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김용문 의원입니다. 물왕저수지 개발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 활용방안 계획은 1대때 제가 세번을 하고 이번에 네번째 활요 계획안을 질문드리는 것 같습니다. 18만평의 광활한 담수면적을 가진 물왕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와 낚시터 이용만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확충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여 시흥시민은 물론 인근지역주민들까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9년 시승격후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대한 여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나 G.B 규제 때문에 개발을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입지적인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95. 6. 27. 4대 지방선거 당시 시장, 시, 도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까지도 저수지 개발에 대한 공약을 제안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물왕저수지 개발의 중요성은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적인 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담수량 확보가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배수를 시작하면 장마철까지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담수량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용수 이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담수량 확보를 위하여 현재 경작을 하는 저수지 상류지역이 5,000여평의 논까지도 준설을 하고 동 지역에 갑문을 설치하여 수위조절을 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문안쪽 수면은 저수지 오염방지대책으로 지렁이만 사용하는 전용 낚시터로 이용을 하고 하류지역은 보트 및 유선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변 즉 산현2동 239번지 일대 서편에 야외 음악당 신축과 인근주변지역에 조경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일산시도시의 중앙호수 공원보다도 훌륭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시흥시민과 인근지역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면의 우량산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므로 에너지 절약과 시민건강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된 편의시설 및 그린시설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폐수관을 매설하여 기 시설된 오수분류관과 연결을 물론 인근 축산농가의 정화시설도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물왕저수지 개발은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사업으로 전시민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높으신 고견과 개발의지가 확고하다면 실천가능하리라 믿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언양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고 3백만평 간사지가 조기허가를 받아서 매립됐을 때 2조원이라는 우리 상상못할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면 참 어깨에 힘이 납니다만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꿈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상류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와 생활폐수를 갖고 흥안농조에서는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로 유입을 시키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저수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오수 분류관으로 분류를 시키고 그 와중에 흥안농조와 시청간에 좋지않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은 바로 위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와 또 공동주택 목감동에서 1만 5천여 주민의 생활폐수로 나오는 오수를 바로 오수분류관으로 직결해서 배수가 됐을 때만이 저수지 오염도 방지되고 할 수 있는 선결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대책은 흥안농조와 시청간의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상류지역에 지금 답으로 쓰고 있는, 저는 5천~6천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3m이상 준설을 한다면 농업용수 내지는 저수지, 항상 농번기 말고도 항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시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이혁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제2대 의회가 탄생된지 1년을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민선시대 1년을 맞이하여 시흥시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문제없이 이끌어 오신 정언양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주민의 여망과 행정시책중 개선이 요망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흥시민 전체의 의사와 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의 보고에서 국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려한 나머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97.4월경이면 새로 지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도 39호선은 우리 16만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할 도로이며, 시흥시 주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처럼 우리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도로가 지금처럼 방지턱을 오르내려야 하고 교통의 정체로 짜증을 준다면 아무리 행정타움의 구비여건을 갖춰가는 우리 시흥시를 살기좋은 곳이라고 누가 동경 하겠습니까? 전체 공사계획 공정상 금년도에 6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2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전체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도 시청사 이전시까지도 지금의 현 도로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었구나’하는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불편이 없을 때 시민의 정서도 양보다 질을 찾게 되고 문화 시민이 되고자 다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재 이 사업과 관련 국·도비 예산지원과 자체 예산확보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청 이전과 동시에 확·포장되어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처방계획을 구성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우리 선조들이 흔히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솔과 가정, 국가를 이처럼 부강시켰듯이 우리시도 전시행정적인 예산등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여 국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언양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털어놓는 토론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 집행부와 의회가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흥시가 중앙정부나 기타 시흥시와의 대응관계가 있을 대 행정집행부 혼자 대응하는 것과 시의회와 공동 대처할 때 그랬을 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록 대처 문제가 있을때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털어놓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또는 수자원공사와의 문제, 석탄공사와의 문제, 서부관리공단과의 관계, 건교부와 350만평 신문보도된 문제, 경인 제3고속도로문제 등등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가지고 공동 대처한다면 훨씬 더 시흥시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본 의원이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50만 이상은 50%를 지원해 주고 50만 미만인 도시는 30%를 지원해 주는데 시흥시 같이 열악한 곳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그때 35%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답변 자료가 왔는데 국무총리실에 40%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뛰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비록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광명경찰서에 가서 경비과장님께 찾아가서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흥시는 시흥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면허증을 찾으러 가는 문제도 광명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으니 파출소에서 신청하면 파출소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심부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겠노라고 시흥시는 예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노력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불편에 있어서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안 될거라고 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엄연히 시흥시 대야동 하우고개 넘어가다 보면 시흥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60%가 살고 있는 시흥시 이쪽 지역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로 가면 반월교장 51사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부천시민이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우리 훈련장에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지 못 하고 먼곳까지 간다라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하우고개 17사단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말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뛰는 행정을 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그런한 방향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 외부와의 공동적 대응 부분과 시흥시 자체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보완등문제 점등, 소등에 있어서 소등을 아침에 하지 않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환한 햇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켜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질문할 적에 예산이 타이머 한대에 9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의원이 8천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타이머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모델도 바꾸고 시계도 넣고 최고품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게 나왔는지 이렇게 제끼면은 그냥 시간이 켜졌다 꺼집니다.