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를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는 당초 예산 대비 52억3,066만1,000원 이 증가한 801억5,94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대비 54억7,136만2,000원이 증가한 169억2만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는 970억5,948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1%가 증가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가 전체 예산규모 의 82.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가 전체 예산규모 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사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서 세입 예산 내역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 가 당초 예산 대비 14억2,000만원이 증가한 98억9,8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이 당초 예산 대비 1억922만6,000원이 감액된 77억9,854만5,000원으로 자체수입 총 규모는 176억9,654만5,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22.07%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6억 7,600만원이 증가한 282억 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이 25억8,204만원이 증가한 87억 8,193만 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이 당초 예산 대비에서 1억 5,184만 7,000원이 증가한 249억 6,298만 4,000원이고 지방채가 암반관정 개발비 5억1,000만 원을 포함해서 의존수입의 총액은 624억 6,291만 8,000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 규모의 77.9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자체수입 예산 액을 대비해서 보면 당초 예산 대 비에서 9.25%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9.25%가 감소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장별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4억8,887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30.55%가 되겠고 사회 개발비는 178억2,191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22.23%가 되겠으며 경제개발비는 353억1,632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44.06%를 차지하고 민방위비 는 3억8,706만2,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21억4,529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을 보면 세외수입 이 116억1,494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이 33억3,90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19.7%, 지방채가 19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을 보면 경상예산 은 2억4,513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1.5%이고 사업 예산 은 145억4,860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 의 86%를 차지하고 채무상환도 20억6,016만7,000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당초 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98억9,800만원으로 그중 주요 증가요인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른 주민세 12억9,000만원과 자동차세 와 사업소세 등의 증가요인과 아울러 세외수입 은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 17억4,000만원 중에서 14억1,800만 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에 혼선을 야 기한 사례를 볼 수 있으나 재산매각 수입 7억6,400만원 등의 증가요인으로1억900만원의 감액효과를 가져오므로써 예산 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42억900만원이 증가한 652억9,2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어 96년 총 예산 은 당초 예산 대비 5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 보면 경상예산 이 당초 예산 대비 1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와 기본 경비 의인상으로 인한 것이며 사업 예산 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 도비 보조사업 비 17억6,000만원과 아울러 지방양여금 사업비 1억8,000만원의 증액 등 당초 예산 대비 4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부담 지시액중 9억5,300만원의 미부 담은 있으나 이는 재정 형편으로 인한 것 이며 금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억3,500만원의 예비비 확보와아울러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등 예산 의 적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를 말씀 드리면 영광읍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47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25억원, 도비 보조금 8억원, 환특자금 14억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액의 87%를 점하므로서 영광읍 상수원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으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은 1억1,300만원의 잉여금 을 포함하여 3억5,500만원을 주민 소득 지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하겠으며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4억2,500만원의 증액으로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10여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에서 각 회계별로 예산 총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액 3%에 해당하는 29억1,100만 원에 대한 일시차액 최고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면 이번 추경 예산 액이107억202만3,000원이 증액된 970억5,9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첨부된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습니다. 또 4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에발행한도액을 합한 69억2,200만원으로 한도를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15억6,599만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 도 법정 예비비 보다는 초과된 금액을 예비비 로 예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는 이번 추경에 52억3,066만1,000원을 증액한 801억5,946만3,000원의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수입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보면 14억2,000만원, 세외수입 은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지방 교부세 는 6억7,600만원을 증액 했고 지방양여금 은 25억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1억5,10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지방채로 5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 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 이 당초에 기존 예산 이 34.5%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약 1%가 줄어 든 33.5%에 해당하는 268억8,300만원이 경상예산 으로 편성되었고 사업 예산 은 당 초 예산 보다 1.3%가 증액된 63.1%에 해당하는 505억4,500만원 예산규모 로 조정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 대로 3억9,429만 5,000원 그대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했고 예비비 등은 6,800만원이 감액 된 23억3,599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54억7,136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2만3,000원의 예산규모 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 이 68.73%에 해당하는 116억1,494만원입니다. 보조금 은 33억3,908만3,000원이고 지방채가 19억4,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특별회계 는 경상예산 은 당초 예산 보다 약 0.5%가 줄어진 2억4,513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 은 약 7%가 증가된 145억4,860만1,000원, 채무상환액은 20억6,016만7,000원으로 채무상환액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는 당초 예산 과 변동이 없는 4,6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을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주민세 는 당초 예산 보다 12억9,000만원이 증액된 34억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2억9,000만원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약 12억9,000만원 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 보다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세 1,000만원은 전년도 징수액을 감안할때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동차세 는 당초 예산 보다 4,000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약 9,500여 대가 됩니다 만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4,000만원을 증 액시켰습니다. 사업소세 는 당초 예산 3억6,000만원보 다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도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약 1,000만원은 더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도로 사용료 로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3,200만원은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전주를 건설하면서 사용하는 도로 사용료 로 납부가 되는 금액으로 증액을 시 켰습니다. 또 기타 사용료 로 1,0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5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 입니다. 이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 보다 2,360만원을 증액한 9,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액은 2,968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민원창고에서 수입되고 있는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3,38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분뇨처리 수입으로 해서 2,752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중에서 도세징수 교부 금 수입을 6,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만 이것은 취득세 나 등록세 , 면허세 가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재산매각 수입으로 7억6,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여기 7억6,400만원과 기정 5억6,800만원 해서 13억3,200만원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 보다 대신지구 매각대와 법성 매립지구 매각대를 금년말까지 매각 가능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14억1,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9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 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2,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일반 부담금 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따른 한전 부담금 으로 5,167만1,000원의 부담금 이 더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입니다만 저 희들 관용차량을 감차시키는 차원에서 차량 6대를 지난번에 판매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도 1,200만원 증액된 금액을 수입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8,000만원은 원전주변 지 역 지원사업 장기계획 수입에 따른 용역 비로 한전에서 납부한 것을 수입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가음지구 재산매각은 이미 했습니다만 영구상환에 의한 수입금으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법정 교부세 인 특별 교부세 로 6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입니다. 