 15세의 아동수가 1만 1,812명인데 반하여 불과 5년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수는 7,777명입니다. 무려 4,0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매년 2,000여명의 강동구 학생들이 우리구와 이웃한 송파구나 광진구로 배정받고 있는 현실은 자연소멸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 굳이 여고신설이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광진구로 배정되는 학생수는 불과 남녀 도합 4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제83회 임시회에서 각종 환경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 보전하여 국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시장의 제안에 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리우회의에서 개념이 정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 즉 모든 개발 및 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환경기본조례 제6조에 규정된 자치구의 책무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기본적 방침 각종 환경기준, 배출 허용기준 등을 명시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같이 주민이 나서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김충환구청장께서 올해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정할 만큼 매우 선진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소각장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작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정이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믿지 못할 공해방지 설비로 인해서 강동구를 희생할 수 없을 정도의 공해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매우 현명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장건설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써 진행된 재활용기획단의 구성과 활동은 무척 미흡하여 그 존재조차도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지않은 것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불어닥친 열풍중의 하나는 세계화 열풍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세계화란 지방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다소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되는 이 논리는 참으로 옳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은 매우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배낭여행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보다 자주 해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로 인해 우리 강동이 세계화에 걸맞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구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을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는 시찰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우리구 행정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신문을 빌린 짧은 기고문 외에 이렇다할 보고서가 없고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기획했다라고 하는 안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시찰을 확대할 방안과 해외활동에 대한 결과를 구행정 발전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안중의 하나는 각종의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물론 배온희 의원께서도 중요하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유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대상의 강좌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료화를 고려하여 강좌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동시에 수강자의 책임성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구민회관내에 유아원을 설치하여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단시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개통이후 달라진 교통체계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이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신학봉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상일동 주택은행 앞 사거리 정류장은 매일 아침 명일여중, 배재고, 광문고 등으로 통학하는 약 400여명의 학생들로 북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500-2번 하나 뿐입니다. 여섯대로 배차간격 20여분으로 운행되는 이 버스는 최근에 배차간격 40분, 네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역시 정규 노선은 아닙니다. 서울승합에서 상일동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주택은행을 들러주고 있는것 뿐입니다. 상일동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는데 대단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께서 4월 1일자로 상일역에서 출발하여 주택은행앞 사거리를 경유해서 해대백화점 그리고 고덕역까지 가는 지역순환버스가 약 5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신설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4월이면 정해진다던 서울시의 교통대책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대책이 우리 강동구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일동 121-2번지에 신축될 상일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상일어린이집은 지난해 정기회 예산심의에서 약 5억 8,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심의 때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상일어린이집 신축계획이라고 하는 구청의 공문서를 보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4월에 발주가 이루어지고 10월이면 완공을 해서 겨울은 피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면 상일동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상일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조차 하고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의정보고서를 배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정보고서에 소위 1면 최상단에 조감도까지 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4월이면 상일어린이집이 신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의원의 의정보고서가 구민들에게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의정보고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행정집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결과를 빚고 있는지? 비단 상일어린이집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이 강동문화원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문화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강동문화원 설립 추진 현황은 95년 7월 21일에 강동문화원 설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서 96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 홍보 및 여건 조성을 하였으며 2월 3일 강동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준비위원회를 2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3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2차 회의를 통해서 여덟분의 준비 위원을 구성을 하고 위원장으로는 박성직 구의원님께서 준비위원장 일을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4월 20일에 예상 참여 대상 인사에 대한 공한문을 발송하였고 금년 8월까지 추진 위원 확보 및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째 청소년 문화 체육 육성지원 방안으로 청소년의 건전 문화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놀이를 개발하여 제공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청소년 복지 정책 증진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노력하며 시설의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방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및 학력 비인정 학교 야간 공부방 등의 지원과 시설 보호 활동에 대한 최저 생계비 및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넷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선도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다섯째, 청소년 교양교실 운영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시키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추방봉사대 운영 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 추방 봉사대 발대식은 95년 10월 12일에 강동구민회관 광장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 주관으로 각급 학교 지도교사 위생 관련 직능 단체장 정당인 단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 상황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활동 연 4회 360명이 참여하였으며 길동 사거리 등 관내 주요 지점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연 3회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봉사대를 운영중이고 특히 모범학생 및 선도대상 학생을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아 지난 연말 12명에게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우리가 육성하고 학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동구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강동구의 활동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조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시작하자 검찰청 경찰청에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경찰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강동구에 무슨 학생 범죄가 많으냐 왜 강동구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오히려 항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강동구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정말로 청소년 지도 육성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청소년 문제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정부 각계 기관에서 전부 나서서 지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 기관이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또는 학원과 같은 이러한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로서는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캠페인 그리고 학교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불량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며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이 일부 미화원의 금품요구 사례근절 대책 및 명찰 패용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부들이 우유를 따라준다거나 또는 추석이나 명절 때 간단한 선물을 주는 이러한 미담이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가. 