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화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천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88년도 제정후 ’90년도에 한차례 개정된 것으로서 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본 조례중 제2조 회관별 명칭 및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읍면별 복지회관별로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고, 또한, 18조 시설사용료 기준금액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선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목욕탕 사용료 등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며, 시설 사용료중 식당 사용료 란을 신설하여 1회사용 시 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화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령에 따라 본 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세무공무원의 수납할 수 있는 안을 30만원이하까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안을 조례 제6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균등할 주민세의 개인 세율을 지방세법과 같이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조정했고, 자동차등록변경 사항 중 신고의무 조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과 맞게 같이 조정했고, 기타 지방세법 관련조항 및 조문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은 조례 제49조, 51조, 54조의 내용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대해서 ‘95년도 12월 6일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는 ’95년도 12월 30일 개정공포 되었고, 아울러 시행규칙도 12월 30일날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조례 정비에 때해서는 지시를 받아서 군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지난 4월 23일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군세조례안이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에서 주요골자중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재산세의 세무공무원의 수납 조항신설, 조례 제6조 2항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지난날을 볼 것 같으면 이 지방세에 대한 공무원의 비리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당국에서 하다보니까 과세부과 수납업무가 한 기관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리가 나타났다 해서 수납업무를 별도로 하여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시행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발췌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2의 사항에 보면 관련법령을 발췌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납을 단서규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이 언제 제정되었느냐면 ‘95년 12월 30일날 본 조가 령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방세의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없는, 수납대리점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간동 방천리 라든가 화천읍은 동촌리 같은 경우를 말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지방세를 수납하되, 그 외의 지역에서는 꼭 수납대리점을 행세하고 있는 금고대행점에서 수납업무를 해라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그렇대 해서 30만원 선내는 공무원이 다니면서 받아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만원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보통세에서 도세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는 도세로 넘어가는 것이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사업소세와 도시개발세는 목적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는 실적으로 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5/100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건물에 대한 것을 과세시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시가를 전용해서 무엇으로 하느냐면 시가표준액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재산세에 대해서 건물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시가표준이 과액기준이 15만9,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려고 하다보니깐 15만9,500원으로 하다보면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0㎡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한 건물시가 기준액이 15만9,500원으로 하다보니까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400㎡는 얼마냐 하면 21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210평은 전부 공무원이 재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산세 30만원이상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비리 척결을 위해서 수납은 대응해야 되겠다고 골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은 전부 뺏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직원이 수납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었을 적에 과연 상위법에서 지정한 지방세법에 대한 근본 취지와 ’95년도 12월에 개정한 취지에 부합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 같은 곳은 됩니다. 시가의 30만원 재산세는 영세입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30만원이라면 고액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수납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수납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행업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력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문이 갑니다. 수납업무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근본취지에서 어긋나지 않겠느냐. 또,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늘 화천군에 모든 살림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례상에 한가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조에 보면 제목 중 감면을 증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재내용으로 본다면 4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항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한페지를 더 넘기면 여기 19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조에도 보면 제목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제1항 중 법제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한다 이것도 4항을 삭제하는 의미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19조나 49조에 똑같은 항이 있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설명도 똑같은데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세무공무원 수납 조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5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가 신설되므로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를 수납대리점이나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과 지방차지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소액의 금액이라면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한 30만원으로 한도액을 산정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를 수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하는 것이 원칙성입니다. 또, 현재 원칙상 전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지방세에 대한 모든 세목이 현재 전산처리가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체 수납할 수 있도록 전 세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무공무원의 수납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해도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납기중에서는 전체 금융기관에서 현재 수납을 해야 합니다. 또 수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만원 한도액을 정한 것을 납기 후에 1인당 체납자에 대해서 30만원 전 세목을 통해서 3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기준을 따져서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개정된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도 조례도 3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도 조례안에 개정 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세관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 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체 금고에서 수납이 됩니다. 납기가 지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체납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이 되느냐 30만원이 안되느냐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홍 의원님이 근심하신 대로 혹시 비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로 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 중에서 납기중인 것을 포함해서 현재 3,821건에 1억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중에서 30만원 이상이 157건에 1억3,300만원이고, 30만원 이하가 건수는 3,664건이 됩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3,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보면 현재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0만원 이상이 8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본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266조 4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4항은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4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농업협동조합 중앙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축협중앙회의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당초에 경감을 했습니다. 면제해 주었는데 그럴 경우 그후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50/100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50/100에 대한 것은 세금을 받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4항을 말씀드리면 4항은 법이 개정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현재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면제가 안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과 경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이라는 것을 경감과 면제를 얘기하는데 전제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0%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경감으로 내용을 고쳐서 50%는 과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4. 화천군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평소 관광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보전시관내에 있던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출장소 이전에 따라 화천군 파로호안보전시관내 구만리출장소 사용을 폐지하므로서 조례 제3조 제3항의 간동면 구만리출장소 사무실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화천군 읍면출장소 조례가 지난 3월 23일 개정된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화천군 파로호 안보전시관설치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심의 요청 드리는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발전소 주변 만수위선 3km이내 또는 발전시설 반경 5km마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소득 증대사업, 또는 공공시설에만 지원하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를 개인 또는 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지난해 1월 5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지원내용은 융자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사업과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kw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의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의 대출 한도액은 1인상 500만원이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써,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융자 지원토록 하며, 한번 융자를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1회 이상 재차 융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출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5년 1월 5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1995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 7월 2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995년 11월 11일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지침이 통보되었기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짐함과 동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만큼 모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95년도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수급분은 개인이나 업체 모두 대상자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융자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예산범위는 물론 500만원 내지 기업인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쇄도할 시에 얼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 다음 일반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일반대출도 일반 시중은행은 여러 갈래입니다. 