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한 기봉서 위원, 박흥준 위원, 안맹선 위원, 이재흥 위원, 이정묵 위원, 최지용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이재흥 위원 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 장으로 기봉서 위원 을 추천합니다.

이재흥 위원께서 기봉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맹선 위원 입니다. 박흥준 위원 을 추천합니다.

안맹선 위원께서 박흥준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두 분 중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장자이신 박종길 위원 님께서 예결위원 장을 하셨는데, 다음 연장자이신 박흥준 위원 께서 위원 장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 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봉서 위원께서 연장자 예우차원에서 박흥준 위원을 추천을 또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도 없고 또 할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한번 맡으셨던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긴대, 저도 박흥준 위원이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흥준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준 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박흥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특위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저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소임은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인계를 하겠습니다. 박흥준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준입니다.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박종길 위원 입니다. 홍진환 위원 을 추천합니다.

홍진환 위원을 박종길 위원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호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진환 위원을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환 위원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박흥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 그리고 화성군의회의 화합되는 분위기의 첫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임해주신 취지를 깊이 살려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간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량안전 조사결과 재설치가 시급한 교량 건설비로 6억8천2백9십9만8천원을 지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94년도 7월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하여 유사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4년도 예비비에서 붕괴위험 교량건설을 위한 설계비 2천1백2만원을 지출한바 있으며 이때 설계 실시로 소요액이 사전에 판단되었을 것이며 사전에 판단된 금액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집중호우로 인한 병충해 방제 및 피해 복구비에 지출한 4억6백9십8만원과 공무원 기본급 부족액 3천만원에 대한 지출은 사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6월 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10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96년 6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6억7천만원 중 담배소비세가 4억7천만원이고, 사업소세가 2억으로써 직접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는 2억에 불과한 실정이며, 세외수입 6십5억5천2백6십9만5천원 중 75.5%에 해당하는 4십9억5천6만1천원이 순세계 잉여금, 국,도 보조금 집행잔액, 오산시 농촌지도사업소 운영 부담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1십6억2백6십3만4천원만이 세수증대를 위해 기여한 금액이라 할 수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써 당초 세무과의 신설 당시 읍면 재무계 업무의 일부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납세 비리 발생을 근절시키고 세정업무에 효율을 기함과 동시에 읍면 재무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원발급과 체납세 징수독려에 할애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읍면 재무계 직원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 현실로 볼 때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지방세 징수 확대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정직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도가 바뀌면서 물가상승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겠으나 경상적 경비 등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자칫 예산을 분산하여 편성한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복개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 측면을 고려한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시 재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을 고려한 사업구상과 함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지향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형측구매설이나 복개사업을 흄관으로 매설하는 다각적인 검토 후 예산편성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1억4천2백1십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존경하는 박흥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발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 인상분으로 3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수취임 1주년 행사비로 홍보물 제작 및 VTR제작으로 실제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 소요되나 최소한의 경비로 3천2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단 운영 참석 수당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8백8십만원 더 계상하였고, 급양비 5백7십4만원은 군 특수시책으로 하위직직원과의 정례적인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 행정을 통한 방문여비로 2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단 운영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지 방문 여비 등의 보상금으로 2천7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순위별로 상금내역이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변경내역에 따른 감액 및 추가 예산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기획감사실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개편됨으로써 책상 및 응접세트 구입 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종합개발 용역비로서 당초 예산에 7천만원 계상되었으나 부족 되어 3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부족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수용비 심사 평가 결과 인쇄비가 부족 되어 4백만원 더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본급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주로 법정경비로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 금년도 추경예산서 인쇄에 따른 수용비 및 급량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 전산시스템의 용량 확장에 따라 소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성립된 1천만원으로는 부족 되어 1천만원 더 계상했으며,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원 감사 대행 작업시 급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38페이지 화성군 종합개발 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기히 7천만원이 서 있죠? 3천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섰는데 기존에 7천만원이 서 있는데 또 개발기획단을 총괄하는 1개를 했던 것을 분야별로, 7개 분야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셨나요?