그러나 미화원들이 가정에 가서 금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의원님의 지적을 듣고 사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시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즉 청소 환경미화원 실명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 이와같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밖에 청소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청소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천호동 360번지 파이롯트 만년필 공장부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동부지청을 유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롯트 만년필 공장부지는 강동구에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공장이전 계획이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공장 용지에다가 삼성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이 부지를 원래 기본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될지 또는 다른 여러가지 재정적 여건 등으로 해서 불가능하게 될지 그것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부지청과 동부지원을 강동구로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지청을 어느쪽으로 우리가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의원님이 야당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해서 문화원 유치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작년 1년동안 사실은 구청장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대체로 서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왜 우리 강동에는 유지들이 구청장실에 안 오는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유를 알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동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민 전체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강동구의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방향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암사 지역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 공공용지와 녹지공간 확보 현황 사업집행 내역 및 결산 내역 잉여 재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저도 충분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 여기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서로 드리기로 하고 우리 구청으로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천호 암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강동 찾아가는 길 제작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여기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화번호가 잘못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책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과정에 일일이 정확하게 체크 못 한 부분을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본이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강서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어느날 신문을 보니 강서구에서 유공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또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반 기업들이 자기 광고 사업겸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구민들에게 자기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빨리 그것을 우리 도시관리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동구에 해태 백화점, 현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 3개 백화점에 우리가 협조를 의뢰했더니 이 3개 백화점에서 아주 흔쾌히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예산은 약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5,000만원이 들어서 부수는 총 1만부를 제작해서 우리 구에 4,000부를 이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책을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과 여러 기관에다가 이것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동구가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찍을 때는 반드시 앞에 강동구라고 하는 명칭을 분명히 넣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상업 광고를 유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분편하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재풍 의원님께서 능곡교 하일동 643번지에서 하일동 입구 606번지 도로확장 공사 구간은 토지형질 변경 성토에 의하여 연장 폭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폭 25m만 확보하면 도로가 개설되는데 30m를 수용하여 잔여폭 5m의 토지 사용 용도는 무엇에 사용하려는 것이며 주변 도로인 고덕동길 확장 계획도 25m인데 이 지역만 30m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 개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 확장 계획은 당초에 1984년도에 도로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일동 들어가는 그 길을 25m로 확장 계획을 하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딱 종이에 줄 긋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면에 둑을 쌓기 위해서 양쪽에 2.5m 해서 약 30m로 도로를 토지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옆에 본면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토지를 수용하지 말고 또 소유자인 농민에게 그냥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다면 25m 선만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을 또다시 우리가 줄이게 되면 또 이 다음에 추가적 부지를 확보할 때는 또 새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되고 비싸게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애로가 있어서 구청의 솔직한 심정은 당초에 정해진대로 그대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5m 도로에 왜 30m라고 하는 폭을 수용해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하일동을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이 모범적인 주거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일동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5m길이 나와 가지고 고덕동 뒷길 25m 또 상일동 뒷길 25m 즉 50m 내 교통량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일동에 들어오는 길과 고덕동 뒷길 25m 길로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하일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25m 도로 두 개가 들어와서 25m로 연결되다 보면 다시 폭이 좁을 우려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향후에 이 도로를 30m폭으로 넓힐 경우에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심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께서 구의회 사무국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동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같고 서울시 전체 지방자치 또 운영제도, 개선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개선될 수 있는지 개선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데 대한 연구를 거쳐서 구청장 협의회 또는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증원과 인력보강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손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인력을 우리 공직과 또 일상 사회적 활동에 보다 확대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성공직자들의 책임을 키워주고 또 상위직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 질문중에 강동구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서 무엇때문에 열심히 일하느냐 슬슬 놀면서 지내면 될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공서열을 너무 존중하고 국장에게 잘보이는 사람이 출세하는 그러한 