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정의 당면한 업무들로 인하여 저희 시민복지국 몇 과장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박대현 사회복지과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차출되어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임채우 산업과장은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 캐나다로 금년 말 퇴임 공무연수중에 있으며, 최광수 청소과장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 오늘까지입니다. 직원 산업시찰 인솔 책임자로 출장중이므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이 부재중인 과에서는 주무계장이 보고하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상임위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순서에 의해서 첫번째, 사회복지과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김기호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면접시험 위원으로 출장중이어서 사회계장이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효권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산업과 상공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 김재흥입니다. 어제 6월 13일자로 출국한 후 현재 해외 견학중에 있는 산업과장을 대신해서 주무계장인 제가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상수입니다.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청소과장님을 대신해서 서무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연수관계로 서무계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아래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하는데에는 지난해 정기회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각별한 관심이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대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진료사업, 보건의료 연계사업, 복지사업 등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진양혁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으로 6월 11일부터 입원 발효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보고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보건소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운영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장 남궁희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이므로 운영계장이 보고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업무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해줘야 할지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직제도 변경이 됐고, 인사이동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리가 바뀌어졌는데 그 내용을 국장, 과장, 계장 이런 명단을 밝혀주었으면, 문서로 보여주었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메모지도 없어서 위원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의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의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급공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각 동에 동청사로부터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들을 많이 건립을 하게 되는데 관급공사치고 하자없는 공사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어떤 건물이나 공사보다도 하자가 없도록 해야 모범이 되고, 관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자랑거리가 될터인데 하자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너무도 잘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관을 짓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건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부실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4쪽에 있는 거는 아직 건물 돼있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을 거 아닙니까? 지을 때 그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결과가 좋다는 얘깁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체크를 한 것이라서 주섬주섬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7쪽 보면 기부금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일시가 있고, 합의내용이 있고, 금액이 있는데 이 기부금은 신림9동 1522의1의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부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약속한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17쪽 세번째 조치사항에서 조치일시, 조치내용, 회수처분금액, 처분금액입금내용 이렇게 돼있습니다. 입금내용에 보면 '96년 5월 4일 입금완료 되었고 잔액은 타 은행의 일반융자로 대체후 반환 입금코자 절차 진행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지난 감사때도 너무나도 힐난하게 지적을 받았었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분의 문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잔액은 타 은행에 일반융자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 분이 타 은행에서 일반융자를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얘기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냥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서 은행에 환수해야 할 액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24쪽에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거기 도표에 보면 위, 아래가 똑같습니다. 계가 나와있고 세차시설, 운수업체, 학교, 병원, 비교가 있는데 그 내용에 가서 허가업소와 신고업소로 구분이 돼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분뇨 정화조 복수화 내용에 있어서 이미 우리 관악구에 분뇨를 처리하던 업체가 관악구청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해서 관악구청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자원회수시설 및 건설추진현황입니다. 소각장 부지가 지금 남현동하고 신림10동으로 거의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사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도시가스 폭발이라든가 또는 LPG가스 등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산업과에서는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안했는지? 우리 구는 이런 가스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게 돼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길에 보면 빌딩가에 상가들이 있을 때 식당들이 골목, 집과 집 사이에 조그만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LPG가스를 무려 우리 봉천6동에 프라자 건물입니다. 프라자 건물 뒤쪽 보면 스물두개인가 스물세개인가를 쫙 늘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허가에 의해서 해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서 우리 조례법이라든가 허가를 해줘서 놓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거기에 불시에 하나의 사고가 났다고 봤을 적에는 큰 인명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 보면 전부 실시, 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도.점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시하고 지도.점검하고 또 단속을 했을 때 어떤 위반하고 있는 업소라든가 위반사항이 몇 건이나 됐는지. 우선 매연업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폐차장 오수.폐수같은 거 그런 것이 하나도 위법된 사례를 발견을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무순으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과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관련 질의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 19쪽을 보면 소요예산에 건물임차료 5억원이 시비 50%, 구비 50% 공동투자될 예정이라고 나와있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 준비 과정에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관련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침 사본을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지침을 계속 읽어 봐도 어느 항목에도 전문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건물 임차료로 시와 구가 공동출자를 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문판매장 설치할 때, 익히 여기 계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텐데 관악구에 과연 5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필요한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인가를 놓고 한참 얘기들이 많았었고,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관악구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었던 예산입니다.