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구의회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총무국, 3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하게 된 것은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늘 이와 같은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추진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추진해야 될 계획을 재확인·보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금년 상반기중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점검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 동안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3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먼저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월요일인 6월 17일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3실 순으로 각 실.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자 시민봉사실장으로 보직된 김형수 실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를 올립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해외비교시찰을 다섯 분이나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나 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두루두루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공고를 해서 우리 60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총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구 청사 부속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처음에 4층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며, 왜 그때에는 생각을 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 중에서 관악구나 연접해 있는 동의 공무원이 몇 %나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한 1,700여 명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 공무원들 중에 관악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쉬운 예를 들어 가까운 동작구나 서초 정도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멀리 사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체가 13명이고 위탁이 16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 때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시점에서 봉천7동 600여 평의 건평 용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내년 9월 3일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금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게 됐는데 얼마나, 5개월 동안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강당 보수공사 중에서 방음시설을 하셨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방음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청사 조경공사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견적서하고요, 거기에 따른 계약서, 계약을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그것에 따른 법적 근거까지 해갖고 일체를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소관인데요.

아니, 시민봉사실이라뇨?

아니, 여기에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 직소민원실 소관입니다. 위치는 시민봉사실 위치인데 실지로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가 보죠? 예, 198건에 대해 전체 서면, 방문, 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민원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러한 분류항목이 있을텐데 그 항목별, 월별로 분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별로 또한 분류해 주시고요. 아마 자체평가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 자체평가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신지 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청사 부속건물 신축관련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상업은행하고.

예.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부대조건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답변하는 게 아니고.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의 밤 공연 운영위원회의 초청에 그분들한테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구 청사 조경공사에서 식목원, 어느 식목원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직원 해외시찰 4년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부분에서 추진개요에 보면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대민행정서비스부분에서 지금 버스를 오전, 오후로 두 번씩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느정도인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쭉행사 때 보면 지원비가 동당 15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1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아침 11시부터 점심 드실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주민을 초정해 놓고 점심도 대접하지 못하는 이런 행사가 과연 어떻게 계속 추진될 것인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행사지원 부분에 보면 민속행사와 동민체육대회, 철쭉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민체육대회와 민속행사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나가는데 얼마큼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위원님, 뭐 질의

저는 말이지요, 우리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소송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 성적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민사는 모르겠는데. 그 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0만원 이상을 못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 안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26쪽에 역시 진행중인 소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현재 건수로 볼 적에 총 88건인데 77건 중에서 행정심판이 60건이고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1건 이렇게 돼있는데. 5월 말 현재도 좋고 작년대비 숫자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추진사항 보고서 22쪽에 역시 그것도 공무원행정쇄신과제발굴현황 현재 심의결과 채택이 47건이 됐거든요. 시 건의 41건, 자체개선 6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게 채택이 됐는지 내용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도 똑같은 서면질의를 두 건을 했습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21쪽에 추진계획사항에서 분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서 분석한 부분이 어떤 것이며,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2/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대상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하신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 124개사업 분석결과 그것을 저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행정쇄신과제발굴 그래가지고 '95년도 채택 47건 그것도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96년도 제안과제발굴 채택 5건 그 5건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쟁송사건현황 중에서 행정심판 거기에서 진행중인 사건 60건 이렇게 돼있고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봉천3동 재개발구역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만큼 구청으로 아마 날라왔을 겁니다. 사건관계서류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처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전부터 구청에서 행한 갖가지 사항들을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계서류 일체를,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것은 일단 답변을 받도록 하고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96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시달을 시에서 구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96 중기재정계획안 방침 결정 이랬는데 6월 10일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행정소송에 보면 판결결과에 11건 중에서 패한 건이 4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은 있겠지만 행정 우리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법률상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건에 대해서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변상금을 부과한 동이 각 동별로 얼만큼 되는 건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과정에 보면 서면으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참조를 하여가지고 상세한 서면자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또 있습니까? 아까 하셨지요. 가급적이면 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졌는데 행정소송 진행중 17건과 또 민사소송 진행중 11건을 간단히 내용하고 제목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과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남현동에 경성체육구락부라는 거하고 한국체력향상협회라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교양강좌를 하는데 대상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원 및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구민교양강좌를 3회에 걸쳐서 90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에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없애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이 많이 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 전에는 몇 명 정도나 책을 빌려다 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이 어떠어떠한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전반기에 나갔던 분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바르게살기관악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관악구협의회에 1,400만원, 1,5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그 전에는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하단부에 향후계획에서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개관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년 안되는 것 같아서 좀 무리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관 후 투자된 인건비와 연별로 투자액, 현재까지의 연별 투자액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저도 29쪽 명석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탁관리 검토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9쪽이 아니라 39쪽 아닙니까?

