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4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와 관련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기용 의원 간사에 조재구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세출분야 금회 증액 요구액 79억9,680만1천원에서 2억6,495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학교급식시설 설비비로 1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6년 4월 1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금번 회기중에 접수된 최영만 의원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자동차등록업무 구이관 건의안과 조재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인선 전철 지하화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하였으며, 감성근 의원외 14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실공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6월 13일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되어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탈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에서 예결위 간사가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 지역경제과의 공동주택쓰레기대행수수료 1억4,578만2천원이 삭감한게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청소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합니다.

네, 김운봉 의원이 검토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3월 22일자로 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재의 요구함에 있어 먼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의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구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심증을 충분히 이해하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책으로 적극 동감합니다. 학교공동급식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완화시키며 선진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방법의 일환이 될 것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반대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과중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담시켰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구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19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예산 형편에 맞추어 학교급식시설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부천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추진 등에 있어서 자치구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거라는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인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후 법제처와 동일한 견해를 표시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의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구청장이 재의요구 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신청을 접수한 결과 김문종 의원 한 분이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고, 반대토론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최영만 의원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 재의의 건은 찬성 토론이 아니고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이건 조례안에 대한 1차 통과했고, 이건 조례안 재의의 건이기 때문에 김문종 의원이 하는 건 재의안에 대한 것을 찬성하는게 아니고 재의안을 반대하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김문종 의원이 토론을 신청한 것은 재의 요구건에 대한 찬성토론이 아니라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또 우리 방청객에도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의장이 승인한 건이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6동 출신 김문종 의원입니다. 먼저 학부모님께서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위하여 적지 않은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의원이 우리 남동구 학부모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 지난 43회 임시회시 통과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급식시설지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 금액이 증액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우리 남동구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면서도 조례의 제정범위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된 학교급식시설조례안이 재의결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교급식시설조례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중에 특히 지방의원들의 조례제정 범위에 관한 부분은 향후에 우리 남동구 의원들의 조례제정 활동 등 의정활동의 방향과 위상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법적인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집행부가 재의의결 요구에 논고를 제시한 쟁점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제1의 쟁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시의 사무로 한다라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2의 쟁점은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 자치법 제15조의 의무는 무엇이냐, 제3의 쟁점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안이 재의의결 요구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보면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의 규정 제목을 보면 교육, 학예 사무의 관장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즉, 주관해서 관리하고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주관하여 관리하고 장악한다는 의미냐, 누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무엇을 주관하여 관리하고 장악하느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써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그 관장 사무가 바로 조례안 예산안, 계산서의 작성,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된 것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 조례안이 이와 같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중에 어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장한다는 말은 어느 사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 조례안처럼 급식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거나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중 어느 사무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동구 예산중에 살펴보면은 문화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작품구입비, 남동구 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확충비, 남동구체육회지원등 체육단체의 지원비등 명목으로 상당히 계상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교육, 체육, 예술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광역시의 사무입니까? 우리 모든 행사에 보면은 주관이 있고, 주체측이 있고 후원이 있는겁니다. 우리는 후원하는 겁니다. 관장하는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게 문제가 핵심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민의 편의와 제도적 발전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현실은 창의적인 조례제정이 아니라 일률적인 내무부준칙, 아까 기획 감사실장도 말했지만 뭐 법제처에 질의하신 결과 그렇다든지 이러한 또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준칙에 따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자 몇 개 수정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공무원 여러분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유명한 청주시의회에서의 처음으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은 91년 7월 24일 처음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인데 청주시장의 재의결 요구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제소되어 청주시의회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92년 6월 23일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조례이므로 제정하는데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든지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대법원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개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써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자주입법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방의원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또 어떠한 종류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에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와 같은 교육의 기능에 관한 사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본 조례안은 그 내용면에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상으로도 본 조례안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의 2에 의하면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의하여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남동구도 하나의 법인으로써 학교급식후원회의 후원자로써 학교급식시설을 짓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학교급식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이냐, 시.도의 사무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학교급식법 제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견해는 그 조항이 신설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견해가 옳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정은 우연찮게도 1995년 작년이죠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써 발표된 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서도 사례가 있었듯이 자치구에서조차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여러법조항을 연구하여 조례등을 막 제정을 하니까 내무부가 이에 떠밀려서, 실제론 하기 싫은데 떠밀려서 만든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입법 활동에서 얻어진 산물이 바로 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인데 그 조항이 있다고 하여 본 조례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조항에 보면은 또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구태여 승인받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왜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이제 본 의원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방향이고 의지이며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조례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안의 발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의지이자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또 집행부의 의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학교급식의 조기 실시를 유도하고 성장기 학생의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지도, 공동체의식의 함양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남동구의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이상, 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이상 집행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함께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도와주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왜 만듭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왜 만듭니까? 일반 형법가지고 처벌 못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어떠한 부분, 어떠한 분야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규율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학교급식 시설조례안은 반드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나 상급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의 조례제정 권한을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선시대의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같은 훌륭한 조례가 길이길이 연구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하여 본 조례안을 반드시 재의결 함으로써 남동구의회가 영원히 빛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명복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방청객에 계신 우린 국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전에 주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원안에 대한 가.부지 재의에 대한 가.부가 아니란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2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자동차등록업무 구이관 건의안

최영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96년 12월 부평구, 계양구, 서구 3개구에 이관키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남동구도 1차 이관대상 기관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타구보다 월등한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남동구도 당연히 1차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건인 자주재원은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무처리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의 낭비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본질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96년 12월 2일자로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거리가 먼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자치단체에 이관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하게 좋은 주차여건 및 등록업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차량등록사업소와 먼 거리에 있어 오래전부터 남동구 주민들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함께 남동구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 주실 것을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로 이관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자동차등록업무를 남동구로 조기에 이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등록업무 구이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건의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수인선전철 지하화 건의안

운영위원회 위원 김두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김성근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동법 제5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주요 건설, 건축사업인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현장외 3개소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의 불만, 불편사항을 토대로 부실공사, 불법,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주요 건설공사가 보다 안전하고 건실하게 시공돼 나갈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동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남동공단 자전거전용도로, 간석3동 신한아파트 도로개설, 간석3동 37-279번지 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만수초등학교 인도육교설치공사 그리고 170여개소의 부설주차장등의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바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