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눈으로 보기도 좋고 집행부에서 9만원 얘기보다는 의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2만원이면 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있느냐, 얼마든지 토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토론문화에 의해서 간담회라든가 상임위라든가 기타 등등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정말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시정 정책이 되리라고 봐서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석근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한국도로공사와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때에 부분 시행인가 문제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를 저희 시흥시가 본래 노선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주가 된 문제등 또한 우리 시화간사지에 약 3백만평 매립하고자 하는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등을 사전에 하나하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은 백만대군을 얻은 것 처럼 행정을 시행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시흥시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맞는 말씀해 주신바대로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지방세 도세 교부금을 50만 이상 시에는 교부율이 50%, 50만이하 시·군에는 교부율이 3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율은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교부율을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하는데는 내무부 당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에서도 상당부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이 시흥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 찾아가는 문제 등등은 시장님께 다시 협의를 올려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등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를 얻어서 시흥시민이 편리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든지, 면허시험을 보고나서 면허증을 교부하는데에 상당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토론 방식에 의한 행정을 펼친다면은 엄청난 예산결산의 효율을 가져오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에 사회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대립 양상이 표출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개발해서 집행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 주시고 의회가 지역내의 집단민원이나 청원등을 적극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신다면은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여과시켜 주는데 큰 배려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회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라든지 또는 간담회등을 개최를 하고 또 필요하면 사안별로 공동연구반을 편성을 하거나 또는 공동세미나등을 실시해서 의회와 상호 보완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대단위 투자사업은 물론 시정 중요 사항들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걸쳐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못드린 사항중에 하나 작년 96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보완등 자동 점소등 관계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설치비용과 양의원님이 조사하신 설치비용 차이가 약 10배이상 차이가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문제가 돼서 올리지 않은 이유는 과연 가로등에 하나 하나씩 점소등을 설치할 것이냐 요새 다른 시나 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개라든지 20개, 30개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양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2대 의원들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많이 수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대 의원들에게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의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행정부내의 실·과·소장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해서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측에 많이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우리 은행동 택지개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데모를 하겠다. 시청으로 쳐들어 가겠다, 본 의원이 전부 말렸습니다.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내년에 봅시다. 내년 3~4월만 되면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실·과·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없고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이 없는데 오늘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수렴을 의회 의원들이 많이 해결해라 하는 것인데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대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답변 중에 제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역내 집단민원이나 청원등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여과시켜 주시는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민원인들을 집행부에서는 감당을 하지 않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답변드리면서 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 부시장 입장에서 볼때에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좀 어리광스러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물론 나이를 봐서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주시면은 저희 집행부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수월한 경우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됐을때 물론 의원님 찾아가서 시청에 가서 이런 문제는 따지고 데모를 하겠다든지, 시위를 하겠다든지 했을 때 여기 계신 김 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전부 의원님께서 각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청취를 하시고 물론 방패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책임전가든지 하는 뜻은 없었고 순수하게 어린냥 비슷한 호소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인정을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든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작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께 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면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부시장님 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취합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 하시려면은 아예 답변을 안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관계 과장님들로 하여금 하나씩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진행상 금년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에 동사무소 옆에 한아름아파트가 본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 구역내 땅인줄만 알고 시당국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작년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단민원인하고 현장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차안에 2시간 이상 감금해서 저희가 고발한 바도 있었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면서 금년도에 일단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담 밖으로 5m를 더 늘려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교통사고 같은 것을 방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넘어가서 여러가지 조사를 받고 하는 또는 김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애써주신 결과 저희가 소취하를 해서 이미 해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아 연립 제척지 민원관계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것은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시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시 구간공사는 그 동안에 잘못된 행정관행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그야말로 문제점 투성이의 밀어부치기식 행정 횡포의 표본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이후 과연 시에서는 얼마만큼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 하였으며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으며 그동안 명쾌하게 해결된 일이 과연 한가지라도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이 하나도 해결되고 마무리된게 없음에도 시에서는 부분인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관철시키고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존중되어야 되는데 간접적인 사회단체를 끌어들여 사안의 심각성을 희석 내지는 완화시키는데 대하여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10월 4일 도로공사의 기습적인 소래산 불법 절개공사등과 관련 시에서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공사중지를 통보하고 95년 10월 12일자로 도로공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의법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그 처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5년 11월 23일~24일과 그 이후 몇차례에 걸쳐 시의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시발전추진위원회, 주민대표, 도로공사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계수동 마을앞 고가 통과 박스확대 방음벽설치, 농배수로 및 진입로의 대체시설 요구등 제시된 요구사항등을 시에서는 도로공사에 통보하여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서면회시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민원사안 중 해결된 사항은 무엇이며 미 해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5월 15일 공청회시 갑자기 시에는 부분인가 쪽으로 선회하면서 시종일관 이를 관철시키고자 참석자들을 설득 내지는 유도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일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외 필요한 사항등은 관철될 때까지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해 주도록 일관되게 요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본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부분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부분 승인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 환경연합에서 생태의 다리 에코브리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동 앞쪽에 2개~3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철새 도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종을 옮기는 문제와 표토를 살리는 문제를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와 경희대 명예교수 원명호 박사의 자문을 구해 시에 5월 18일자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가 기간사업인 국토대건설이라는 전제와 원활한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국가발전을 앞당기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승적 견지에서 계수동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헐 값에 수용당하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멀게는 수십대 들여서 가까이는 부모형제의 묘소를 옮기면서 수백번 조상님께 불경스러움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이장하거나 화장까지 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충정어린 협조를 다했습니다. 