39쪽이에요? 예.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분장사무에 사회진흥계 보면 말이죠, 마을금고 운영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마을금고 운영을 어느식으로 지도하셨는지 관장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연계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중·고등학생들 내신성적에 관해서 말이죠, 자원봉사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유관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관악구청내에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런 단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예를 들어 말하면 바르게살기운동관악구협의회가 관악구청 지하에 몇 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또 36쪽 보면 체납액 8,300만원이 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자세히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요, 구민교양강좌 운영 해가지고 국민교육 2회에 걸쳐서 21명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했고, 질서지키기 생활화 해서 1회 540명 국민운동단체원 및 공무원 그랬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주민이 잘 몰라서 분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도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민교양강좌 내용부분에 가서 의식개혁분야 2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식개혁분야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분야,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쪽 보면 체육센터 부지변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봉천7동 284번지 1 일대에서 223번지 1 일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내용 회의결과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과정에 서면제출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장한테 좀 부탁을 해서 서면을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련 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외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연료, 연료구입 사용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간을 '95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냉방연료도 사용합니까? 냉방시설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냉·난방 이렇게 한꺼번에 연료구입 사용대장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95년도 그리고 '96년 현재 이 해당되는 것만 수입지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수입이라는 게 각종 이용대금 이런 거겠죠. 수입지출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입서 중에서 수입이 수반되는 각종 운동이라든가 각 교양과목들 있죠? 그것에 대한 월별 이용인원하고 그 각 과목당 인원들 그리고 수입액, 이것을 월별로 추이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하시겠다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으신지, 아니면 타자치단체 게 있으신지 점검결과 있으면 점검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탁관리를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작년도 점검결과가 있으신지 이것도 같이 좀, 자체적으로 있으시면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활동지원사업 공모에 보면 지원결정액이 단체마다 들쭉날쭉 한데요. 어떤 데는 사업비의 95%이상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일단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모한 공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띄운 거. 그거하고 사업선정 기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원칙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떼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과장께서 신규채용자 면접위원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계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영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방위재난과장이 면접시험위원으로 출타중이시므로 부득이 민방위계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49쪽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과부족이 3 있는데 기술직으로, 왜 부족하며, 기술직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현황 그 밑에 공용지정하고 비지정이 1만7,396개소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비지정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쪽에 가서 방독면 5,153개 제독장비 355 이런 게 있는데 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민방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전부 동사무소에만 나가 있는 것으로 일괄 답변해버리고 말아가지고 파악이 잘 안됐어요. 실제 파악을 해보면 그냥 서면상으로만 확보가 돼 있고 실제는 부족하거나 없거나 그런 걸 우리가 발견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림4, 8동은 해마다 수해를 입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말이지요 50쪽에 보면 말이지요.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풍.수해예방대책외 13개 재난유형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6쪽 하절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말이지요. 점검대상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천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하천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요, 공공용 지정된 다섯 곳 최소한 금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서울시가 해도 좋고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결과 표를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C급 시설로 19건이 적시가 됐는데요, 여기 19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 C급이라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 이렇게 판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결과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앞전에 양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하수시설 점검 맨홀 5종 해가지고 2만1,177개소 연번 8번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하절기 취약시설, 지금 4, 8동은 상당히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펌퍼나 이런 장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가지고 구정질문에도 해야 되겠지만 하수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하수시설 문제나 또한 하천, 구곡관계 여러 가지를 상세히 파악해서 하수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쳐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4, 8동에 모터나 등등 장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했는지 그렇치 않으면 장비가 어떤 방법으로 진열이 돼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부속건물을 4층 신축계획에서 1층을 추가해서 5층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1층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사 면적에 추가소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선 구청측면에서 보면 당초 부속건물에 전산교육실, 자동차등록민원실, 자료실 등을 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택과, 부과과, 세무관리과는 민원인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현재 사람 드나들기도 아주 복잡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과 중 1개과는 저희 신축청사로 재배치가 불가능하고 또 1층에 있는 기사대기실은 5평에 23명의 기사가 현재 서서 대기하고 있고 평소에는 복도에 나와서 대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낼 때 당초 이런 소요를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의 불가피한 면적만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청측면에서는 이런 요인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당초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사무실하고 의원휴게실 정도를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날 의회에서 정식으로 50평을 요구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실 이외에 자료실 겸 의원휴게실, 제3·제4소회의실, 소회의실이 현재 1, 2회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4개위원회가 양위원회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전용회의실 확보를 위해서 50평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두 기관의 최소한의 소요면적을 확보한 그런 추가소요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상업은행측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상업은행에서 각 구청 10여 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건물 예산이 10억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구청이 4층 지하층까지 해서 410평 약 9억6,000 정도 예산을 작년에 상업은행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10억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상 4층으로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업은행에 여러 번 협의하고 한 끝에 상업은행에서 결국 행장의 승인을 맡었습니다. 그래서 1개층을 더 증축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그 합의가 돼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1개층을 부득이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할 때 한 층 추가소요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4층공사 기본설계를 가지고 지금 5층으로 한 층 더 올리면 안전도문제나 이런 문제의 염려 없겠느냐는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기초할 때 5층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배건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두호 위원님께서 우선 관악구 공무원 중 우리 관내 거주자 및 인근 구인 서초, 동작, 금천, 금천구는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인접한 구가 이 3개구입니다. 인근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원이 1,653명 중에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원은 851명입니다. %수는 51.2%입니다. 서초구가 55명, 동작구가 120명, 금천구가 56명 그래서 우리 관악구와 인근 3개구에 거주하는 직원을 전부 합치면 1,082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1,653명 대비 65% 정도가 우리 구청을 포함한 인근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관악구에 근무를 해야 어떤 애착을 가지고 행정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구청으로 주소를 둔 직원 중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은 근무를 잘하는 직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 전입을 받아준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도 몇 사람이 지금 전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자체 13명, 위탁 16명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교육 13명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현재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에게는 월 40만원 강사료를 주고 있고요, 월, 수, 목 주 3회 1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6명, 일어가 7명입니다. 위탁교육 16명은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외국어학원에 직원들이 다니는데 저희가 수강료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10만원 내지 11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해 주는 셈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하버드학원에 1명, 아세아학원에 9명, 민병철어학원에 2명, 삼육외국어학원에 4명 등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봉천7동청사 지하층까지 600평을 신축중에 있는데 사무실의 층별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중대본부, 식당, 보일러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장, 창고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층은 동사무소민원실로써 일부 사무실도 들어갑니다마는 사무실, 민원홀, 주민등록 보관실, 숙직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층은 동장실과 사무실, 회의실, 서고가 되겠습니다. 3층은 대회의실 겸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과 5층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0년까지 앞으로 한 5년까지는 구청사 부속시설로써 임시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청사문제가 그 전에 어떻게 더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부터는 현재 계획으로써는 3, 4, 5층을 전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센터로써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용도는 그때가서 또 정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은 이 3층은 물론 대회의실 겸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요, 4층, 5층은 2000년까지 구청사 부속시설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4층은 직원 어학교육장이랄지 또 회화교육장 등 직원교육장으로 활용하고, 5층은 구청 문서고가 지금 옥상에 가건물로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 5층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보건소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3월 1일로 임대 만료되는 보건소청사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었을 때 저희가 보건소청사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임대청사에 11억 보증금이 있습니다. 계 31억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이 재원을 근거로 해서 부족예산은 물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보건소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방안과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수선해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선 신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적정부지가 과연 있겠느냐, 구청에. 인근에 있는 그런 교통이 편리하고 모양이 좋고 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지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신축할 때 기일이 2, 3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매입하는 문제는 구청에 인접한 적정건물로써 소위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편의를 위한 그런 건물이 있겠느냐, 또 그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써의 건물기능이 적합하겠느냐 하는 등 이런 장·단점과 현실성을 고려해서 현재 대안 검토를 위한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구민회관을 금년부터 사용료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실적이 얼마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5월 말 현재로 105건에 964만4,000원을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은 96건에 864만원, 일반대관은 9건에 100만4,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세번째, 구청 4층 강당에 방음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방음시설은 저희가 첫째로 강당 전면무대 좌·우측에 있는 벽면 무대 주변을 굴절 벽면처리해서 음이 막바로 반사되지 않고 굴절이 되도록 시설했고요. 두번째는 스피커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양측벽면에 대칭되게 막바로 스피커를 설치했기 때문에 울림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장 밑에 있는 양 벽면에 붙어있는 스피커를 바닥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소음의 울림이 되지 않도록 스피커 위치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무대 단하에 양측에 저음 증폭스피커 2대를 설치해서 울림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고 4층에 들어가는 복도 출입문을 철문으로 교체를 했고, 천정 텍스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음향시설을 위해서 최소경비로써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설 이외에 무대교체, 벽면도색, 전등교체 등 해서 모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후에 저희가 그 동안 직원조회랄지 직원교육 또 시장님을 모시는 신년인사회 때 등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울림장치는 거의 없이 마이크음을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구청사 조경공사에 관한 견적서, 계약서 근거, 계약방법을 요구하셨는데 이 견적서는 설계서로 계약서내용을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198건을 월별로 항목별 처리결과 및 평가결과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시민봉사실 담당 직원이 이런 내역별로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준비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속건물 신축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 약정서와 기부체납 의사표시를 하는 공문을 카피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 초청연예인 영수증 이것은 공보실 협조를 얻어서 제출을 해드렸고요. 구청사 조경공사 계약자는 현대조경으로 종로구 신문로1가 58-14호 대표 황주섭과 계약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4년간 직원 해외시찰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구청사 방수공사 계약관계와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은 삼성토건과 했고 저희가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초에 비가 오락가락 해서 오늘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구청 뒷면에 페인트그리기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 직원이 현재 출장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대민봉사를 위한 민원인을 위한 무료버스 운행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번은 신림동지역 오후에 한번은 봉천지역 한번은 신림지역 3회를 운행하는데 한번 운행할 때 평균 5명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명 이용하는데 5월 30일가지 총 110일을 운행했습니다. 이용시민은 1,650명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번 버스가 가면 5명정도 타는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홍보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철쭉행사 때 동별로 15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많은 주민을 초청을 하고 점심도 거르는 그런 주민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떠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철쭉행사를 위한 동별 예산지원이 '95년도에는 9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성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한계가 있고요, 차츰 내년부터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때 승인을 해주시면 현실에 맞도록 증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동단위 행사지원비 중 동민체육대회와 민속행사지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민속행사는 정월대보름날 윷놀이대회도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당 50명씩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금년은 총선관계로 이것이 선거법과 저촉되는 문제가 제기돼서 금년 정월보름 척사대회 지원비는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다음 동별 체육대회는 매년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동별로 5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금년 10월달에는 동별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위원님, 간단하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예, 그러지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간단하게.

