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태백시페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시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외지인들에의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관광지 등 산간계곡과 하천등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최고 한도액까지 상향조정부과하여『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내실추진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도출된 생활주변의 폐기물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 성상별 미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샹향조정하고 상위법령의개정으로 변경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를 간단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법령상 용어가개정이 되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을 이번에정정하면은 먼저 일반폐기물은 기타 종합해서 폐기물로 개정하고 건축잔재물은건설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잔재물에관한 용어가 건설폐기물로 변경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배출을 유도하고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있어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했습니다. 일반관리지역하고 특별관리지역을 나누는데 일반관리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촌의 주거지역이며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이외의 지역, 농촌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페기물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폐기물 투기신고자에 대하여 5만원이하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규격봉투 후면에 시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시장이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종량제업무를 추진하기위하여 일부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삭제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가마련될때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하도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쓰레기규격봉투 하향이라던가 쓰레기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및수수료 부과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하였습니다. 그다음 참고자료는 시군 폐기물 불법투기관련 과태료 조정표준(안)을 하고 『산좋고 물맑은 태백지키기운동』의 내실추진을 위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번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는 현재까지 사용된 용어를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하고 제일뒤에 보면 이번에개정되는 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건축잔재물 및 기타 다량배출일반폐기물 처리 수거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잔재물 및 기타 일반폐기물 또, 다량일반폐기물이 있는데이 용어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처리수수료는 평당 변동없이 2만5,000원이고, 수집운반비가 1만5,000원, 처리비가1만원이되겠고 건축잔재물 복구용으로 사용할수있는 토사류는 수수료에서 제외하며1톤을 초과할때 100㎏당 1,000원을 가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처리수수료는1톤 미만의 경우에는 1톤으로 간주하고, 1톤을 초과할때는 몇㎏을 증가시 마다자가 및 위탁처리비용에 각각 10%씩 가산한다는 이런 용어를 개정을 했고, 또 처리수수료중 자가차량 이용시에는 처리비만을 시 위탁처리시에는 수집ㆍ운반비를 처리비로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매립장내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류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로 건설폐기물중에서도 저희들이 복토가능한 순수한 흙으로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수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고복토용으로 쓸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폐기물을 투기하는 자 항목이 되겠는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버리는 행위 기존에는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전체 2만5천원이었는데 현재 경범제 처벌법에도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때는 3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3만원 이상으로 바뀌도록 개정을 하고, 간이보관기구라든가 또 휴식 또는 행략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든가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1차, 2차로 분리를 하고, 특별관리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상향조정을하고 전에는 특별관리지역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관리지역으로 전부 부과를하였지만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특별관리지역에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외지인들이 저희 태백시를 찾아왔을 때는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주자고 저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기존 보다도 26페이지에서 저가 항목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페기물을 투기한 자,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이런것에는 간단한담배꽁초라던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되겠습니다. 1차 3만원, 2차 3만원, 3차 3만원이고특별관리지역은 5만원을 부과합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것은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며 특별관리지역은 30만원입니다. 또 차량, 손수레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행위가 되겠습니다. 1톤미만은 1차 2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후에 50만원 특별관리지역은50만원 입니다. 1톤이상 5톤미만은 1차 30만원, 2차 30만원, 3차 80만원입니다. 5톤이상은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은 100만원이며 특별관리지역은100만원입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건설폐기물이 되겠는데,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후에는100만원 특별관리지역을 100만원으로합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지 아니한자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이상은 5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40만원입니다. 쓰레기를 묶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담아 배출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50만원3차이상은 50만원이며 특별관리지역은10만원입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후는 1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1차가 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휴지봉투가 되겠습니다. 1차는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이후는 100만원입니다. 또 비고란에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때는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도록 1년간 1차, 2차, 3차일때는 각각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자리에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세증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시ㆍ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조정표준(안) (환관 67501-1251. '95. 12. 23)지침에 의거 관광지 등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근거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까지 부과함으로서 『산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내실추진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의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려고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이 제안을 하게된, 이 법을 고치게된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어떤오물, 폐기물 때문에 이법을 제안하는이유가 되는데 개정내용은 태백시민들에대해서 부과되는 부과금액이지 관광객들이버리는 것에 대한 담배꽁초 등 이런것외에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별로없는것 같은데 그렇지않나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제안이유에는 관광객이 증가하고있기때문에 관광지 등 산간계곡과 하천에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때, 관광객들에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내용에 들어가면 그런것들이 하나도없다는 겁니다. 제안이유하고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상반된다는 겁니다. 전혀 상이하다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제안이유를 아예 안에 내용과 맞게만들던지 제안이유에는 관광객이 증가하고외지인들이 관광지나 산간계곡에 쓰레기를투기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것처럼 되어있는데 내용은 전혀그렇지않다는 거지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사항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것은물론, 기존의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도있습니다만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들이 많이오는 산간오지라 던가 특별관리지역을 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제안을 하게된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은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백시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는특별관리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곳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해 주십시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이라던가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그다음에 일반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에 비지정 관광지가지금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없는데, 저희들이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앞으로 별도로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말씀을 하는것으로한군데도 없다는 건데......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지역을 말하면어디 어디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도립공원내라든가그다음 절골지역이라든가, 구문소지역, 동점 방티골 등 이런데를 사람이 많이모이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특별관리지역에 관광객들이나 지금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10만원에서부터 담배꽁초라던가 일반휴지를 버리는행위 3만원 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이외에 것은 27페이지, 29페이지 등은제안이유와는 전혀 맞지않다는 겁니다. 전문위원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맞기야 맞겠지요. 전문위원이 보신거니까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특별관리지역이 없던것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것이 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이조례안하고는관계가 없지만은 아까전 저는 제안이유가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때문에지금부터 관광성수기가 아닙니까? 6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보통인데어떤이런것을 하기 전에 벌금을 부과하기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가용자원 즉, 공익근무요원 이라든가 뭐 그런것을 도립공원, 구문소, 절골, 방티골 이런데다가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예방해야하는것이 우선순위이겠지만은 제안이유와주요골자하고는 전혀 맞지않다는 거지요. 맞죠? 전 관광객들이 많은 제재를 받는것으로알았는데 알고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해서는아무런 대책이 없고 일반시민들이 그곳에가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과태료를부과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태백시민들이 지금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가 절골이라든가, 도립공원에 이런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은아무도 없어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은 유원지가 되겠지만은 사업장폐기물은산간계곡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중점단속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이우영 위원 말씀은제안이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와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으로하는 내용인데 주요골자를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또, 쓰레기 규격봉투를 묶지않은 부분그다음 특별관리지역 보다는 일반관리지역이런 부분이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어야하는데 제안이유에는 관광객들에 대한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안이유를 재정리를해서 원안가결 처리를해야되지 않을까요?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이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골자가 빠진것같고, 제안이유에는 관광객들에게 강하게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주요골자에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떠한사항도 나와있지 않다는 거지요?

김동해위원장
이우영 위원 말씀이맞는것 같은데 제안이유를 수정하여원안가결하는것이 어떠한지 위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안이유와본 조례안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있다하여 10분동안 제안이유를 수정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시에 매년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행락객들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등 산간계곡과하천등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시에는폐기물관리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까지 상향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내실추진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시행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으로 도출된 생활주변의폐기물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 성상별미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