구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에 취임할때 저는 소속이 야당으로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청장 취임했을때 강동구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되고 또 야당 출신 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기본질서에 많은 변화와 파란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다소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강동구의 행정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 모래가 흐트러지지 않지만 충분히 물이 스며들어서 나중에 그속에 물이 들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동구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 1년동안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전공무원들의 능력이 또 과거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복지부동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구정지표는 책임행정 부분에 본질적 의미가 복지부동, 전례답습, 무사안일 이러한 자세를 가진 공직자들은 저는 일선에서 뒤로 빼겠다 또 서울시로 보내겠다 제가 이와같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이 기회에 확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으로 승진하고 총무국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이와같이 우리 구청에 많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승진도 있었고 또 타구에서 강동구로 올려고 하는 신청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경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않고 또 말하자면 무사안일, 전례답습하는 공직자들은 자동적으로 자리를 내놓고 다른 시나 다른 구로 가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의 말씀은 하나의 좋은 충고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안에서 볼때는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여도 밖에서 볼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천호1동 지역이 주차장이 심각한 바 해결대책으로 천호1동 221번지에 3, 한국직물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장기계획수립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의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러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 차량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본인이 자기 집 안에 넣도록 아니면 자기 차를 사설, 공설 주차장에다가 유료로 맡기도록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호동의 경우도 과연 이 한국직물 부지를 매입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호1동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한번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해외견학은 바람직하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전준비없이 30명의 해외연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견학의 의미 및 결과 등 전반적인 보고와 낭비적 비효율적인 해외연수 개선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하비타트 총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면 또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시민과 의원님들이 계실텐데 가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비타트 총회에 나가보니까 하비타트 총회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석하자면 전세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모이는 총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첫째는 우리 한국정부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에 아주 뒤떨어져 있다 전혀 총회에 대해서 해외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나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전혀 한국만은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대표단이 경실련이 주관이 되어서 140명이 갔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7개 정도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가서 꿔다놓은 보리짝처럼 회의가 진행되는지 구경만 하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정부조차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등하게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온 이후에 특별히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전국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세계 각국에 다 있는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가 한국에는 없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번에 31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갔던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우리 동 청소과 일선 직원입니다. 그사람들을 왜 그러면 해외로 보내게 되었느냐 첫째는 청소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3D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계기로서 그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청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의 업무중에서 비교적 그동안에는 낙후된 업무에 속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업무를 보고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긴 기간동안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세번째는 청소업무가 꼭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소각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하면 선진국의 청소업무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소각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체에 크게 위험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됐고 또 청소직원들이 앞으로 맡은 바 일을 소신과 책임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그러한 점이 큰 성과라면 성과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국제적 시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동구도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앞선 이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선 직원들을 보내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뜻깊은 시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의를 했던 것은 이것이 관광여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4박5일로 했던 것을 4박5일로 하면 비행기만 타다 돌아온다 하루 늦춰서 5박6일로 했고 또 여행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일본, 동남아 정도는 국내여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가까운 선진국으로 택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경험있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위직공무원들만 보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차비는 다 대주지만 혹시라도 가야될 용돈이 없기 때문에 못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여러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우리 구에 여러가지 구정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결과보고서를 이미 작성, 저는 봤습니다마는 바로 보고서를 인쇄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국제회의라든지 또 중요한 시찰에 의원님들과 공무원이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도 의원님들의 요구와 지시를 전달받고 같이 의논하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서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기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정은 지방자치의 전제에 걸맞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시책들을 연구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구민생활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좀더 알찬 행정서비스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자가진단 방법으로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매분기별로 하는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해서 연초에 계획을 진도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에 업무지시를 하고 금요일에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구청이 여러 단계에 자가업무진단 하고 있고 또 동 행정심사 또 각 분야별 업무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자치업무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오늘 보고드리는 순간에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지방자치를 잘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서를 내놓고 답안지를 쓰고 증빙서류를 지금 부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의원님들의 잘 지도하신 덕택에 강동구가 가장 잘한 이러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는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축하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강동구내 지하매설물 지도비치현황과 구축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계국장이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국장과 과장께서 보고를 다 해주실 것입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제도의 