예, 지금 봉천7동 동사무소가 600평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3층까지 용도는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4층, 5층의 사용용도를 구청부족시설로 사용하겠다 또 차후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2,000년 운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 실정을 본다고 할 경우에 작년만 하더라도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부지예산을 일부 미흡한 액수입니다마는 예산에 들어있던 부분도 그냥 삭감이 돼버렸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2,000년을 보고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청사뿐만이 아니고 도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그럽니다. 불과 5년후에 10년후에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더 확장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 흔히들 행정이 졸속행정이 아니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일반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청사들이 그때당시 지을 때는 그때 행정수요에는 다 적당했었고 충족되는 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보면 분명히 그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봉천7동의 경우는 현재 행정수요로 볼 때 3층까지만 지으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공식명칭은 아닙니다마는 21세기형 동사무소청사다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은 건데요. 그러나 현재 수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지역복지센터로써의 기능으로 또 구.동과의 어떤 업무배분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현재는 다소 예산상에 과다투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래를 예측하고 시범적으로 짓는 것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3청을 짓고 우리 부속건물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층을 짓되, 5층, 6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필요한 면적만을 신축을 하고 나중에 증축하는 방향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예가 봉천1동 동사무소가 그 당시에 아까도 논의된 사항이지만 보건소를 거기다가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넓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넓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봉천1동 동청사가 됐고, 지금 봉천7동도 어느 동 지금 27개동 중에서 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봉천7동이 타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안돼 있는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지간에 뭔가가 예산상에서 현재로 볼 적에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철쭉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150만원을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라고 구청에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150만원에 대해서 용도를 어느 기준에서 어디에 써라 그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현재 철쭉행사 때 지원된 예산은 대충 두 가지 용도로 각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쭉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에 대한 출전비용 말하자면 미용이랄지 한복이랄지 그런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참석하시는 주민 식대, 도시락 음식값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에 예산배정해 준 정산 사후 정산결과를 문서로 반드시 보고를 받습니다.

대충 어떻게 보고됩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서류가 재무과로 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150만원 지원해 주면 보통 한 동에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철쭉아가씨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원에서 120, 130만원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저희 봉천8동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에요. 철쭉아가씨한테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150만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시쯤 음식이 전부다 떨어져버렸어요. 저도 식사를 못하고 다른 동에 가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동 나름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철쭉아가씨 선발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철쭉아가씨를 공모하지 않고 어느 개인, 특정인들이 추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비로도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부족되는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기를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동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음식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쭉아가씨라든가 이런 행사는 구민의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에서만 음식을 계속 만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물위의 기름처럼 화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화합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그런 문제가 부딪치다 보니까 항상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볼 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더 느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행사에 잡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과장님 계속 서 계시죠.

총무과장님께 즉석으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서 상업은행 청사건물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계약서란에 6조에 보면 말이지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갑이 시공상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시공하고 공사비는 을이 책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서상에는 4층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5층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면 5층에 대한 건축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공사비는 을이 한다고 안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을이 정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무 조건없이 그냥 먼젓번 계약서대로 5층까지 증축해 준다는 사항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무상임대 사용기간은 총 투여한 공사비와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의 임대료하고 상기하는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그 무상임대기간 조정문제는 다음 협약할 때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되는 공사비는 사용연장기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말이지요. 구청내 조경공사 내역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사하는 부과세 저희가 전부 환급 받습니까? 부가가치세

계약부서인 재무과 경리관이 아는 사항인데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나무 재료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나무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첫째, 연수 그다음 크기, 외형 그런 걸로 다루게 돼 있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하나 표시가 안돼있어요. 그냥 나무 몇 주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 보면요. 그건 왜 그러신 건지?

