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농정관리의 기준경비로서 감자채종포 및 원종장 유치에 따른 도단위 기관단체장 현지조사 및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에 따른 인원 1명 증가분 예산을 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농림 수산부 훈령 제838호에 의한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발전계획 자료수집에 따른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농촌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시 대상인원을 30명으로 계산하였으나 도농민교육원 계획에 의거 60명으로 대상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1,992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교육비 경감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국비 3,056만 4천원, 도비 3,056만 4천원, 군비 3,056만 4천원으로 책정 되었으나 예산편성후 예산감액 시달로 1,992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국·도·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보전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지역특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9,58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증가에 따라 9,94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농민신문 구독료 185만 8천원입니다. 농민후계자들에게 농업정보 기술습득 기회 제공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도지침에 의해서 '95년도 구독단가로 편성 하였으나 '96년도 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부당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씨감자 채종포 전담지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감자 파종기인 5월부터 수확수매시기인 10월말까지 대관령 종자보급소와 업무연계하여 채종포장의 기술지도등 효율적인 채종포장 관리를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을 임명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전담지도요원 인건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퇴비 자율생산 시범단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소는 정선읍 광하 2리 망하 부락으로서 톱밥퇴비 시범단지 장비인 파쇄기 1대에 360만원, 원동기 1대에 14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농쌀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휴농경지가 저희군에서는 1.6㏊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생약공판장 전기안전 대행료를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중인 생약가공 공장은 전기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시설이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었습니다. 생약가공공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년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참가 1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동기는 4.11 총선실시에 따라 일반주민참가 불능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미농협 포장센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으로서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지포장시설 확충으로 농산물포장의 현대화에 도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예미농협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700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억 7,7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지가 1,439평에 저온창고 100평외에 기타 부대사업이 시설됩니다.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해외 첨단시설 연수사업비로 도 자체사업비 집행에 따라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덕우리 농특산물 직판장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휴게소 개념 사업으로 관광안내 및 석공예 가공공장개설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이 미비하여 집중호우시 오수범람 및 악취등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농특산물직판장의 오수처리시설 652만원, 시설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 시설 보강비로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주산지로서 인근 시.군과 연계한 생약가공시설의 확충으로 생약유통센타 활성화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약가공공장의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고 내방객 안내를 위하여 시설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차도블럭과 옹벽설치로 공사비를 4,130만원, 또 생약유통센타 안내표지판 설치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 소방공사 감리비를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법 제61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40조의 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후 추진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신동버섯종균배양소 첨단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균배양소의 기존시설이 병버섯 재배위주로 되어 있어 생산성이 저하됨으로 환경제어 시설을 상자재배와 병행하여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의 보호를 위해 기계실을 신축하고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지하수 개발등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종균배양소 시설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설치 계획은 지하수 1공 개발에 2,500만원, 환경제어시설 개선에 3,400만원, 시험실 설치에 1,200만원기계실 신축부분에 1,043만원, 대지 살균시설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의 경상적경비로 한우 전산화사업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비 118만 6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체별 능력 관리 및 송아지 생산 기반확보 및 생산 감정도입 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의 수당 인상분에 따른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양축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당초예산편성시 년간 월 23만 7,5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96년도 농림수산부 훈령개정에 따라 352,500원으로 11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보정틀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보급력 생산을 위한 숫송아지를 거세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1대당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8개소에 대해서 207만원의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한우 고기의 경쟁력 및 품질제고 사업 추진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8개소에 2,83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니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2,626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시설의 단지화로 축산임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자재구입 생산물 판매, 방역,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비 3,9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보조 비율에 따라 도비가 1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봉 용기보급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봉의 지속적인 보호증식과 유휴보존자원을 활용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신용을 보증하는 국내제일의 명산품 생산보급을 위한 용기제작비로 세운 것입니다. 재래봉의 사유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22호에 2,585봉을 현재 재래봉을 사육하고 년간 꿀 생산량이 2,486㎏를 작년도에 생산했습니다. 올해 사업량인 꿀단지 1,000개에 대해서 개당 6,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55p에 있는 경상적 경비중에 말이죠. 농촌발전심의위원 수당지급이 있는데 위원회는 년간 몇회나 하며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농민교육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여비보상은 어떤때에 어떤 용도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는 년간 4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발전심의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면 농발법 시행령 64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석하는 회에 따라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여비는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농민분야 교육이 다양 합니다. 각종 축산, 원예, 특용작물 부분등 각종교육에 참여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농업기관단체장으로 각 농협장들, 축협장들 지역의 선도 농가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6p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농민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이 안 됐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부당 600원씩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 톱밥퇴비 자율생산 시범단지 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톱밥퇴비 장비라는게 톱밥을 자르고 생산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파쇄기입니다.

