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하여 온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상반기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검증받고 평가받음으로써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꾸준한 자기성찰로 공직관을 새롭게 다지면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대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국의 '96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략 설명을 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담당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등 내실있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수입증지 판매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징수율 제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세의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도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지가산정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건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도정비 추진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운동의 적극 시행과 민원실의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하여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 를 다하여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재무국 소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금번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사항을 세무관리과장이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세무관리·부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96년도 상반기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쉬운 걸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구세 주요세원의 하나인 재산세, 정기분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쪽에 보면 관내 송달책임을 동장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우선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기분 재산세 징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송달이 중요하거든요.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는 독려든 아무것도 안되니까. 송달책임을 관할동장 이렇게 하고 괄호열고 통담당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실제 통담당자가 합니까 통장이 돌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적당히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사실상은 부과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과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총괄업무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 사무장 지금 계장시절이지만 사무장을 한 1년여 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원들이 돌리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 통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내에 사실상 돌리기가 상당히 벅차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낮에는 댁을 방문해 봤을 때 문이 잠겨있거나 아니면 집을 보는 노인네들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 책임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이나 또는 반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것이 크게 개선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송달함으로써 우선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세의무자가 납부여부를 결정하고 납기내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대의 변함에 따라 공무원이 변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변해도 크게 변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통장이 이걸 송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인쇄 언제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이 송달률은 나와야지 몇 % 송달했다. 송달률이 잘 안 보여! 어디에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인쇄가 일찍 들어갔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고지서 송달과 조치가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송달 기간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고지서는 시 본청에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 인쇄해 가지고 고지서를 배부하다 보니까 25개 구청분이 기 날짜에 각 구청별로 배달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 목요일날 회의소집을 해서 토요일날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다만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동별로 송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는데요, 하여튼간에 고지서 송달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 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고지서 송달하라고 통담당을 줬더니 그 다음날 100% 송달했다고 그래요. 한 건도 없이. 주민세고. 아니, 어떻게 100% 송달했냐? 그러니까 "다했습니다." 이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리 와봐! 몇 건인데 100%야? 이게.' "아, 100% 했습니다." 오히려 큰소리예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누굴 줬냐, 통장 갖다 줘버린 거야. 통장 다 줬으니까 100% 송달 다한 거죠. 지금도 안 그렇다고 100%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 국장님과 과장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송달이 안되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달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각 동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주요세원발굴 내역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신규세원발굴 해가지고 미준공건물 사전입주조사, 1가구2차량 중과세, 재산할사업소세 기준면적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혀 안했으며, 또 재산할사업소세 같은 것도 기준면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면적 조사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과세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과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은 이정천 위원, 좀 이해하신다면

아니, 아까 처음에 부과과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일괄질의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질의만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좋습니다.

신동현 위원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세정여건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토지 필지수는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봉천5동뿐만 아니라 재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상당수 철거돼 가지고 멸실이 되다 보니까 동 수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대수로운 질의는 아니지만 '96년도 과징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과징"이라는 그 뜻이 부과와 징수의 합성어를 뜻하는 것입니까? 과징이라는 용어가 별로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부과와 징수

글쎄, 알기는 아는데 부과와 징수의 합성어로써 "과징실적" 뭐 다른 용어는 없습니까? "과징" 뭐 "과징시킨다"

저희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본청에서부터 각 구가 공히 이 용어를 사실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공문서상에. 그러나 저희 구만이라도 웬만하면 앞으로 "부과"와 "징수"로 이렇게 고쳐서 쓰도록

아니, "과징"이라는 뜻이 강제성이 있는, 그런 명칭에 억양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고칠 수 있다면 고쳐 주시고, 18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고지서 발급시 신고 납부기간 경과하면 가산세 20% 추가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산세 20%에 대한 근거가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를 한번에 20%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방세법상 자진신고는 대개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또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매월 특별징수 같은 것은 10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100원을 내야 되는 걸 갖다가 자진신고 했을 경우 그 신고기간이 지나서 우리 구에서 과세를 하게 될 경우는 20%를 붙여가지고 120원 짜리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20%를 추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것이 이 납부기한을 지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120원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5%의 가산금이 또 추가되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잘 모르는 사항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널리 홍보하는 뜻은 상당히 좋으나 가산세가 20%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고액일 때에, 지방세징수 납부액이 고액일 때는 상당한 비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5% 또 부과되고.