방안은 어떻겠느냐, 저도 성동구, 송파구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신문과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아직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관에 구청에 책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공무원과 기관이 잘못한 것을 그 세금으로 지불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을 받은 시민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신통치못한 공무원, 일 잘못하는 구청때문에 자기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하거나 구청이 잘못해서 어떠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 우리 구청자체에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구청장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해서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추가로 도입을 할 수 있겠으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첫째는 공무원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 포상계획에 의해서 우수 모범 공무원 포상과 반기별로 실시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있고 매월 시장표창과 구청장 표창을 8명에게 수여하여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숨은 일꾼을 발굴선정하여 개개인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무원 경조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세자금, 주택자금 알선 및 대학재학 중 자녀에 국고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경조비 7명에 2,000만원, 의료비 1명에 200만원, 전세자금 10명에 9,300만원, 주택자금 알선 4명에 1억원, 국고대여장학금 128명에 2억 4,5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여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여직원전용 탈의실 및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7년까지 청내에 연금매점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한가족 되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직원 생일, 결혼기념일 축전발송 및 생일 결혼기념일 선물을 지급하고 연가시 이용할 수 있는 직원 휴양소를 전국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여 조국의 발전된 산업체를 견학하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결혼기념일 축전 1,260명, 생일선물 지급 763명, 결혼기념일 선물 497명 휴양소 8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직장 생활 및 건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동호회를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고 또 능력 발전을 위해서 일어 영어 등 언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충심사제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인사상담 및 고충 상담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처리함으로써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앙양하여 직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 대책으로 현직급 8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5명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였으며 직급별 결원해소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중 8급에서 7급으로 3명과 9급에서 8급으로 8명을 심사 승진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이 개청된 이래 처음으로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37명을 승진 임용시키는 등 총 66명을 심사승진 임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해외 선진행정 비교시찰 및 배낭 여행을 실시하여 다른 문화와의 경험과 국제화 감각에 대한 배양을 통하여 직원의 능력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비교시찰도 7회, 7개분야 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아 발전과 자기 혁신을 통해 직원사기를 조직 발전과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동한우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박 3일로 5회차에 걸쳐서 63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함은 물론 직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참다운 봉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고자 다각도로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학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외국도시는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풍대구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고 또하나는 현재 미국 캔트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과 시찰단이 캔트시를 다년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트시에 있는 한인회 회장이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좀더 마무리 지으면 금년말까지 미국의 자매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아직까지 접촉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자매도시를 맺자는 얘기까지 하지않은 상태로 있지만 일본의 쿠나와시 무사시노시 그리고 강동구라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 3개 구중에 우리가 접촉을 해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터키의 이스탄불을 다녀왔는데 그 이스탄불의 적절한 곳을 골라서 터키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선진국들의 자매도시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동구의 자원회수 시설은 당초에 1,900톤 규모로 고덕동 45번지에 시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구청장 취임 직전까지 1,400톤 규모로 동 부지에 설치하도록 구의회도 거의 결정이 되었고 또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주민들간에 대체로 의견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그 시한이 6월 30일까지 통과가 되었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7월에 들어와서 7월 8일경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 했던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당초에 선거공약으로 자원회수 시설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토할려고 하던차에 이와같이 법이 저절로 재검토하지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에 자동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5차례에 걸쳐서 주민토론회를 거쳤고 또 공청회를 거쳤고 또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민여론조사의 결과는 80%의 주민들은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이냐 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가능한 후보지에 3,4개를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고 가장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혀 늦은 것도 아니고 당초 우리 계획의 차질이 있는 것도 압니다. 다만 이것을 부드럽고 순리적으로 주민을 서서히 설득하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짓는 것인지 안짓는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도로 부드럽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른 어느구 보다도 자원회수 시설문제로 더 이상 고통을 겪고 분쟁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천호4동 청사신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호4동 청사는 1986년 11월 3일 160평 대지에 지하1충 지상2층 연건평 165평으로 신축하였으며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청사가 협소하여 93년 7월 31일 지상 1층과 2층 각 20평씩 4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 보수를 위해서 95년 11월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옥상 단장보수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와같이 보수 단장을 통해서 동정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산정을 감안해서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소운동장 조성사업을 6차례에 걸쳐서 연기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관내 신문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반여건을 고려한 환경기본조례 제정의향은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강동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기본조례는 나와있고 각구에 적용하기 이한 항목별 기준이 아직까지 미 확정되어서 시간이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은 물론이고 이후, 환경 이후에 로칼의제 지방의제 21 그것도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나아가서 이번 유엔 정주환경 회의결과 나온 하비타트 의제도 강동구 차원에서 한번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국제와 수준에 맞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각종 해외 시찰을 우리구의 행정 발전으로 즉각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구의 발전에 직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내에 주부대상 각종 강좌를 유료화하여 질적 제고 방안과 유아원을 설치하여 주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주부강좌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강좌를 들으로 오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맡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기획단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재활용 기획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현재 