어디다가 시설하는 겁니까?

광하리 겨울퇴 비생산을 광하리에서 농민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다가 부착한 파쇄기를 보니까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58p에 생약가공공장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보강은 어떤보강인지 말씀해 주시고 4항에 보시면 신동 버섯종균배양소 첨단시설 (환경제어 시설외 4개시설)이 돼 있습니다. 9,593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버섯단지가 추후에는 더이상의 시설보강이 필요없는지?

신동 버섯종균 배양소는 금번 9,593만원만 지원이 되면 더이상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만 갖추면 종균생산이라던가 버섯재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약가공공장 시설보강비 4,930만원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장내부에 지금 칸막이가 돼 있는데 천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설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먼저 차도블럭으로 교체를 하냐하면 인도블럭으로 설계가 되다보니까 차가 진입하면 모든것이 파괴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630만원이고...,

잠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하는 생약가공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블럭을 싹 걷어내야 되네요.

아니, 당초설계상에 인도블럭으로 설계가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도블럭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새로 신설할 겁니다.

신설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 버섯종균배양소 첨단시설과 장비에 기존에 있던 것은 없습니까?

기존시설했던 모든기계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전번에 감사조치사항으로 해서 기존설비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고, 사실 버섯은 물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종균은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자면 시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기계실을 건물외에 설계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비도 맞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살균시설은 당초에 영버섯 재배시설로 해서 영버섯종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득시설이 되었는데 대지에는 상자가 들어갑니다. 43㎝ 짜리 상자가 들어가서는 소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버섯 재배와 상자재배를 겸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입니다.

덕우리 농특산물직판장 오수처리시설하고 석공예단지 폐수시설 보온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이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청취불능)

농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미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자부담이 2억 7,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2,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에게 신문을 배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도 농민후계자와 농민들에게 신문을 배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민후계자가 올해까지 관내에 2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8부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주는 게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후계자들한테 공급이 다 됩니다. 정선군에서만 주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57p 말입니다. 생약공판장 전기안전 대행료가 있는데 전기료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전기 안전진단료 입니까?

안전관리를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년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회사하고 년간 계획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승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에게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농특산물 판매장 오수처리장하고 석공예단지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건물이 2개 잖아요. 휴게실에 보면수세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석공예단지하고 농특산물 건물 사이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짓고 오수처리장을 지으면 될거예요.

내년도의 본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여러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당초에는 MPT 통을 묻었기 때문에 그 수용을 다 못합니다. 또 식당에서는 발생되는 폐수라던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억되니까 한군데다 하면 화장실도 멋지게 지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요새 차들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야단이라고 내 생각에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같은 위치니까 모아가지고 한군데다가 화장실을 짓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7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석공예단지 화단조성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석공예단지 폐수시설 보온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12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폐수방지시설 부대기기류의 동절기 동파를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고한 역두 정비사업에 8억 4,82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자미원 역두정비사업에 1억 8,632만원, 구절지구 정비사업에 1억 7,50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흔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전광업소 산림복구 사업으로 8,704만 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을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여기 지주의 부동의로 ○1㏊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이 사항이 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아서 마무리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6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0만 8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 직업전문학교 부대사업으로 1억 100만원이 추가로 요청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발주를 해서 잔액이 1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업비가 총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억 100만원이 부족된 상태로 부대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사업 내역은 진입로 하고 건물주변에 포장사업하고 화단조성, 운동장 정비하고 배수로 건물 뒷편에 옹벽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p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각실과 전체의 반환 예산액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소관이'96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반환비로 2,581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증산농공단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6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으로 9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청사유지비 이전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9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6,851만 8천원인데 함백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대금으로 3,146만원, 함백농공단지미입주 업체 분양대금 정산 3,705만8천원입니다. 한국오미야에 당초에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산잔액이 6,8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억 8,04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추경에는 4억 4,759 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환기간이 내년부터 입니다. 당초에 자금운용을 위해서 각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늘리고자 했는데 정기예금한게 채무상환비로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모순이 있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감액은 예비비로 3억 7,615만 6천원을 예비비로 돌리고 잔액은 이번 추경에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넣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7,6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간혹 있는데 좀 피해주시고 질문에 설명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하세요.