곳곳에 산허리가 잘리고 삶의 터전인 전답이 파헤쳐질것입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업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위로하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국가사업을 빌미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과 횡포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고가화 하지 않고 성토해서 만들면 많은 사업비가 절약되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듯이 공사비를 줄이겠다고 선량한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산의 절감이나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시책이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난 해소도 소홀하게 지나칠 부분은 아니나 수많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수동 구간이 성토해서 고속도로가 된다면 재넘어 마을이 될 것이며 농경지는 단절되어 지척에 있는 논밭에 곡식을 가꾸기 위하여 도로변에 한, 둘 나있는 지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가도로를 고가하지 않고 성토로 만듦으로써 절약되는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안겨다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경우 민원발생 구간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는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이게 90년도부터 도로공사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번에 걸쳐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사항 또 소래산 터널 관계등 기타 실시계획인가를 세번까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질문하신 95년 10월 12일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사전착공한 도로공사 및 시공자를 우선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한 이후에 광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부되어서 현장소장 및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경찰서까지 통보가 아직 안됐고 이런걸 보면은 아직 사건종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계수동 일원 민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1㎞ 고가교량 통과 및 방음벽 설치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저희가 주민들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교량을 좀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당초 교량 4개소에 고가교량 125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도로공사에서는 어렵다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하더라도 1,140m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 5월 15일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속도로순환도로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주민반대를 이유로 계속적인 실시계획인가의 유보는 지자제이후에 좀 지역적으로 봐서 저희가 국가사업인만큼 공청회를 통해서 참석한 일부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응도 국가주요시책사업이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속 개설해야 하는 바 민원구간을 제외하고 인가하라는 의견도 있었기에 계수동에 1,140m와 금이동 360m,조남동 720m를 제척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상 명확히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도 있으며 타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예산 및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인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구간에 대해서 주민드링 요구하는 바대로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유보했던 것은 주민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지껏 유보해 왔으며 금회 인가구간도 민원의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구간을 제외하고 인가처리 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구간은 주민합의 없이는 인가처리를 하지 아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환경연합에서 해오라기 서식지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 51백만원의 용역비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96년도 6월 8일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동구역은 금회 실시계획인가에 제척되는 구간으로써 시흥 환경연합 및 우리시와 협의 완료되어야만 추후에 실시계획인가에 처리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8공구에 대한 동물의 생태 연결로인 에코브리지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연합과 협의해서 계획수립후 우리시에 도면 제출 후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는 제척구간은 실시계획인가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본 의원이 그날 참석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의회와 집행부가, 핵심적인 부분은 5월 15일날 공청회하는것 자체에서 부터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의회 의원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인정을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한다면 의원들이 그 동안에 이 문제가지고 도로공사도 여러차례 갔고 그 동안에 여러차례 많은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적 물어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회를 묵살하고 공청회라는 명목하에 밀어부치기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사회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밀어부쳤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청회 때 대다수 여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거기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언바란스가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 토론자 자체가 주민의 대표라든가 어떤 토론자 자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합리적인 정말 타당성 있는 그러한 공청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잡이식, 인민 재판식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공청회를 그렇게 서둘러서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했는지 그점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신거죠? (

- 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간담회때 제가 부분적으로 시인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저의에 의해서 전 시의 의원님을 초청을 안한게 아니고 그때 해당되는 의원님만 저희가 공청회에 초청하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간담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었고 전 시 의원을 전부 다 모시기에는 사안별로 또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사회를 보면서 그러히게 유도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했던 사항으로 일관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상당한 기간 우리시 구간만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집회신고도 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시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중계도 나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만 시민을 전부 모시고 모든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단체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정도면은 시민의 대표 의견으로 볼 수가 있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공청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대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기관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게 시에서도 여러가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불편한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건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요구사항이 안 되니까 이것을 관철시켜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양쪽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이 사안을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드린 결과 그러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계수동 구간 1.1㎞구간 전체를 전부 다 제척토록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감동 구간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약 500m가 되는데 주택공사는 200~300m 밖에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충분한 구간인 720m를 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에도 환경연합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원의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만큰 이 민원이 없는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실시계획인가 자체에서 제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시장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척을 했기 때문에 법상에도 저희가 충분한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나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모두가 양자가 다 좋다는 그런 결론적인 측면에서 의견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시가기에 따라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인만큼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은 마지막으로 한번만 허용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들어 가십시오. 