아직까지 기획단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으로 하지않고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95년 강동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주민설문회에서 건의된 재활용기획단의 발족은 94년 기 구성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확대 발전시켜 재활용기획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 12월 9일 재활용 추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96년 1월 31일까지 21개 단체 630여명의 회원으로 각 동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각 동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96년 2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새롭게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그 힘이 미약하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재활용운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협의회 자체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구에서 재활용 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재활용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예산지원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서 좀더 예산을 확보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직영 쓰레기 수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일 300톤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고 구 직영과 대행업체 수거 부담률이 44:56으로 대행업체 부담률이 높습니다. 차량인원은 대행업체보다도 2배에 달하는데 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그러나 구 직영 환경미화원 334명중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 한강관리 공중변소관리 미화원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쓰레기 수거원은 140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청소하기 힘든 천호동, 암사동 등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도 감축하여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유사기능과 이중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전관리 예를 들면 민방위 관리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 쪽 법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한정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감시단을 6월 25일 발족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못하는 사업만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민방위날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감시관련 기구가 못하는 분야에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순수한 민간차원, 구청 공무원 합쳐서 안전관리가 더욱 내실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 감시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전문성을 연구해서 이 감시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병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사당 신축지의 잔토처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토를 처리하고자 우리구를 포함해서 송파 성동구등 인구 6개 소재지에 소재된 폐기물 처리등록 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해본 바 설계금액 3억중에 감액 편성된 1억 4,000만원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지난 5월에 일반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1억 2,490만원으로 삼광건설이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 7월 9일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 완료후에 공지 활용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서류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전화민원제도는 민원을 전화신청 받은 후에 찾아가는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명 발급시간 동안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전체 민원중에 약 25%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1/4분기 중에 1만 9,800여통이 발급됐는데 7.9%인 1,570여통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하신대로 인력과 물자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전화민원 접수시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와 인력이 낭비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언론매체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신청된 민원서류는 꼭 찾아 가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한 그 실시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행정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없는 교육과 수없는 지시도 하고 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은 민간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와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계속 그대로 시행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자체 교육을 4개 분야로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동한우리 교육으로써 상.하반기 중에 상반기 교육을 우선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5차로 나눠가지고 631명을 2박 3일간 베어스타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으로써 부서별 직무교육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각과에서 과장들이 이 교육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이 되면 완료가 되어서 정말 구체적인 교육에 들어가도록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선 대강 개론정도 교육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실무적이고 각론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청장님 명에 의해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계화를 위해서 직장 외국어교육을 우리 강동구에서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년초 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영어 95명, 일어 50명 총 145명이 수강했으며 중국어는 7월부터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전산교육이 되겠는데 관내 중앙컴퓨터학원을 지정해서 96년 1월부터 총 33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특히 노력을 해서 공무원이 민간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손병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무특위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결과를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조사특위에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시간을 더 두어서 할 수 있는게 있고 저희가 즉시 시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 통보를 못했는데 결과가 끝나는 즉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했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금리자유화조치라든가 은행장에 대한 임명이 라든가 이런것을 관치에서 벗어나서 은행에 자율권을 준다 이런것이 자유화조치인데 바로 금리가 3단계 자유화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에 제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때 부터 금리가 각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특위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지적이 된건데 자유화 시켜놓으니까 H 은행은 상업은행에서 3%주던 것을 5%도 주고 K 은행도 주고 있는데 왜 유독 상업은행만 적게 주느냐고 타당성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좀 시정이 됐는데 어떻게 시정됐느냐 하면 6대 시중은행에서 최고의 금리를 인상시켜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일자가 4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3%밖에 안주던 것을 5%로 인상을 했고, 3개월 만기는 5%에서 7%로 인상이 됐고, 6개월 만기는 7%에서 8%로, 1년만기는 다른 은행과 똑같이 9%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할때 또 조사특위를 받을 때 정부에서 금리인하 정책이 맞물려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변동 추세에 따라서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것이고 그 조치에 따라서 처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자금 소요내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계잉여금과 또 2월, 5월, 8월, 11월에 시로부터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수입원이고 또 2월에 부과 징수되는 면허세, 6월에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10월에 부과 징수되는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세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입은 예측할 수가 있어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구재정 수입에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예금 같은 것은 중도해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크게 신경을 써야하는데 저희가 경상적인 경비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즉 공사비나 설계변경이라든가, 여건의 변화라든가 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때에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앞을 저희는 최대한도로 정기예금 가입한 것을 해약하지 않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재정심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재정확보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왜 위원회가 없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재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러한 것을 상정하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대한 것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이 생길 때마다 심의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8년 1월에 저희가 송파구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아주 조그만한 땅인데 둔촌동 68-15호 4㎡ 또 하나는 2㎡ 되는 물건이 송파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 수용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찾아가지고 저희구로 편입이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관계서류를 더 찾는 중입니다. 