62p 경상적경비로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 임차료 250만원인데 임차료가 있는걸 보니 이게 개인땅에다 한 모양이예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빼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비하고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 임차료하고 신예미광업소 진입로 지장물보상 이건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63p 자체계속사업에서 나전광업소 산림복구사업인데 이 부분은 구 목욕탕 뒷자리를 말씀하시는거죠. 위치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채상환인데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해를 돕기위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한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4억 4,759만 5천원 약 70 몇%가 감안된 저게 전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상당히 잘못된 것같습니다.

국내 채무 상환으로 유형이 원금상환이 있고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현재 상환이 되고 있고 원금은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당초 예산과목 편성을 여기 기간이 도래안된 원금상환 예비비로 돌려야 하는데 예비비 항목 설치를 안하고 국내채무상환 거기다가 한군데 묶어서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간이 미도래해서 채무상환을 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요. 정기예금해서 이자를 늘리는 그런걸 했었는데 지금이게 기간이 도래됐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됩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로 돌려서 놓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켰다구요?

예.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4억 5,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여기 강원은행에 1억 2,000만원, 농협에 11%짜리가 1억 800만원, 10.5%짜리가 7,600만원, 9.8% 짜리가 1억5,200만원 이래가지고 총 4억 5,600 만원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차이나는 것은 여기 금리변동이 년중 죽 내려오는데 시기별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동자체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잘된거라고 보십니까?

원금을 금년부터 상환한다면 채무상환 비목에 계상해서 상환하면 되는데 내년부터 상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돌려 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박성진입니다. '96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로서 관서당경비가 7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재난관리 상황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수습관련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권을 발간할 계획이며 1권당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을 4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수당에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수리비로서 139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태시에 사용할 장비가 고장 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 연수경비 부족액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감사하시는 분이 7월달에 해외연수를 가십니다. 당초에는 강사님 자부담이 90% 였는데 부담금이 좀 많다 그래서 도 지시에 자부담을 20%로 줄이고 대신 군비에서 20%를 증액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0% 증액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구조 지휘통신망 장비구입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받은 금액이며 재난이 발생했을시에 현지하고 지휘소라든지 상황실하고 직접 통신망이 구축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용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외 3종의 장비구입비가 3,23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444만 4천원이고 군비가 1,7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무부에서 장비를 시. 군단위에서는 사실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내무부에서 장비를 지정을 해가지고 장비에 필요한 돈을 일부 지원해주면서 계속구입.확보하도록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하고 초음파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금탐지기 이렇게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 지시사업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산소마스크 리테크라던지, 핸드마그너 이런 재난을 대비한 장비입니다. 345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아니고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154만원, 리장특별교육비 80만 4천, 중앙교육입교지 여비 144만 1천원을 그 밑에 국고보조 사업에서 변경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에서 감해가지고 경상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각 시.군에서 실제 징병검사 입영이라던지 현역입 영, 그다음에 공익근무 소집 입영해서 그때 그때 인원이 변경될 때마다 국비를 계속해서 변경내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지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내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의 진지구축비로 당초에 계상됐다가 이번에 도비보조 사업이 감됨으로 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79p 민방위 실기 강사 42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관내에 민방위 강사가 몇명이 있습니까?

소양강사가 2명, 실기강사가 3명입니다. 현재 5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증되면 7명이됩니까?

