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번 순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어제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여러분 양해를 바라면서 담당계장인 행정통계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통계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계계장 이상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내무부에서 사전승인 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건축업무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기소에 가 보면 토지등기나 건축등기는 일원화 되어 있는데 구청으로 내려옴으로서 토지업무는 지적과에서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편익을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 건축물대장 및 증명발급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기구설치조례사항입니다. 다음 정원조례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문화회관 등 대형 정책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물론 인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건축 7급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청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화훼육성사업으로서 만들어 놓은 온실관계에 전문인원이 없습니다. 온실관계에 전문인원이 없음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 되어서 기능 8등급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 중 구본청 정원 400명이 402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총 금정구 공무원수가 754명에서 2명으로 늘어 납니다. 756명으로 조정됨을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통계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조례중에서 온실에 대한 인원을 1명을 더 보충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제위원님 그거는 다음 안건에 나올 거니까 그 때 질의하기로 합시다.

행정통계계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이것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담당자가 이형우인데 이 사람이 아마 시청공무원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일원화 계획통보라고 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런 공문도 그러면 구에서 접수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 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날인이라는 말씀은 부산광역시장 직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하 관청에 내려가는 것은 관인생략을 해 가지고 직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통보가 직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결재란에 보니까 통계계장만 결재했고 아무도 결재한 게 없고

저 공문은 지적과에서 건축과하고 연초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결심을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공문이 광역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광역시에서 내려오면 그저 직인도 없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접수가 됩니까?

이하 부서에 내려가는 것은 관인생략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문이 부수가 좀 많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인생략으로 표시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찬행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실상 벌써부터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벌써 되어야만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찬행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민원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공무원 연금매장이 보니까 보수를 하겠다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 쪽에 좀 한쪽집니다마는 현재 거기에다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좁은가요?

폭이 좁아 가지고 사무실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한데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대부분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창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창구를 지적과에서 한 쪽을 쓸 수 있도록 문을 그 쪽으로 개방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두고 금정구청사를 재배치 검토할 때 1층으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중요한 민원이 물론 세무과나 시민과에 많이 몰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토지대장 가옥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요새 장애인들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하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공무원 연금매장 여기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통계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 묻겠습니다. 온실이 4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에는 어떤 화초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훼로서 해고지 73종 외 378본 그 다음에 산천보세 난 종류 16종 이래 가지고 200본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로녹지 인부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실에 급할 때 물도 주고 잠깐 봤다가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초는 어떻게 어디다 수용합니까?

그거는 저보다는 실무과장께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온실은 작년도에 설치 되었고 설치목적은 우리 구의 주종산업인 화훼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재배하고 관리함으로서 구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화훼에 대한 기술보급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관리는 전문인력이 없이 관리하고 있고 꽃은 전시용도 되고 사무실 복도 같은데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1명을 기능직으로 할 겁니까?

기능직 8급으로 할 것입니다.

자격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화훼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 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소지자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공서에 취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방법요원이 자연감소를 하고 있는데 53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청 기획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왜냐하면 95년 4월 16일 한국일보에 보면 방범대원이 사라진다는 것이 있어서 구청에서 방범대원을 수용해서 하는 방법을 딴 구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금정구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활용은 파출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원대복귀 시켜라 이래가지고 부산시 각 구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구 공통사항이 받아오는 것은 좋다 원대복귀 시켜도, 이래 가지고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하자는 의견도 시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찬성하는 구가 3, 4개 구가 되고 나머지 13, 4개 구는 현행대로 53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올라가 가지고 확정이 7, 8월 달에 되면 금년 6월 달에 정년이 되는 분은 할 수 없이 정년을 해서 나가고 시에서 바뀌어 지더라도 금년 연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공통사항으로서 각 구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켜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각 구별로 자율로 하라고 할는지 아니면 공통사항으로 할는지 이거는 일괄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21명인가 방범대원이 있지요?

6월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화훼하는데도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영세민들이 방범대원들을 하면 이 분들이 53세라 하면 아직까지 일할 나이에 이 분들이 쉬면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금정구에서 화훼 조성하는 인원보강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화훼 전문인력 보강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화훼를 전공한 사람이 실제 일반인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전문 원예전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나 전문과를 졸업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능적으로 1명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인원을 증원 받는 것은 우리 구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환영하는데 화훼단지는 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해 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치할 때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꽃하고 화분설치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금정구에서는 화훼단지가 부산에서도 주단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노포동 선동 두구동에 가장 우리 구하고 밀접한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을 구민이 화훼라는 것을 저도 솔직한 얘기로 조예가 없고 잘 모릅니다만 화훼가 뭔지 꽃이 어떤지 보고 싶으면 거기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해 놓고 사람까지 증원해서 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느냐 물론 여기 보니까 아시안게임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내가 묻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는 굳이 우리 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자립을 못해서 예산관계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기야 좋죠. 돈이 철철 남으면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 단지가 여기 다 있다 말입니다. 타구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시초부터 발상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예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조예가 있는 분을 하고 우리가 화훼온실뿐 아니라 우리 관내가 타구보다 녹지하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훼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해서 인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인원이고 기술이 자격증은 고사하더라도 원예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계는 앞으로 운영을 더 해 봐서 점차 발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우리가 상신해서 시에서 승인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책정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부산시에서 상신해서 승인 받아서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금정구 정원을 이렇게 놀리라고 시에서 내려온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서 한 거네요.