당초 내시되었던 금액보다도 25억8,204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청소년 어울마당, 정주생활권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역개발사업, 군도 확.포 장사업 등 해서 25억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 당초 예산 보다 2억9,645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이 당초 예산 보다 1억4,46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각 사업별로 보조금 이 증감 내시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 의 마지막으로 지방채 정부 자금채 입니다. 5억1,000만원은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상환재원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조건을 해서 차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중에서 기획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 일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 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나 직급 보조비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감에 의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기획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로 해서 역시 기획실 인원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 조정을 해서 371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군정 프로젝트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 1주년 기념행사시 군 정종합적인 계획이나 책자발행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복사기 처리 용 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한국지방 행정 연구원에 수시 자료수집을 해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구입 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본 업무와 관련된 급양비 150만원을증액을 했습니다. 군 종합개발 수립이라든가 특수시책 또미담수범 사례 수집등에 대한 여비 로 해서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 이라든가 군정주요 평가 보고 회 참석자 보상 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낙월학숙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5종으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분석을 하여 의원 님과 별도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기구입비로 27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군정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녹취할 수 있도록 녹취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인건비 중에서 수당 1,104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보수규정 이 개정이 되어서 96년도부터는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사 1급은 월3만원, 기사 2급은 월 2만원씩 해서 가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차고 있는 명찰이라든가 또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직원들 명함에 군정홍보 사진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명함제조를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 지 약 1년동안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한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금 으로 1,259만4,000원을 내무부 연수원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무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 업무라든가 각종 자료 작성에 따른 급양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지방고등고시 신임관리자반에 대해서 내무부 연수원에 부담하는 여비 이외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훈련비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교육이 당초 계획보다도 추가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금액 4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당초 계획을 20명 했는데 현재 파악된 것으로 연말까지 32명 정도는 계획될 것 같아서 약 3,000만 원 부족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 에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어버이날 행사를 전후해서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따른 보상 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 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각종 임 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폭이 넓어지고 해서 꼭 필요한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서 급량비 에 대해서 각종 법률 봉사 활동 추진을 하는데 당초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어서 70만원 계상을 더 했습니다. 각종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하고 관련된 출장이 많아서 국내 여비 60만원을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민 전산 관리와 관련된 소모품으로 백업테이프, 디스켓 이러한 사무 경비 에 당초 계상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운영 및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날로 전산업무가 증가되고 또 특수 적으로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 로그램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교육과 관련된 교재발간으로 해서 교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를위해서 교재발간비를 계상했고 또 통계 서식과 관련된 각종 서식으로 90만원 계 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인터 넷 가입을 했을때의 사용료 , 또 PC통신 가입용 전화회선, PC통신 회선으로 해서 2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는 주전산실 설치와 관련된 직원들의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4,54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 의 9,091만6,000원 이 계상된 주전산기 구축에 따른 부대시 설 장비 임차였습니다. 그래서 리스방식으로 구입했을때 9,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에 현재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 를 상반기 분을 지출 할 필요를 느끼 지 않아서 이 금액을 감액을 해서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에 따른 장비입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주전산기 설치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이라든가 선진 지 견학에 따른 소요 예산 액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만 주전산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기기의 항온항습기 이라든가 냉난방 이러한 것이 철저히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교육생에 따른 PC공유기라든가 교육용 멀티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고 그리고 전산 교육장 에 앞으로 우리 전 공 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최소한도 2000년대까지는 전 직원이 전산 컴퓨터를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교육장 비로 교육을시키기 위해서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는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좀 되었습니다만 그 물 량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로 주전산실 시설공사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 전산실을 우리 본청내에서는 도저히 시설할 만한 공간이 없고 그래서 과거에 문화원으로 사용했던 문화관 2층에 한 부분을마련해서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만 항온 항습 냉난방을 유지하도록 해서 마루판을깔고 주위벽체를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할 그런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 관리 전산망용 컴퓨터 구입을 확대해야 할 것 같아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컴퓨터 관계는 기종이 계속 발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종을 바꾸어 가는 그런차원도 되고 또 증설도 해야 하는 차원으로 필요한 9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추경 예산안 을 보니까 당초에 96년도 우리가 본예산 을 심의 할때 집행부에 이송 한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실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 를 집행함에 있어 본예산 에 계상된 예산 을 월별 자금수급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집행으로 인한 추가예산 을 편성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없도록 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본 추경 예산 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영광군에 내시한 액수가 토탈 1억7,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가 96년도 본예산 을 승인 하면서 1억9,800만원을 승인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600만원이 더 오바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절대 없도록 조 치를 하라고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 금 또 이 추경 예산안 이나 다음 정기추경 때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보상 비에서 집행해서는 안될 그러한 부분들의 업무가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때도 2,600만원을 더 추가편성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이번 이 재정 이 긴박한 사항에서도 그 부분은 항상 증액이 되는 부분이다는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공무원 자체가 무엇인가 어떤 면을 군민에게 보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절감해 주시면 안됩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업무가 새로 발생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다보면 당초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 고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검토 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세 가 12억9,000만원 증이지요 어떻게 해서 12억9,000만원이 증입니까