인원을 몇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5명인데 그때 그때 시간과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화생방 교육을 할때는 역전강사가 들어오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다른 강사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참여하는 강사는 한 8명이 됩니다. 짜여진 시간에 의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명 증 했는데 2명에 대해서 420만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된 이유는 도에서는 소양강사에 대한 교육수당을 지원해 주면서 9개읍면에 소양강사 한사람이 한시간씩 강의하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선읍에 600명 되는 인원이 한장소에서 교육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에 1시간해야 될 강사가 오후에도 한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군자체로는 수당이 모자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간당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70,000원입니다. 작년에 35,000원을 하다가 그 수당 가지고는 강사들이 강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70,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신동에 있는 진용선씨하고 현수부씨 두분이고 소양강사는 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정선읍에 변진씨 하고 고한소방관 파출소장님하고 정선소방대 파출소 소방관하고 3명이고 그외에 필요할 때 보건소라던지 군부대 화학장교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게 되면 군산하 본청에 공무원들은 강의를 해도 강사료를 줄수가 없습니다. 다만 타기관장이라던지 민간인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강사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방에 계시면서 지방에 후배들, 친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35,000원 받고는 못하겠다면 70,000원으로 올려줘야죠. 현실적으로 시간당 70,000원이라면 혹시 대학교 시간강사 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한다면 10만원은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관계도 있고 하니까 10만원은 들겠죠. 실제로 시내에 있는 대학 교수분들의 강의료는 10만원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5,000원에 못하겠다면 방법은 없죠. 시간당 강의료가 1년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6항에 재난재해구조 지휘통신망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도 지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통신장비입니다. 무선 통신장비인데 이걸 한번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도에서 지시가 돼서 무인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지시가 된건데 어떤 장비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조성계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p 총 예산액이 33억 9,107만 1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은 39억 7,444만 9천원으로써 5억 8,337만 8천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가 2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1명이 보충됨으로써 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화예방 소각금지 표지물 제작 1,300매를 제작하는데 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깃발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된데는 많이 되고 덜된데가 정선, 동면, 북면이 좀 모자라서 거기에 유급감시원을 정선에 2명, 북평면에 3명, 동면에 5명해서 10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입니다. 해마다 1명인데 이게 6개월 돼있는데 4개월 늘어나서 10개월입니다. 이것은 당초 방제물량이 2,790㏊로 줄은 바람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39만 6천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연례사업입니다. 약제주입기가 115대인데 물량감소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63㏊인데 1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 100㏊에 6,313만 4천원 군유림 천연림보육자 부담 45㏊에 722만 5천원, 군유림 보조간벌 자부담 25㏊에 324만 7천원입니다. 수간주사가 당초 2,790㏊에서 2,000㏊로 감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5억 2,709만 3천원입니다. 지면약제 방제가 200㏊인데 1,511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항공시비 1,500㏊도 당초 800㏊선인데 1,50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 방제인데 속효성 방제하고 지효성 방제가 있는데 일반해충입니다. 산불나방이라던지, 회양목에 붙어있는 염나방이라던지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사업입니다. 덩쿨제거는 신규가 194㏊, 전년도 보완이 228㏊ 그래서 422㏊입니다. 피해목벌채는 군비가 24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표주설치입니다. 480㏊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36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입니다. 50㏊였는데 48㏊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3,392만 9천원 절감입니다. 환경조림은 확정단체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데 군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80p 대묘조림입니다. 이것도 확정 단체에서 조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솎은 나무재조림 4㏊인데 이것도 군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 자체사업 하나가 군비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 비음수식재 사업인데 비지정관광지가 13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늘을 만들어 줘가지고 사람들이 좀 머물다가도록 할려고 만든겁니다. 금년에 동면 광대곡하고 북면 구절왕심계곡에 1차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할려고 그랬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층층나무, 자작나무, 이태리자귀나무 이런 묘목을 심었습니다. 산지사방은 전량이 절감이 됐습니다. '95년도 작년도 타시군에 임도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군에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시.군에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의례껏 저희군에도 왔습니다. 사방지출비인데 4㏊에서 6.1㏊로 늘어난데 대한 23천원 증액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도 당초예산안 32억원이 확정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게 아니예요. 이게 왜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초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게 잔듸가 도에서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이 자연적으로 된거구요. 아까 한가지 비지정관광지에 식재 한거 이런건 당초에는 군비로 할려고 그랬는데 보조사업 물량에서 보조사업비가 남는것 같아서 잘라서 쓰고 군비를 절감한 사항이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사업에도 아주 지장 없구요...,