설계를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설계담당자한테 죄송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발주부서가 저희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답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말이지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 기타경비 내역서가 있거든요. 이 기타경비 내역서를 보면 말이지요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기타경비 내역서 해서 경비를 쭉 넣어놓고 또 마지막부분에 기타경비조로 또 넣었단 말이에요 한 80만원을. 자꾸 리바이벌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경비가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말이지요.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 해서 얼마 조금 내역서를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좀더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추후에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4조제4항인데요. "갑은 구청사 본관에 종합청사 신축시에는" 그 항목입니다. 제4조 무상사용항목사항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현재 4층까지 증축하도록 동의를 해주신 부분중에 1층 면적이 80평입니다. 왼쪽이 50평, 층계가 가운데 10평, 우측이 20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업은행에서 2층 50평을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 얘깁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구청사 본관의 종합청사 신축시에는 신축 청사내에 기존 무상사용 면적 및 무상사용 잔여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4항에 들어가 있는데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서 말씀하신 거죠?

예, 제 얘기를 지금 무슨 조항인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만약에 이 부지에다가 새로 전부 구 종합청사를 짓거나 기타 부지에다가 관악구청 종합청사를 지었을 적에 무상사용을 어떻게 한다 그 설명 아닙니까?

제가 조항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계약서 문구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것은 현재 무상사용 기간중에 예를 들어 10년을 했는데 8년까지 사용했는데 9년째 우리가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를 철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 그러면 그때까지만, 8년까지만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이 조항의 해석하기가 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이에요, 이 계약서라는 것은 알기쉽게 연수를 계산해서 또박또박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애매해요. 혼동이 오고.

이것은요, 기부채납을 위해서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 기본적인 약정서인 거고요.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저희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식으로요. 그때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우리 구 청사가 비좁고 상당히 낡고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구청사 본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청사 본관을 신축하거나, 신축이라는 것은 이곳에 신축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다 신축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 때에는 이곳을

또 준다

딱 빠져 나온다. 예, 상업은행이 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기간과 관계없이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처음에 잘못 이해해서 그랬는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은행 건물이 만약에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아직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10년인데 8년째에 가서 우리 청사 본관이나 의회건물을 종합청사 신축계획에서 다시 신축할 경우 그러면 신축을 위해서 저 청사를 만일에 우리가 그 청사로 들어가면 상업은행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된 게 10년으로 계약했는데 8년만 사용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 본관청사가 준공이 되면 2년 동안은 즉 잔여기간 동안은 여기 와서 다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 얘기에요.

잔여기간을 다 채워준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자세히 읽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가네요. 왜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 구청사 본관의 종합청사 이전, 신축시에는 신축 청사내에 기존 무상사용 면적 및 무상사용 잔여기간 동안 무상사용토록 한다"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10년을 계약했어도 우리가 구청을 8년 정도에 헐어서 짓게 되면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나머지 2년 동안을 또 주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보충질의를

아니, 잠깐만!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아직 확실한 계약을 안했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깁니까?

임대 무상사용 기간을 아직 약정하지 않았다는 준공단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가 현재 얼마 들어간지 아직 정확한 정산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가 산정이 돼야 저희가 무상사용으로써 혜택받는, 임대료와 상기하는 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액수는 대강 10억

10한2억

10억이 넘는 정도의 액수인데 몇 년 동안이라고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에 그때 15년은 넘었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일부 계셨는데 아직 그 기간에 관해서는 현재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물 건을 비교해 보면 12억이라는 이 수치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 뭐 답변은 못한다고 하시는데 15년 이상 20년에 가까운 정도에 산정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참 일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건축심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해서 11쪽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공무원 약 1,700여 명이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인원이 29명뿐이 안돼 가지고 자체가 13명, 위탁이 16명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 구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 저조한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일산이나 뭐 안양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6시부터 하죠? 이게. 아침.

아침 일과에 1시간인가 7시반에서 8시반까지 1시간 또 점심시간,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653명 현원 중에서 29명이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 전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저희 청사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느냐 하면 점심시간에는 숙직실 침대 위에서 또 행사가 많을 때는 습기가 많은 지하실에서 또 어떤 때는 3층 감사실이나 소회의실 여기저기 전전한, 교육장소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받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우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과시간 끝나고는 안합니까?