앞으로 부족을 예상해 가지고 3천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내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종합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서 혹시 차질이 없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번에 1회 추경이 되는데 나중에 중간 추경에 가서는 예산에 대한 세입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히 1회 추경에 요구한 3천만원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64페이지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분 3천만원이 내무위원 회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여기 올라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기봉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쪽에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 화성군 관내에 출입하는 신문기사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서 출입하는 신문사가 현재 11개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문사가 9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고 또한 당초 예산에 2천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만 연초 예산요구는 많은 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현재 2천만원 관계는 당초 2월에 환경업무 관계로 이미 다 지출돼서 이번에 하반기에 군민의 날 행사 아니면 연말 시책추진성과 아니면 신문사 창간 기념일에는 거의 유대관계라든가 군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신문사와 연계해서 행정 예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액수를 5천만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돼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은 액수인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편성해 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편성토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정도의 예산가지고 충분히 신문사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연초에는 항상 전반적으로 1년치를 세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작년도 당초에도 그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그 정도로 예산 삭감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수용비 형편상 삭감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69페이지 민간경상 보고에 화성쌀, 버섯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요. 2천만원이 내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2천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는데 2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지, 화성쌀, 버섯아가씨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화성군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화성쌀, 버섯아가씨 선발대회는 현재 문화행사 및 농산물 계통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각 시군에서 향토미인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향토미인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화성지역에 농산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쌀이 가장 유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이 주식을 쌀로 하지만, 특히 화성군은 간척지 쌀이 현재 유명하지만 외부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가 가마당 1십6만원 정도면 1십8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정미를 받은 간척지 쌀은 kg당 3만9천5백원, 일반미는 3만8천5백원, 1천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마당 1만원꼴 차이기 때문에 현재 화성에 간척지 쌀, 화성쌀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심에 아파트 단지 내에 공산물 직거래를 지금 현재 30개 시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협의 중인데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같은데서 이미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와 내년부터는 특산물 직거래를 확보하고, 여기에 따라서 화성쌀의 가장 품질 좋은 간척지 쌀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쌀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가마당 여주나 이천쌀처럼 2만원 차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화성쌀을 대상으로 해서 쌀아가씨 선발대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네.

서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2천만원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아주 없습니까?

네.

화성쌀 아가씨를 군민의 날 겸해서 행사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전야제때 실시할 겁니다.

화성쌀 아가씨 선발대회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화성쌀 아가씨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쌀 아가씨 미인 선발대회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송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공문 발송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추진 안돼 있고, 계획만 수립이 돼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사항은 당초에는 화성군 군청 주관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쌀의 중요도, 농산물 관계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농협, 군청, 지도소, 원협 그런데를 다 합해가지고 농산물을 통털어서 다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수정돼 가지고 확대시킨 겁니다.

화성쌀 아가씨나, 버섯 아가씨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각 지역에 출장을 보내서 홍보 요원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렇죠. 각종 직판장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판매 행사 그런 경우에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쌀값을 올리는데 홍보요원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 행사를 하면서 TV 방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성쌀, 간척지쌀의 유명도를 다시 한번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쌀을 수십만가마 팔아 먹는데 쌀한가마에 5천원만 차이가 나도, 무지한 돈이니까 2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화성군민한테, 농민들에게 득이 온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중앙에 있는 MBC, KBS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에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8천1백4십4만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목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란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이동군청 참여자 보상 1만원씩 2백명 4회 했는데 참여자를 보상을 줍니까?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박종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보상이 아니고, 이동군청에 참여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중식 제공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백이 깎였는데 내무위에서 많다고 그래서 깎인 모양인데, 왜 1만원씩 주느냐, 5천원이면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기까지는 군청에서 먼 거리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군청에서 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평균적으로 2백명 정도 이상이 참여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 해봤죠?

태안읍에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참여했습니까?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기위 식사대접 했을 것 아닙니까?

식사대접은 저희가 다른 돈으로 했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대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각 읍면 다니면서 이동군청을 할 계획입니까?

네, 연중 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정자료 수집 550만원, 이것이 내무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내무과로 가가지고 우리 자체의 행정 형태만을 고집하고, 우리의 행정기법을 고집하는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타 시군 이런데 출장을 해서 여러 방면의 시책이라든지 모든 흐름을 비교도 하고, 직접 살펴도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550만원 다 삭감이 됐는데 본 예산에도 올렸던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에 1백5십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4백만원을 더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이동군청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8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올리셨고, 91페이지 보면 이동군청 참여자 급식비가 4백만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것은 다른 것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참여자 보상금 1만원씩이 뭐냐 그랬더니 급식비라고 그러셨단 말예요.