지금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전에는 법인세 할이 법인세 의 7.5%가 주민세 로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율 이 금년부터 변경이되어서 7.5%가 10%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약 1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들어오고 있는 법인세 할이 당초에 약 1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원전에 작년도 매출액 이라든가 저희들에게 안분되는 그러한 구분이 좀 높아져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12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 납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전에 재무과장님도 하셔서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 94년 12월 31일날 개정된 것이 있지요 주민세 법인세 할 가결 방법에서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지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지방세 의 주민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40%정도 감했지요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대처방안 이 있습니까?

법인세 할 주민세 의 안분과정이 저희군 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구청에 한전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할 주민 세가 전액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된 세중에서 각 시군으로 안분이 되는데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기억으로는 94년도에 그 세법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간단히 말씀 드리 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전에서 매 출되는 총 매출액의 몇%가 안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종업원과 건물면적하고 이렇게 안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무과에서도 검토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본 사항은 개정유구를 하려고 준비를 완전히 해 놓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원전관계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도 건의 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원전 관계자들이야 당연히그 공감형성이 갑니다 어제도 원전본부장이나 한전 전무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원전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광군에 주민세 를 많이 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에 제로성 게임을 해가지고 영광군이 졌다고 생 각하 는데 실질적으로 내무부와 영광군이 조금 공존체제를 이루었으면 영광군에게 이렇게 불리한 세법개정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법개정이 전혀 어떤 여론수렴이나아니면 그 지역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개정이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해외시찰하고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가 당초에 본예산 에 심의 가 요청이 들어와서 우 리가 공무원 해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꼭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액을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물론 기준액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군의 실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도액이 약 1억7,000여만원 정도가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전년도에 집행한 그러한 것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작년 당초 예산 에 약 7,000여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여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 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새로운 보조단체에 협조를 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인 2,000만원만 요구를 했고, 해외연수비는 당초에 5,000여만원 계상을 해서 한 20여명 정도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도단위에서도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지 지역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직자들이 그러한 견문을 넓혀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약 30여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소요된 필수 경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타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아까 일부 저희소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감사 활동이 앞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 원 감사 라든가 도단위, 중 앙 감사 들이 시군에 위임 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가 불가피하게 정액이 요구가 되어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로 해서 기강확립과 비위관련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대외지역을 활동을 해야 하는 그 러한 차원이 있고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감 사원 및 도 감사 대행 감사 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 와 여비 를 각각 100만원씩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가 5% 인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 찰로 480만원을 당초에 301-02 포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상 잘못 계상이 된 것이어서 수정 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1,090만원을 증액을 했으며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라든가 또 필요불가분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지금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지세 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 불가분하게 150만원 증액 요구를 했고교환기에 프로그램 버전업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시설을 한 것이어서 불가분하게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100만원 급량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문서채송 여비 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서채송원이 매일도에 다니면서 서류를 채송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 경비 가 모자라서 추가 계 상을 했고 또 문서관리 와 서무관리에 필 요한 여비 를 계상했고 또 포상금 48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 선로공사로 200만원은각 실과 조직진단에 따라서 실과 사무실 이 재조정됨에 따라 시설비 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50만원 계상을 한 것은 기획실과 내무부가 민원실에 현재에있는 팩스가 너무 오래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일반팩스를 설치를 해서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 해서 PC통신 접속가입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서 명예 퇴직 수당 은 4,56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명예 퇴직 수당 이 계 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혜택비를 모두 감안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해서 사무적 경비 인데 복사용지 구입으로 100만원과또 근래에 학교에 폭력추방 캠페인이 전 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용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근무복 계상을 했고 내무행정 종합추진과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추진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 로 350만원 부족액을 계상 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620만원 의 지침이 앞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 운영 중식비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으로 9,724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을 했는데 연금 법이개정이 되어서 1000분의 65로 말 하자 면 공급액의 1000분의 65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차액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 조성으로 해서 당초 예산 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만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인재육성 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97년까지는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출 연금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 어 민간 위탁교육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외국 어 실력이없어서 학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용직 인부에 대한 퇴직 금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 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년초에 작년도에 기 퇴직 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 금을 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 각각 많은 인원이 퇴직 한사례가 있어서 부족액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 소관에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수당 과 인부임은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실과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관서당경비 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꽃동산, 가로화단소공원 조성 사업비는 시설비 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보조금 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또 노변꽃길 조성도 보조금 의 변경으로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일부 감액조치를 했고 시설비 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이 9,000만원 제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진입로 포장공사에 군비와 도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 보조금 이 감액이 되어서 기 발주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도비 보조금 만 감액을 하고 군비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꽃동산,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관리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성산진입로 포장공사는 군비사업으로만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에 따른 부대비만큼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성산진입로 포장공 사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군비사업만 계상했습니다 또 건강한 국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에 1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또 성산진입로 포장공사 부대경비 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 입니다. 경상적인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용 엽서구입은 군읍면 배부용 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민원봉사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친절히 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것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대기실 수족관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 10만원 계상했고 또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화분구입이 기 구입한 것 하고 여름용, 가을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민원사무 처리 일람표 교체가 지금 민원실에 부착되어 있는 일람표인데 실과소 변경과 또 수수료 가 인상이 되어서 전부 교체해야 할 단계입니다 주민 등록 접착 비닐 구입에 있어서 30만원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의 날 지정운영에 따른어깨띠 제작을 군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또 프랑카드 제작 1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소리함 제작을 읍면배부용으로 12개 했습니다 군 1개, 읍면에 11개 배부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판매용 우표구입입니다 먼저 30만원으로 한달분을 수입증지와 같이 판매하기로 하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만 3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민원실 봉사과 신설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비입니다 하복과 동복입니다 창구직원이 지금 다해서 26명입니다 거기의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에 있어서 민원행정 쇄신및 주민 등록 업무 추진비입니다 봉사과 신설로 인해서 추진비 5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주민 등록 업무추진 지도점 검입니다 전산처리를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점검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120번 민 원안 내 전화설치가 기 5회선을설치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에 고속복사기 구 입대금 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고지 서의 독촉장과 자납분인데 이것은 전산처리에 따른 전산용지 대금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확인 요청으로 이것도 전산용지 대금으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책임보험 과태료나 전산화 추진에 대한 유지보 수비로 3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은 일용 인부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212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 주차장 주차선 도색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이 4.79㎞에 해당되는 금액이 35만원, 노상, 노외 주차장 200면에 대한 주차선 도색이 필요한 비용이 120만원이 되어서 부족분 200만원이 더 계 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본군 벽지노선 이 25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16개 노선은 도비 80%, 군비 20% 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9개노선에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벽지노선 손실보 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충당토록 지시가 되어서 9개노선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 총 예산 은 당초에 7억8,120만7,000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2억3,750만3,000원이 징수되어서 총 10억1,870만원이 항목별로 법정경비 와 소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입니다. 관서당경비 가 총 5,45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4,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65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발송용 봉투제작 7만5,000매를 150만원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요 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과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으로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과 지방세 부과 자료조사, 세외수입 세원 확충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증대일환으로 군정시책 협조 담배소매인 산업시찰 경비 로 200만원관외차량 관내이전 등록 비 보상 으로 100만원, 내고향 담배판매 등 세정시책 협조에 대한 주민 보상 으로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95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 회계장부구입, 관용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 청사 공중이용시설 검사 수수료 , 청사 브라인드 커텐시설 및 수리 로해서 8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사무실 칸막이해체 및 조립으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교 체된 것입니다만은 200만원, 1호관사 보 일러 고장으로 교체비 1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추진을 위한 여비 로 10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지출 계산서 및 급여 전산 프린터 구 입으로 250만원, 민방위차량 경광등교체 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급수선 겸용 행정선 개조비로 해서 6,9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염산면 창고신축 실시설 계비로 10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문화관 개보수공사로 이것은 군청 별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3,500만 원, 염산면 창고신축으로 당초에 20평 규모로 3,000만원으로 승인 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부족해서 40평규모로 시설해야할 형편으로 2,000만원을 증액요구를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일반수용비로 국공 유재산 감정 수수료 로 225만원, 무주부동 산 국유화 조치에 따른 신문 공고 료와 등 기 이전 수수료 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분할 및 지목변경 수수료 로 210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카드 제조 90만원으로 총 2,0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국 공유재산 전산화추 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해서 은닉재산 발굴조사 여비 로 1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봉사실 응접셋트 1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9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청사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현재 저희 청사 오른편에 통신실이 있는데 통신실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입하지 않으면은 안될 사항에 처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노인당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1,3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현재 군남면 포천리에 구 농촌 지도소 건물이 서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군유지인데 부지가 김호현이라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집행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관서당경비 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는 1등급에 속하지요. 6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관재계도 새로 신설이 되고 요

몇명이나 증원됐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관재계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이 96년도 본예산 을 편성하는 관서당 경비 를 각 실과소별로 제가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인원수가 변경이 없는데 재무과만 650만원이 늘어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차량 관내이전 등록 비 보상 에서 2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영광 관내에 거주는 하면서 차적지는 타시군이다 그말이지요. 그분들한테 2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까?

사실상 관외차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애로가 많 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구태여 등록 비까지도 부담해 가면서 이전을 할려고 종용을 하니까 거부가 많고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등록 비라도 부담을 해주면은 이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호관사 보일러 교체 및 수리 인데 1호관사의 연간 사용 유지 보수비가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것을 모르셔요

1호관사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파악이

계략적으로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말입니다. 긴축 재정 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민선 자치시대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이 불요불급한 데가 안된다면은 1호관사 매 각을 해볼 계획도 세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이 부족해서 이것을 넣은것입니다.