일단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시의 관계자와 주민과 도로공사의 간담회 형식이라도 대화의 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써 오늘 이종근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약 1시간 50분여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속기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속기사가 1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잠깐 휴식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회의진행 운영상 5분간 휴식을 하고 바로 5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먼허 자격요건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께 그간 우리 시흥시를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2천년대에는 서부수도권의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재발잠재력이 많은 거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며 현재도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제1의 도시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성장율과는 달리 교통수단이 아직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은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요건에 있어 관내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에게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택시기사 170여분이 낸 2개의 건의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원외 1백여명이 낸 건의서는 5월에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내 운전경력 1년이거나 혹은 거주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러한 조항을 앞으로 관내 운전경력이 3년이거나 혹은 거주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무사고 실천협의회장 이홍구외 70여분이 낸 호소문은 관내 경력을 1년으로 하고 거기에 거주경력을 3년을 두가지 요건을 필수조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호소문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28분이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92년도에 전입, 92년도 이후에 전입해 온 분이 총 18분 총 28분중에서 근일에 관내 전입해 온 분이 18분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94년도에 전입해 온 분이 7분, 95년도에 1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에는 어려운 교통도로 여건속에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온 많은 기사분들이 그들보다도 자격요건이 좋은 외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상실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오고 여건이 나쁜 상황속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기사들을 앞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시흥시에 전입해 온지 1년~2년 된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하게 되면은 실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사분께 “밤골을 갑시다.”그러면은 “밤골이 어디입니까?”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네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은 배척이 되고 기회를 노리면서 시흥시에 전입해온 자격요건이 좋은 분들은 바로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인근시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개정용의가 있다면 시흥시 예규 제8호로 되어 있는 시흥시 택시(개인, 일반) 운송사업 면허처리지침의 개정시기 및 시행은 언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자격요건 상향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시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택시는 2개업체(재연운수, 양지교통)에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재연운수가 61대, 양지교통 39대이고, 개인택시는 208대로서 총 308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인구는 5월말 현재 156,431명으로 택시 대당인구수는 508명이 되겠습니다. 인근시에 비하면 택시공급율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처분함에 있어, 95. 3월이전까지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처분하던 것을 동 규정이 95. 3.25일자로 폐지되어 각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시흥시예규 제8호(95. 6.24)로 “택시(개인, 일반)운송사업면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95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처분하여 왔습니다. 동 지침에 의한 우리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자격요건을 보면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경력 2년간(자가용 3년)에 시흥시내의 운전경력이 1년(자가용 2년)이상이거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흥시내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관내 운전경력 1년이상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96. 5. 2일부터 이해관계자측인 택시업체 및 노동조합,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조합, 버스업체, 용달화물조합등으로부터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으며,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30개 시·군에 각 자체 제정된 지침안을 참고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관련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운전경력을 1년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할 시 이제까지 우리시 면허자격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온 일부 운전경력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95년도 면허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시에는 타지에서 전입온 운전경력이 높은 운전자들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관내 운전경력이 높은 자들이 면허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어 관내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편을 갈라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들로부터 건의문·호소문등의 형식으로 시에 양쪽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근시의 자격요건을 감안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고 공명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의견수렴 및 관련자료를 취합 검토해서 1년, 2년, 3년 경력을 배점제로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고 아울러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총 취합검토한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시기는 금년 7월말 정도로 예상되며 시행도 금년부터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발언신청) 없으시면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사가 이전하면은 그때부터 택시미터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어느만치 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10월전까지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서부터는 미터기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통해서 금년 10월부터 홍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터기 사용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홍보기간 내지는 어느 기간동안은 물론 잡음도 많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주민 설득 내지는 기사설득을 양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겠어요? (

- 네) 그러면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질문할 요지는 제가 지역구에 배출해준 지역구 문제로 얘기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은행동에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상황설명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도시발전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소외계층 및 소외 동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도시발전, 각 동 발전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다같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우리 은행동은 참으로 주거환경이나 생활문화나 여러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동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만 7천여명 가량 됩니다. 그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신천동이나 대야동에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공원이 5개씩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또 은행도 없습니다. 주부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금고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3,4,5년 집을 내놓는데 전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8평짜리 전세금이, 지금 은행동은 16백만원 주면 18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천동에 다세대주택 18평짜리가 35백만원 갑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 주택을 늘려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간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서 이중 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화재시에 우리 은행동에는 소방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여성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주부님들의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행동의 주부들은 같은 은행동인데도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걸어서 가야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 본 은행동의 실정입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차트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은행동입니다. 