5천원씩 계상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상금에 있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급식비고, 급양비로 있는 것은 그날 민원처리를 위해서 출장 간 공무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군청에 참여자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군청의 참뜻은 군청이 너무 멀리 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민원인들에게 불평사항을, 교통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참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동군청을 이용하는 자체만 해도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점심까지 사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발상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를 그만큼 이동군청을 해서 봐주면 주민들에게 프러스되는 측면이 있는데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리 문민정부고, 민선군수 자치시대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슨 실비변상을 한다든지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봉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보기 어려워서 가까운 데까지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하면 됐지 참여하는 사람들 점심까지 사주느냐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물론 우리가 이동군청이 연중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읍면에 가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면에 자주 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 이동군청에 찾아오신 민원인들은 그만큼 개인적인 필요도 있지만 군청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점심대접은 해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중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 쓰신 돈은 다른 곳에서 빼서 쓰셨다 그러는데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재 가서 업무 파악을 깊이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과에 가기 전에 태안읍에서 이동군청을 운영했는데, 저는 점심대접을 한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태안읍에 할 때는 점심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이동군청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열린안방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및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그들에게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고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같이 보이지만 선심성, 또 전시성, 또 여기 세운 예산이 과연 이분들 위해서 그렇게 꼭 쓰여지느냐 용도 관계도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화성군에 예산이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48.3%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를 올리실 때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성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정말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차고, 정말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아껴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정으로 이와 같은 부득이 보상성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아주 아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시 조의금 얼마씩 줍니까?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봉의 300%를 주게 되고,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 보수액만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연찬회 2천만원 보상금이 내무위원 회에서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1,041명입니다. 남녀지도자, 문고 지도자등 해서 492개리 남녀지도자인데,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동안은 새마을 운동에 불붙여 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궤도가 됐기 때문에 읍면에 많은 지도자를 활용해서 대청소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군수방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사기 앙양책에서 1박 2일로 각종 연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화합을 다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마는, 군 재정상 삭감이 되가지고 사실상 2천만원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 도 새마을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현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의 행사가 아닌 과거부터 늘 연속적으로 해오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이것이 눈에 띄면서 삭감이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설명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회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은 지역활동을 해줌으로써 군정에 굉장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메마르게 이루어진다면 사회활동 분야가 적다면 우리 군의 모습도 너무 삭막하지 않나 해서 거듭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녀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41명, 이 금액가지고 그분들에게 사기앙양을 제고할 수 있다면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예산총괄과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성군의 세수관계가 지금 지방세가 있고, 담배 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명확하게 뭐가 몇%가 되는지, 이를테면 담배소비세가 재원에 몇%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께서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세입, 우측에는 세출사항.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드린 사항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사항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 예산안까지 해서 1천3백7십1억1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3백9십1억6천8백만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이렇게 해서 3백9십1억이고, 세외수입에서 2백8십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에 교부세, 양여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역이 담배소비세, 재산세에서도 건물분, 종합토지세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나 이것을 보시면 지방세에서는 제일 큰 것이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경정 예산안을 보면 1백8억이 예산액이고 4억7천만원을 증액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담배들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2월말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당초예산에 1백3억3천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월말 해보니까 1백1십1억이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담배를 덜 피기 때문에 1백8억으로 4억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1백1십1억의 담배소비세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담배값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오히려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계상을 안 하셨나 보지요?

그것은 인상이 된 다음에 다시 추경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실질적으로 약간 감소가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2월말까지 1백1십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4억7천정도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몇 %입니까?

5백원짜리 이상은 3백6십원씩 세입을 잡습니다. 지금 대개 9백원, 1천원씩 파는데, 한갑 파는데 3백6십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입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는데 여기서 도비 반납이나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잔액이 그러니까 95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금이 되는데 그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고, 국고나 시,도비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에 현재 1백3십1억이 이월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도비 제외한 것이 되나요?