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관악구에 이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예산을 2억5,000을 반영시켜 줬던 항목이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한 8개구 정도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잡아 놓고 한 곳도 실행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는 경실련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하는 내용이 농협과 함께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장소가 선정되지 않으면 맨처음에 계획했던 신림8동의 농협 전문판매장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구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와 함께 5억원을 투자하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우리 관악구민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다시 한번 놓고 이 예산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과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혹시 서울시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시설비는 반드시 구비 50%, 시비 50%로 한다. 이런 지침이 새롭게 나와 있었는지. 그리고 관악구를 지정해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취로사업 관련입니다. 취로사업이 작년에 31억7,000만원이었던 취로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20억원으로 계상이 될 때 처음부터 20억 가지고는 취로사업을 도저히 충당해 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20억원을 일단은 본예산에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취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취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생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인가 다시 취로일수를 며칠씩 늘리는 편법적인 일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일을 시행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95년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7.8일, 저소득층은 9.3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4.9일, 저소득층은 7.6일 월평균 취로일수입니다. 취로 연인원을 봐도 '95년도에는 총 17만641명이었는데 5월 말 현재 6만5,320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취로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제1회 추경에 2억1,59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월까지 월 14일 동안은 취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취로하는 분들의 취로 일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월 14일의 취로 일수 가지고 최저생계가 보장이 된다고 보시는지. 또는 막연한 추경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서울시 지원은 예상인 거고, 그것을 타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노력을 거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최저생계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과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항목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일이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이미 한 업체에서 9,500만원이라는 기금을 융자받았던 기금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기금이고.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금이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작년에도 한 건이나 있었던 기금의 융자가 전혀 우리 구의회 보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올해는 두 건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가 되었는데 어떠한 홍보과정을 거쳐서 신림5동의 두 곳 업체가 기금을 융자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홍보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의 사업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5월 1일부로 8개업체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입금으로 그 대행업체가 인건비도 쓰고 기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본동과 신림12동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다 5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 동입니다. 3월달에는 신림본동의 경우 3만8,990매의 쓰레기 봉투가 판매가 되었고 4월달에는 1만9,730매가 판매가 되었는데 5월 들어서는 9만3,94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림12동의 경우도 3월에 2만800매, 4월에 1만2,760매 판매이던 규격봉투가 5월 들어서는 9만2,160매의 판매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월 이렇게 많은 양의 규격봉투가 판매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적게 판매가 되었다라면 이것은 구청의 세수누락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5월 들어서 민간대행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동의 경우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보고서에도 보면 하루 25톤 정도의 양을 가지고는 민간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실지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창이라고 신림2, 6, 9, 10동을 맡고 있는 해창의 경우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행업체에서는 모두가 적자입니다.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고 1,500만원 정도, 평균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적자를 염두에 두고 민간대행을 결정했다라면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적자를 보든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거든요. 과연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민간대행하는 업체들이 아주 많은 양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재활용 관련한 사업예산을 보면 음식물퇴비화사업에 1,500만원, 무단투기 및 재활용 홍보사업에 1,580만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1,200만원, 재활용 홍보 견학에 470만원, 재활용 보관창고 및 작업장 설치 7,500만원, 재활용센터 시설보강 2,000만원에서 총 1억5,000만원 정도의 재활용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에 사업별로 진행된 사업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재활용 관련사업을 다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보겠다라는 건지, 우리가 1년 예산을 짤 때에는 1월부터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라고 짜는 예산이거든요. 아까 홍보 얘기도 나오셨는데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예산서에는 아직도, 집행내역서에는 안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했는데 이제 만들어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니다. 가정도우미 관련입니다. 가정도우미 활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 위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하루에 일당을 받고 있는 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수발을, 말벗부터 시작해서 목욕, 심부름 모든 수발을 들어주는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시범복지사무소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건과 복지를 결합해서 모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게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인데 왜 가정도우미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책임을 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어디에 이 책임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복지사업과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을 하기로 됐는지 그 과정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피종식 위원입니다. 