붉은 표시가 개설된 도로이고 이 파랑색 도로가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게 개설된 도로가 45% 미개설이 55%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장소관계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은행동사무소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밀집지역에 인구가 1만 4천여명입니다. 지금 산업도로 건너편에 은행동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정말 환경이 너무 좋죠. 그래서 본 은행동 시민에게 제가 굉장히 마음을 조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동사무소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 장미아파트 여기 31-2종점, 이게 미개설 도로입니다. 동사무소를 가려면 이 39번 국도로 빠져나와서 소방도로를 나와서 이렇게해서 동사무소를 갑니다. 그리고 이 세곳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만이라도 개설이 되면 은행동 전체 주민이 바로 보도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은행동 들어온지, 86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은행동을 방치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행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장화신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장화를 신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녹색표시가 임차 사도입니다. 연 640만원 주고 임차 사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왜 포장을 못하게해. 이것이 남의 동네 임차사도로로해서 뒷동네로 가야됩니다. 최소한 이 도로와 이 도로만이라도 개설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90년도 초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지금이라도 일부 조금 시비를 들여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은 이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희망은, 우선 이 도로와 이 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안으로는 소망아파트에서 이 외곽도로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보면 어느정도 대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이 90년초 구획정리사업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지금 신천 제2지구와 거모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90년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수립시 은행동지역은 현재 소래 중·고등학교 주위에 약 370,000㎥가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사업비로 사용되는 체비지를 책정할 공지가 부족했었고, 또 공공용지(공원,주차장,도로,공용의청사)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시비를 보조해서 지금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 재정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히 시행중인 사업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와 공공용지 확보가 불가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투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못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가로망이 경비되지 못해서 타지역에 비하여 앞으로 많은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부구간은 설계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행사항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줄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6억 45백만원이 계상돼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19억 5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보상착수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사발주에 착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3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재정의 형편에 따라 매년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흥시 재정 형평성이나 열악한 재정관계로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이 됐다면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워낙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83번지 일대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일대는 하정재단 관계로 인해가지고 보상문제, 재개발이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18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또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급한데 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19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특히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이 12시 40분인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매우 심각하고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지역현안 실정으로 또 다시 도창동 유류저장 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월, 시화지구, 안양, 부천등 경기서부일원 공단에 공급하고자 하는 유류 저장창고 시설을 먼저는 반월지역에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업자가 안산시에서 불허가 낸것을 이번에 도창도 산 2-1번지 일대 약 6,760평의 임야에 설치하고자 94. 4. 20일자로 서울거주 하는 박종진외 2인으로부터 시에 인·허가 신청을 낸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도창동, 금이동, 매화동 전주민과 6개단체가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시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결사반대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어 주민들이 서명운동은 물론 집단행동까지의 움직임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발전상과 주민편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책사업과 시민의 생존권 보호의 구심체인 시의 입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의 문제는 시청에서 지역개발이나 이권에 대한 계획도 아니고 국가의 국익에 대한 사업도 아닌 개인에게 막대한 영리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청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면 구성체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타당성이 있는 사업의 모체가 도시계획법 및 관계 법률이 정해진 자격과 요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도 시민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95. 9. 26일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반려처리 하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 다수의 공동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대다수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도창동 유류저장시설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창도 유류저장시설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경기도 고시 제95-178호 : 95. 6.2)및 건설교통부의 G.B내 행위허가승인(95. 5. 18)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법적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5. 7. 26 도창동 유류저장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따른 주민공람시 지역주민의 반대 및 동 건과 유사한 서울시의 우면동 유류저장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5. 12.15 국민고층처리위원회의 판결결과 동 시설은 법적요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서울시의 대법원 판례는 도창동의 지역여건과는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인가하고 결과통보하도록 시정조치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역주민의 반대로 2차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는 96. 112일과 96. 3. 2일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으로 기각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6. 3.21과 96. 3.26일 박순호 시 고문변호사와 김인화 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결과 실시계획인가신청 사항이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사업자의 민사소송시 시의 폐소가 예상되며, 시장의 형사상 책임은 직무유기로도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6. 4. 6 주민대표자 회의결과 시의 입장이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였고 착공전까지 주민대표 8명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6. 5. 22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요구를 저희가 사업자한테 했으며 보완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주민대표자 회의결과와 같이 주민대표 8명중 과반수 이상 동의를 착공전까지 득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6. 6. 5일 주민대표 박상열외 4인이 시장님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조건부인가처리를 위한 보완중에 있으니 보완기일인 6. 22일까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시에 방안을 제시하기로 주민하고 약속을 하였으며 더좋은 방안이 없으면 착공전까지 주민동의를 득하여 착공토록 조건부인가처리 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보완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청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업무통합지침에 의한 가속차선등 보조도로를 확보토록 보완지시를 하였고 두번째는 유독물을 완전히 배제해서 신청하는 걸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으며 세번째는 유류 입·출시에는 유출방지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고 네번째는 만약에 피해발생시에는 사업자의 책임보상계획서 즉 공증을 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현재 보완지시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서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먼저 시장님하고 면담사항이 있기때문에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건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저희와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김용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도 시의원님께서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저희도 또 건의서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좌우간에 서울하고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저희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거는 안 해주면은 시가 폐소가 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자문을 받아 들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하면은 시도 피해 나갈 수가 있고 착공을 하려면 시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안을 갖게 됐고 또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전에 주민대표와 사업자와 저희 시와 대화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훈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으원 한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 지금 허가전에 주민과 시청과 업자간의 간담회를 한번 더해준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자꾸 형사적인 책임을 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