네, 순세계 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확충 공청회를 참여하고 왔는데, 양여금에 대해서 쓰이는 곳이 세 군데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내용은 양여금은 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것만으로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봉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관계는 저희 세무과하고 거리가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을 다루는데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보수사업으로 찍혀서 내려옵니다. 양여금이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그런 사항은 건의가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세무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국도정 및 군정설명회에 따른 주민보상 5백5십만원 감액이 됐는데 설명회에 따른 주민보상은 무엇입니까?

국도정 및 군정설명이라고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한 다수인, 예를 들어서 이장도 부를 수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느 분야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군정설명도 하고, 도정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회의를 할 때 횟수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1,500명을 본 겁니다. 그것이 인원이 불특정하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5백5십만원 삭감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횟수가 많을수록 군정이 홍보가 되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설명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안나오지만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계과 차원에서...

이것은 군정설명을 하는데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161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책 유인물 7백만원 100부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성군에 있는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을 책으로 발간하는 경비입니까?

네. 물론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는 책자라든가 지침 이런 것도 유인해야 되고, 관리대장도 유인이 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런 것에 쓰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7백만원 예산에서 지금 유인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략 계산한 것이 이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지출도 궁금한 것이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여기 위원 님들도 있지만 화성군에 임야, 토지 같은 것이 몇 평 있는지도 아시는 분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0정보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알아가지고 책을 주면 그 책을 관심 있게...

국고유 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번별로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2만5천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미등기 토지가 많기 때문에 국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실제 국유화되어야 될 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등기를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필지가 1만여 필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등기철차를 필하면 국공유 재산 관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재산관리에 군청사 부지 매입 해놓고, 조정내역을 보면 본회의 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위원 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까지는 그것이 성립이 된 것으로.

그러면 조정내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안 넣었는데 특별히 그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조정이 안됐는데 본회의에 가서 물론 다른 것도 다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삭감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 본회의 상정이라고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특위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게 다뤘지만 군청사 부지 매입은 민감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끌어오도록 그것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물론 삭감을 제의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넘겨서 고때 처리하기로 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도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보다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삭감이 되든, 본예산을 세우든 거기다 상정하고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 위원 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이 일부 예산만을 떼어가지고 본회의 안으로 상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회의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조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 통과든지 아니면 원안에서 삭감이든지 이런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본회의 상정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 부분만을 안건으로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서 부결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이 순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의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본회의장에 갈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달리 하셔서 화성군의 화합과 의회의 정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해 주실 수도 그런 기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 관례대로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이 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부결을 시키든지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내무위원 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이냐 아니면, 조정내역 할 때 일부러 과에서 작성한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내무위 간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위원님들이 회계과장님에게 왜 청사부지 매입비를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또 상정을 했느냐. 회계과장님 답변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비비로 넣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정을 했다. 그런 질의만 오갔고, 표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저는 본회의에 당연히 다른 예산과 같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금 서러움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인 저도 모르게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시나리오대로 내무위원장이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군청사 부지 매입비 3십6억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의를 했더니, 다른 원안과 똑같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표결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나쁠까봐 그랬다. 아마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통과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떼어서 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관례상 맞지도 않을뿐더러 원안대로 상정이냐, 삭감이냐 둘 중의 하나를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로 떼어서 그런 예도 있습니까?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 것 으로.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행정을 집행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으냐. 그런 하나의 행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지, 민감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자꾸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신 있게 원칙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회 하는 일에 제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 도 이 문제는 예결위원 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원 회나, 내무위원 회에서 예산을 다룬 내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예고, 상식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다뤄서 가냐, 부냐를 확실하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예결위원 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매우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고, 또 내무위원 회에서 고심 끝에 처리를 못하고 단서를 달아서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토를 달아서 지금 우리 예결위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결정 나지도 못할 상식에 가까운 것을 여기서 또 한다면 시간적, 정신적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본회의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그런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결론을 삼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사실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표결은 안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 안했고, 질의 몇 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의만 몇 번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나리오를 쓸 때 본회의 상정이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제가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다른 예산하고 같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러면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든 부든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원안대로 올려가지고 먼저처럼 수정안을 제의를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절차 또 전에 관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군청사 매입비 해가지고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본회의 상정이라는 말은 본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 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정안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본회의 상정 이렇게 써놨나 본데,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먼저 번처럼 되풀이 해가지고 가냐 부냐 이것을 따지면 의원들간에 서로가 에너지 낭비고, 반드시 수정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각자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기위원 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내무, 산업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그냥 상정되는 것이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결에서 거치는 것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여서 본회의 상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표현에 대한 것은 이해하시기에 결정된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표현을 워낙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의원님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자체를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유보해서 최종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가 제기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다면 본회의 상정이라는 표현이 약간 저기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예비심사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자라고 합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하고, 그외 부분에 대한 것만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가되, 이 부분은 당연히 원안과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보시키는 사항이니까 본회의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회에서도 이것을 다루자, 유보한 것대로 본회의에 가서 하자, 이런 찬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본위원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할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이것은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제까지 수년을 두고 1대, 2대를 두고 서로 논쟁을 펴는 사업이니만치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결과 내지는 바라는 어떤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유보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이것이 내무위에서 건, 예결위에서건 한번은 걸러서 본회의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합의정도로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한번 거쳤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충분히 해가지고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회의가서 수정동의안 내 가지고 다시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결위에서 다뤘다는 표시만은 내고 싶습니다.

