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임병철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계약기준의 우리구 관련 조례중 법률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보다 강화된 부분을 완화 개정하여 형평을 기하므로서 분뇨수집, 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법 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 제55조 제1항과 관련된 우리구 조례의 차량 및 장비항목의 계약기준 중 용량합계 1만리터 이상의 흡입식 차량소유, 신고용 전화2대를 시행규칙 별표7의 조항에 맞추어 용량합계 3,600리터 이상의 흡입식 차량1대, 신고용 전화1대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 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의 기술능력 조항보다 강화된 우리구 조례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별표1의 인력조항 중 운전원 2인이상, 수거원 2인이상, 사무원 2인 이상을 시행 규칙 별표7의 개정조항에 맞추어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인 이상으로 완화시킨 것입니다. 즉 인원 6명을 2명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구조례 제15조 조항중 1항 후단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뇨 수집 운반업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둘 수 있도록 완화 관할구역외에도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므로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이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의 복사를 해서 미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 1월 8일자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에 제출이 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그 동안에 모두를 포함해서 절차상 이렇게 늦었습니까? 빨리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지금 올라왔습니까?

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업체가 과거에 있던 개정안에는 내용이 차량 1대, 전화기 1대입니다만 금정위생에서는 업소가 과거와 같이 차3대와 전화기 두 대가 지금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월 5일도 다른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다른 것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조례가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조례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재래식의 분뇨수거가 많았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저희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바뀌어 가고 건물도 신축 건물이 많아지니까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분뇨와 관련되는 정화조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이 25,000개인데 그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점유하는 비율이 22.3%가 됩니다. 매년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화조는 선호를 하면서 재래식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화해야 된다. 참고로 법개정은 됐습니다만 예고기간을 20일에 걸쳐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점용해서 고쳐야 되는 것은 진작부터 고쳤어야 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관련법률이 계속해서 바뀌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늘에야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봐지고 설명과 같이 상위법에 개정이 됐는데 금정구 조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완화한다는 것을 훑어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평소 있었다면 늦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에서도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개정 심사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련부서장께서는 거기에 개진하시고 규제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가 있으면 개정에 필요한 개진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분뇨수거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정화조가 2개소, 재래식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재래식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식하는 사람이 일이 그래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허가를 더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업체를 허가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을 분뇨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화조하고 같이 할 수 는 없는지.

그건 현재 정수로서 말씀 드렸다시피 3개인데 두 개는 정화조 하나는 재래식입니다. 사실상 몇 년전만 해도 정화조에서 분뇨수거 하는 업체에 갈라먹자고 했는데 지금은 반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상대적인 감정으로 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 전역에 걸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힘드는 사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는 곳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문 을 던지겠습니다. 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해가지고 1항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시내에 두기로 하고 정화조 청소업자에게만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에 두기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1개소 밖에 없는 수거업자에게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소재지를 부산시내에 두도록 완화해 주고 있고 두 개소가 있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는 업권보호를 위해서 금정구내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두 개다 관할구역에 두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분뇨수거 재래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재래식의 화장실 청소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물량이 딸리니까 우리 금정구에 하나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인접구를 같이 합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래식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식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업권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보면 분뇨수거관련 영업자를 정수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그 정수가 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정화조 청소업자 2개소가 청소하고 있는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2개소가 하고 있는 것이 19,472세대입니다. 전체의 77.6%입니다.

2개소가 부담하고 있는 19,472세대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봅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1만 리터인데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8만리터로 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선호 위원님 하신 질문 은 어떤 면에서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묻는지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용량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량은 그 2개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용량은 그 2개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것은 그 업권 보호를 위해서 관할 소재지에 둔다하면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업권을 어떠한 곳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법의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업권을 가지고 거주지를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 집니다. 이것을 부산시 전체에 적용시켜서 수혜를 받는 19,472세대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관내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선호 위원님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모든 것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를 못해서.

상위법에 소재지를 관할구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35조3항4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면서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35조에 근거를 두고 금정구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은 시장 군수는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영업구역의 한계를 우리 관할 구역에 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는게 법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허나 자격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도 개방화되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만 둬가지고 어느 업체를 보호한다는 그 차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논리가 건설업계도 그렇고 모든 업계가 그렇습니다. 그 영업 거주지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한곳에다가 지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두 개 업체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개방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의혹의 소지도 없애야 될뿐더러 수혜자인 국민이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겨듣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었지만은 이왕 이 조례가 올라온 만큼 이 조례에 몇가지 의문점 궁금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청소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15조1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정수를 조정할 때는 신문공고의 방법등을 통하여 공고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업자의 정수가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정수의 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분뇨관련 청소업 허가는 세 개로서 두 개는 정화조 하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준칙 제2조2항에 근거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도 이러한 영업허가의 정수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정수를 조정할 때 널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공고를 통한다는게 공고의 의미가 없다. 즉 시행규칙 에 이러한 정수조정이 안나와 있다는 것은 영업장이나 구청장의 임의의 사항으로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이죠. 시행규칙 에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은 영업하게된 경과조치로서 현재 있는 것을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만약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라든지 지금 배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허가를 받은 자의 이해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정수가 안나와 있죠.

95년 11월 28일자 개정된 저희구 조례에 이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죠?

세 개 업체입니다.