- 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제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러한 규항을 줬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 28조1항, 동법 시행력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또는 의결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다가 통보하여 재심요청을 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법률 제28조1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며 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박종진외 1인이 낸 허가조치를 하라마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허가조치를 어떠한 이유로 허가를 불허할 것이냐 아니면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주민과 동의를 해서 내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원회의 이무이행 결과를 같은 법률 제28조2항, 제29조, 제30조에 의하면 ‘국민민원신청에 통보하여 국민에게 공포,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적법한 의무이행이 없는 한은 경우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책임을 물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린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시고 국장님은 고발을 당하느니 이러한 의중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러가지 생각의 범위를 넓게 하시는데, “적합한 의무이행이 없는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를 저희들은 이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행을 하라는 명령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의 뜻이 정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느정도의 이해범위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범위로 듣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두번밖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서 의회니까 재량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중을 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 행정관청인지 또 아니면은 책상공론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해야 할 일인지 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한테도 조금은 마음에 석연하지 않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또한 2년이 넘게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시흥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노고는 많으신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답에서는 석연치 않은 섭섭함이 많습니다. 허가를 낸 다음에 착공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의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할 일 다해놓고, 열중쉬어 해놓고 사업자가 주민과 싸워서 하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힘없고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야 뭘 가지고 그 업자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그야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업으로 고발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님이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인 실 이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단체장님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하셨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법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순리에 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주셔서 여태까지 저희 매화동 11,5000명의 주민들이 반대한 이 서명운동을 헤아려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지역주민을 편익을 더 고려해 주신다면은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순서로 이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의 96년도 자동차세 부과목표액이 약 6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현재 체납액이 약 13억원으로 1년 부과액이 약 20.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이렇게 많은 체납액에 대해 본 의원이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파악하여 보니까 보통 한사람이 2백만원 이상까지도 체납된 것을 보고 앞으로 징수대책이 매우 의심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부과통지서만 발급하는 시청인지, 또한 징수를 하는 시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방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부녀징수원 5명이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일부 받아들이긴 하지만 부녀징수원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어떻게 징수할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이건수 의원님의 고질적인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세대상물건이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 근거를 두고 6월 1일 및 12월 1일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과세내역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이후에 이전등록을 필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므로써 매도자에게 세액이 부과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세대상물건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폐차가 되어 실제로는 소멸 되었는데도 자동차 등록원부상에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므로해서 자동차세가 현재까지 계속 부과됨으로써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큰 현실입니다. 저희 시흥시는 시가지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병행해서 자동차 대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말 자동차등록 대수를 파악하여 보면 28,700여대로써 96년 5월말 현재 저희 차량등록 대수는 37,708대로 무려 8,977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자동차세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흥시 지방세 체납전체 78억 89백만원중 12억 27백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체납액에 15.5%에 달하는 수치로써 이것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92년 이전에는 2억 52백만원이던 것이 93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고 94년도에는 2억 42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작년 95년도에는 5억 81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게되어 토탈 12억 2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체납액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그동안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9일 도 세정과로부터 지방세법상 관련 내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례운영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2 제2항4호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등 또한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멸실되고 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시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좋은 규정을 적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는 95년 1월 1일 이전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러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멸실되고,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운영 방침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해서 여기 해당되는 차량이 대략 1억 22백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이러한 좋은 사례를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모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이 7,106건에 5억 15백만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가 2,199건으로써 1억 59백만원, 50만원내지 1백만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이 5,417건에 2억 27백만원 1백만원이상 해당되는 차량이 건수가 260건에 3억 25백만원이 저희가 체납액을 별도 구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체납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9억 37백만원에 달하는 12,435건에 달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해가지고 조세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채권 확보가 목적이 아니므로 채권 확보한 소유자들한테 또다시 계속 안내를 함으로써 압류해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징수가 