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서부 궁리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서 자체 설계해서 삭감했습니다. 60만 원, 다음에 남장1리 간이상수도 사업 실시설계비를 35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부 궁리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당초 도비 1,500만 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월산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2,700만 원이었으나 실시 설계 결과 사업 물량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3,500만 원, 8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1리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7,800만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7,000만 원으로써 8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3페이지 시설부대비 20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 갈산, 결성에 따른 하수도관 정비 사업인데 당초에 완공이 4,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최종 확정이 4,600만 원으로써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당초 군비 부담이 1,300만 원이었으나 700만 원 증액시켜서 미 부담된 것을 2,000만 원 부담시켜서 6,600만 원 당초예산이 5,600만 원으로써 6,6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양여금과 군비 부담 비율은 양여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원촌 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보존 2,0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본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주택구조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 결과 3억 6,460만 원으로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입식부엌 등 사업량이 15동이 감이 되고, 화장실 개량이 34동이 감이 되어서 3억 6,4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3,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순수한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것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순수한 양여금 2억을 계상해서 취락구조 개선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가로등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00등에 따른 우리 군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로등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매번 저희들이 가로등 수선요원들이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가로등 전주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그때그때 신속히 가로등을 고칠 수 있고 또한 3,5000등에 대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산관리해서 가로등 수선을 원활히 하고자 해서 한 개 가로등 당 3,000원씩 해서 3,500등 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갈산 도시계획변경 지적 고시입니다. 기히 갈산 도시계획은 국도 확장에 따른 도시 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을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나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천 도시 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광천도 국도 확장에 따른 광천~대천 간 국도 확장을 위해서 국도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도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와 지적고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홍성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와 서문2교 개량 실시설계비를 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서문2교 개량에 따른 시설비 1억 8,9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 시설비 등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 개설에 따른 5억으로써 이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번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설운동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나 모든 행사 때 행사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가지고 혼잡할 뿐 아니라 저희 홍성군을 찾는 행사 방문객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해서 행사를 원활히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장곡면 행정리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따른 2,000만 원 조성과 은하면 화봉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실시설계비 12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읍면에 계상됐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니었습니다. 2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결성 상수도 지방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 관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56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홍성읍 용봉 취정수장 전기료가 당초에 50마력이 취수장 마력수로 75마력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홍성읍 정수장 P.A.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집제입니다. 그 응집제가 하루에 100㎏ 정도 되는데 당초에 하루에 100㎏ 정도다 하면 1년치로 따지면 36,500㎏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5,000㎏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정수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이 금강 환경 관리청 산하 금강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틀씩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502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4억 9,300만 원에 대한 당초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령댐 계통은 전체 설계를 한 후에 단위별로 잘라 가지고 매년 공사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설계함으로써 4,5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 계통 총 사업비가 지난번 군정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0억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올해 쓰는 4억 9,300만 원만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보증해 줘야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당초에 5,3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으로 증액되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용봉취수장 집수매거 확장공사와 광천정수장 집수매거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를 실지 설계에 맞춰서 감액조치 했으며, 시설비를 홍성 용봉취수장 집수매거 확장공사는 8,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광천과 홍성의 수량 홍성은 1일 급수량이 7,200톤, 광천은 3,000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비가 광천은 많이 계상됐고 홍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광천은 실시 설계에 맞춰서 그것을 홍성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광천읍과 갈산면에 따른 정수장 부분적인 수선공사에 따른 계상입니다. 광천읍에 지하관정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관정에 토사 및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에어로 불어 넣으므로 해서 청소하는 수선비입니다. 160만 원이고, 수중 모터에 따른 수선 120만 원, 다음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에 따른 지금 지하수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 하천수는 불량하기 때문에 지하수 용량을 체크 해야만 총 급수량에 따른 하천수 유입을 적당히 하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 수량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정수장 내 배수시설 광천에 정수장 내 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기에 마당 같은 데에 물이 고이는 관계를 해소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갈산면 배수지 앙금제거, 송배수관 수선, 침전지 도색, 여과사 교체, 배수지 정문보수, 사다리 구입, 정수장 기계실 정문보수 등해서 각각 4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용석 위원님!

가로등 표지판 제작해서 1,000만 원 돈 들여서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글씨 잘 쓰는 사람이 페인트 가지고 가서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주나 통신주에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로등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저희 수선 요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자꾸 하지 말고 페인트 가지고 가서 페인트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요. 돈 덜 들어가게. 없는데 자꾸 돈만 들이지 말고. 그거 해 놨다 떨어져 나가면 그것도 공해에도 문제되고 페인트로 쓰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예, 주정양 의장님!