2차는 우리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납부를 않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를 붙여서 고지서를 정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급할 때에 납부기한을 지정해 줍니다. 뭐 5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지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가산금 5%가 120원에 대해서 더 붙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니까 자진신고를 이행하십시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중점 정리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즐비하게 나왔습니다. 과거 5년간의 체납세 현황으로 봐서는 구세와 시세 포함해서 165억1,3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일정치는 않겠지만 연간 평균, 지난 5년간의 회계년도를 소급해서 보면 연간 평균에 33억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동안 금년예산에 1,007억을 비례해 볼 때 체납세가 연간 3% 내지 5%의 체납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가산세 20% 또 2차에는 5%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토록 했음에도 이렇게 체납세액이 165억이나 많이 체납되는, 근본적인 근절책은 없습니까? 매일 타이틀만 그냥 「체납정리 중점기간」이다 아니면 「체납금을 최대한 징수하겠다」라고 하지마는 165억이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 재정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율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구세와 시세의 총 체납액이 약 165억원으로써 엄청난 금액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중에는 세목에 따라서 징수가 용이하고 상당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세목이 있고, 어떤 세목은 상당히 세질이 좋지 않아서 실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장 세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민세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양도소득할도 있을 수 있고 종합소득할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할주민세는 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과세되는 그러한 세금이 아니고 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시는 주소지에서 발급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당수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 관악구로 이사를 오게 된 경우 그러한 분들은 우리 관악세무서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채, 채권 이런 내지는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그것도 전연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양도를 한 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케 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들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세질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구라든가 서초, 종로 같은 데는 주민세의 경우 98%에서 99%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것은 자진납부 방법에 의한 그런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세라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할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세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세목이 아무리 98% 이상을 받더라도 누적이 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악성채권으로써 남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만 이렇게 많지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각종 채권압류라든가 그런 세원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받는데 총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세가 용이한 세목하고 그렇지 못한 세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징세가 용이한 세목은 재산세라든가 지금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또는 종토세, 사업소세 직접 현장에서 종업원할이라든가, 재산할을 납부하는 이러한 세목은 가능합니다만 가장 힘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이고, 또 그 다음에 면허세, 면허세는 영업신고만 해놓고는 흐지부지 폐업신고 없이 사라지고 해서 이러한 세목이 가장 받기 힘들고 또 자동차세인 경우가 체납이 또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200만대로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8만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지 체납자를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이미 상당기간 전에 그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자기 자동차 처리에 관한 법률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납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세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세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추적해서 지금 받고 또 본인들이 억울하지만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무이행을 못한데 대한 그런 대가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만 그런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P.C시스템에 대한 입력은 100% 다 시킵니까?

예, 100% 시키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타이콤 설치를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설치완료 했고 지난 6월 3일날인가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이것이 정상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서울시 관내 어디든지 체납자가 주소를 옮기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체납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부정·비리 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 이 자료를 -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 보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다만 좀더 성의있고, 저는 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앞으로는 요망됩니다. 지금 좀전에 우리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7쪽에 보면 「세원발굴」이라든가 또는 29쪽에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실시」 등 이러한 자료에 보면 타이틀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전연 없어요. 즉 「세원발굴」에서도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조사, 탈루세원 발굴」 이렇게 해서 「사치성재산」 뭐 이런식으로 타이틀만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자료가 전연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봐도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의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위원 질의요지는 보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인만큼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과징실적에 대하여 15쪽인데요. 우리가 목표치보다 부과는 많이 했고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별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목표치가 잘못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초과가 되게 됐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처음에 목표치 전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해외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관악구에 거주를 두고 그 사람들이 한 2년 내지 5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학 위원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 관계는 시세인 경우 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하지만 구세인 경우는 우리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통상 전년도의 징수실적과 몇년도간의 평균성적을 감안해서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세에 있어서 많은 과세를 해줘야지만 목표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원발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표보다는 부과하는 액수가 조금 높아지고 따라서 징수도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학 위원 이해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외거주자

해외거주자 주민세 문제는 본인들이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해외에 이주를 할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민세 과세는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특히 거주지를 중심으로 세대별로 과세되는 주민세균등할의 경우가 그렇지, 아까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할이라든가 또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면서 발생되는 양도소득할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녹지가 약 59%라고 하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를, 공원녹지의 재산세는 2분의 1이 경감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2분의 1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적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약 5만1,245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과과에서는 공원녹지 임야에 대한 부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세대장에

별도로 있느냔 말이에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지적과에 나온 자료가 51,245필지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을 부탁합니다. 세대장상에만 표시가 돼 있지 그것만 별도로 빼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5만1,245필지가 전부 부과되는가 안되는가 확인검사할 수는 없겠군요?

종토세 과세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의해서 미부과여부가 확인대사 됩니다.