업무를 감안해서 시에서

화훼단지도 화훼기술자를 한 사람 채용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지금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화훼라고 하면 그런데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어치 구입 했습니다.

95년도에

예.

그러면 한사람 증원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 공무원 직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경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들었고 증원하면 2000만원이 들고

그런데 기능 8등급은 초임 호봉이 낮기 때문에 월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다하면 6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화훼구입 예산이 줄어집니까. 기술자를 데려옴으로서

지금은 회훼구입비가 없습니다. 작년도 한번 구입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기술자를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화훼구입비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기를 것이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꽃도 자체에서 생산도 해 보고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어지는 예산은 얼마나 줄어집니까?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 인원이 정리되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수지타산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라하니까 이 조례를 올린 거네요?

우리 구에서 인원을 요청해서 시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구에서 요청을 했으면은 사전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을 채용하면은 얼마나 예산이 줄어지고 꽃은 얼마나 생산될 것이며 우리 구에 얼마나 득이 된다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시니까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임명권이 없어 가지고 시험을 본청에서 일괄 쳐 가지고 분야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가 가지고 자치하라 해 놓고 기능직 한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도록 하는 그게 무슨 자치냐

껍데기는 우리를 주고 알맹이는 자기들이 하고 굉장히 인사제도가 잘 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훼단지를 만드는 목적을 보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 동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가로환경 등의 소요물량 자체 조달이라고 해 놨는데 말이죠. 그러면 동아시아는 명년에 97년도에 하지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2002년에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구내에 가로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 배치사항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자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자체에서 모든 것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양묘장이 5개소에 약 1만 8,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꽃을 약 30만 본을 자체 생산해 가지고 지금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묘목장에서도 느티나무 벚나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자급자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묘장도 있고 기타 지역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구 자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목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두구동 노포동 선동에 있습니다.

세 곳입니까?

장소는 3개 동에라도 개소는 다섯 군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6년 1월 25일자로 노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및 회계관리 책임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3항의 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 위원 명칭변경 그리고 제5조4항의 위원회 사무실 사무집행 간사 명칭변경, 제11조의 회계관리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명칭변경, 제12조2항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 작성자 명칭변경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안 내용 중 가정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계장으로 된 문구를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개정이고 위원회 위원 및 회계관리책임자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 외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 상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정구 관내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발적인 단체활동으로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고 이들 협회가 신체장애협회와 지체장애협회가 양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업무분장 사항인 이러한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업무도 당연히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협회를 일원화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 후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자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같이 이관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설치 관련 조례와 장애자 업무 관리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 보면 장애인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본청 직제에 보면 노인관계는 가정복지과이고 장애인관계는 다른 과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합해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볼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신체장애자하고 지체장해자하고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통합해서 운영하라 했는데 각 구에서 통합이 잘 안되는 모양이고 장애자협회도 노인복지하고 비슷한 단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판단이 잘 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관계는 노인복지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냐 노인문제는 노령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은 소아에서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대로 가정복지과로 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 하고의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제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조례 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지체장애자들은 자기들끼리 그게 안 맞아서 갈라지는데 노인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해 보라는 것이지 노인복지하고 장애자하고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하고 같이 흡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로 가져 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현재 장애자복지가 임의조직 비슷하게 양분되어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 가정복지과에 여자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잘 조정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장애를 분류하면 여러 종류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중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챙겨 보시고 노인복지하고는 전혀 별도의 문제고

김형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업무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대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같은 과장의 업무를 침식하는 것이니까 국장이상 선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검토 사항입니다. 저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 개편 전에 청장님께서 서두에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 가운데 들은 기억이 나는데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행정개편을 하겠다고 말씀 끝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저가 행정개편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을 봐서도 가정복지과가 노인문제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니까 실제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가 볼 때도 장애인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모든 서비스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그 안에다가 가정복지계를 두든지 이래서 축소를 시켜도 된다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 주세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여성상위시대라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부하나 있는 그것도 없앤다고 하면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축소를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과장을 여성을 시키면 안 됩니까?

여성이 지위가 이렇게 되어서 업무가 추진 안 된다고 업무를 조정을 했는데

여성과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성과장도 사회과장도 될 수 있고 총무과장도 될 수도 있고

현재 업무상에는 그렇게 넘어 갔지만 조직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직제하고 개정 되어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제가 1월 25일자로 전면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상에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구성은 되어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사회산업국장이 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일단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회산업국장한데 질의 하실 것은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