12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2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반시설이 어느 것인데.

예, 그것이 당초에 서부면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는데 서부면에서 하수도정비사업 양여금 2억은 하수도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서부면에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금마면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마요. 그건 더 알아보시고, 또 한가지 24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홍성읍, 광천읍이 있는데 홍성읍 2공, 광천읍 2공, 그런데 당초는 홍성이 3공 아니오. 당초 계획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이것은. (뒤에서 “지금 홍성하고 광천이 지하수 취수하는 라인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홍성은 용봉취수장하고 정수장 주변에 두 라인이기 때문에 공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취수된 취수장에서 용봉취수장 하고 장수장에서 이것이 1년에 두 번…… 그래서 이번에 홍성 광천에 대해서 두 공씩 2회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성상수도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지 감정이 끝나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두 분께서 감정가가 싸다고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분만 협의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수지 자리하고 ……

뭐는 다 팠어요. 관정 그것은 다 팠습니까?

결성 상수도는 배수지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지하수 개발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14일날 전기공사와 지하수 개발공사의 입찰일입니다, 2시에.

그리고 이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한 8억 4,600만 원 이것이 주로 뭐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배수지에 따른 부지 대금과 배수지 송수관로 그런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관.

배수지.

배수지. 배수지가 뭐요. 주관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

주관에서 물을 따다가 저희들이 탱크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위원님!

가로등 수선차가 계상된 걸로 아는데 현재 가로등 수선차가 2대가 되죠?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선하는 과정의 계획……

저희들은 지금 수선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풀제로 쓰기 때문에 운전기사 확보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1대당 1명씩 해서 저희들이 홍성부터 출발을 하고 맨 끝 서부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순회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연락해 가지고 며칟날 순회하니까 이렇게……

지금은 읍면에서 전부 다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사오십 등씩 됩니다, 고칠 것이.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ｏ건 설 과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건강한 국토사업이 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도로 포장은 당초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970만 원이 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3억 3,600만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6억 7,200만 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300만 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건강한 국토 사업은 1억 1,700만 원이 감됐고 마을도로 포장은 2억 3,100만 원, 마을도로 확·포장은 3억 1,900만 원이 도비가 증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한 국토사업은 1,296천 원이 감됐고, 마을도로 포장이 17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로 확포장이 33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이 교부세하고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역전에서 청양통 잔여구간 포장공사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 다. 자체 계속사업에서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종합 개발 사업이 1,125만 원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7억 9,300만 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4억 1,800만 원을 저희들이 도로 포장으로써 기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동 축사 3개소 하고, 저온저장고 1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에서 오지종합 개발 사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를 3억 6,1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시켜 가지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목변경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1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히 보고드린 대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목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230만 원이 감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즉 오지종합개발사업 나머지 잔액을 갖다 3억 1,500만 원을 갖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980만 원이 저희들이 감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56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3억 6,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곡지구가 국비가 4억 2,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가 국비가 98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목 변경 980만 원과 950만 원 이것이 두 건이 시설비에 목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하고 가을 착수가 국·도가 10억이 증됐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이 당초에 국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2공을 파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1억 5,5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3,4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 2,100만 원이 증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감리비가 금곡지구가 9,600만 원 감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감리비가 3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는 감리비가 7,800만 원이 증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갖다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당지구 대형관정 보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영지구 배수로 개보수사업 신규사업인데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시범모델 신리 소하천 분할측량수수료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 편입용지 보상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0만 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에서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해안 빈지 무등록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과적차량단속 기록보존 필름,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물품 구입 등 해가지고 피복비 과적차량 단속요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1,000만 원, 피복비 7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홍북 서력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3,800만 원, 시설설계비 160만 원, 시설부대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남당리 주차장 시설이 실시설계비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보수가 5,000만 원, 군도 유지 보수가 3,000만 원, 남당리 주차장 시설 9,400만 원 해 가지고 1억 7,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남당리 주차장 시설 해 가지고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175페이지 확포장에 600만 원 계상했고, 175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해가지고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도비 50%에 대한 군비 50%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표지판, 시선 유도표지판, 도로표지판 영문표기 일제 정비해 가지고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자영지구 배수로 개선공사가 94년도 봄 마무리 공사인데요. 94년 6월 30일날 준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로를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지역을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수로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보강한다 그런 얘기죠. 뭐 붕괴되고 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수로가 일반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상 구조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상 토공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175페이지 농어촌 도로 대기차선 설치라는 게 이게 당초에 도로 시설 계획할 때 대기차선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요.