예, 일과 전에 하고 또 중식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가, 전문 교육장이 확보가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 6시반부터 교육을 받으러 나오려고 그러면 아마 4시쯤 집에서 일산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 보통 성의를 가지고 배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후반을 좀 늘려서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배우고 싶은 분들이 저녁에는 조금 늦게 퇴근하셔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향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사항으로, 우리 구청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원인이 소송비를 200만원 이하만 부담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못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별표에 보면 「소송수임료등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 미만은 착수금이 25만원이고, 500만원 이상은 40만원, 1,000만원 이상은 60만원, 3,000만원 이상은 120만원,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1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수금이고 여기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례금이라고 해서 50%에서 60% 미만 승소시에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고,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80% 이상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의 수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착수금과 100% 승소를 했을 때 360만원 더 받게 돼서 총액은 66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사항으로, 변호사 선임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기준은 우리 과에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소송실무」와 「구정판례」라는 책 2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악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해서 첫번째로, 실질소가액이 상당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두번째로,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세번째로,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네번째로,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판례에 반하여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 지금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우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냐 안좋겠냐 판단을 해서 사항별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진행중인 행정소송사건 17건과 민사소송 11건에 대해서 내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교육을 75명을 시켰는데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어떤 민간위탁교육기관이고, 또 교육비는 얼마나 지출됐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교육위탁기관으로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구미컴퓨터학원이라고 관악구 신림5동 1433 - 5에 있는 즉 신림 전철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교육이 금년에는 4월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5월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월 한 달만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대상은 5월 한 달 했는데 이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4시간 한 달에 16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교육비는 6만원이 되고 75명에 대해서 저희가 450만원을 5월달 교육비로써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같은 기간을 대비해서 소송사항을 비교분석해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사항으로, 공무원 행정쇄신 과제채택 중 47건에 대한 내용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공약사업의 분석분야와 분석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6대공약사업 33개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한 내용은 6대공약사업인데 6대공약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6대공약사업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여기에 6개 실천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고양」 해가지고 여기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해서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이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그 다음에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해서 6대공약사업이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33개실천과제 중에서 완료된 것이 3개로써 9.1%가 완료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9개사업 57.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사업은 6개로써 18.1%, 보류가 5개로써 15.2%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주요업무 시행계획 12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에 1회씩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를 분석하는데 1·4분기에 심사분석한 자료가 대략 55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도 어렵고요, 이것도 제가 큰 제목만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입니다. 두번째 사항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착입니다. 세번째 사항이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고, 네번째가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다섯번째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문화창달, 여섯번째가 맑은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일곱번째가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구청장님 6대공약사업과 124개 단위사업, 7대시책은 대개 제목이 비교적 같은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문화창달이라고 해서 7대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이게 하나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결과는 124건 중에서 현재 사업취소 및 보류가 6건 돼 있고, 사업완료가 1건,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정상추진 104건, 부진이 9건 그래서 113개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3월 30일 현재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4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별로 소상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124개사업의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사항도 공무원 행정쇄신과제 채택 '95년도분 47건과 '95년도분 5건을 내용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항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봉천3동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건 60건에 대해서 소송 이전부터 날짜별로 진행사항을 좀 정리하고, 두번째로는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저희 과에서는 지금 소송사건에 대한 총괄보고만 받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60건은 지역이 봉천3동 재개발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행정심판에 접수된 것이 '96년 5월 2일날 이병조 외 59인 명의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재결청은 서울시에서 답변서를 제출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5월 9일날 이 사람들이 소송에 대한 우리 구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에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받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을 요구하셨고요. 두번째는, 중기재정계획 확정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번째, 행정소송 패소 4건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도 상세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번째는, 변상금 취소소송 60건과 부과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각 동별 변상금 부과내역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주택과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우리 과에서 할 사항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진한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상인 경우는 착수금 300만원을 변호사한테 지불하고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는 360만원 120%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 있는 건지 관악구 조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악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입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하고 신림13동으로 넘어오는 합실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돈을 보상해 주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당시 새마을사업 하는 당시에 그때는 소유주한테 대부분 동의서를 얻고나서 아스팔트를 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와서 그걸 재판하면 다 집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태로 도로가 돼있는데. 그때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지게 되는데 그 서류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10몇년 전의 일인데

저도 관악구청에 와서 첫번째 과장한 것이 건설관리과장이었습니다. 소관사항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허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다 뭐다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고 사실상 구두로 받고 서면으로도 받았든지 어쨌든지 받은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했고 그후에 그것을 서면으로 등기이전까지 완전히 해놨으면 괜찮은데 안된 도로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서류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보관하는 서류는 없고요, 그게 저 창돈가 어디 필름으로 보관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어떤 서류는 나오는 서류가 있고 만약에 그때 받아서 정상적으로 보관이 제대로 된 서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서류 자체를 받지 않았다든가 하는 서류는 우리 구청에도 지금 보관돼 있지 않고 창동에도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땅을 구청에서 사야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는 두가지 인데요. 그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에요?