과장님. 그말씀이 아니라 수리 비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같으면 팔자 그말입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을 하자 는 말이에요. 뭣하러 본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닙니까? 민선자치시대이니까 영광에서 사니까 집에서 다닐 것이다 그말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매각을 하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부분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기획실장님한테나 군수 님한테 군정 질문 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로약식 검증 297만원, 정밀 검증 은 233만4,000원, 이의 신청 검증 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국토이용계획도면 칼라복사기는 지가조사용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형평성 제고작업 전산용지입니다.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산용지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부터 군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단말기 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필요해서 5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카드제조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하고 대장등본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군에서 전부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발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하고 지번별조서를 인수하기 전에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8일날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군에서 발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물대장 카드조제 60만원을 요구를 했고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용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써 개별 공시지가 형평성 제고 및 소유권확인 특근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전수 대사 인부임으로 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 기소 에 등 기된 건축물을 전부다 대조를 해가지고 등기부하고 맞추도록 규정이 되어서 인건비 가 147만1,000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제가 조정이 되어서 대민활동비하고 직급 보조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로 기구 통폐합으로 해가지 고 체육청소년계가 문화공보실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군정소식지로 10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인상분 3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공보지 제작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지편찬 보충자료수집 여비 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 보조로 작년수준과 같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비로 200만원제18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비도 5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로 군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성 느티나무정비 실시설계비로 해가 지고 1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갑사 만세루보수 공사 추가사업비로 1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법성 느티나무 정비로1,7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법성 느티나무 일부가 썩은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외과수술하고 수관주사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갑사 만세루 보수공사비가 추가로 3,792만원으로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법성 느티나무 정비에 40만4,000원, 만세루 추가사업으로 4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불갑사 주차 장 및 주변조경시설에서 2,000만원을 깍 아 가지고 불갑사 나무식재로 목을 바꿨 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전정이라든가제초작업 등으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행사준비 급식비로 50만원, 실내체육관 연료비 로 대형난로 2대를 하는데 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물무산 등 여섯군데 체육공원 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가지고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직장동호인 체육행사 보상 으로 5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우수특 기자 육성지원 장려금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420만원, 군 체육회 운영보조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시책사업인데 국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비율이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소년사랑 부모교육 교재를 제작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여비 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각 읍면에 청소년 지도 위원 이 10명씩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기초과정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50만원이 계상 되었고 중앙 참석 여비 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하는데 1,024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사진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서울에 있는 50명에게 마을 전경하고 면소재지 전경을 찍 어서 제작을 해서 향우들한테 보내주는 사업인데 그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마미 해수욕장 및 관광업무 추진 급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관광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및 선진지 답사 여비 로 40만원, 문 화재 및 관광시설물 지도관리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관광 및 관광지 특산품 홍보비로 100만원, 석가탄신 봉축행사 보상 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어떤 목적으로 쓰십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관광, 체육행사, 언론인 이런 분들이 많이 래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만 수고비라도 인사차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소관 말씀하실때 안계셨지요.

행사가 있어서요.

아마 96년 본예산 때도 삭감된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많이 올라 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하십시요. 우리가 축조 심의 할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기 96년도 본예산 심의 했을때 삭감 조치했던 부분인데 또다시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 할 필 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 문화공보 실에 가면은 오늘도 행사를 2건, 매일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영광군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1억7,200만원으로 도에서 내 시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1억9,800만원을 승인 을 해주 었는데 2,600만원이 추가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님 계실때 절대 추가요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그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비로 지방문화활동 보조 이부분도 96년도 본예산 때 우리 위원 들이 1,0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어느정도 주면은 도비 군비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은 다시 국비까지 감안이 되어서 타협 이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국비까지 깍이고 전혀 문화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군비 1,000만원을 안세우면 국비도 반환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군 체육회 운영보조 있지요. 군 체육회 운영보조는 당초 96년도 본 예산 에 1,200만원이 세워져서 100% 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운영보조가 어디다 필요해서 증액요구 합니까?

그것이 95년도에도 8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형 편상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석가탄신 봉축행사 보상 5개소씩 10만원씩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불갑사하고 연흥사, 법성 은선암 등 5 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는 못하고 불갑사하고 연흥사하고 석가탄신일에 봉축금으로 예년부터 계속 10-20만원씩 해왔습니다.

실장님. 봉축행사비는 96년도 본예산 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중 편성이에요

안되었을 것입니다.

5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제출 하라고 해서 어디어디냐 고 물어 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느꼈 던 것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 이기 전에 사회 인으로써 영광군민으로써 여러 단체와 조직에 가입하다 보니까 어떤 행 사나 경기가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자주 갑니다. 사실 아까 강종만 위원 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비용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가면은 저희들이 어디 앉아있어야 할 곳 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으면 녹차 한잔 끓여 먹을수 있는 것, 조그마한 것도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이 거기에 안서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사무실에서 손님이라고 저희들이 갔을때도 어떤 음료수 한잔, 시외전화 한 통화 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때는회식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실장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지 금 얼른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연료비 로 해서 20만원정도 추가된 것 외에는 예산 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1년이면 거기를 수십번도 더 가봤을 것입니다. 냉장고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오셨을때 체육관에 있는 직원들이 군수 님도 가실 것이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 입니다. 96년도 1회 추경 예산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서울문화예술제 참가에 50만원 불우 보훈가족 및 장애인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3.1운동 기념 준공식인데 현재 저희가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탑은 당초에는 6월 15일정도 준공을 잡았습니다만 은 여러가지 공사일정과 설계변경때문에 조금 늦춰졌습니다. 아무튼 6월 아니면 7월경에는 준공식이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보상 비를 200만 원 세웠고 불우이웃 주민 지원도 약 6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군데를 다녀보면은 실지로 영세민이나 기타 여러가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보상 비가없어서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눈물겨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위원 님 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불우이웃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 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 입니다만은 대한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단체 보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현충탑 및 3.1독립운 동 기념비 건립이 당초보다 4,500만원정 도 더 시설비 를 넣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거기 올라가서 보 니까 현충탑앞에 광장이 쇄석으로 깔게 되어 있는데 잔쇄석으로 10㎝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절토지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럴 때는 푹푹 들어 갑니다. 그래서 행사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왕에 현충탑을 건립하는 과 정에서 화강암으로 차라리 깔면은 더 견 고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서254평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현충탑 주변에 여러가지 배수로나 기타 이런 것도 토사의 우려가 있어서배수로 공사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문글씨 제작에도 장전 한하문선생 글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 당히 어려운 가운데 글씨를 받았습니다만은 200만원 소요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97 생활보호 대상자 조 사결과 합동작업으로 50만원과 생활보호 대상자 분기별로 실태조사 및 추가책정조사 여비 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보상금 이나 구 료비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부담되어서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군비에 해당된 분을 확 보한 것입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세워졌던 예산 을 기구통폐합으로 인해서 가정복지에 해당 된 예산 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관리카드 및 홍보물 유인에 3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사회 복 지시설 사업추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노령 수당 이나 노인건 강 진단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 비, 구료비, 보상금 이런 것도 국비, 도 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가정복지 사업으로 있었던 것을 사회복지 과로 합쳐지면서 모두다 삭감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학자 금으로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각각 도 비와 군비로 각 100만원이 세워져 두명을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 과에 현재 있는 사무용 복사기는 91년도에 구입이 된 것으로 약 26만매의 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이 복사기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일반업 무를 추진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모자 세대주 선진지시찰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영세모자가 97세 대가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1년에 매월 지급한 것이 2만원에 불가합니다. 이사람들이 모자가 함께 모여서 여러가지 선진지시찰을 해줌으로써 삶의 의욕을고취해 주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상금 모자세대 자녀대학진 학 학자금,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 금 여기도 각각 2만원씩 100만원씩 지급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이 1,435만4,000원을 계상해 넣었고 잡수입으로 초과수급금 회수수입,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아울러서 반환금 이 초과수급 회수금 1,000만원과 기금운영 이자수입 100만원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대학진학 학자금이 2명 이라고 말씀했는데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다.

한사람앞에 150만원씩 줍니까?

100만원씩.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200만원이니까요. 두사람이니까 100만원씩.

기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150만원

100만원씩이면 나머지는 왜 과잉편성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씩 2명이라 고 하셨지요. 기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의 대학진학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에 따른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200만원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300만원이 아닙니까?