차선 설치하는 거죠. 차선설치.

대기차선이란 게 본래 옆에 가다가 시내버스 쉬는 공간을 얘기하는거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도로시설 할 때 그런 것은……

그러니까 대기차선을 긋는 다는 말입니다. 이게 농어촌 도로상에 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차선을 갖다가……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그건 이앙시기도 다 지났고 한데 100% 준공 다 끝난 거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거의 지구 내 한두 블럭 정도가 주민들이 모를 안 심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고 지금 오늘 내일이면 100% 다 끝납니다. 모내기는 끝나고 지금 구조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보시면 끝났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모내기가 끝났다는 말씀이죠.

아니, 공사가……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건 구조물 공사 호안 블록 붙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물은 다 끝나고 호안 블록이 남아 있는데 그건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요?

6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이용학 위원님!

여기 도로표지판 설치는 뭐로 설치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에 교통계가 있죠?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시내에서만 다루고 저희들은 외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만 군도하고 지방도는 아니고 관리청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도·농어촌도로상에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 파손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분야가 어디요?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서력교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92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수해 때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교각을 보수를 하고 상판 슬라브를 보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교각 일부와 상판슬라브를 올려 가지고 교각만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수해요?

상판 슬라브를 올려놓고 그 교각을 세운 다음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들고 밑에 튼튼하게 하고 올려 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개량 공사하는데 3억 되는데 3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94년 언젠가 한 거 아니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92년도에.

78년도에 시설은 되었고요.

아니, 이번에 다시 한 거.

92년도.

이번에 다시 수리한 것이 몇 년도요 94년도 아니오?

여기서는 지금 92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93년도 3월에서 9월까지 교각 4기를 H빔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교각이라고 하면 교각 머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준공날짜 그것이 94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수공사인데 교각 상부 머리 부분에 보수한 것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교각 자체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옆에가 슬라딩이 되어 있어요. 교각 자체가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각은 한 게 아니라 위만 했는데 밑에 것이 가라앉아서 위에 공사한 거와는 상관 없다.

예. 교각 상부 머리 부분을 갖다가 철판을 다시 돌려 놨어요. 깨지지 않도록 그걸 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별개죠.

그럼 상관없네? 그 공사 한 사람이 책임질 까닭이 없네, 밑에서 그것이 자빠졌으니까.

교각 하부자체가 패어서 지금 교각이 슬라딩 되어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슬라브가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상판 공사한 것은 94년 몇 월달인가 준공했죠?

93년 3월부터 9월까지죠. 그런데 그 원인이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교각은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다음 최경식 위원님.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에서요?

예, 저번에 군정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읍면에서 받은걸 내가 어제도 면장님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농경지 매몰 지구만 했다는거요. 그러고서 구거나 세천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돼서 아직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법적에 뭐 했다는 소리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갖다가 피해 보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실제상 중앙부처인 내무부나 또는 도에서 실사를 하면서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뭐 다 해 드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이 안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군도 마찬가지 경향인데 저희들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사 과정에서 전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또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실사하면서 이건 자력복구건인데 왜 집어넣었느냐 하고 빼고 빼고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영 못 시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하천은 그런데 다 요번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 조그만한 거 말씀하시는 건대요, 그건 저희들이 좀……

예.

예, 이대영 위원님!

174페이지 그 시설비에서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개보수 군도 유지 보수 이게 보수할 때를 선정이 돼서 이게 계상된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군도 포괄사업비가 5억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 7천이 계상이 되고 1억 3천이 당초예산에 안 돼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145페이지 대형관정개발이오.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당초에 국비가 6천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2, 3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이 되고 저희들이 2공을 파는데 지금 보시면 3천 곱하기 2공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2공은 뭐냐하면 국비에 의해서 3천만 원으로 한공을 파고 군비로 3천만 원을 한공을 파서 2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월리 대형관정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시던 것 그것 하나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천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오. 한 공을 하는 걸로.