많이 거양이 돼서 체납 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법에 의한 자동차 체납 차량에 일제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 시킨다든가 또는 각 실·과를 통한 관허사업 소위 인가, 허가 모든 등록신고 처리시에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징수 실적이 많이 좋은 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관허사업에 따른 행정조치에 의한 징수실적으로써는 22건에 2,156만5천원의 실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여러 인근 시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체납등등 세정 업무를 실내에서만 서류상으로 추진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 모든 상황이 6월 중순이후에 일소가 되면 7월 상반기부터는 체납자별 전담 책임징수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간부공무원과 시 계장급 또 세무과 직원, 동사무소 세무담당직원 약 103명이 풀 가동됨으로해서 담당하고 있는 체납자동차세 이외에 모든 지방세에 관해서도 책임징수하면서 책임징수 이후에 공적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시에서는 부녀징수원 제도가 94년 7월부터 도입이 돼서 부녀징수원 다섯분이 매우 열심히 징수업무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94년 7월부터 부녀징수원들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6,711건에 7억 65백만원을 2년동안에 걸쳐서 징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출된 인건비는 41백만원으로써 7억 65백만원에 달하는 41백만원의 인건비는 18배 가량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부녀징수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모든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체납세중 최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승용차와 화물차를 6대 가지고 계시는데도 우리 시민께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61건, 이건 건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년에 4번씩 자동차세가 부과된 관게로 61건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고 이분은 어떤 사업상 이유라든지 일신상의 이유로 직권말소, 행불조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거소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해당관서에 경찰 파트쪽에 수재 수사 의뢰를 해서 정확한 거소를 파악해 가지고 다음 12월 이전에 이분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해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1,028만 4천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차가 어느정도 낡았기 때문에 이걸 어느사람이, 친구가 달라하니까 자기는 새차 살 그런 기회가 돼서 ‘그래 갔다 써’그래 가지고 빌려 줬고 그 사람은 타다가 어는 사람한테 다 낡은 차이기 때문에 줘 버렸단 말예요. 이게 바로 명의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흐르다 보니까 그차 자체는 폐차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됐습니다. 또 어느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이게 컴퓨터 입력이 돼서 두들기면 체납상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것은 냈는데 전에 것은 미수가 된 상태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수증을 갖고 와라 뭐라하면 사실 영수증 보관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런 일로해서 징수원간에 서로 다툼도 들어 봤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이 체납액중에 우리가 입력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주민에게 불편한 피해를 주는 건은 없는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 토지분 재산세가 나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제한 구역에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이게 징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요새 고지가 발부됐습니다. 그린벨트 사는 분들 토지분 재산세 그게 전부 붙어 나왔어요. 이것은 과연 우리시에서 세무과에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잘 입력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금 많은 건이 나올 겁니다.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납기토지분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여부는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 오늘저녁, 내일 아침까지라도 자료 입력을 다시 재확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하고 다시 정정하도록, 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순서는 원용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원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과장님 이하 단속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린벨트 단속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는 앞으로 지도 차원에서 고발을 원칙으로하지 않고 지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그런벨트 지정은 1971년부터 고시 지정되어 저희 주민들은 현재 25년동안 재산권 형사는 물론 막재한 피해를 보며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규탄대회 등 수많은 건의를 국가에 해 왔지마는 그러나 6. 27. 4대지방 동시 선거가 끝나면서 혹시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완화될까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그린벨트 감사는 말할 수 없이 심해지고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시장님은 민선시장님으로서 당선되신 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는 지도차원에서 고발등은 하지 않고 주민편에서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6. 27전이나 그 이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이 각 동장들에게 책임전가를 하여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발하는 사례가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필요하다고 해서 묶어놓고 마음대로 국가에서 풀어 쓰고 훼손하는 것도 역시 국가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해서 조금이라도 훼손을 하면은 불법이라고 고발을 하고 또한 벌금을 내는 이러한 형편인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 현 정부에서 완화등 주민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의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편의 행정방침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사가 내년 4월이면 연성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우선 노선버스 문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97년 초에 연성동으로 시청이 이전되면은 과림동은 물론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모두 새로 신축된 시청을 가려면은 교통이 불편하여 모든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편의 행정측면에서 시청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그린벨트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 개정 권한은 중앙에 있고 관리 책임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법규대로 고발 및 행정 대집행을 강행보다는 자진 원상복구를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권유하는등 고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95. 11. 11 개발제한 구역관리 규정 제48조의2가 신설되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차에 걸친 자진원상복구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시는 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와 신설된지 6개월이 경과한 지난 5월부터 건설교통부, 경기도등 상급 기관에서 감사 및 점검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점검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의 2(95. 11. 11신설) 불법행위 상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당해 위법시설을 이전중에 있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6월마다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단전 단수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3항에 보면은 관할동장의 관리책임이 가일층 무거워져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면서도 고발 및 행정대집행등 물리적 방법보다는 자진원상복구 간청을 하면서 고발을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일부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위법행위는 법질서 확립 및 선량한 시민보호차원에서 고발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3항(95. 3.14신설) 동장은 매주 1회이상 과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 편의 행정 방침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취임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고발보다는 행정지도차원에서 어렵고, 힘들며, 벅찬 개발제한구역관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건수 및 단속건수, 고발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토지형질변경이 294건입니다. 95년도에 61건, 금년도에는 233건입니다. 여기 그린벨트 지역내 건축허가 건수는 252건, 95년도에 128, 96년도에 124건 또 상습기관에서 점검한 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4번 나왔습니다. 95년도에 3번 나왔고 금년도에는 아직 1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1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6번, 금년도에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점검했을 때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21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95년도에 9차례 151건이 적발이 됐고 금년도에 6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점검시 위법행위를 조치해 가지고 결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조치된 것에 177건입니다. 미조치 건수가 아직 42건이 남아있습니다. 