이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66p 산불유급감시 요원인데 정선군에 전체 유급감시 요원이 10명 밖에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은 금년도에 계획에 없던것을 추가로 한거구요. 공익근무요원이 83명 있습니다. 그게 9개 읍면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연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배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배치가 적게된 정선읍, 동면, 북면에 2명, 5명, 3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 요원으로 나가면 유급에 대한 규정을 공익근무 요원에게도 주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 요원을 제외한 10명입니까? 아니면...,

예. 아니면 90명 100여명 써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면에서 불이 가장 많이 났는데 약수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는게 좋겠고, 69p에 장기수 조림에 480㏊인데 20㏊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고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계장이 3명인데 특수지역 개발계장이 태백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7p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에 개촉지구 및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 특수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p 내무행정 사무진흥으로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이 되어서 15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북평면 우회도로 벗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3본을 심었는데 142본으로 추가로 59본을 더 심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인데 군비부담이 안됐었습니다. 총 20건인데 군비부담이 1억 4,77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동면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시다가 화암4리 종유굴 가기전에 커브모퉁이에 있는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개인부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약 167평이 편입이 됐는데 개인소 유권자가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167평에 83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62p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서 강원도나 통상산업부, 재경원에 활동하는 특수활동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 임차료로 250만원, 이 부지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든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신동에 있는 신예미광업소 진입로 지장물 보상 포장공사를 하는데 지장물 보상금이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금년도 9월 14일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사업과로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상적경비에서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 임차료가 250만원씩이나 됩니까?

면적이 총3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매입하는게 낫지 않아요. 매년 250원씩 준다는게...,

매입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입등기 이전에 지금까지 사용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p 주택사업에서 주택개량에 부엌 및 화장실 개량 130동에 2억 8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농촌 하수도 정비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개소입니다. 양여금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농촌민박 주택건설사업비 7,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비부담금 1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동인데 동당 10%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가 15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인원이 2명 증원이 돼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로 56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1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분을 증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4,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5만 9천원입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소화전 개수이전 설치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시장에 있는 소화전을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다음은 129p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에서 영업수입중 기타 영업수입입니다. 총 5,23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자상환을 과다상환한 분이 되겠습니다. 167만 8천원, 전력요금 과다납부액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42만 6천원 '95년도 사북 노후관 교체 하자보증금 징수 21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 523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불용액 이월금이 369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상을 해서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결산서상에 나타나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133p 상수도 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요율이 개정 돼서 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비로 일용인부임 감원 1명에 511만원 감원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3,000만원 입니다. 일반관리비의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에 1,250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의 취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에서 '95년도 상환금 부족분75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5p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증산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 할려고 합니다. 기계장치비 배전판교체공사 4,000 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기구비품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2,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에서 광역 건설가계정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 감리비를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를 할 이유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예비비에서 751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48p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집행경비 20,700만원 있는데 주택융자 체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아마 정확한 기억이...,

집행은 어떤식으로해요. 처음하는 건지...,

연체체납액 이 자가 현재 28억 6,480만원입니다.

장기체납자 이거 관리 잘야 될거예요. 연체이자 다해서 28억 된다구요.

예.

이거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는 49p 자체신규사업인데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인데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 세웠는데 설계하고 측량하고 다 했으면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예산에다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분할측량도 하지 못하고 예산이 확정되니까 거기서 분할측량도 하고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단가가 안맞고...,

몇평입니까? 150평이라던가...,

도로연장 말씀입니까? 120m 입니다.

이런건 당초에다 예산을 세워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도로확포장을 하게 되면 80%이상이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이 있는데 재평가 할 이유가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상수도공기업 결산을 하다보면 손익공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5년에 한번씩은 자산평가하는 감정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번씩 하는데...,

49p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주택건설 18동이 기 선정이 돼 있습니까?

18동이 각 읍면 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농촌 민박주택은 저희들이 한국형 기와집 그걸 권장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33p인데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당초에 3억 3,000만원인데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를 가지고 세우신 겁니까?

저희들이 겨울 갈수기를 맞아가지고 사용을 더했습니다. 더하니까 예년에 나오던 요금하고 나오는 월별요금을 더 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주세요.