국비 3천만 원하고 군비 3천만 원하고……

그러니까 군비 3천만 원을 플러스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보 건 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211보건관리 그 밑에 100경상예산입니다. 저희는 보건관리에 있어서 요번 추경에 총 972만 천 원, 9,700여 만 원 돈이 지금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920만 원, 너머 장 98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60만 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 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30만 원 월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6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60여 만 원 돈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70만 원, 그중 일반 수용비는 성인병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건 3만 원씩 해서 5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혜전대학교 간호실습생교재입니다. 저희 군은 혜전전문대학교가 있어서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한테 실습생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4개 팀으로 나눠져서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비가 1인당 3천 원씩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36만 원을 여기다 기재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52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각 보건지소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301보상금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각 읍면에 한 분씩 계십니다. 면 책임자신데 이분들의 회의여비입니다. 그래서 22만 원 상정됐습니다. 혜전대학교 간호실습생 실습교육비입니다. 이것은 4번에 걸쳐서 끝날 때 그 주 끝날 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다과회 경비로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4회에 걸쳐 30만 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저희들이 프린터기가 없어서 모자라 가지고 150만 원 1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660만 원을 상정했는데 내용은 기타 운영비가 장티프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장티푸스는 당초에 4,600원이었는데 5,500원으로 서 600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1,100원씩 모자르는 돈을 이번에 170만 원을 지금 상정한 겁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당초에 7천 원이었던 것을 7,700원, 7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을 340만 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입니다. 이건 1인당 8천 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부족분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이 당초 썼었습니다. 그래서 100인이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예산접종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자재가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8만 원을 모자르는 돈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인데 당초에 의사가 계획보다도 두명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명분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결핵사업에 선 것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핵사업 환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도로 보내는데 거기서 %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만 원씩 해서 2인 7일 간 여비로서 상정한 겁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자체 계속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구항보건지소 하수구처리 시설보강입니다. 구항보건지소가 화장실하고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물이 안 빠지고 쓰질 못해서 이번에 1개소를 백만 원 들여서 이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보건지소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금당보건소에 지붕이 새고 천장이 오래돼 가지고 전부 수리 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120만 원 1대를 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본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150만 원 선 프린터기와 합해서 컴퓨터 한 대를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진료수가라든가 모든 진료처방 거기다가 전부 디스켓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보험 청구도 그렇고 해서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치과 유니트 구입입니다. 기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한 대 천만 원씩 해서 3대를 사고 공기압축기 및 기타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X-레이 진단기 교체입니다. 이번에 X레이기를 저희들이 검사를 연장했습니다. 연장해서 7월 중에 말이야 올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전부 X-레이를 교체할려면 적어도 8천 내지 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검사를 마치고 다음에 내년이라든가 해서 전부 완비할라고 합니다.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설명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상정한 것이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와 용존산소 측정기 두건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라는 것은 실험기계인데 분뇨에 PH라고 해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재는 것인데 처리가 가장 좋게 될려면 중성처리가 되는데 그 중성 처리를 보기 위해서 재는 측정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물조사 관계 때 대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해서 100만 원에 예산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존 산소 측정기라고 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분뇨처리에는 용존 산소가 1~2ppm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지났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정수물품에 채택되어서 올리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건 해서 350만 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예산서에 올라간 과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3명 예산이 150만 원씩 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해외연수 일주일간 정도 할 수 있는 여비를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외국 농산물 생산 유통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배수시설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 3층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농기계수리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만 비 오면 그 물이 생활과학관 지하실로 차고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장곡하고, 은하 농민상담소 면에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여기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늘 전기안전 검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래서 전기노후시설을 교체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충남 4H화합 전진대회 참가자 제복 및 여비 보상으로 우선 피복비는 4-H회원들이 도 단위 각 시·군 행사인 충남 4-H화합 전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60명이 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할 때는 유니폼으로 츄리닝을 입고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60벌 1벌당 18,000원씩 해서 소요액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대가 9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가 사실상 제대로 원활하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만 지금 당초 본예산에 200만 원이 계상됐고, 액수가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우선 90만 원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 조류사 육추재료 구입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 관상조류 희귀 조류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그 사육에 따른 사료대, 방역비, 약품대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충남 4-H 화합 전진대회 참가 보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충남 4-H화합 경진대회에 60명이 참석토록 행사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참가 인원에 대한 보상비를 1인당 만 원씩 계상해서 60만 원 올린 사항이고, 다음에 농업인단체 연합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이것은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여성들 조직입니다만 생활개선회하고, 후계자회, 4-H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에서 그동안에 1개 단체당 3명 정도씩 1년에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첨단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직접 외국에 나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12명 내지 13명 인솔사까지 해서 14명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외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4명 해당되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홍주골 외갓집 떡 판매에 따른 차량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가 농촌 여성들이 소득 활동을 위해서 외갓집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보해서 연간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차량문제가 뒤따라서 어떤 때는 보면 새벽에 떡을 신선하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운송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이득이 적에 되고 그래서 차량 확보 1,200만 원 탑차로, 1톤 탑차가 필요해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저희 지도소 예산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넣어 봤는데 저희 홍성군 농촌지도소 당초 예산에 금년도 들어간 예산이 1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 시군별로 금년도 도내 15개 시·군 예산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저희 홍성군 농촌지도소 예산 수준이 최하위에 지금 15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예산 확보 노력이 적었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점이 되겠고, 다음에 조금 농업분야에 대한 비중을 같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게재에 위원님들께 저희 지도소 사정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자료를 넣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저희 지도소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진귀 위원님!