165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보상금 관계

지금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염산하고 홍농하고

과장님 150만원 주는 것이에요? 100만원이에요?

150만원입니다.

것이죠. 100만원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설계는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 설계는 쇄석이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에 까는 돌로 깔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올라가서 보니까 절토지가 되어 가지고 밟아 보면은 그 돌이 들어가 버립니다.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아까 말씀대로 화강암 돌깍기로 올린 것 입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공사만 중지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은1종과 2종의 대상이 확실히 법적으로 규 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나중에 추가 책정자나 기타 생활보호 대 상자가 아닌 사람이 집행됐을때 우리가 물론 행정감사 를 너무 의식해서는 안되고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소화하고 싶지만 법적 규정으로 해당이 안된 사람을 지급 함으로써 다음에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신상문제라든가 기타 반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은어렵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제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의 국내 여비 입니다. 도 차출합동 및 국간교류 단속 여비 로 57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는 종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5명이 증되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축산폐수 배출업무 신 고지 도에 60만원, 대기오염도 검사 및 관련기관 검,경합동 업무추진으로 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급량비 로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운영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의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대마, 묘량, 불갑, 군서의 차량을 월 1주씩 군에서 차출해가지고 전체 읍면을 순 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쓰레기 매 립장 방역소독기 동력분무용 2대를 65만 원씩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분뇨처리 장 질소, 인 처리시설로써 소요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 여 러분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분뇨처리 장 질소, 인 처리시설은 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강화에 따라서 지금 현 재 증설중인 처리시설에 질소, 인 처리시설을 사전에 중복이 되기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월 1일부터 오수 분뇨 및 축 산폐수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적용기준이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시설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현재영광읍 양평리에 소재한 분뇨종말 처리장에 증설공사 활용이 되기 이전에 본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군민 공신력 확보는 물론 수질향상으로 하천 오염의 탈피와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소, 인 처리시설 소요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되나 지금 현재 군 재정 형 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판단되어 증설공사 완료후 추가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비의 이중부담과 공사 기간 중에 분뇨 처리중단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증설공사 완료전 공사중에 본사업비를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중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요사업비 정산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무이자로 금년도 단가표에 의해서 계약 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무이자로 97년 상반기에 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계획수립 도면제조 칼라 제작 450만원 계상을 해서 농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답을 포함해서 시설지구하고 과수지구,축산지구,경종농업지구,다목적지구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WTO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농지전용관련 현지조 사 지도감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농어민후계자 전국대 회 참석 경비 300만원하고 농어민후계자 군대회 참석 경비 지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사업 2개단 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3개단지를 할려 고 했습니다만은 1개단지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 신문도 30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90부를 할려고 했는데 233부로 감된 것입니다. 다음 정부 대여 양곡회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기 지원 106대에 4,695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300㏊ 비닐구입비하고 휴경답 생산화대책 11.7㏊에 대해서자재대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협 공제료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 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나오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 지원사업비 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지도소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5개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은 1개소가 증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 가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특산품 홍보 팜프렛제작은 200만원, 농산물 표준규격품 마크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규격포장재지원은 저희들이 고추 특품화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화훼생산단지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 여비 100만원, 간이집하장 시설 지도점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유통판로관리로 10만원 했는데 각종 직판행사에 따른 참가 여비 입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전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절반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액을 감했습니다. 특작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사업을 포기 한 것으로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은당초에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전액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07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태양초 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비에따른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양초 아가씨 선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축산분뇨 처 리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내시됐는데 단가 조정이 있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 은 단가 상승으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사업도 확정내시가 감 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규격포장재 지원 200개 해서 40%해서 1,500만원을 올리셨지요. 구내식당 옆에 목욕탕에 보면 포장재가약 1,000매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다 쓸려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예.

옆에 약 1,000매정도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을... 서민호 거기 가보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가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 과장님 보여 드릴라니까.

여기에 있는 규격포장재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고추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고추아가씨도 선발하고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3㎏들이로 해서 30만매를 합니다. 여기서 40%만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의때 보고 한 내용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옆에 약 1,000매정도 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요. 과장님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예.

오면... 질의 할 내용은 없고 다음으로 넘어 가 지요.

위원 입니다. 195페이지 재료비관계...,

. 그것은 기반조성계 건설과에서 해야돼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을 당초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계를 새로 조직개편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를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규격출하 이런 것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할려는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추 명품화사업에 따른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특색에 따른 규격출하, 규격품 제작이라든지 지금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광주에 있는 향우 회부 인 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부인, 저명인사들에 대한 사회 단체에 몸담고 있는 주부들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주에 한파트씩 약 20명씩 해서 영광으로초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계획은 영광 토양가공사업소를 거쳐서 유기농법, 해수찜, 시간이 되면은 백수 유 리온실, 영광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고추 시장 이런 곳을 전부 하루에 코스를 돌리고 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소개를 할 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장한테 들어봤자 그러니까

심의 때 실무자 불러다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국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영광군 고유상표 등록 대 행 수수료 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영광군의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상표 등록 을 하는데 전리사에 주는 대행 수수료 입니다. 그 상표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영광을 신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지 못하게하기 위해서 상표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기구신설에 따른 추가로 물품 비와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구입이 15만원, 케비넷구입이 15만원, 의자구입 10만원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량업무 위임 에 따른 검사기기구입이 1급기준 분동외 12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업무 자체가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 왔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도업무가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에 따른 도지시의 구입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원전지원사업 현황 판 제작과 원전지원사업 관리카드 배포로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전관련 자료분석 검토 및 협 의 급량비 로 100만원, 원전건설 주변지역시찰 및 행정협의 국내 여비 로 100만원, 재료비로 도서발전소 주변정리 인부대로 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액 구입 60만원, 전력계량기 구입 송이도에 200만원, 발전소 수선유지비로 150만원, 전기재료구입으로 90만원,기름탱크관련 송수원 유지보수비 90만원,우편물 발송대 36만원, 유류구입 운송비 300만원, 고장 수리 장비 및 재료구입에 90만원, 소모품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송이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 이것은 안마도와 상낙월도, 송이도 계량 기 설치 300만원, 가압장 내선공사기 121만원, 송이도 송수관구입 펌프장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이 3개 발전소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공영개발 계 신설에 따른 것을 계상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분양에 따른 홍보물 제작 100만원, 경 영수익사업 추진 급식비로 100만원, 경영수익사업 시행 개발 및 법성항 개발계획 자료수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가압장 매설공사 120만원하고 송이도 송수관 펌프장 1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당초에 공사비가 많이 남 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아서 환수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 을 세운 원인은 무엇이에요

그때 공사비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 시는데 공사비가 남은 금액이 실질적으로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송이도 전화사업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한전 사업비 남 겨 준 것으로 정산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라 도에서도 독촉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공사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어서 한전에서 정산 보고 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 공사비가 남게 되면 은 그 공사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다른 군 도 알아 보니까 한전에서 정산서를 안주 기 때문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모르고 있 어요. 그래서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96년도까지 하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만 한전에서 정산을 지으시오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은지 잘 모르고 있어 요.

과장님. 간단히 질의 에 답변만 해 주세 요.