무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과에서는 들으시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매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요, 그 위에 골목에 많이 산재해 있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표백제라든지 또 우리 구에는 산이 많아서 산 밑에서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폴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시기적으로 또 아침 일찍, 요새 말하자면 6시, 7시 이런 시간에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단속을 하셨다면 단속근거가 몇 건이나 되며 또 과태료를 물렸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이것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이건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관악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댓가로 16억을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비로 기부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건설업자한테 받아내야지 준공 다 해주고 지금와서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기부금이라는 게 낸다고 했다가도 형편에 따라서 못낼 수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소 민영화를 하면서 장비 노후관계로 인원부족, 민원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영화된 지가 5월 1일부터 했는데 장비가 노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인원이 부족하다면 독려를 해서 민원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좀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금천어린이집 영아시설개.보수비로 1억2,000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영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합당한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가보니까 2세미만 영아들은 거의 없던데 이렇게 많은 1억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좀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4쪽에 보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한 부지선정문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만 현재 부지매입의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주가 몇 필지, 몇 명 중에서 어느정도까지가 협의보상에 응하고 현재 안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6쪽에 취로사업확대실시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31억7,00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돼서 2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재 봐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이나 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금액이 10억8,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총 30억8,000만원 가지고 작년도 수준에반한 그런 정도의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30억8,000만원. 20억에서 10억8,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1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식단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활쓰레기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쓰레기가 한 3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줄이고 우리가 먹을만큼 반찬을 가져가기 운동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와 부연해서 사실 여름철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절기에 보면 특히 음식중에서도 생선회같은 거 이걸로 인해서 비브리오균인가 하는 균에 감염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선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고 또,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적어도 우리 관악구만큼은 여름철에 그러한 걸로 인한 어떤 피해를 한 사람도 입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획만 있고, 얼마전만 해도 우리가 오존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던 강북이나 그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관악은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구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계획만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를 무료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무료점검 실시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폐수배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반이 2명 1개반으로 1년내내 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명 1개반이 1년내내에 총 가동을 하면 우리 관악구관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폐수가 한 방울도 안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우리 구 관내에서는 용역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아마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인력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고 앞으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쪽 음식물줄이기등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음식물 감량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감량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 다음에 역시 27쪽 페트병, 페트병이 현재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지역 적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직접 처리장으로 수송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직접 처리장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중점관리사항 해서 마약류 저장 보관시설 적정여부, 수급대장 및 판매대장기록, 처방전의 발급 및 2년간 보존여부 이렇게 하셔갖고 추진실적을 집중관리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업소수, 감시목표, 감시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반자 조치에는 없습니다. 위반은 전혀 없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위반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다음에 따로 할 줄 알고 안했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인데 5쪽에 보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 가운데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대로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자체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사회가 주민에게 염려를 끼칠 수 있는 방역사업이라면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걱정하지 않고 또 동별로 자체적으로 아니면 동에는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얼마 좀 협조해 주시오. 사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때에 이런 패단이 없도록 대안을 세우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확보 추진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는 보건소 건물이 없다는 것이 지금도 결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 때부터 보건소를 짓지 않겠느냐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보건소에도 여러번 촉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는 보건복지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보건소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얼마만큼의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건소 건물은 어떻게 해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11쪽 가족계획에 보면 영구피임과 일시피임 내용이 있습니다. 실지로 국가에서 어떤 시책사항으로 산아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지금 잠정적으로 산아제한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구피임이나 일시피임을 꼭 해야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입니다. 26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이 있고, 기간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고,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민간자원 구조단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연결하여 사업실시. 소요예산은 1억6,900만원. 민간자본구조단체의 제공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애매합니다. 기부금도 아니고, 어떤 시사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 자체로써 해야되지 애매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면 거택보호노인영양제(아로나민)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나민을 왜 영양제로 채택을 했는지, 아로나민 성분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계속해서 아로나민을 공급할 것인지 이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로나민은 활성비타민으로써 피로회복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이것이 영양제로 65세 노인에게 공급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엔가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