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건 맨위로

사회 산업 위원회 위원장 임명진 입니다.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6월 4일 익산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당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96년 6월 14일 제 13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으로 이의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 맨위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음경수 입니다. 96년 6월 5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르이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11조중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충분휘 반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 17조 제 2항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부결된것으로 본다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익산시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호남고속전철 노선 익산역 경유 결의안 맨위로

먼저 제안설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 최근 다시 호남고속 철도 건설에 관한 상당한 여론들이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술회의에서 주최한 토론회 이후 익산지역 주민들간에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바 특히나 8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속철도노선 결정안을 최종 마무리하기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공론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인들의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을 앞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더 예민 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지역 주민들의 주장인즉 천안을 분기점으로 공주 경유 논산간에 직선 실선 노선으로 논산에서 기존 철도에 따라 독립 노선건설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기 제시한 잠정적인 건설교통부안으로 알고 있으며 익산시민들은 이에 관하여 소리없이 오늘날까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 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즉 논산에서부터 전주를 경유하는 노선과 역 청사를 전주로 유치를 위한 주장이 아직도 전 도민의 의견인양 몰아세우는 현실은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우리는 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권 주민들이 충북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것과 흡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버야흐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전북권에서의 중심 지역인 익산에 고속철도 노선유치 주장 이유는 호남선 전라선 연계성이 양호하고 새만금 지구의 개발 중국과 국제교역 등 군장 국가 공단의 지리적인 필연성 기존 역사의 활용 전북권 균형발전 국가경제 절감 지역갈등의 완화등 측면에서 당위성을 재천명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에 동참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문 정부의 국토종합개발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있어 경부고속 철도는 건설사업에 있어 경부고속 철도는 개설중에 있으면서 호남고속철도는 현재까지 입지선정마저 확정짓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바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지역 차별정책으로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진 33만 익산시민을 포함한 200만 전북도민에 더 이상 좌절감을 주지말고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를 기존 노선을따라 건설하여 호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역을 경유토록 추진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의 결의한다. 1. 서울-목포(천안-논산은 신설)간 기존노선을 따라 전구간을 독립된 선로로 시행할것 1.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을 경부고속철도와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사업 및 군장공단 사업장의 교통 요충지인 익산시에 역사를 설치 경유토록 결정 시행할것 1.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 주장하는 오송(청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안)은 중부지방 교통망에 편중된 처사로 지역 균형발전을 무시한 발상이므로 오송역 경유를 백지화 할것 1. 지역발전의 낙후상을 벗어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33만 익산시민과 의원 일동은 지방차별화 정책을 즉각 절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6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노선 익산역 경유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건설교통부 국회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3. 식용쌀 수입반대 결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던 올해 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식용으로 수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쌀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으로서 현정부의 쌀 자급 의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농어민들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모두는 쌀 자급을 위한최대의 관건인 농업인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쌀 농사를 통해 농업인이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고 신바람을 내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쌀 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에 동참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던 올해 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식용으로 수입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의 소리를 확인 하면서 우리 의원 일동은 안정적인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식용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쌀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현 정부가 과연 쌀 자급의 의지가 있는지,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더욱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내린 쌀 자급기반으 유지를 위해 정부 스스로도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수렴을 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농업인들의 쌀 생산 의욕을 철저히 무시한 쌀 수입방침을 발표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도덕성과 양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쌀 자급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농업인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쌀 농사를 통해 농업인이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고 신바람을 낼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농업인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짓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용쌀 수입으로 그나마 싹이 돋기 시작한 농가의 쌀 증산 의욕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1년만에 번복되고 최소시장 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또다시 1년만에 무너져 버림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불심감만이 쌓여간다는 점이다.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날 쌀 자급기반 붕괴를 몰고온 책임이 그동안 쌀이 과잉이라고 호도하고 국민과 농업인들을 우롱해온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원 일동은 농업과 쌀농사의 발전을 농업인과 함께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정부의 식용쌀 수입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정부는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식용쌀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이번 식용쌀 수입방침과 관련해 그 동안 식량관리에 실패하고 대국민과의 약속을 깬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 3. 정부는 쌀의 민가유통을 활성화 하기위해 최소15% 이상의 쌀값 계절진폭을 보장하라. 4. 정부는 물가관리 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된 쌀의 비중을 현실화하여 대폭 인하하라. 5. 정부는 하한가격 보장 수매약정제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수매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 6. 정부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 소득 보조프그램 등 WTO가 허용하는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라. 7. 정부는 현행 양곡 유통위원회를 정부, 소비자단체 대표, 농민단체 대표로 재구성하여 쌀수급 조정, 가격결정, 직접지불제도 운영 등 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 확대하라. 1996년 6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임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용쌀 수입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화대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국회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