그럼 위원 장님, 휴식도 취할 겸 정회를 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추방 캠페인 5백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 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식품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새소식지라든지, 반회보, 유선방송이나, 군수 서한문 발송도 하지만 특히 부정 불량식품 추방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위생관련 업주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캠페인 때는 부정 불량식품 추방뿐이 아니라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등등도 하고, 또 특히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학원 폭력근절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6백명씩 5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6백명씩 모을 수 있는지 5회에, 또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해야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7일자로 지사로부터 공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지나고 6월이 다 지나서 하반기인데, 5백을 깎더라도 1천만원 가지고...

인원이 3천명이 되기 때문에 5천원씩 하면 1천5백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해업소 관련 단체 임원 지역장 간담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해업소 관련 단체 임원이나 지역장들이 저희 음식업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그러한데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군수님이 주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없죠?

기정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히 1백2십5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얼마 서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퇴폐변태 행위 근절을 위한 지역장 간담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재흥 위원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추방 캠페인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한 장소에서 6백명 동원시켜 가지고 식사제공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꼭 5백명이나 6백명을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군수님이 나중에 최종 결심하는 과정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읍면은 가능한데 시가지 형성이 아직 안 된 데는 캠페인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캠페인이 효과가 있는 장소에서 캠페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다면.

그런데 이 캠페인이라는 것이 꼭 모여가지고 어깨며 두르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관련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거리에서 캠페인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교통불편 우편엽서 우체국 후불 요금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민원인들이 고발조치 해오면 그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 군에서 정산해 주는 우체국에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불편 신고 우편 엽서를 어디에다 주고 비치를 해 놓습니까?

시내버스라든가, 완행버스, 직행버스 타는데 다 있는데 화성군수 앞으로 오면 저희가 정산해 주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잘은 안 되는데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전국적인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1십2만원 정도입니다.

488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인당 7만5천원인데 7천5백원으로 착오로 유인물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정해서 이번에 3천6백만원이 맞는 것으로 해서 새로 예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7만5천원이 한달에.

네, 점심값입니다. 교통단속요원들만 아니라 산림감시요원, 상수도 요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내에 공익 근무요원 그것을 다 총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통단속요원만 인원수대로 한겁니다.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485페이지 노조간부 해외연수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노동조합 화성군 지부가 43명으로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동남아, 유럽하고 미국을 7명이 가도록 돼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이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군비 없애가면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각 기업체 노조위원장들 사기 앙양책으로.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보내줘야지 왜 여기서 보내줍니까?

기업체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노동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각 시군별로 7명씩 하는데 저희 큰 군에서 안보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협조가 있어요?

저희는 여지껏 과격한 분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잘 융화가 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 견인차 도주 방지시설은 무엇입니까?

발안 천주교성당 밑에 도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해 놨는데 도로변에 복개를 해서 사방이 다 터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해 오면 벌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견인해 온 차 그러면 화성군내에서 불법주차 한 것 견인은 그리해 갑니까?