둘째는 국공유지의 점유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5월 30일 까지 현황 및 측량을 마쳤기 때문에 점유가 확인된 12필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같으면 매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성내동 27번지 340㎡를 무단 점유했는데도 과소 부과했다는 것이 적발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5년간 소급해서 이미 부과징수가 끝났습니다.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또 이분이 내지 않았던 변상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료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다 징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재무특위가 조사를 함으로써 못받았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물품관리 전담 직원을 우리 인력상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재무과에 발령내가지고 현재 정규 직원보다 더 훌륭한 능력있는 직원이 담당자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불용품이 발생할 때 제대로 처리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연2회 처분하도록 하고 또 수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않고 즉각 처분될 수 있도록해서 지지부진하게 재산을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및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이 없고 문외한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이 분들이 6월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회계사 라든가 법무사 협의회라든가의 추천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말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지서 송달의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통장들 한테 맡겨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편송달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약 연간 예산이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깝기 때문에 동장한테 맡겨서 동장이 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송달케 하고 수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는데 동에서 잘 이행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고지서는 정확히 전달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간혹 시비가 있는 경우가 수령을 하지않았다, 연체료를 못물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장들이 돌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 정규 동직원이 돌리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담당 직원들이 세무활동비가 없어서 동에서 잘 일을 하지않는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되도록 하면 징수활동에 큰 보탬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상습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멸시효가 안된 것을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소멸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6월 구. 동 전직원이 체납 징수활동에 투입하도록 이미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같은 소액은 2월부터 동장 책임하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도 역시 동장 책임하에 징수하도록 해서 소액 세금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관허사업제한 규정을 활용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제 지금 제가 정확한 오늘까지의 통계를 안가져 왔는데 6월 1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3,500만원의 세수를 거둬 들였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에서 하지않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넷째, 5년시효가 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있는데도 소멸시켜 버렸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명부를 내무부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물건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자에 약 50% 이상이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됐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등기압류를 확행해 나간다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장한테 책임을 맡겨서 동장이 징수하면 징수보상금도 징수한 액수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분들이 노력에 대한 댓가를 꼭 지불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문제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문제입니다. 각과에 해당 안되는 과가 거의 없이 지금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만 하기위한 목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해놓고 징수도 안하는 그런 체계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전산화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체납된 것에 대해서 등기압류 들어갈 때 이 세외수입도 같이 압류조치가 될 것으로 전산화가 구축되면 이 작업도 현재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완전히 끝난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병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위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이 민원서류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44개의 민원서류 또 중앙의 법령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57조 이거에 대한 원가계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대강 예를 들겠습니다. 인감증명은 현재 300원을 받는 것을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577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화 안이 550원입니다. 또 재산세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서 세목별 납세 증명은 한 건당 원가가 466원이 나오는데 현행 수수료는 350원입니다. 이것을 450원으로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게 아니라, 단지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한다는 이러한 방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올리면 제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라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관계관들이 우리 가 현실화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받는데 송파구는 500원인데 강동구는 550원을 받았다 차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중앙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던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협의가 끝나는대로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먼저 성내-길동유역 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 건은 어제 박정현 의원님과 이준행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창원시에 소재한 지방업체가 공사가 낙찰된 것에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공사예정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조달청 계약으로 낙찰된 공사인데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이면 그 본사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에 소재한 대승건설에서도 서울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의혹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방 업체가 멀리서 우리 강동구까지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공사와 이 하수도 공사를 병행 시공을 하지 못 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발생후 91년에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을 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에 94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동 시공 협의 시점에는 그 당시 국가 정책상 서둘러서 발주한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진척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본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분리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일 현장에 분리 시공은 사실 공법상 바람직하지 못한데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때도 