농어민단체 연합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하는거요?

어떤 기준요.

선발해서 가는 분 4명이라고 했는데 ……

저희가 기준은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습 단체회가 4개 회가 있어요. 농촌 지도자회가 있고, 생활 개선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후계자회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3명 정도 선발해서 1년에 한번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외국 농업현장 외국에서 첨단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현장 중심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전용상 위원님!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있는데 이것이 부품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가서 고쳐준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가 수리차량을 운영해서 현지 농촌에 나가서 고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지도소에 수리 부품센타라고 해서 부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러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지도소에 와서 5천 원 미만은 무료로 교환해 주고 5천 원 이상은 현품 그 가격을 받아 가지고……

5천 원 미만 짜리만 구입한다 이런 얘기요.

아니죠, 미만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서 수리만 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

글쎄요. 그래서 5천 원 미만까지는 저희 조례로 안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럼 90만 원은 어느 정도 뭐를 구입한다는 내력서가 ……

그것은 부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부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도 뭔가 지역에 효과적인 해외 연수가 되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선발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사전에 내년도는 어느 나라 해외 국가가 뭐를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과 유사한 이런 뭔가 해당 국가를 선정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때그때 기분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에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기가도 어제도 통역관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요. 저희가 참여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양돈분야는 네덜란드라든지 또 시설원예분야는 어디라든지 비교적 앞서가는 나라를 선정해가지고 도내 전체 지도자들을 묶어서 ……

가는 건 좋고, 가서 견문 넓혀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홍성군 지도소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그런 지도활동을 하는 그런 데에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디 여행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견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경식 위원님!

1년에 한번 정도씩 도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빠진 경우에는 도리 없이 추경에라도 저희는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보다도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의 말씀 하나 드리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반영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입니다. 농기계 수리반이 1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아까 말씀대로 5천 원 미만은 부품을 무료로 교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고 해 주시고 있는데, 1조 가지고는 11개 읍면을 순회 하면서 다 필요할 때 서비스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건 해야 할 것도 다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팀을 기능직을 보강시켜야 되고, 수리반을 1조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군정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아주 정말로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것은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예산확보도 따라야 되고, 인원 증원에 따른 관계부서하고 협조관계도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원 증원과 차량 확보해서 관련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대강당 발언대 1개 60만 원이고, 이것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전기안전 점검이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인데 이것은 4월달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 원이 필요하고, 의사총 조경수 수간주사인데 이것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만 한 나무에 5,000원씩 해서 150주가 되겠고,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외등 및 보호구 구입인데 이것이 1개에 15,000원씩 30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아이들이 놀러와 가지고 돌팔매를 던져서 깨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문화회관 종사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지하실 전기보수인데 이것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선로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선로 같은 것을 전부 뜯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문화회관, 김좌진 생가 이식조경공사 이것은 기히 조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누수방지시설인데 이것은 대강당 옥상이 거기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천막을 쳐놨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여름에는 행사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절개지 보호 및 우수관 설치인데 이것은 현재 나무를 이식해 놨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붕괴가 안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좌진·한용운 생가 이정표가 낡았는데 그것이 9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시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사항 아녜요.

안 됐다고 하던데 거기가 가니까 비닐을 쳤어요. 보니까 위에 그래 가지고 여름에 장마 지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이 고여서 행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전에 했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업자한테 맡기고 말면 안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수방지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새서 또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못한 거요. 계속 금년에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샐지 몰라요. 이런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오.