위법행위 고발건수를 말씀드리면 33건입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대야동이 5건, 신천동은 없고, 신현동이 6건 그 다음에 목감동 6건, 군자동 5건, 정왕동 8건, 과림동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답변은 안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다 고발보다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97년도에 연성동으로 시청이 준공되어 이전하게 되면 과림동은 물론 매화동, 금이동 주민 모두가 새청사 방문하려면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 행정편의 측면에서 시청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 5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외)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11개업체에서 63개노선에 424대의 시내(외)버스가 1일 2,709회 운행, 시민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과림동을 경유하여 매화동 또는 대야동(현 시청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6개 노선에 32개의 버스가 2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장현동소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과림동 및 매화동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이용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 운수회사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인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광명시를 기점으로 과림동 또는 매화동을 경유하여 금이사거리-물왕동-광석동-신 청사(장현동)를 종점으로 노선과 또는 시 청사에서 연장 운행하여 장곡동-월곶동-거모동-정왕동(시화공단)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노선확장은 시청사 이전 시점에서 관련운수업체 및 인근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림동 및 매화동지역의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지역의 시민들도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함께 시내(외)버스 노선조정 및 신규노선 신설, 증차, 증회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

-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웅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 건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과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법으로 규정한 도로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5m폭의 마을도로도 도로에 준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길은 신천동 418번지선 즉 대헌주택에서 계란마을을 연결한 길로 이 길은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하천제방을 개설한 길이었고 91년도에 시비를 투자하여 195m를 15cm 두께로 시멘트로 포장한 길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급을 맡은 신한건설(주) 대표 유지연이 92년 10월부터 94년 2월말까지 이곳에 현장사무실을 두고 골재, 자재등 중량이 많은 차량과 대형 중장비가 이 길을 이용함으로써 시멘트 포장한 길이 형태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주민의 항의도 있었던 길입니다. 이 처럼 길이 손궤되었습에도 손궤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주민 숙원사업으로 3천여만원의 시비를 재투자한 사례가 있어 이를 조사, 확인, 검토한 바 도로법 제47조에서는 도로에 대한 금기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와 제47조, 대통령령 제35조에서는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과 손궤자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서도 순궤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토록 법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함으로써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법적 해석에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손궤자인 신한건설(주) 유지연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손궤부담금 3천만원을 징수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예산의 손실을 막기위한 예방 차원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사업의 중요성을 이식하고 원가절약에 노력하였다면 지금처럼 택지가격이 높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한 사례를 지적하고자합니다. 광덕아파트 건립시 허가조건에는 단지내 도로는 집행부인 기초단체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덕아파트 건립허가시 건축주가 기부체납한 도로를 이를 집행부에서 등기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 도로이면서도 이를 확인 검토하지 않고 광덕물산 주에서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수행의 과오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잘못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얼마이며, 언제 지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회수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건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 손궤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 시가 부담한 것을 원인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동 418번지선 도로손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에 대한 도로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도로를 구분할 때 도로법을 적용받는, 즉 법정도로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비법정도로에 적용되는 사도법에 의한 법의 적용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도로를 손궤한 사실에 불법을 인정 할 수 있다면 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동 도로의 손궤부분에 대하여는 91년부터 신천동사무소, 사회진흥과, 건설과등 관계직원과 당시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코자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포장공사를 시행한 자료와 이 도로가 전구간 포장이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또 신천동 우회도로 공사를 시공한 신한건설(주)에서 도로를 손궤한 사실여부 및 손궤경위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질문하신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시설공사와 토지 및 예산집행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예산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아주 쉽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의각종 공사 대장을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말씀 도중에 동에 확인했다고 그러시는데 91년도 이건 동장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노선이 전체 포장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것은 아마 이번에 3천만원 투자해서 재포장을 했을 당시 그 도로가 시멘트 포장되어 있던 도로인가 아닌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판단할 때에도 신한건설은 준공이 끝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에 대한걸로 어떻게 강제징수할 수 없느가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회도로에 대한 하자보수금이지 그 외에 대한 것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하기는 어려우실 걸로 예측이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익이 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찾아서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세무과 같은데서 세금 한푼 받으려고 그냥 억지를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이 건 3천만원이라면 큰 건이 아닙니까? 그냥 업자로부터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왜 시비를 투자하도록 했느냐 하는 촉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까? (

- 네) 국장님 답변은 안하시는 대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잘 지도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손궤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은행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광덕아파트 A,B동과 관련 기부 체납된 도로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회수방법 및 시기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광덕아파트 A,B동의 사업승인은 88년 12월 10일자로다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승인 조건에 준공시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로된 247평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체납토록 부관을 달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준공은 89년 12월 20일 준공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역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기부체납된 서류를 접수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협의 미비로해서 등기조차 내지못한 바도 사실입니다. 이점이 잘못된 겁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92년 3월 7일 광덕물산에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8,669만원을 또 광덕물산에서는 수렴해간 바도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95년도 9월에 광덕물산에 대하여 당초 아파트사업 승인시 부관으로 되어 있고 준공시 조건이행으로 제출된 기부 각서임으로 등기 여부 관계없이 보상금지금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30일자 환불토록 광덕물산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3억 89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여 잔액 3억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급 시기는 광덕물산과 협의중이나 광덕물산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중에 있으므로 금전을 수렴해 가는데는 상당히 꺼리는 상태입니다. 금전을 수렴해 가면은 역시 채무자한테 들어가고 다만 땅으로 지금 현재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은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광덕물산에 기히 저희들이 사야할 토지에 대해서는 기공동의를 한바 있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본 건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지방 유무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위에 대해서는 별 잘못은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여 주셔서 더욱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올렸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있으면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

- 발언신청)

유의하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세요.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아까 또 관계과장도 보충질문에 대한 두 분이 다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용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차단녹지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