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이번 회기 안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에 보면 조례제정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2건이 접수되었고 조례폐지안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써 1건, 총 3건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안건으로써 내무, 사회산업,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안건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까지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접수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현재 공립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된 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 위탁기관이랄지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번 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산시비지정관광지는 현재 선유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정 관광지 조례에 따라서 선유도에 입출입을 하는 자는 대인이 500원, 소인이 3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선유도에 청소비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징수하다보면 관계공무원이 출장가고 출장가면 출장여비, 이런 제비용이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비용과 입장료 수입, 그런 경영적인 차원을 조사해본 바로써는 현재 공무원이 출장가서 그 비용을 징수하는 출장비가 오히려 징수비용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으로써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2,95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8.1% 증가한 것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7.9%증가, 특별회계가 8.6% 증가한 규모로 현재 추경예산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154억 300만원, 그래서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채등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세입의 부분은 전부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은 70억 8,9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154억 3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일반경상비, 양여금, 지방채 상환, 이러한 경상적 경비가 87억 3,600만원이 의무적경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수사업으로 해서 조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11억 8,300만원이 필수사업, 그리고 예비비에서 삭감되는 재원이 77억 1,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4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일반회계가 154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67억 5,2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추경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시의회 이인효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목적은 군산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서 녹지기금을 평소에 조성해서 그 녹지기금으로 하여금 푸른 군산시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녹지공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조성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관리는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12-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96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96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회 및 안건상정을 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후 2시부터 6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및 안건처리를 하고 6월 24일에서 6월 25일까지 2일간은 예결특위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6월 26일 오후 2시에 부의안건 의결 및 폐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회신이 참석을 못할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두번 사유를 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회의 성격상 강제성을 띨 수 없고 출석을 억지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갔거든요. 조금전에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본회의에서 나도 집행부를 우리가 시정질의이니까 겨냥해서 촉구도 하고 또 지금 지난번에 두번이나 출석요구를 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도 구속력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시정질의를 하면 회의가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7～8월달에는 회의를 더워서 안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군요.

글쎄요. 법은 없고 통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달은 공석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에 한번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7～8월은 더우니까 좀 쉬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7～8월을 쉬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원행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이번 기회는 상당히 짧고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질의나 이러한 것을 충분한 회기를 가지고 진심으로 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7～8월이 휴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반기 사업이 끝났으니까 7월이 되었던 8월이 되었던 한 번 다루어 보자, 이렇게 충분히 할 기회는 있고 그렇게 한 번 다루어 보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봐 주신다고 하면, 이번 회기는 상당히 짧은 회기입니다. 시정질의를 한다면 하루를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루를 빼기는 상당히 촉박합니다.

하루 늘리는 것이 지장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들은 6월말 결산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9일로 잡자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19일은 집회공고 날짜가 안 맞습니다.

전반기 사업이 끝나고 후반기의 시정질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하루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날짜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질의가 이번에 들어간다고 봤을때에는 20일날 오후 2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20일날 오후 2시에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 시정질의를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고석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수는 지난번 예결위원회 구성때와 같이 15명으로 유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연도말로 하시고요?

운영기간은 연도말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기타토의 안건으로써 타코마시 방문계획 청취는 회의를 끝마치고 토의사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군산시의회 제1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박춘원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조봉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