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화성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상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재엽위원, 박윤영위원, 우종봉위원, 이구영위원, 최찬용위원, 홍순범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본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자치법규정비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현재 임시 위원장이신 안병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병상위원을 화성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편 책임감이 앞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있다하여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6분
병상
안병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위원 중에서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박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상
안병상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윤영 위원을 화성군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윤영위원을 만장일치로 화성군차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윤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인 이 중요한 자리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특별위원회 활동에 간사로서 충실하게 열심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역활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식견이 많으신 위원님이 간사님으로 선임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3. 활동계획서작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성군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활동목적, 활동기간 ,활동인원, 활동대상, 활동요령, 소요경비, 기타활동에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과감하게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만족을 주기위함이며 활동기간은 '96년 6월 10일부터 '96년 7윌 5일까지로 하고 활동인원은7명이 되겠으며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대상은 화성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했으며 활동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활동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조례제정에 관한 위임 근거가 있으나 제정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검토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여부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법규제정 필요성 여부, 기타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을 요하는 법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 개정. 폐지를 요하는 법규 도출시 성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로는 식대비 1백4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치법규제정, 개정, 폐지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사전에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실시하며 활동결과 보고서는 활동기간이종료되기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활동이 끝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본위원회 활동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사항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의까지라고 하면 모르지만 7월 5일안에 다른것이 있건없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다음 임시회를 7월초순경으로 잡을려고 하므로 7월 5일 끝내주면 7월초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자치법규정비의건
10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자치법규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서도 언급된 바와같이 화성군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점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군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 위임이 되었으나 제정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또는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여부등등하여 검토에 주안점을 두어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여 검토를 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자치법규 검토에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화성군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