네.

487페이지 교통안전 계도 참석자 보상금 4천원, 200명 2회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개인택시 기사들 간담회 및 교통질서 캠페인, 저희가 매년 우정면에 모래 실은 차들이라든가, 기아산업에서 중량차들이 굉장히 다녀가지고 우정, 장안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3,40명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분기별에 한번씩 해서 교통캠페인을 하는데 사실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점심 값이라도 주려고합니다.

2백명 2회면 4백명 하는 것이에요?

회수는 이렇게 했지만,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예산부기상 이렇게 두 번만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따져보면 아침에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15개 읍면 따져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학 운영에 환경감시 위원 중 케이스 구입하는데 1개에 5천원씩 하는 것이에요?

네, 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가 돼가지고 환경감시위원증이 아니고, 환경감시위원 환경대학 수료증 케이스입니다.

환경대학 참석, 환경감시 위원 보상 해가지고 5천원 했는데 이것이 밥값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기상으로 하단에 보시면 위에서 삭감을 시켰고, 같은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시 부기 정정한 것이 있습니다.

462페이지 환경감시위원 선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 직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감시위원분들이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진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48명이 누구에요?

각 15개 읍면에 회장, 총무, 부회장 해서 48명입니다.

환경감시위원 들 얘기에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풍년기원제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풍년기원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개요가 결정이 안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드리는데 풍년기원제의 배경은 지금 쌀생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쌀생산농가에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동안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풍년기원제를 실시해서 쌀생산 농가의 사기앙양과 격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군별로 돌려서 하되 화성에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내 행사입니까?

경기도 주관이나 행사를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인데 당초에 6월 20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날씨가 무덥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풍년기원제라는 것은 그래도 시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행사를 해서 행사내용이 정례화 돼 있으면 쉬운데, 금년에 처음 지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못자리 할때 해야 되는지, 모를 내놓고 해야 되는지 그 실시가 사실 정확히 안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모를 다 내놓은 다음에 단오절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날씨도 덥고,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중입니다.

행사계획 인원이 4,500명이죠?

네, 4,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번에 할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그늘진 곳을 택해야 되는데 그늘진 곳으로 넓은 지역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4,50O명입니다만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인원은 다소 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약 살포하십니까?

네, 솔잎혹파리는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수간주사를 줍니다. 솔잎혹파리 가해 상태가 솔잎속에 미세한 유충이 들어가서 즙액을 빨아 먹고서 고사되는 피해인데, 시기 포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수간에다 살충제를 주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 수간을 통해가지고 잎까지 도달될 때 그 약에 의해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화성군에 소나무지역 많은데 헬리콥터로 살충제 방제하는 그런 계획 없어요?

항공방제는 돌발 해충이나, 흰불나방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솔잎혹파리는 항공방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5년 전에 해인사 주변에 솔잎혹파리가 만연돼 가지고 BHC를 항공살포를 했는데 시기를 포착 못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는 구제를 못하고 다른 해충을 유충까지 구제되는 그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솔잎혹파리 항공방제는 일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주산주사를 놓지요? 인력이 많이 들어갈 텐데.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것은 비료주기가 있고, 수세를 강하게 해가지고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테믹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맹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흔히 쓴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테믹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취급을 않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지표부분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테믹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테믹처리 한데서 소가 풀을 뜯어먹게 되면 소도 폐사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수간주사에 의해서 구제를 합니다.

화성군에 솔잎혹파리 발생 지역은 어디고, 대충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관내 솔잎혹파리 피해 지역은 전역에 걸쳐서 솔잎혹파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서신, 송산, 마도 이쪽이 소나무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대상지가 없어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1백주가 군락이 돼 있는데도 솔잎혹파리 피해 구제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 때문에 항공방제는 안된다는 얘기죠?

네, 항공방제로 구제하기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로 하면 구제가 100% 될 것으로 봐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융건능 주변, 정남면 일부 거의 고사상태에 있던 것이 많이 소생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1주당 경비는 얼마 들어요?

약제 값은 수간주사니까 약 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제 값은 거의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동력천공기라고 버섯 종균 넣고 그러는 천공기로 드릴로 뚫어서 거기다 주사를 줍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산림청에서는 전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확정된 다음에 단비가 조성되기 때문에 약간씩 줄었습니다. 면적은 10km 그대로일 겁니다.