참고로 부과과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치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작년도치 임야부분의 부과대장을 자료로 참고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산회계법상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 임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손을 전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이미 저희같은 부서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을 해서 5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를 하지 못한 체납자가 몇 건이나 있는가 대략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압류를 해놓고 결손처리를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5년이 지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한 건도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5년이 지난 이후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하니까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미결로 놔두고 있는 건수가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건수가 혹시 몇건이나 있는가, 문제된 압류를 해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체납건수가 몇건이나 있는가, 이 부분도 개인 송익섭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익섭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곧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세요. 부과과장께서는 아까 앞서 이정천 간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은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세무분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17쪽의 세원발굴 부분에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우리가 그 동안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준공건물 사전입주조사는 이건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현재 소소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사전입주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가구2차량 중과세는 이번에 신규차량 구입 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사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차량 구입시 문제가 되는거고요. 세번째, 재산할사업소세 기준면적조사는 이것도 역시 1번하고 마찬가지로 신축건물 조사시에 이런 내용을, 면적을 조사한다는 내용인데요. 330㎡ 그러니까 100평 이하는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 임대를 주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해가지고 거기 해당될 때는 기준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해당될 때는 추가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찬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신규세원발굴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감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사실 자료상으로 보면 신규세원발굴 해가지고 미준공건물 사전입주조사 이렇게 해놓으면 여태까지 안했다는 걸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해서 나왔는데 전 중개업소 826개업소가 공인중개사와 합친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현재 826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공인중개사는 206개업소고 중개인이 618개업소입니다. 중개인 영업소가요. 그 다음에 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소는 중요한 자리에요. 이분들이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지방의 모든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게 중개업소에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손길이 가장 민감하게 가야할 곳이 중개업소인데 현재 가보면 한쪽은 구멍가게고 또 한쪽은 미장원 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세탁소 이런 걸 겸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칭 뭐냐면 고스톱하는 장소에요. 그러면서 온갖 행정의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모든 거 다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적과장님 업무가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왜 그렇게 하게끔 방치합니까? 중개업소를 가보면 각종 부착되는 부착물도 구구각각이에요. 항상 지도단속 철저 어쩌고 하시지만 실지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종 부착물이라든지 명실상부한 중개업소다운 중개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수준에 못미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우리 관악구 행정이 이런 중요한 데까지 손길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단속은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담당 계장을 포함해서 전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명이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11월하고 금년 4월에도 중개업소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826개업소는 25개구청으로 볼 때도 관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으로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각 동담당으로 하여금 일정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둬가지고 실제 각 업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부착물이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어떤 중개업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지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현장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끊고 맺는 게 정확해야 됩니다. 동직원이 단속을 나가면 거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놀아요. "자네 뭐하러 왔나"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쉽게 듣기 좋게 답변하지 마시고 뭔가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옛말에 '일파재동 만파소' 라고 그랬습니다. 한 작은 물결이 움직이면 천만 물결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만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 실정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가정 모범적으로 깨끗이 잘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개선되게 하세요. 예? 국장님! 개선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되게 해야지.

중개업소 관계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도단속하는데. 그리고 여러 개 난립해서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는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직제상의 문제를 두고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관리계,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캣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우리 지적과를 감축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해서 4개계를 3개계로 축소할 필요도 있을텐데 이 분장사무를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감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3개계로도 축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석답변은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분장사무의 특정업무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4개계로 적나라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주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서 5개계가 있는 구도 2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4개계로 지금 현재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처리하는 내용으로 볼 때 각종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방민원에 대한 처리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이런 업무들은 상당히 자료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공유토지분할 여러 가지 업무가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4개계도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마는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합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예컨데 가칭 토지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토지분할 내지는 평가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만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것도 또 3, 4가지로 분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감정원, 또 평가사라든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또 의뢰되고 있고 해서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하나의 같은 토지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분할인데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등기해 가지고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현행법상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분할 가능토록 하는 그런 측량에 관한 사항이고요. 개별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운 질의만 해서 미안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공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젓번 의회 때 언제 한번 도시계획 열람도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재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관 과는 도시관리과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도시계획열람도를 재작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든지 추가예산이든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금년에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올 건지,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에 우리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열람도는 '80년도 11월달에 도시정비과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열람도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것에 대해 도시계획열람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하고 협조공문을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4월달에. 현실적으로 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열람도 제작은 그 제작뿐 아니라 제작은 물론 외부에서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수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마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상당한 제작기간하고 검수기간이 소요되니까 그때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토지평가에 대한 조정관계를 참고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악구하고 인근에 있는 구로구, 동작구, 또 옆에 있는 서초구와 등급을 비교해 본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결정에 있어서는 인접구와 상호 협의를 하게 됩니다. 동작구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작구와 우리 관악구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같이 인접해 있으면서 하나는 가격이 높고 하나는 또 가격이 낮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각 구별로도 이 평가사가 -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 - 2명씩 있습니다. 평가사끼리 각 지역별로 지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기준으로 삼아서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평가 조정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보다 우리 관악구의 지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구로구하고는 어떻습니까?

구로구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 서초

강남이나 서초는 저희 보다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보다는 우리관악구가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동작구보다도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세수면에서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년도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봉천7동의 경우 약 3,000여 평의 대지에 전, 답, 대지, 잡종지, 종교부지 등등 6, 7개의 이런 지목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한두 가지 종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잘 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어떠한 공공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가 계획이 돼서 보상을 해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악구 내에도 이런 대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혹시 이런 공원부지 내 전·답이나 임야, 잡종지 등등에 혹시 나대지가 있을 경우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 내, 한 단지 내에 여러 지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의 평가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지목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지가 조정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