그대책은 우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건 재판과정에 관련돼 있는 건데 왜

과장님, 건설관리과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요, 우리 허기회 위원님 이해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본회의 때 기부채납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항이 지역마다 관악구에는 엄청 많습니다. 본인 앞으로도 말이지요 쓸모도 없는 도로땅이 두 필지가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전산화할 테니까 등록을 하라 하고 왔어요. 제 경우는 안했어요. 일부러 빠트리고. 왜냐하면 아무런 재산상 가치도 없고 세금도 나오지 않는 땅인데 도로로 쓰는 땅인데 굳이 그것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림4동같은 데 보면 말이지요, 그런 땅이 많거든요.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또 본인들이 공직사회에 있어가지고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게 말이지요 전부 기어나온다는 거야. 전산화 돼있어가지고. 그러면 공직 재산등록할 때 넣어야 될지 빼야될지, 빼면 또 조회가 나온다는거야 총무처에서. 왜 뺏느냐고. 이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신림4동같은 경우에는 그걸 무상으로 아무 조건없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구의원되자마자 계속 구청이나 서울시에 했는데 관철이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니,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것을 왜 안줘놓고 포장해놓고 맨날 패소합니까. 답답해요 이해가 안된다고요. 이거 말이지요. 심도있게 구청에서 다루서야 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고충처리반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판결이라고 볼 수 없지만 패소금을 물어주라 했을 때는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행정심판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저희과는 이제 소송에 대한 업무만 총괄하고 있는 부서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소송을 같이 맞대항이나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사항은 주관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사항도 꼭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판결된 내용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히 서면으로 우리 양창석 위원님이나 허기회 위원님이 이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님께서 보고서 32쪽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2개단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성체육구락부의 경우는 대표자가 나일선 씨로 돼있으며 임원은 7명인데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구락부 설립은 1914년 12월 4일로 나타나고 있고 체육구락부의 설립목적은 그리스도정신으로 심신건강과 국민 국제체육활동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은 운동시설 제공과 관리, 오락, 기타 시설 제공과 관리와 체육교육 문화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악중학교에 체육관련과 관련해서 300만원 지원한 것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등 3억3,8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두번째, 봉천10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체육향상협회의 경우는 대표자가 소정용 씨로 돼 있고 임원은 10명이며 전부 내국인입니다. 설립은 1992년 3월 20일이고 회원수는 350명입니다. 체력향상협회의 설립목적은 생활체육진흥 보급을 위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건강체조 기술보급, 세미나 개최, 체육진흥을 위한 종목별 그리고 연령별,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산은 평가액이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고서 33쪽에 있는 국민교육에 국민운동단체등 가족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교육에 참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2월 23일에 세분이 교육을 마친 바가 있고 5월 23일에 열여덟분이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월 23일에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의 새마을관악구지회 부의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문고회장이 참석을 했었고 5월 23일에는 역시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새마을동협의회장 17명 그리고 지회사무국장 1명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회원은 늘었는지 그 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 5월말로 보고자료에도 나타난 것처럼 1만6,322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95년 5월말에는 1만2,339명이 이용했고 '94년 5월말에는 1만8,081명이 이용을 해서 3년 동기비교를 해본다면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새마을관악구 지회장이 되고 위원은 구협의회장 그리고 구 부녀회장, 문고회장 그리고 구청의 사회진흥과장과 가정복지과장, 동작교육청의 장학사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동에서 심의할 적에는 저희가 '96년 2월 22일날 지난해에 우리 이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관계 임직원들만 참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객관성 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지역 출신 구의원 또는 인근 학교 관계관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침을 시달할 적에도 지역출신 구의원님과 인근 학교 관계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동단위에서 심사를 해서 구로다가 진달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단체와 새마을단체에서 '95년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작년에 구협의회 1,053만2,000원을 그리고 동협의회에는 1,793만5,000원을 그래서 바르게살기 총액 2,846만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의 경우 구지회에 1,845만원을 동협의회에 1,620만원을 그리고 지회에 소유하고 있는 방약차랑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602만3,000원을 그리고 가로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569만원을 토탈 새마을단체에 4,636만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39쪽에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수탁관리를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위.수탁관리와 관련돼 가지고서 구체적인 검토라기 보다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을 자료를 수합중에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 자료가 수합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개관후 연도별로 인건비와 연도별 투자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39쪽에 있는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현재 타구에서 체육센터등 위.수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6개구청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시설되지 않은 성북과 관악만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29쪽에 마을금고운영지도실적 및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당곡금고외 7개소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직원과 구직원이 합동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지도.점검한 범위는 현금시재와 대출금 개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직원이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인해가지고서 연합회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주기능이 연합회에 있고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사업계획 및 내용과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30쪽의 유관단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기능과 관련된 단체가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 등 3개단체가 구민회관 2층 내지는 3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자료 36쪽에 있는 소득지원금 1여백 8,3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구민교양 강좌시에 쓰레기분리수거 등 홍보한 실적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제출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5월 21일에도 구민교양강좌를 한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쓰레기수거 민영화에 관련된 홍보물등 같이 해서 이번에 구민교양강좌시에 쓰레기문제도 같이 홍보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심 위원님께서 향후 의식개혁분야가 두차례, 그리고 경제분야가 한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교통량 줄이기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다음번 교양강좌때는 교통과 관련된 전문인을 초청해서 한번 구민들에게 교양강좌를 베풀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심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부지변경을 종전에 봉천동 284-1호에서 223-1호로 변경했는데 그 회의결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신림1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연료구입과 관련돼가지고 사용대장 '95년 9월부터 '96년 4월까지 냉.난방등 유료사용대장과 영수증을 제출요구하셨는데 이부분도 그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96년까지 체육센터 항목별 수입과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 또 레크레이션 월별 이용인원과 과목당 인원 그리고 수입액 등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점검한 결과와 타시설을 점검한 것을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타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를 위.수탁하는 것을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보조금 결정과 관련돼서 단체별 금액과 회의록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단체로부터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32쪽에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제목이 아주 거창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구민의식함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해가지고 1,200명 구민, 공무원 등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우리 관악구에는 60만주민이 살고 있는데 왜 새마을에 관한 사람들뿐이 안 살고 있어요. 지금 강좌를 몇명 들어갔다고 답변하셨어요? 새마을에 관한 사람들만 갔다왔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교육이라고 그래서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 갔다온, 두번째 항목 국민교육에 갔다오신 분들을 말씀드린거고 맨위에 항목 구민교양강좌는 연 네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21일날요. 그리고 세차례는 아직 이 이후에 할 내용입니다.

갔다오신 분들은 새마을에 해당된 분들만 갔다오셨잖아요?

국민교육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갔다오신 분들은 새마을 관련 임원들만 갔다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나간 게 지금 105명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05명이 나갔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겁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묻는데 지금 각 동별로는 제가 구의원 이라는 얘기는,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구의원 얘기를 한 거 아니예요. 구의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장, 거기에 관변단체장들이 선정위원으로 돼있었는데 이분들을 선정위원으로 해놓다 보니까 모순된 점이 많다. 자기들 아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면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에 안 살아도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선생님으로 한 사람 넣어 놨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의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거예요.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 선정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어요. 안되니까 이걸 제가 또 질의를 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있지요? 동작교육청의 무슨 장학사 한 분 넣어 놨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마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한 분 넣어 놓은거. 지회장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부회장도 들어가 있지요. 선정위원으로. 우리 구에서 장학금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새마을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행정이 안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마을 새마을 무슨 관변단체 전부 여기에, 지금 시대가 바뀌고 그랬으면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게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95년도에 2,846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금 결정된 게 얼맙니까?

바르게살기 관악지회에 저희가 금년에,

38쪽을 보세요.

940만원입니다.

940만원 이예요?

예.

그럼 많이 줄었지요, 이것도.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도 4,636만3,000원 해서 '95년도 지급액이 이거지요?

예, 4,636만3,000원이 새마을단체 총액입니다. 지원된 총액입니다.

그럼 이거 새마을 단체도 940만원 지원 나가는가요?

새마을 지도자 관악구협의회가 940만원입니다.

940만원이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인 거예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단위 또는 구단위의 정액보조가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모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로써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요,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국민교육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교양강좌도 대부분 그 동안의 관례적으로 보면 새마을이나 아니면 통.반장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 27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에도 구민교양강좌를 두 차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대 국제대학원장이신 김동길 교수를 모셔가지고 구 관내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또는 기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양강좌에 참여토록 개별 초청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기업혁신과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김기훈 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때도 역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양강좌에 참여토록 했고, 다만 달라진 것이 종전처럼 자리 수를 채우는 그런 뜻에서 동별로 할당을 해주거나 이러기 보다는 그 주제에 적합한 사람들이 그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달 같은 경우에도 5월이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청소년을 주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우리의 미래 청소년에게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전문가이자 강남대학교 교수로 계신 지광준 교수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참여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뵙고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임원으로 계신 자모님이나 또는 육성회 임원들 해서 개별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에 임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까 38쪽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두호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940만원만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2,84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2,840만원이 새마을 관악구 지도자협의회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하고 새마을운동 관악구 분회하고 총 합산한 금액인지. 여기는 세분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구분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르게살기의 총액이 2,846만7,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구 협의회로 1,053만2,000원이,