인로 인해서 상당히 의혹도 있고 이것이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근본 원인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현장 주변 상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도 지하철공사에 이은 하수 암거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께 장기간 영업상 지장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영업제도가 향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안 정부에서 이러한 민원인들을 배려해서 영업보상제도를 검토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역류에 따른 침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내 2, 3동 지역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지금 철저한 하수도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장마기간 동안에는 그 하류지역에 성내빗물펌프장을 적절하고도 또 적기에 충분히 가동을 함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문제는 아시다시피 비가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올 때 국소적인 피해는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비단 우리 구청뿐 아니고 어디에서나 국소적인 피해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집중 호우시설에 일부 구간 지하실에 침수피해 발생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하 세대별 강제 펌핑 시스템을 구비할 것을 권유하는 공한문을 그 입주자나 또 집 주인에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재개 및 준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준행 의원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독려로 시공 주체인 건영기업과 채권단간에 협상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또 우기철을 대비해서 당초 예정보다는 빨리 어제부터 기존 터파기가 된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강동주유소에서 길동 은행 앞까지는 6월말까지 맨홀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층까지 도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길동사거리에서 상업은행 구간 중에도 터파기가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박스 구조물의 구체 완성을 7월초까지는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사 연말 준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내 상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한 신풍상사외 1개소 재활용 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재활용품상은 법상으로 위법인데 지난 95년 의회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하는 요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일동 인터체인지 부근 재활용 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위치는 상일동 420번지외 3필지로 92년도에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활용 업소로 신고 처리된 바 있는 신풍상사와 동신자원이 소재하고 있고 그 점유면적은 3,2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8년부터 생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하자 하는 국가 정책에 이 사람들이 편승해가지고 이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지역의 경과를 간단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본 업소들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소 처리 신고한 92년 9월까지는 최고 4회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에 있었던 신고 조치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조금 우리 구에서 단속이 이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 청소사업본부에서 95년 9월 12일 본청에서 통보된 공한문 내용에 의하면 관계 법규 개정으로 폐지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2개 업소를 관련법에 따라서 95년 10월 6일 강동경찰서에 고발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 업소측에서는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대행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행정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없이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계법에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재활용품에 적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악이기는 한데 필요악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이후 위 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6일자 강동구 공원녹지과에서 각 해당 업소 대표자 및 토지주들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동 위법 행위에 대해서 96년 1월 27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위 업소 중에 신풍상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96년 6월 29일자로 업소 대표자 문종식 토지 소유자 김억만, 유영 그리고 강릉류씨 대종회 이 3인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동신자원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96년 3월 21일자로 업소 대표자 장순길 토지 소유자 최경자를 함께 강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연 1회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2/4분기에도 고발조치 하고자 업소 대표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오는 6월 20일 까지 위법 행위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상일동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소운동장 조성 사업을 6차례에 걸쳐서 연기하고 또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일근린 공원내 한영고등학교 소운동장 조성 사업은 도시공원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한영학원 이사장의 87년 12월 30일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입안 요청에 의하여 88년 11월 7일자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년 3월 21일자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에 의해서 사업 기간이 당초 89년 3월 30일부터 89년 12월 31일이었으나 한영고등학교의 재정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여러차례 연기신청을 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이렇게 여러차례 연장해주게 된 우리측 입장은 이 공원조성 사업이 당초 이 수익 사업으로 시민들과 학교측의 공동사용 목적으로 착수된 것으로 관계 법규에 사업기간 연장 제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제 조치 규정이 없었고 단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토지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공사 예치금 2,020만원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가지고 미 조성된 공원 시설 구청에서 대행해서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단시에 공원 진입로가 미조성된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 사업이 중도에서 중단하는 것 보다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조성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고 또 학교측에서도 이번에는 97년 말까지 반드시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5년 3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학교측이 시민들의 이용을 통제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96년 5월 23일 강동경찰서에서 한영학원 소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 사항을 통보해 주어 96년 6월 7일자로 한영학원 이사장에게 기이 조성완료된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안내간판을 설치 하도록 하게 하고 이용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영고등학교측에 계속 이러한 점을 촉구해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100-2번지와 97-1번지 구간 150m 도로 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도로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가 정식으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 구간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토지 보상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보상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 97년과 98년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보상도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시행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골목길 불법 적치물 단속에 대한 건입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가 뒷골목 길의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자기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앞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지 못 하도록 드럼통이나 폐가구 또는 폐타이어 등을 적치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는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현장 즉시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어서 수거 물품 처리 등 문제가 원활하지 못 해서 막대한 행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도로는 주민 모두의 공유물이라는 주민의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 지역 뒷골목에 대한 불법적치물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설치자로 하여금 잦은 준비토록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함은 물론 잦은 준비 불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준비방안을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의 강동구내 지하매설물 지도비치 현황과 구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매설물도는 대한도시가스, 한전, 강동전화국, 강동수도사업소 등 5개 유관부서에서 보유한 도면을 우리가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시 열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치된 지하매설물 도면은 도시가스,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의 배치에 관한 5종류의 도면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상의 유감스러운 점은 이들 5종류의 도면이 한 장의 도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상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때로는 중층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가 뜻밖에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지하매설물 관리계획은 그동안에는 구예산 사정상 지하매설물 지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5종류의 매설물을 한도면에 표시하는 종합 지하매설물 지도를 시범적으로 만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예산 여건이 허락하면 이러한 도면을 제작해서 지하매설물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가? 