그래서 우선 송이도 송수관 문제는 아 시다시피 배에서 실어온 기름을 당초에 선착장까지로 했는데 그 송수관이 짧아 가지고 잘 안되어 있어서 연결공사를 하 기 때문에 이 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당시에 삭감된 금액도 있고 낙찰 금액도 있으니까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사를 여러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대명공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전주가 44본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37본밖에 안세워졌는데 그 나머지 차액을 봐줘버린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그사항은 위원 님한테 처음듣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분야에서 전부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봐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대명공사로 하여 9,656만3,200원으로 전부 다 정산으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정산안했다고 하세요

부분적인 공사를 했어도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넘어와야 합니다. 그 공사를 세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것이 전체적으로 끝나야만이 정산금액이 남아 있는지 더줘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는

개별적인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송이도에 건축공사 다 끝나고 준공검사에 돈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정산이 여태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만 다 되었지 다른 공사는 안되었단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다해가지고 돈이 다 지불이 안되었는데 정산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원래 공사라는 것은 정산서가 다 있어 요. 44본도 그렇고 37본도 정산을 삭감 조 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예요.

위원장 , 이 사항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정산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 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부분 과장님들께서 하신 제안설명 은 예산 서를 보면서 거의다 예산 서를 읽어가는 마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떤 사업에 필요한 돈이 있다고 생각 하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말씀 하는게 아니라 이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 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과장님들 말씀은여기의 유인물대로 읽어 가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들이 보고 를 받지않고 축조 심의 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얘기를 해주시도록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수익을 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생겼고 또 지금하고 있는 실과는 기획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또 그사항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도 저희들 공영개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로 수산 증양식 추진에 따른 직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풍이나 태풍때는 항상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1/2, 1/3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전국 및 도단위 합동 단속 급량비 50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전 국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도단위는 매월 15일씩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전국 일제 불법어업합동단속 100만원, 도단위 불법어업 지도단속 10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입니다. 금년에 어장정화사업으로 당초 4,960만원이 났습니다만은 국비로 1,5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폐유수거용기 설치 1개소로 186만원이 내시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라양식 이전에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93년도 백수 김영주, 묘량에 정종관 사업자로부터 작년에 채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백수는 2,300만원, 묘량은 1,500만 원을 구하여서 금년 10월이면 마리당 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전망이고 불갑에 박래식 이들은 매일 종묘를 70개 내지 80개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와 성과를 바라고 금년에도 2개소를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해면에 키우지 않고 내수면에서 키울수 있는 고소 득 품종을 어민뿐 아니라 순농민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라양식 1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로 골재단속 및 허가관리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350만원은 현재 위원 님 들께서 잘아십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다 하수에나 있는 갈 대가 육지까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 상정 비사업도 합니다만은 갈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기를 맞기 전에 갈대를 제거해서 홍수에 대비코져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여비 를 지급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으로 대신천 정비공사에 922만원, 토지매입비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2,367만원이 대신천 정비공사비로 투입됩니다. 시설부대비 로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도비로 59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590만원을 계상 하천에 대한기성제를 정비함으로 우기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불갑천 하 상정 비공사는 당초 예산 에 예 산을 확보해서 관내 6개소를 하 상정 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에 확보하지 못한 불갑천 하 상정 비공사는 군서 입구 양수장있는 곳부터 그 밑부분 입니다. 영광천 하류정비공사는 와탄천하고 대 산천하고 합류지점인데 육수와 해수가 합쳐지는 부분이라 정비하지 않으면 홍수나해수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이에 따른 것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00만원으로 수해시나 홍수시 수해 주민 들에 대한 보상 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설기획단 설계용지나 드레싱용지나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설계를 야간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6개소 조사측량은 완 공되었고 76건은 설계 완료하고 6월말까 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기획단 예산 으로 설계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는 지속적으로 빨리 시키고자 프로그램 4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계 하는데 활용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제도판 구입이나 업무용 집기구입 도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기획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설작업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설작업 급식비가 모자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새벽 5시30분, 6시부터 해서 수로원들 식사를 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주 덕호도로 확포장공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감정, 이전, 분할등기 수수료 , 묘량 영광 선형개량 공사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다음 사업 실시설계비는 단주 덕호 도로확포장공사 1,631만9,000원 이것은 양여금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길용 도로 확포장 2억640만1,000원이 늘어 났는데 대전 길용간 도로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총괄 발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추진하기 위해서 총괄 설계를 해서 총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이 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주 덕호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4,695만5,000원이 증된 것은 양여금 이 추가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묘량 영광 선형개발공사도 양여금 이 6,780만7,000원, 양덕 두우 선형개 량사업도 7,889만4,000원, 대전 길용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7,892만6,000원, 군 서 백수 도로 확포장 공사도 6,537만원은 양여금 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상사 약수도로 포장공사는 양여금 이 추가되고 군비는 삭감을 해서 대체를 했고 용덕 용성 도로확포장공사도 양여금 은 추가되고 군비는 삭감해서 양여금 으로대체한 것입니다. 가곡 진덕 도로확포장 공사도 양여금 이증액이 되어서 군비 4,32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덕호 만곡 도로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이감되고 군비가 6,130만원이 증액이 되었 습니다. 다음 만곡 만금 도로확포장 공사도 양 여금이 증된 부분으로 군비 9,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남창 용암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저 희들이 농어촌도로 공사가 남창도로 확포장 공사는 다 끝나서 잔액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1,7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가 되면 한해대책 상황실을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급량비 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공사는 현재 사다리차는 보충이 되었습니다만은 인원 이 보충이 안되어서 이번에 규칙 이 개정 되기전에 일용인부임이라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 419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로 국도비가 추가로 증액된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국비가 1억8,432만원 추가내시된 분만 증액시킨 것입니다. 암반관정 개발도 추가로 6,000만원이 증된 것으로 이것에 대한 군비 확보입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도 군비가 1,280만원 추가로 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영마제 보강개발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농조로 하여금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에 소규모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중규모로 97년에 하기로 하고 사업이 지 연됨으로써 전액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저수지 양수저류사업도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5,77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도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에도국도비가 추가된 보조금 에 대한 것을 계 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감리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리를 안시키고 직접 감독을 해 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개지구에대해서 국도비 삭감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95년 덕호지구 경지정리 농조 시행 군비 부담금 으로 2억2,4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던 오지개발사업이 건설과로 넘어 오면서저희들이 예산 증 감사 항을 국비가 735만6,000원이 증되었고 양여금 이 3,232만5,000원이 증이 되어서 변경조치가 되어서 저 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 을 추가로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시설비 에서 11개지구 가 있지요 지금 시설할 곳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수지 준설사업은 기 국도비 예산 이 내려 왔을때 시기적으로 봄철에 해야 하 기 때문에 기성립전 사용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덕호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있지요. 이것이 당초에 문제가 된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나도 안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농조에 지시를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22조 1항에 의해서 군비를 의무 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담을 못시 키고 당해년도에 부담을 못시켜줍니다. 이것도 어차피 영광군 농민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 각하 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 들이 전부 현지를 가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경지정리가 완 공이 되었다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현지를 확인을 해 서 보조금 을 교부해 줄때는 확인된 뒤에 보조금 을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 이런 현상..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되어 버려 가지고

때 말씀하실때도 바로 보완조치 할란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할때요. 그때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도 또 이런 상태 전혀 진척이 없으면 우리 의원 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여하튼 다시 농조하고 점검을 해서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강종만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군에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업자가 사업을 시행 해서 이런 문 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인정에 치우친다거나 또 다른 면으로 해서 그 돈을 내줘야 되 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는데요.