아니 그러면 화성군에 솔잎혹파리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인부를 직접 사역해 가지고 직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폭주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산림조합에 업무 대행을 시켰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업무를 이관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산림조합에는 산림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이 한 20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업기계 훈련을 받고, 그런 이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보존임지 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조림계획을 해서 올려라.

네.

또, 덩굴제거 작업에 자부담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임지는 원칙은 산림으로 보존한다는 측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존임지의 비율은 우리 관내 2,700ha중에 30%가 보존임지에 해당됩니다. 준보존임지는 언젠가는 산업용지나 택지로 이용될 것을 예상해서 산림지역은 가급적이면 보존임지 대상으로 합니다. 보존임지에는 전답에 영농계획이 있듯이 산림에도 산림계획서가 있습니다. 10년간에 주기로 산림경영 계획을 하는데, 영림계획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일부 줘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영림계획이라는 것은 조림, 벌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존임지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조림계획까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덩굴제거 하는데 돈까지 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땅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재산인데, 거기다 돈 들여서 덩굴제거 하라고 그러고, 영림계획하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사실은 국가에서 돈을 들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보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조라는 것이 거의 묘목대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80% 이상은 보조를 줍니다. 원래 산림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보다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도 사유림을 국가에서 많이 매입해서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체제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보존임지가 되면 땅도 못 팔고, 거기다 영림계획서 세우라고 그러고, 칡덩굴 제거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국가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산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똑같은 산이라도 보존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금이 회수하는 기간이 산림은 굉장히 깁니다.

504페이지 칡뿌리 채취기 구입 5십만원인데, 이거 하나 사가지고 마을에 한 동네나 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든지, 우리가 인부를 직접 사역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주별로 하나씩 배당하기는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생겼길래 5십만원밖에 안 되요?

기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고 산에서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기계기 때문에 어차피 수작업에 조금 향상된 그런 기계이니까 고가장비는 아닙니다.

톱보다는 비싸요?

동력톱이 3,4만원대면 삽니다.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지시해 가지고 처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건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런 기계가 있으니 보급해라 사업지시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민간자본 이전에 입식부엌 개량 사업이 414동 1백2십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게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혜택을 못받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해서 더 많이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별로 다시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각 읍면별로 배분하면 읍면에서 신청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은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차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 또 농어민 후계자 이런 분들이 1순위가 돼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선정된 다음에 2순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주택 융자하시는 것 있잖아요. 주택융자사업?

네, 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씩 융자해 줍니까?

1천6백만원 융자입니다.

지금 화성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177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각 면별로 면세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과에서는 배분을 하십니까?

작년에는 신청량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한 실질적으로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가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세대수별로 했습니다.

각 면에 세대별로?

네. 그래서 태안읍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세대가 되기 때문에 배정이 됐고, 또 양감같이 세대수가 적은데는 혜택이 덜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세대수 통계에 의해서 배분을 정확히 합니다.

아니 우선순위를?

네, 우선순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라든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1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심의 위원회가 없습니까?

이것은 면만 있고, 군은 아직 없습니다.

면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사업이나 아니면 부엌개량사업이나 거의 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옛날에 주택자금이라고 해서 연립 같은 것 지을 때 지원해준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매월 연차적으로 지급해 가는 것이 있는데 남양 같은 경우에 민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불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민성 같은 경우도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에 한 사업입니다만 조합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빨리 융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대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걷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소가 다른 데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소재를 파악해서 정 안되면 경매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 없는 분들은 안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은 가서 그래도 연체가 계속되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불입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잘 챙기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거두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연체가 되면 될수록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징수에 차질 없도록.

내역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민성연립의 융자금 환수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앞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기계화 경락로 사업은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한내에서 수로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리 구역이 농조관할 구역은 농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농조관할 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참여자 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인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농업인 학습단체 참여자는 정확히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농민후계자가 화성군에 81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가 7백여명 있고요, 4-H연맹 생활개선회등 5개단체를 지칭해서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은데 3백명 밖에 안 해요?