조례 몇조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정수가 시행규칙 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최소한 시행규칙 에 삽입이 되어서 정수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도 안 나와 있고 시행규칙 에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는 작년 11월 18일날 됐기 때문에 아직 가제는 안된 모양입니다. 조례하면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가제는 안되어 있고 부칙 에는 지금 이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해 부과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보면은 15조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재래식 하나 정화조 두 개를 정수로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영업허가의 정수를 정화조법 15조1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칙 에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는 정확하게 정화조 몇 개업체 분뇨관련 몇 개 업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해야만이 15조2항에 정수를 조정하고 할 때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면은 시행 규칙 의 개정의 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위에 보면은 14조 수수료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에 대해서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은 동장의 확인을 받은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치 않은 금정구민에 대해서는 분뇨 수거하였을 때 구청이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영세구민들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집니다.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매월 동을 통해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정산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인원이 40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 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분뇨수거하는 대행업자에게 교부금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있는데 교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부서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방금 배성길 위원님의 말씀은 12조에 100분의 6을 수수료 지급한다는 내용은 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비로 지금 사실상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수 분뇨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혐오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것을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방금 박선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방화가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할 때 미래에는 이런 규정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기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 조례로서 지정된 이것을 없애므로서 시비나 구비의 낭비도 막고 하는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분뇨수거 수수료를 구청장명의로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수료는 고지서로 나가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돈을 받을 때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교부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양에 의해서 영수증만 끊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만 끊어준다면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세업체가 필요로 한다면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분뇨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기 때문에 지급하는 교부금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게 뭐냐하면 위원님 저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조 청소나 분뇨수거나 비교를 할 때 수수료를 청소하는 수수료는 업자가 직접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구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업자가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걸 업자가 대행해서 받으니까 규정은 대행업자에게 우리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그걸 위에 구청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의 깊이를 아마 몰라서 그러실텐데.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과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분뇨 수거할 때 수거수수료를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 주어야 되는데 업자가 바로 받으니까 그 만큼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자한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금정구가 분구된 것이 88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금정구내 정화조 대행업자가 부산정화조하고 항도정화조 두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금정구청 관내에서 정화조청소 관계로 독촉을 받거나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째서 그 사항이 일어나죠?

원칙적으로 법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촉하고 독촉을 해도 안 할 경우는 청문을 하고 청문후에 고의로 안 했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실로 일어나는 사항인지 정화조 회사에서 차량이 부족하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청소를 안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금정구청에서는 부산정화조나 항도정화조에 대해서 동별로 몇 월 며칠은 어느 동을 하라는 식의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는 부곡 몇 동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만일의 경우에 그때 정화조를 청소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부산정화조나 항도정화조에 전화를 걸면 제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은 어느 지구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 줘야만 남자가 치우는 것이지 주부들이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2시에 가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아침 9시에 나가면 저녁 5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 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금을 받은 정화조의 횡포가 굉장하다고 볼뿐만 아니라 정화조회사의 운전기사나 일하는 인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항도정화나 부산정화는 법인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는 한 회사가 합니다. 사무실도 같고 컴퓨터도 같고 법인체만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그 두 개 회사를 고집할 필요 없이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켜야 되지 지금 완전히 독점입니다. 이 문제를 금정구청에서 다음 조례때 건의를 하든지 하나 더 만들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서고 난 이후에 모든 추세가 주창하고 있는 추세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업자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된다는 조항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구수정을 제안 하겠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를 부산시내에 두어야 한다로 말입니다.

제가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정화조관련 업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도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수제한이 폐지되어야 되고 영업구역도 시 일원이면 시 일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행과정에서는 조금 시기를 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가령 우리구 조례만 어느 구역을 부산시내로 놔둔다 하면 다른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리구로 들어오는 대신 우리는 다른구로 못 간다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시행은 부산시관내 일원해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입법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서비스도 개선하고 양질의 서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은 우리한테 과제를 하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의한 것은 그 안건 을 우리 사회산업국장의 개인적인 역량을 믿고 철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그러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 말씀드린 정화조 청소인부들이나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오늘 어디어디 몇 번지에 청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보를 가져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서동 지구를 갔습니다. 갔으면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어디 위탁을 준 대행회사가 주민들에게 할 소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청소차를 기다리면서 거의 하루시간을 다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왜 정화조 정수를 만들었느냐 그 문제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는 아닙니다. 정화조를 우리가 현재 두 개 업체밖에 안줬다 했을 때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세 개 업체를 준다든지

위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질의 토론하겠지만은 모르는 사항을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꼭 지적을 해서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니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한 기회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본 위원을 놔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조례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그것도 두 개의 정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횡포가 아니냐. 이와 같은 것도 한번 구청에서는 그 위탁업자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상입니다.

선진규 위윈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종사원의 자질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친절하다든지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항은 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7조 간사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금정구 조직개편에 의해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합된 것으로 당연직 위원인 토지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지가조사계장 토지관리과 공무원을 지정계장과 지적과 공무원으로 하고 96년 1월 25일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가 산업녹지과로 통폐합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을 산업녹지과장으로 당연직 7명을 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위촉위원 5명이내를 6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총무과장)을 총무국장이하 각각 괄호한의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차상홍 위원입니다. 직제 변경과 당연직을 줄이고 추천인사를 지역인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데는 그런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토지평가 등급조정이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개발지역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하고 저개발 주택 밀집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현실가와 동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올라온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제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이 기회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