사업지구 잘못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원 들이 봐서는 그 사업지구에 돈을 내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 예산 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봤어도 그런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 면 어떤 다 른 사업지구에 그런 사항이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군청사를 짓는데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 각하 면은 그 돈은 잠시 보류를 해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는 계장님이 바쁘신 관계로안나오셨겠지만 여러가지로 물어볼 사항 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안 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정 질문 에서 물어보기 로 하고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 하는 과이 기 때문에 계장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이 뤄지는 뜻도 들어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군정 질문 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덕호 만곡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시급한 사항에 놓여 있어요. 군 예산 이 없는데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양여금 으로 되었다고 다시 증감조정으로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있지 않아요.

군비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깍아서 이 쪽으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장은 전부 양여금 으로 많이 되 었는데 여기하고 만곡 만금도로하고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 도 없는데 급히 해야할 사 항이냐고요.

이번에 추가로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 니고 기존 예산 중에서 군비하고 양여금 만왔다갔다 금액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가곡 진덕 도로 포장이 4,300만원이 군비가 감이되고 용덕도 2,750만원이 감되어서 이쪽으로 온 것이고 그대신 양여금 이 감되었습니다. 어차피 양여금 이 더 많이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양여금 이 나가고6,130만원만 군비가 이리로 오고 양여금 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38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 에서 조정을 해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급히 해야할 사업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공사는 일괄적으로 여기서 급하고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 부의 장기 개발계획 의 승인 을 받은 것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입지를 변경코자 하려면 전부 내무 부의 승인 을 받 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가 발주가 되었어요.

발주되었습니다. 사업비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3,34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 자체에서 나온 사람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 면 제초제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 문에 재료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돈만 많이 있어서 군비만 활용된다면 실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예산 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은군 재정 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제일 심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 예산 에 위원 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용주 위원장 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영광군 관내에 갈대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예 상되어서 급한 지역으로 6개지구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장산리 근교 군서천하고 송림천 여러분이 보시면압니다만은 갈 대가 완전히 차가지고 비가오면 전혀 물이 못내려 갔을 것입니다. 이번에 상당한 효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위원장 . 10분간 정회 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으로 지방 양여금 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지구에 대한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염산면 상계리하고 두우리 2개 지역에 양여금 2억원씩 4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성리를 오수처리사 업을 했습니다만은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9,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비 2개소에 1,440만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300평에 1,800만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비 및 오수처리 시설을 3개지구에4억5,427만2,000원, 시설부대비 로 35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주거환 경개선 사업비로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동에 2억7,8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은 군비가 그중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총 3억원이 계상됩니다만은 1억5,000만원이 재정 형편상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회에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6동에 동당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백학로 개설 소도읍개발 및 토지매입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8억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가 3억1,000만원, 도비가 3억1,000만원, 군비가 1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 예산 에 9,200만원의군비를 계상을 못한 나머지 11억3,400만 원 확보가 되겠고 9,200만원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7억1,846만6,000원 그다음에 부대비로해서 1,553만4,000원 이 예산 은 당초에 사회 진흥과에서 예산 에 세워진 계획사업으로 사회 진흥과가 없어짐과 동시에 도시과로 사업이 넘어 오면서 이 사업 예산 과목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법성 진내리 안길포장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 1억원이 서있고 이번에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수도관리에서 긴급 식수원 개발로 28공에 사업비가 4억9,000만원 그다음에 교부세 사업 9공에 3억원으로7억9,000만원이 되는데 그외로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6,500만원 기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더해서 8억5,5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8공에 대한 개발사업비 8억4,876만3,000원 부대비로 623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4개 리에 양여금 1,000만원, 군비 300만원해 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남 도장리 간이상수도 시설 5,000만원 감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개소에 1억5,000만원 감액 그래서 2억원을 감하고 작년도에 긴급 식수원 개발을 했던 사업비중에서 채무부담으로 1억3,500만원을 부담하고 여기에서 9,500만원의 잔액 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긴급식수원 개발 28공 사업비 군비부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하고 소도읍개발 도로확포장 및 하수도시설은 사회 진흥과 가 없어짐으로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와 같이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97만9,000원 세출 예산 으로 화장실 및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29만9,000원을 감하고 세출 예산 에서도 국내 여비 에서 29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예산 을 보면은 법성 영광간 4차선 편입시설물 및 관로이설 보상 비로 해서 이리국도관리청에서 5,000만원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3,634만2,000원 그다음에 금년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영광읍 상수도사업으로 지방채 차입 예산 액이 25억원, 도비 보조금 8억원환특자금을 14억7,000만원으로 총액 48억5,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로 관로 보수용 자재구입PVC파이프나 연결부분 쪼인트 등 25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를 200개를 추가해 서 27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여과지 삭취 및 보충인부임 296만7,000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로보수 및 수질검사 비용을 42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백수읍 상하사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하사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은 이달초까지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여과사리 교체해서 1,400만원 감, 상수도 보호 구역 지원사업으로해서 백수 구수제 이설 도로사업 비에서 1,000만원 감, 가압장 및 대형관정 유지 보수비 이것은 신천 집 수정 모타펌프 수리 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장비 사용료 등 기타로 해서 624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영광읍 제2정수장 배수관로 이설공사 말 하자 면 4차선 편입구간이 되겠습니다. 90m 구간에 대해서 4,600만원, 영광 제2정수장 완속여과지 2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2,3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성 상수도 백수구수제 상수도 보호 구역 1필지에 대해서 그 면적이 395㏊가 되는데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광상수도 확장에 따른 연암제 편입부지 보상 비로 해서 38억2,732만4,000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추가필지에 대한 보상 감정 수수료 로 해서 1,2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영광상수도 연암제 확장공사비 로 해서 8억8,2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전등기 수수료 등 업무추진에 대한 부대비로써 8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암제 신설에 대한 책임감리비를당초에 6,075만원을 계상했는데 책임감리비는 97년도부터 감리용역을 맡길 것으로계획을 하고 금년에는 이 예산 을 감시켜 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 원정도를 예산 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미 집행을 해주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예 산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다음 단계에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만은 재정 형편상 어려우 니까 다음 기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4월 17일 재난관리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 발족과 동시에 재난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이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상황판하고 근무반 명패 제작,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록보존을위한 인화세, 재난예방 홍보용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지금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들이 매일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여비 100만원, 민방위 훈련에 따른 지도점검,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과 동시에 재 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위원 회 회의시 급식비가 50만 원인데 이것은 실무 위원 과 유관기관 단체로 농조, 전화국, 한전, 보건소 , 소방파 출소, 경찰서, 교육청 , 군부대 등이 참여하여 회의시에 드는 급식비가 됩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입니다 220만원이 추가되어서 경정에 3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 복구용 필수품 구입입니다 여기에는 붕대 외 8종으로 되어 있는데반창고, 지혈대, 소독약품, 담요, 천막, 들것, 기타 해서 2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컬크러스 이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피복, 두께 등의 치수를 책정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사다리, 크랙미터 이것은 균열법을 측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줄자, 토르크랜치 이것은 볼트, 너트의조임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핸드마그너는 용접부위의 결함을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소마스크 및 탱크 이것은 독 소 및 악취시설을 점검할때 사용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것은 중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서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9만원, 도비 27만3,000원, 군비 67만3,000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 구입이 142개로 국비 19만2,000원, 도비 22만4,000원, 군비 22만4,000원 해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독제 구입입니다 여기도 9만6,000원, 도비가 11만2,000원, 군비가 11만2,000원 해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지기 구입이 9만5,000원이고 해독제도 국도비 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서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유사시에 쓰기 위한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도록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1,346만원을 확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비상급수 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 시설비 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리 안전점 검 철근탐상기 외 3종으로 철근의 위치라든가 피복측정을 하는 철근탐상기 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 시멘 트라고 해서 콘크리트의 표면이라든지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전체의 강도측정 및 외 부의 결함을 조사하는 것이고 균열측정기는 균열의 상태를 측정하는 이러한 것을 필수적으로 이번 재난관리 장비를 확 보하도록 여기에도 도비가 1,458만3,000원, 군비가 1,771만7,000원 해서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망원경 구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비상급수 시설은 유사시에 수원지가 오염되었다 이랬을때 지하수를 덤핑해가지 고 생활용수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1,346만원을 확보하면 4,000만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주로 비상급수시설은 주민 이 많이 거주하는 영광읍 또는 홍농이라든지 백수, 법성 그 지역중에서 맨 먼저 이것은 수질이 좋아야하고 수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 에 의하신 분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정을 해서 식수 로써 적합한 판정을 못받으면 대금지불이되지 않도록 그러한 단서 를 부쳐서 재무 과에 계약 을 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정원에 대한 확인을해 보셨어요?