그것은 행사를 각 단체별로 진흥청에서 할 경우도 있고, 진흥원에서 할 경우도 있고, 그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겁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1만원씩 해서 식대입니까?

주로 식대하고 어떤 경우 1박 2일 할 경우 숙식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라고 있는데 소장실은 다 있습니까?

상담소는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15개 읍면 중에서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 봉담면이 없고요.

거기는 왜 없어요?

봉담면은 본소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상담소장도 없겠네요?

1명 지정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있었잖아요?

없었는데 대표 지소로 1명을 지정해 가지고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니까 문제에요. 왜 그러냐하면 상담소 필요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인원을 배치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본소가 옆에 있고 사무실을 같이 쓰면 상담소장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각 면에 상담소직원을 본소 직원보다 유대관계가 좋고, 똘똘한 사람을 내보내요. 그래야 마찰이 안 생긴다고. 그리고 사무실 하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별도로 해서 상담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명예지도사 활동 수당이라고 있는데, 32명해서 7백6십만원 명예지도사라는 것이 뭐예요? 읍면에 있는 겁니까? 본소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화성군 15개 읍면에 2명씩 있습니다. 그럼 30명인데, 반월면이 분리돼서 2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예지도사 위촉하는 시기가 언제냐하면 매년 4월 1일부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12개월입니다. 여기서 9개월과 3개월 따로 나눴느냐하면 위촉시기가 4월이었는데 그 다음해 3월까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립할 당시에 반월을 포함했던 것이 금년도 3월까지기 때문에 그것을 빼가지고 다시 했기 때문에 3십6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면별로 2명을 위촉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각 면단위로 볼 때 두 지역으로 안배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함께 자기가 시범적인 영농을 통해서 농촌지도소하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어떤 시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 행사가 있을 때 선도적으로 명예지도사의 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부를 부여받고, 활동한 실적은 매월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지도사의 역할을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명예지도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고, 왜 위촉을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각 면에 상담소장 1명이 고정 배치돼 있고, 그 사람 하나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 역할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본소 직원들이 축산담당이면 축산, 원예담당이면 원예, 그래서 담당별로 나가서 하지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하기 때문에 명예지도사님들은 상담소장님과 모든 업무를 협조해 가면서 상담소장을 도와주는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73페이지 보상금에 겨울 농민교육 참가자 급식이라고 그랬는데 영농교육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573페이지 그것은 오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여기로 넘어온 오산상담소 것인데 당초에 겨울 영농교육에 포함됐어야 될 인원입니다만 12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125명 추가해서 2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재원 5십만원을 증액 요구를 오산시에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오산시 영농 교육하는 것까지도 화성에서 책임져요?

이것은 재원이 오산시에서 해준 겁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오산사업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오산사업소 예산입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농촌생활환경 오염방지 시설해서 비누제조기로 돼있는데 이 비누제조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군청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남양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군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사업 중에서 군사업이 아니고, 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비누제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도 있고 해서 장안면 지역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 계획에는 당초에 지원사업 2백4십만원, 자부담 6십만원 해가지고 3백만원이었는데 지원사업 2백4십만원 중에는 도비가 1백2십만원, 군비가 1백2십만원 해가지고 2백4십만원입니다. 그것 2백4십만원하고, 자부담 6십만원해서 3백만원 가지고 고형 비누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왕 비누제조 사업을 하려면 덩어리 비누보다는 지금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 세탁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활용하려면 덩어리 비누보다는 가루비누가 필요하니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어렵지만 우리도 자부담을 더 보낼테니 이것을 가루비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켜 주기 바란다고 협의회에서 농촌지도소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정비해 가지고 덩어리 비누하고, 가루비누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요청해서 승낙해 주시면 가루비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가루비누 제조하시는 분들은 누가합니까?

그것은 장안면의 생활개선 회원과 부녀회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가루비누는 여기서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만든 것은 자기네들이 판매해서 운영비로 재료비로 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까지만 해주면 운영과정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어제의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실정에서 이제 1만불 국민소득이 넘었는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도 사회가 보장이 안 되고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식적이나마 돈 2백씩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부활시켜서 더 큰 것은 못 해주더라도 노인들을 생각하는 경로사상에 의해서 이것을 선처를 바라는 같은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