농협, 축협 등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기업대상자는 몇 개나 되는지 대강 어림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금운영 실무는 발전소인지 관광경제과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화천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더불어서 조례안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동기 자체는 물론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하게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만, 제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일과 좀더 과장님께 답변보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지난 몇회때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군정 질문때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천군에 화천발전소가 엄청난 역사와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발전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화천군에 있는 발전소로 하여금 화천군의 도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요즘에 수자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량이라든지 이런데서 몇% 상한선을 두어서 그 지역에 주민복지나 그 지역 사업분야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군 수입으로 투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변적으로 많이 나오니깐 이제 와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의미에서 얼마 액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업에 2천만원, 나아가서는 개인한테 500만원 융자해 주겠다 하는 의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께서는 앞서 제가 몇회 회의때 군정질문 했던 바와 같이 발전량이나 매출량에 대해서 10%～20등으로 세입으로 증감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마을에 얼마씩 융자해 주고, 기업에 유치하는데 2천만원 주느니, 이런 것들을 좀더 액수를 높여서 발전량이나 매출량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이 과거에 4%～5% 되던 것이 8%로 상향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일부분에 속하니 총액수에 대해서 10%정도 화천군 세입으로 예치시켜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고 담당과장님이 한국전력공사에 가셔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니깐 의견을 나누어 보는 기회를 가져서 화천군의 세입이 상당히 빈약한 입장에서 그래도 화천군에서 크게 유치하고 있는 것이 화천발전소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머리 쓰셔서 세입증대의 일하에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께서 몇 분이 나와서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에 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바로 이 태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서 이것이 새로 태동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라 하면 댐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은 만수위 지역에서부터 2km이내를 포함해서 반경 5km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초월하게 되면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는냐 이런데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으로 보면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특별지원사업 세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특별지원사업은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한가지로 군수는 융자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경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먼저 융자한다. 이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 사업은 23조에 나오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행 한다. 이것도 23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지원의 구체적인 사업은 공사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문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이것은 상위법과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조 2항에 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은 공사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사업 내용은 별표 1에 정하는 기본 지원사업에 세부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특별사업만은 공사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7조 융자절차에 보면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 사업을 융자받는 사항으로 나와 있되 군수와 협의해서 하고, 군수가 발전소장이 원하는 발전소 운영을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이나 기업에 우선 발전소 간 사람을 우선 융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깐 주민복지사업과 융자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 사업이 혼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금액에 대해서 조례상 제5조 2항입니다. 융자금액에 비해서 1항에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 정하는 융자금 순서에 의해서 배점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배점을 봤습니다. 우선순위 배점을 보면 대상사업에 대해서 농협 지역특산물 가공은 30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20점, 기타는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증대사업 환경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사업을 왜 여기에서 30%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환경사업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 공산물이나 이런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들어와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점순위가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라면 모든 사업이 다 나와야 하는데 농산물에 가공에 대해서 30점, 농산물 생산에 20점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득증대 사업이라는 기본 법률에 대치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화천군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제근 의원님, 양병모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지원금의 소요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었으며, 예산의 범위는 얼마이고, 신청자가 쇄도시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융자지원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하면 발전소 시설용량이 10만～50만kw이내의 발전소는 총 사업비가 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법시행에 따라서 면적 인구 등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발전소 배분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양구와 화천이 같은 발전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분된 것이 6,500만원으로 현재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을 때는 조례 5조 2항에 의거한 배점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이자는 은행마다 다를텐데 어떤 은행을 적용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조례 2조 4호에 의하면 대출기관과 약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이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사업에 대한 관내기업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화천 발전소가 108,000kw 때문에 저희 군과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금운영 실무는 발전소인지 군이냐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은 발전소에서 군에다 주고, 군에서 다시 약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추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자금 2,00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7조 2항에 발전조장이 추천한 사업은 우선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군수가 적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군수의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의 부채만 가중시키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이 전문인만큼 융자금을 회수 하는데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부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은 아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윤이 많은 것을 감안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중복되어서인지 7조 2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답변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7조 2항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방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껏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7조 2항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될 적에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않는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수정하면 받아 들이고 수정 안하면 안하겠다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7조 2항이 하다 보니깐 잘못된 사항인데 그것이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단독으로 어떠한 취지에 맞고,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던지 또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사장할 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번거롭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삭제라든가 정정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가령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항은 위 조항과 상의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든지 그렇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방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조항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수정 동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방금 관련과장으로부터 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2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문항을 수정해서 동의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사업 운영조례안 제7조 2항 이 경우에 군수는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이 수정 동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재준 의원으로부터 제7조 2항 하단의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 『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문 내용중 제7조 2항의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공농지 취득과 장래에 공공사업 추진 및 토지수요를 대비한 공공농지를 취득하고, 학교 증축을 위한 편입농지 매각 및 7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성으로 보아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주민의 편리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리드리면, 취득재산 현황은 화천군 화천읍 아리 223-9번지 192㎡는 화천군청내에 편입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부지로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공농지이며, 화천읍 대이리 434-7번지 2,154㎡는 현 위생사업소 진입로 편입부지로서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1-3번지외 2필지 11,691㎡는 가감속 차선확보 및 가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이며, 전체 규모의 매입은 5필지 14,037㎡입니다. 매각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화천읍 하리 66-67번지 179㎡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화천군 화천읍 상리 2027번지 268㎡는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장래에 대체재산의 확보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00-3번지 1,557㎡은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화천고등학교 교실층축을 위하여 강원도 교육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며,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297-5번지외 1필지 178㎡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