잠깐만요, 바르게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이요. 새마을단체가 작년에 총액이 4,636만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지회에 1,845만원이 지원됐고, 동협의회에 1,6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지회에 소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활동비로 602만3,000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 또 동단위 협의회 가로변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569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38쪽을 보면 940만원 협의회가 새마을 관악구지회가 650만원, 새마을 부녀회가 74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문제 105명 지원에 상반기 지원이 7,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600만원중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과거에 새마을 부녀회장을 해봤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지금은 회장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부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원들도, 물론 새마을 지도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계속 그분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나간다면 한번 받은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다른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마을단위 지원 내지는 소득지원만 했었는데 이번에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됐습니다마는 그 조례 명칭 자체도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빼고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명칭도 바꾸고 또 융자대상 범위도 종전에는 학자금이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자금까지 포함하는, 이렇게 범위 좀 넓히고 나름대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봉사정신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우리 관악구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자 장학금을 내보내고 또 받고 있는 자체가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의 답변을 지금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특정 지도자 자녀가, 예를 든다면 셋이 있을 적에 셋이 다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운영을 하면서 내부에서 방침을 정할 적에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받는다거나 또는 많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색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한 10년 전 것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문서보존 기간이, 대부분 보존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10년 전까지는 일단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다는 문제는 꼭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보증보험 증권까지 끊어야 되느냐. 만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사업을 안하고 일반경비로 쓸까봐 염려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구청에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국고에서 많이 사회단체 지원비도 타고, 또 민간지원기금이라든가 서울시 거도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말이지요 직장새마을 관악구협의회에서는 210만원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70%는 6월중에 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또 30%를 주는데 140만원 받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끝내고 나서 자기 돈으로지요, 단체 비용갖고 사업을 끝내고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30%를 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서 또 증권도 끊고. 그거 만약에 사업 안하면 그거 추징할려고 그러지요.

보증보험에 가서 증권 끊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지금

얼맙니까, 액수가?

예를 든다면 94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940만원의 70%가 이번 6월달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70%이니까 한 700여 만원에 대해서 한 3, 4만원 가량 보증보험증권에서 끊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 4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한다 이런 취지로 보증보험도 끊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한번 찾아 보시고요, 많은 돈도 아니고 조금 탈려고 지금 이렇게 보증보험까지 끊고 막 그냥, 그것도 돈을 다 사업기간 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다 완수하고 나서 이후에 보조금 30%를 받을려고 신청하고 그럴텐데, 그 사업추진하는 거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물론 사업하다가 그 돈을 다른 인건비라든가 전용해서 쓰는 단체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사회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구속하는 게 아닌가. 이 200만원 탈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심사단계를 거치면서 그것도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30%를 받는다. 이거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지금 금년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금년에 7억7,7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구청에서는 저희 하나 뿐인데. 지금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일괄해서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업비 지원을 불가 기백만원,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백만원 받으면서 본인들이 좆아 다니면서 하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보험사 관계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서요 그렇게 서류를 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편의를

물론 완벽을 기하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으면 보증보험에다가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 가지고. 그럼 보험사가 나와갖고 또 맞는가 틀리는가 또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럴려면 말이지요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갖고 어떤 기금회계로 지원하든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한번 타고가서 인건비로 타간 단체가 또 무슨 면목으로 다음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회단체를 믿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마을금고 운영하고 각 동의 동장님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마을금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장들이 관여하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구민들 중고등학생들을 방학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받는 내신성적 그거를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제가 고무됐었어요 그 사업에. 그래서 직접 나도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해볼까. 제가 많은 안을 냈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더니 약간 피해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예요, 지금 제가 서면자료로 복사까지 해놨습니다.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의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순서는 우선 정원사항과 비상급수시설 장비 하절기로 구분해서 위원님 질의순서와 병행해서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원 부족 이유와 기술직 3명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었는데 신설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원충원은 곤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 상태로써 기술직 확보가 곤란해서 금번 신규채용직원이 배치되는 대로 확보될 예정이고, 기술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을 우선 충원하지 못해서 우선 1명을 행정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저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기술직 3명의 내역은 토목직 8급 1명과 건축직 8, 9급 1명으로 정원이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로 비상급수시설현황중 비정시설 산정숫자의 근거자료와 정홍식 위원장님의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표 제출요구에 대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공공용 지정에 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이나 공공용 지정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는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지정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15조에 대한 사항으로 여기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시설을 비지정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된 보고드린 365개소 시설은 '96년도 1월 11일자 시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일제조사 해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검사 결과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비상급수시설 일제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서 1차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10개 항목에서 검사한 결과는 5개 시설중에서 4개 시설은 적합하고, 1개 시설은 신림9동 삼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탁도관계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월 6일자로 시 계획에 의해서 1차 검사가 완료된 데에 대해서 7월 6일자 시유채취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검사표를 시간관계상 일일이 검사는 못했습니다만 수질검사표는 금년에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질검사 결과 비상급수시설로 계속 존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하고, 만일 비상급수시설로 존치함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시설은 수질양이라든가 또는 수질검사에 따라서 폐쇄조치도 강력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독면이 5,153개나 돼 있는데 서면으로만 돼 있는지 실제 그 방독면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총 5,153개로 돼 있는데 부서별 배치현황은 구청에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청소과에 693개가 배치돼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7개동에 1,404개, 직장민방위대에 3,056개 보유하고 있으며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1,404개소는 동당 52개소로 서면 숫자와 실제숫자가 최근에 일제조사 한 걸로 동일합니다. 구에서는 동장님 보고사항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인 문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95년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생산업체인 삼공물산에 정화통을 샘플검사 해서 현재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같은 장비분야로 위원장님의 질의요지에 민방위 장비의 파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 화생방장비 점검계획에 의해서 '95년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각 동을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고무장갑 12개가 노후돼서 '95년도 12월 27일 장비물자 보급시 전량 교체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고를 받아서 예산확보 해서 수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수방대책에 관계되는 하천관계 하고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하절기 점검대상 하천 2개소는 어디인가. 다음 위원장님의 하수시설 점검한 2만1,177개의 내역은 무엇인가. 다음 위원장님의 하수시설 장비현황은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2개소는 관내 주요하천으로 도림천과 봉천천이 있는데 도림천은 참고로 신림동 187-1에서 봉천천 합류전까지고 규모는 크게 길이는 7.47km입니다. 봉천천은 봉천동 239번지부터 구로역까지이며 규모는 5.1km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복개구조물 하부 하천을 중심으로 복개구조물 이상여부를 파악해서 점검을 하고 미복개구간은 제반 이상유무나 또는 가스관 점검, 하수시설물 점검 또는 하수가 흘러 나가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수류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이상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점검한 2만1,177개소는 점검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해빙기 우기 이전에 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맨홀이 7,461개소를 했고, 빗물받이가 1만3,716개소를 했습니다만 각 동과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하수과 하고 실시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하는 것은 장비 하고 자재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시설 장비로는 준설기가 8대가 있으며, 양수기가 52대가 있고,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4대가 있습니다. 수방자재로는 마대가 2만2,630대, 시멘트 700포대, 새끼 89타래, 비닐 104롤, 말목 170개, 연료 50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답변할 답변사항을 마치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치료약품 310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청에만 있는 겁니까? 동에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이 민방위 장비 부분에서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전부 수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이 민방위 보고드린 장비는 처음에 보고드렸던 말씀대로 구청뿐이 아니고 구청, 동, 직장민방위대 일괄해서 저희 관내에 민방위 사태가 있을 때 민방위 장비가 얼마만큼 확충돼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보고자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치료약품이 310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이것을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310가지.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사항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금년도에 5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불합격이 하나, 합격이 넷, 맞습니까?