두번째, 한영재단측에 의해 건립중에 있는 사업이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운동장을 조성하여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세번째, 산성골프장이 있는데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추가로 신청한 사항이 없는지 순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일근린공원은 상일동 135번지 일대 면적 17만 9,000평이며 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의 유지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추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88년 11월 1일 건설부고시로 결정하였으나 사유지에 보상비,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보상비를 뽑아본 결과 사유지 보상비 356억원, 시설비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50억원 등 총 406억원이며 토지감정평가 및 설계 용역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일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공원조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소요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공원조성하는 것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영재단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소운동장 조성기간이 97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학교차량을 주차하는 사항으로 97년말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시설 설치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내 산성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규정에 의거 강동구명일동 우성아파트 7동 701호 김호삼씨가 95년 5월 27일 명일근린공원 시설변경 요청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에 변경심의안에 상정되고 심의결과 가결되어 금년도 4월 12일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설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여 사업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 지역은 평탄지역으로써 특별한 공원형질변경 없이 필요한 일부 시설물이 설치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에 따르는 추가 특혜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공원구역내에 별도로 사업신청중인 민자사업으로 강남구 대치동 889-5샹제리센타 A동 1815호 소재 이학기씨가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센타를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기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조성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곤란하다는 여러차례 회신을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자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민원서류가 신청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을 들을 예정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어서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구청관계공무원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것은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아무런 의원님한테도 말씀이 없으시고 무슨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세미나에 가셨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도 도시관리국장이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카결혼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카 결혼식이 아침부터 있습니까? 결혼식 시간이 1시면 1시, 2시면 2시에 갔다가 와서 도시관리국소관의 업무를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집안행사라서 알아보니 조카결혼식인데 아침부터 결혼식이 있느냐, 결혼식이 끝나면 또 와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답변을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지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국장한테 내일 아침에 답변을 듣고 또 구청장한테 내일 보충질문을 시작해서 내일 오후가 되더라도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의원이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살다보면 개인사정도 있고 또 사전 양해 사항으로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대신 부구청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직접 얘기를 못하고 비서가 전화를 받아서 전화로 참견을 해서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을 듣고 산회를 하고 내일부터 다시 보충질문으로 전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선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구청장이 오시면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듣는 방향으로 하고 그때까지 안오면 해당 과장한테 듣고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내일 해당 국장한테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 사항으로 우선 답변을 들읍시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구정질문이라든지 강동구의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일주일전부터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어 있었고 구청측에도 통보가 돼 있었으면 사전에 양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도시관리국장이 조카 결혼식에 가서 아침부터 결혼식입니까?

그 심정은 윤규진 의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으니까 먼저 양해사항으로 답변부터 듣고 끝날때까지 안오면 내일 아침부터 보충질문을 다시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10분간 정회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보충질문을 듣고 도시관리국장이 온 다음에 답변을 듣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신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합니까, 산회를 하고 내일로...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어쨌든 52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민선단체장인 구청장이나 구의원 모두가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특히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인 구청장이나 또는 국장들은 구의회에서 계획되고 승인되어진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들은 지적받고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구정에 대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말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께서 어제 오늘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듣지않고 자리를 이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또 도시관리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말 중요한 집안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많은 의원님들이 양해했는데 윤규진 의원께서 알아본 결과 그 내용이 조카 결혼식에 갔기 때문에 구의원들에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게 어느정도인지는 내용은 모르겠으나 의원 전체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것 그리고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느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석과 관련된 구청장의 입장 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간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구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아울러 도시관리국장의 개인적 사유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내일 정식으로 의회에 대한 무시에 대한 책임으로서 징계결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 본회의가 열리기전까지 저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본의원이 발의해서 올릴 것이고 지금 현재 정회기간동안에 구청장의 납득갈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들이 의원들이 양해가 안된다면 다시 의견을 물어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반 문제를 의논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