지금 김복만 위원 님께서 그전에 임시회 때 질의 하신 내용이고 해서 의용소방대 관리를 읍면장에게 의용소방대원 출동수 당을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그렇 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번도 모이지 않은 사람도 지급이 되었다든지 또 거주하지 않은 소방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셔서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제히 매달 의용소방 출동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을 해서 보고 가 올라 오고 있습니다

질의 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의용소방대원을 교체해 달라고 했어요

객지에 나가있고 주민 등록 을 옮겨버린 사람은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 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읍면장에게 권한 을 위임 해가지고요 ..

치고 작년도에는 출동비가 3,2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324만원이 왜 차이가 난 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단가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했을때 30분의 1을 지급함으로써 1만500원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에 의원 님께서 1인당 1만원씩을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0원으로 해서 배가 그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해서 50%가 인상이 되어요

출동 수당 의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과장님! 소방대원들이 불이 나거나 하 면 지원이 안됩니다 재난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 고 돈만 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꼭 재난에 참여했다고 해서 출동 수당 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1회이 상정 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거나 또 그런 곳에 출동을 했을때 그렇게 지급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달이 끝난 다음달에 그것이 지급이 됩니다

재난 사고 에 출동이 되지 않아도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을 계장이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일당 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났다 하면 출동을 해 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서지방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말이예 요

의용소방대 관리중에서 화재진압 업무 든지 이것을 95년 4월 16일 이전에는 우 리 영광군에서 소방출동 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했으나 의용소방대만 관리만 하고 화재진압 이라든지 또는 예방 활동은 소방파출소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는읍면장이 매월 출동을 했다던지 또는 교 육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 야 만이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 하실려고만 하지 말고 확인을 분명히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출 해 달라고 해도 제출 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95년도 출동 수당 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김복만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인데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을 몇군데 세울 것 입니까?

한군데 입니다

에 지금 한곳이예요?

네.

본예산 때 영광에다 세운 것이 한 곳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95년도로 해서 영광읍 양 평리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96년도 사업계획이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죠?

평소에는 자물쇠를 잠궈놓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놓았는데도 식수로 불가해 버리면 비상급수로써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년에 점검을 몇번씩 합니까? 비상급수 시설 점검하는 것을 방송 에서보셨죠?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약 두군데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혀 불가능하죠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보는데 이 막대한 재정 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못한다고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투자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몇번씩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영광 양평리 거기 한군데 저희 영광군내 비상급수 시설이 95년 최초로 하 나 했고 이번에 예산 을 여기에 올리면 두곳을 하게 되겠는데 아직 이것은 발주도 안된 것이니까요 하나는 바로 해가지고 매월 1회이상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써 적합한가? 이것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자를 지정하고 매월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양평리 하나 있는 것그것은 지금 음수로 적합 판정이 되어 있고 현재도 식수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3,946만원인데 어떻게 차이게 이렇게 많이 나지요?

그것은 비상급수 시설 대형관정을 파는데만 그렇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대형관정만 파놓으면 비상급수 시설로써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기때문에 그 위에다 음수대를 설치하고 들어갈 진입로를 만들고이런 2차공사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배로 4,000여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나 사용법이 되어야지 이것이 비상급수 시설로써 적격이지, 그 것을 지어만 놓고 관리소홀이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네.

점을 파악해서 과장님도 한번씩 가보시고 점검도 하셔서 그런 파손이 있 으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영광군만은 서울시 같은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방금 강종만 위원 님께 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용수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보존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에 있어서 보건지소 보건요원 증으로 치과위생사 5명과 진료보조원 8명13명에 대해서 읍 면직 원들이 현재 월액 여비 를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6월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9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치과장비 운반 수수료 이것은 낙월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 를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낙월지소에 설치하기 위 한 운반 수수료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장티푸스 유료 예방접종을 세입 으로 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서 도서 산악지역 수색 작전 및 순회 진료약품으로 50만원을계상했는데 경찰서에서 도서 수색 작전을 할때 보건소 에 진료반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진료약품으로 사용하고 또 가마미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일요일날 저희 진료반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환자가 발 생하면 진료할때 쓸 약입니다 다음에 골다 공증 검사에서 당초 도비가108만원, 군비가 252만원으로 36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이때 보건소 에서 골다 공증 검사를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다 공증 검사 252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시행 을 하기 위해서 군비 로 해서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로낙월보건 진료소 진료실 바닥이 시멘트로만 되어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노륨을 깔을 생각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콜레라균 검사용 여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검사실에서 검사를 할때 종이여과지를 써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도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신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료실에어콘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400만원이 계상 이 되어서 민원실과 숙직실에 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방하고 간호원들이 근무하는 약실 거기에다 한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

네.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 입니다 96추가경정 예산안 에 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도소 인공씨감자 증식포 임차료 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20대분 수리 비 및 기타 유류대로 100만원 계 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입니다 벼 식량증대 현지지도비는 농촌 식량증산 시책에 따라 병충해 방지로 식량증산 역점 지도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참여 보상 비가 본 예산 에서 누락되어 5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 은 매년 실시하는 농촌 체육대회 보상 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는 기상관측용 온습 도계 구입 및 염농도 측정을 위한 휴대용염농도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부품 지원비는 당초에 산업과에서 했던 것을 지도소로 넘어왔기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추가 도 지원사업으로 7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이차분 3억7,000만원에 대한 공사비의 감리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조직배양실 냉난 방기 1 대가 필요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화작목 메론을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입수하기 위하여 메론 출하 포장 제작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생화 시범재료는 불갑사에 산재하고 있는 상사화를 지역특품화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