49p 자체신규사업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비부담금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은 113동이 금년에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동당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교부세가 10% 부담이 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농협에서 10%, 주택기금에서 60%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춘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인사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96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59p 농촌진흥비입니다. 당초예산 15억 3,112만원에서 793 만원이 증액된 15억 3,9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농기계수리 운전자 위험근무수당이 월 15천원씩 12월분 18만원과 경상적경비 425만원과 국고보조사업 200만원은 실증시험표 부지 매입과 관련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및 시험포장 매입과 관련 대체농지조성비와 감정 및 측량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 연구입니다. 경상적경비 항에는 당초예산중에서 생열귀 가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열귀음료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과목경정 용역비이며, 자체신규사업 농수산물 가격정보 자동 응답기 설치비는 시설비에서 재산비 과목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경상적경비로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 300만원이 되겠으며, 생열귀 증식 시험포 조성을 위한 과목경정예산 1,200만원과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2개소에 75만원, 생열귀 증식포설치 과목경정으로 2,200만원 감했고, 포말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동당 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니 마무리 바닥파일등 동당 45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 새기술 실증 시험포 대체농지 조성비 425만원인데 이것은 어느땅을 가지고 대체조성 했나요.

실증 시험 포를 사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지을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예요.

건물을 짓는거죠? 그러면 대체조성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450만원이면 대체조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계산 하기를 2,000평 계산해 가지고 건물 짓는거 하고 도로까지 다 계산이 된겁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원래 이렇게 싼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당 전은 2,160원이고 답은 3,600원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할때는 그중에 1/2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 8,677만 3천원입니다. 금회에 1,327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경상적경비 주민보건교육실운영 장비레이저 지시기외 5종에 4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 주민보건교육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19조에 의한 보건장비 구입비로서 책걸상, 접의자가 30개 115만 5천원, 화이트 칠판 1개 13만 2천원, 레이저지시기 1대 113만 3천원, 교육용비디오테이프 54개 162만원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구급차 앰브란스 2대에 대한 미비 보완으로 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7.30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환자의 시설기준이 공포됨으로써 이에 대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내부장치등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차량내부등 위급한 환자수송용 보호들것 등 총 7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비보완 내역을 보면 소화기 2대를 설치하게 돼 있고, 차량내부에 콘세트를 2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조명장치와 구급함 흡입기 2대 보조 들것 2개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1대가 있기 때문에 2개씩 편성 된겁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서 당초 17명으로 계상됐는데 치과의사가 3명이나 빠지는 바람에 14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국비 108만원을 감액편성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국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피임시술자 영세민자궁암 무료검진비, 당초에 624명이었는데 이것을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1,72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업비 723만원, 도비는 144만 6천원으로 20%이고 군비가 578만 4천원 80%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응급장비 보강에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봉합세트 100만원, 왕진료 가방 2개 33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는 더 늘릴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 정부로부터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늘릴수가 없죠.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중보건의라는건 TO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군복무의 인적자원을 배부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모자랄때는 그만큼 못보내는 거고...,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의사가 가면 다시 올수는 있고...,