제가 한번 재분석을 해 봐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갔었는데 비닐을 쳐 놨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설한 업자가 누군가도 보시고 왜 새는가 공시가 잘못 됐으면 그 업자한테 말이지 좀 하자보수라는 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책임추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담당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감독을 잘못해서 또 다시 새서 누수되는 것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요.

제가 한번 챙겨봐 가지고 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방금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것은 말이죠 자세한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보고요? 예.

서면보고 관계는 이대영 위원님께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주세요.

예.

이상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재난관리과

185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계가 생겼습니다. 5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해서 관서당경비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요즘 각종 재난 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주민에게 보내는 군수 서한을 작성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민방위교육 교재를 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재난관리 소관으로서 관리계획서 교육 교재 또 취약지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림, 인화비 또 복사기 운영을 하는 비용 유인물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를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무전기 신청서는 이것은 무전기가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계의 비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2대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또 모사전송기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재난관리에 대한 직장교육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 보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면 18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9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상을 9명 정도만 해도 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은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도 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량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급량비를 확보했습니다. 여비는 재난관리계가 생김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데 지난번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출동 수당이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대원 교육 참석보상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상금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재난관리과 부군수실 옆에 상황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3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야전침대는 거기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침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같이 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전화기 2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교부금 1,200만 원과, 도비 1,400만 원이 교부 내시되어 가지고 4,000만 원짜리의 비상급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홍성읍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190페이지는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강도측정을 하는 기기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슈미트 테스트햄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도 측정을 하는 것이고, 초음파 측정기 이것도 시멘트의 내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또 확대경, 그러니까 균열된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 철근 탐상기, 또 팩스 이것을 기본적으로 상황실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옥상에 민방위 경보실이 있는데 보일러가 불량해서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하고 비디오 이동전화기, 카메라, 망원경 또 재난관리용 장비로서 멜리퍼스라고 해서 철근 녹슨 부분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또 사다리, 크랙미터 이것은 균열폭을 측정하는 것이 크랙미터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부 위험시설 불량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르크랜치 라는 것은 볼트 나 너트의 조임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고, 핸드마그너라는 것은 용접부위가 제대로 결함이 됐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고, 산소마스크 및 탬크라는 것은 독성 제거하는 마스크 입니다. 페놀프탈래인 용액은 악취를 점감하는 그런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케비넷, 의자, 책상 이것은 재난관리계 신설과 상황실에 비치할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용접세트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징병검사 우편료가 조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일부 지역이 불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도 아까 신청서라고 해서 올렸는데 무전기는 다음번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청서 얼마 있어서 그것은 제외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무전기는 다음 번에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전기하고 이동전화하고 효율성이 다르죠, 사용 용도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기 오셨는데 잠깐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시죠.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현병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너무 미비하게 설명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설명한 사항 중 문화제와 만해제 또 군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개선방안 그것을 보시면 89년까지는 문화제와 체육대회가 같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 3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된바 있습니다. 그 후 90년부터 95년까지 격년제로 개최를 해서 94년도에는 문화제, 95년도에는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작년에 제1회 만해제가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또 홍주문화제는 9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했는데 전야제 행사와 본 행사를 구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안도 문화제행사는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1회 군민 체육대회는 95년도 10월 1일날 유인물과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시에는 군민의 날 경비 1,000만 원과 체육대회 경비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한 것은 우선 금년도 만해제 관계는 이렇게 구상을 했고, 다만 홍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묶어서 저희 군민의 날이 제32회가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군민의 날 대축제로 하되 9월 30일날은 문화제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는 체육행사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안을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홍주문화제와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격년제 시행 시에는 물론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만 홍주문화제를 행사하는 연도에는 일부 주민만이 참석하고 볼거리를 주로 홍성읍민만 보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전체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하고 군정의 발전을 축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해제와 홍주 문화제가 중복이 돤다는 것도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홍주문화제와 군민체육의 날을 병합해서 9월 30일과 10월 1일 2일간에 군민 축제의 날로 지정 시행함으로서 각 읍면 주민이 모두 참여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과 앞으로의 군정 발전을 축원하는 군민 대축제의 날로 병합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민 체육의 날 경비 중 1,100만 원을 읍면 체육 참가경비로 읍면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해제는 홍주문화제와 분리함으로서 별도의 만해기념문화축제의 날로 운영을 하고 우리 선열들의 사상이나 문학 등을 집중 조명하여 우리 군의 독특한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외람되게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홍주문화제가 됐든 군민의 날 행사가 됐든 최대한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의 축제의 날로 이렇게 발전시켜 보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심의 설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