예.

그럼 불합격 한 곳이 삼성국민학교 맞죠?

예, 삼성초등학교.

나머지는 다 합격. 기준치 이내에. 그렇죠? 검사항목 전항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뭐에요?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검사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끝낼게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현재 1차 검사는 10개 항목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에 불합격 된 것은 2차 검사를 안 하겠지만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43개 항목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보건환경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까지 통과돼야 합격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고 끝낼거니까. 불합격 한 곳 삼성국민학교가 불합격 한 항목이 뭐에요?

탁도입니다.

탁도. 다른 데는 다 합격됐구요?

예.

예, 10개 항목은 기억 못하죠?

10개 항목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질산성 질소라든가 기타 탁도, 색도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대장균.

예, 부유물도 들어가고.

그럼 한 개 항목 탁도가 불합격이다 하면 나머지 항목은 다 합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두 개 항목 합격입니다.

지하수는 말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두호 위원님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쭉 다녔어요. 그런데 세 곳이 불합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성대도 그렇고. 지금 음용의 부적합입니까? 아니면 생활용수의 부적합을 얘기합니까?

음용의 부적합.

음용의 부적합. 그러면 관악구 지하수가 날로 좋아지네요? 작년에 후봉약수터, 삼성국민학교, 낙성대 그쪽 비상급수시설 다 불합격인데.

불합격은 2차까지 가서 저희도 불합격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뭐에요 그게?

불합격이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게 5월입니다. 우기가 아니고 건조기기 때문에 지하수량이 적을 걸로 생각을 해서 계속 펌핑을 한 1년간 정기적으로, 2 ∼ 3개월에 펌핑을 계속해서 물 양이 늘어나면 지하수 수질이 개선이 돼서 늘어나 가지고 또 우기에도 검사하고 해서 1년에 펌핑은 주기적으로 하고 검사는 우기 하고 건조기 계절별로 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1년 내지 2년 정도 검토를 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된다면 폐쇄조치 하려고 하고 사실 저희도 학자님들 말씀 빌리면 이게 자연적으로 오염상태가 개선되려면 15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관악구는 타 구보다는 수질이 양질인 편이어서 1 ∼ 2년동안 정기점검을 해서 기다려 보고 또 정기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투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후봉약수터는 오픈돼 있네요? 후봉 비상급수시설은 먹고 있네요?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지금 못먹습니다.

현재 후봉약수터쪽은.

약수터 관계는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후봉약수터는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모르네.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다섯 곳 위치가 어디에요? 관련 계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요?

동별로 얘기해 봐요.

비상급수시설은요 봉천7동에 두 군데 있고 11동에 있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전혀 모르면서 아는체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관련 위원님들 하고 다같이 전 곳을 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작년에 폐쇄하겠다 해서 폐쇄된 것도 있고 그런데 후봉약수터라고 내가 명명을 해보니까 그게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개발했는데 주민들이 수질이 좋아서 약수터 이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게요. 지금 전혀 모르면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불과 6개월전의 얘기를 갖다가 기억을 못할까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이쪽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동명을 명칭을 대면 저희가 아는데 후봉약수터라고 하면 제가.

무슨 약수터요? 허봉?

약수터라는 명칭을 댔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희 의원님들이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답변할 때 좀 막히면 이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전혀 사실과 틀린데 막 얘기하니까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과로 오신 지가 2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2월에 정홍식 위원이 보충질의 했을 때 계장님이 그 과에 한 20년 있는줄 알았어요. 묻지도 않는 것도 답변하려고 해서 한 20년 계신줄 알았더니 올 2월달에 오셨구만요. 한 4개월도 채 못됐네요? 본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려고 그러는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질문하겠어요? 질의를 하겠어요? 후봉수약수터라는 것은 봉천11동에 군인아파트 옆에 있는 게 후봉수약수터라고 돼 있는데 비상급수시설물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봉천11동, 다음에 낙성대 공원안에 하나 있고, 다음에 교수아파트내에 하나 있고, 삼성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신림5동 놀이터옆엔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알겠어요? 현지답사를 나가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전부 사진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합격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그게 주민들한테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예의가 밝아지고 해서 거기에다 간판을 약수물 해서 그런식으로 붙여가지고 관악구청장 해가지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아는체 하면서 답변을 하고, 모르면 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들어가서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 가는데 우리가 할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만 지금 불합격이 되고 나머지 네 군데가 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불합격이 됐는지 자세하게 모르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삼성초등학교는 검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적합으로 통보받았고 삼성초등학교만 탁도관계로 해서

지금 후봉수약수터는 주민들한테 물을 급수를 해주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하고 있어요?

예.

본위원이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후봉수약수터에 올라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 올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모를 때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치의 부끄럼없이 공무원이 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예, 간단하게.

예, 우리 계장님 본의아니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계장님 말씀 도중에 음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은 폐쇄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란 말이에요. 그럼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걸 굳이 재난에 대비해서 - 먹을 수 없는 물이라도 말이지 재난에 대비해서 -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해서 폐쇄조치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폐쇄조치 관계는 시 지침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로 용도폐기 하고 생활용수로 관리전환 해서 급수시설을 해제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폐공하고 하는 건 폐쇄조치 하고 좀 의미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