그렇죠. 이사람들의 복무기간은 3년인데 군대복무하고 똑같은데 1년씩 근무하고는 자리를 바꿉니다. 전국적으로 만약에 정선에 있던 의사가 나는 가지 않겠다, 2년간 정선에서 더 있겠다. 평생 정선에서 살겠다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요전에 이대춘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배정된 중앙보건실 의사분들을 방학동안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것을 해놓 고 기동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치과가 있다가 없어졌고, 또 사북에 치과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이 못되면 솔직한 얘기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공중보건의라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차원인데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되고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없던게 생기면 그냥 좋지만 있던 게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배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신규배치는 좀 곤란하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늘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관계법령과 지침을 보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법규에도 어긋나지 않고 도에서 감사시에도 사업에서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부단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자꾸 법규가 어떻고 지침이 어떻고 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말이죠. 지역주민의 불편을 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때에는 정선내에서도 묘를 살릴수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이예요. 참고로 해 주세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기본지침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기본지침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걸 건의 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오지도 또 이러이러한 교통불편도 있고 또 정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에 있던 병원이 없어졌고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꼭 위에서 시키는대로 밑에서 따라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읍.면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p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소관 예산액 당초예산보다 3억 3,298만 4천원이 증액된 86억 5,326만 6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동면 사무소에 관광계가 신설되면서 6급 1명과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4명이 증원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기준경비에 있어서 월액여비 1,08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면사무소 직원 6명 증원에 따른 720만원과 임계면 직원 조정에 따른 월액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98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고한읍에 과장제도를 폐지하면서 과장 2명 감원에 대한 금액 120만원을 감액하고 동면에 관광계 신설에 따른 증원분 직급 보조비 1,038만원과 임계면 부족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161만 8천원의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면의 직원 조정과 임계면의 부족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가 해당됩니다. 전체 577만원의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고한읍의 읍정홍보에 따른 열린소식지 제작비 140만원과 동면사무실 민원실 행정예고판 제작비 30만원, 유리전시관 제작 50만원, 액자 및 사진제작 50만원, 공공요금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의 가로등 신설에 따른 가로등 요금 43만 5천원과 사북읍의 사고차량 견인비 100만원, 북면의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 초과분 122만 2천원 임계면에 청사환경 개선부담금 19만원과 수도요금 부족분 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자산 취득비로서 임계면 복지회관 상사업비 냉방기외 2종 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임계면 복지예산으로 도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재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억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정선읍 북실리의 마을회관 3,000만원, 고한읍의 고한 13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고한읍의 대원아파트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공동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면의 북동 마을창고 보수에 300만원, 북평면의 복지회관 연회장 주방설치에 40만원, 복지회관 누전차단기 설치에 50만원, 나전 1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비에 4,000만원, 북평4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입니다. 95p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당초예산보다 97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준경비에서 리반장수당에서 97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리당 수당 193개리에서 186개리로 7개리가 감했기 때문에 줄은 리장의 수당 771만 5천원과 반장수당 1,227 개반에서 1,090개반으로 137개반으로 줄은 반의 수당 207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9,073만 4천원 이 증액되었는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1,47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별로는 자산취득비로 1,073만 4천원인데 해당읍면은 정선읍의 회의실 탁자. 의자구입에 60만원, 고한읍에 민원실 식수통구입 35 만원, 사북읍의 화장장 석유난로 구입 1개 45만원, 냉온풍기구입 300만원, 신동읍에 복지회관 집기구입 식탁외 3종에 260만원, 동면의 관리소 캐비넷 구입에 79만원, 화암동굴 인터폰 설치 3개에 47만원, 화암관광지내 의자구입 6각에 47만 4천원, 남면의 복지회관 집기(식기소독기외 1종)구입에 55만원, 북면의 민원실 집기 구입에 105만원, 임계면의 사무용 캐비넷 5각에 40만원, 물품구입비로 정선읍의 복사기교체에 400만원을 각각 교체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7,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북읍 직원식당 보수에 200만원, 민원실 보수에 1,000만원, 신동읍의 복지회관 전기누전공사 개소에 250만원, 남면의 청사담장보수 외 1식에 750만원, 복지회관 방수공사 1식에 100만원, 합숙소 전선교체에 100만원, 북면의 복지회관 청사보수 및 도색에 1,400만원, 북평면의 청사 전기동력 신설공사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 됐습니다. 99p 경상적경비에서 당초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고한읍 청소차 앰프교체하는데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고한읍의 청사옥상 방수보수공사 1식에 3,400만원, 청사 간이차고설치 600만원, 문화관 환경개선 사업에 300만원, 신동읍의 군유건물 기숙사 개수에 따른 2,500만원, 동면의 구청사 철거비용 1,000만원, 임계면의 민원실 증축분 1,500만원, 청사울타리 정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해당되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문화재관리에 금회에 계산된 내역은 남면 광덕 1리 정려각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북평면 청사내의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6억 841만 4천원이 전보다 증액되었는데 내용별에 있어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1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의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의 1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3억 5,039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당초예산액보다 18% 인상된 인건비를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선읍은 19명인데 6,355만 8천원이 소요되고 고한읍은 22명인데 7,211만 1천원, 사북읍이 18명에 5,251만2천원, 신동읍은 11명에 3,546만 4천원, 동면은 4명에 1,821만 8천원, 남면은 5명에 2,066만 5천원, 북면은 4명에 1,821만 8천원, 북평면은 4명에 1,821만 8천원, 임계면이 8명에 3,6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관리 즉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라 하면 기본급, 근속가산 금, 기말수당, 연금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차 유급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량비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5p 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1,500 만원 증가된 내역은 조동지구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6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선읍 노후간이 상수도 보수(귤암리 용탄1리)에 1,000만 원, 사북읍에 사북 7리 하수도 정비 공사 100m에 1,000만원, 노후간이상 수도 보수 (조동 2리, 10리)에 2,100만원, 동면의 화암1리 하수도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노후간이상수도 보수 건천리에 1,000만원, 북면의 노후간이상수도 보수(여량 5리의 3개소) 1억 1,500만원, 북평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 과목경정)에 7,000만원, 임계면의 노후간이 상수도 보수(용산 1리, 월루)에 3,350만원, 낙천 1리 암거 설치에 1,500만원, 신동읍의 예미리 경로당 신축 1동에 7,7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42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재료비로 사북읍 화장장 납골안치단 구입 2조에 320만원과 민원대기 장의사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내역에 시설비로서 고한읍 관광안내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300만원과 사북읍 범바위 가로화단조성 사업비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중 경제개발입니다. 농정관리의 자체사업에 6,15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했습니다. 동면의 몰운 2리 농로개설에 600만원과 북면의 배수로 설치 (여량국교에서 성결교회 사이에 1000m)에 2,500만원, 여량 4리 배수로 설치(시장에서 여량중고 100m)에 4,800만원, 북평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수로 정비 과목경정)에 2,250만원을 예산과목 경정조정 됐습니다. 남평 2리 도수로 시설 40m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관광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446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4,837만원입니다. 내역은 동면의 청원경찰증원분 537만 3천원과 기타직 보수(청경 6명)에 4,29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09만 5천원이 계상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면의 화암관광지 자원봉사요원 모자구입 10만원과 화암관광지 대장 및 입장권 유인에 45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16만원,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피복비 3명16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3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면의 화암약수 관리실보일러 설비 1식에 600만원, 임계면의 군경계표지석 설치 1식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p의 산림자원개발에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남면 민둔산산채단지 조성을 위한 방화선 설치비용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산림과가 판단할 때 금년 봄에 불을 놓는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해서 타용도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치수 및 하수관리에 전체적으로 2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사업장별로는 정선읍 신월2리 하천제방개수에 4,500만원, 무릉 3리 소하천 석축공사 1식에 1,000만원, 북면 소하천 석축공사에 1,000만원, 임계면의 덕암리 소하천 정비 1식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 7,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정선읍에 신월 2리 월통 암거설치에 2,000만원, 북면 하수도 복개공사에 1,000만원, 북평면에 남평 1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정선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420m에 3,200만원, 고한읍의 고한여고 관사 진입로 사리부설에 2,000만원, 신동읍에 조동3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동면의 암거보수 백전 1리, 건천리 4,000만원, 남면의 문곡 2리 소교량 가설공사 1식에 3,000만원, 유평 1리 농로개설공사 1식에 2,500만원, 북평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촌도로정비 과목 경정에 1,550만원, 임계면의 임계 4리 농촌도로 사리부설에 500만원, 마을안길 포장 골지 1리, 낙천 2리에 4,500만원, 장찬성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중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21p입니다. 예산과목 소방관리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북평 6리 시장 화재위험시설 보수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

건설행정중에 정선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딘지요.

정선읍으로 요청된 사업구간은 원주식육점 식당에 서부터 상동쪽 향교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임계면 임계 4리 농촌도로 사리부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리부설입니까?

자연부락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나구요. 임계면장이 요구하는게 농촌길중에 비포장 구간이 많은데 포장사업비가 없으니까 일부 사리부설 내지 보수비만 확보해도 영농에 경운기 다니고 이러는데 불편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는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임계 4리 길이 20㎞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리부설한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93p 사북읍 사고차량 견인비가 100만원인데 그때 청소차 사고난 견인비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