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1996년6월14일 안병웅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날 오상옥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6월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1996년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월2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야간 회의로 18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22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시정질문 및 시정사무감사, 조사추진 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7월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안건은 18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이 되겠으며, 시정질문 및 시정감사, 조사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웅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2일부터 7월3일 양일간 시정질문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질문 의원님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 예측하겠습니까?

시간은 그때 가서 정해도 됩니까?

질문이 많으면 첫 날은 오후 2시부터 하고 뒷 날은 오전 11시부터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그날 즉석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일문일답식입니다.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6월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이며,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1996년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구성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명에서 11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11명으로 해도 일반회계가 약 290억원 특별회계가 300억원해서 600억원 밖에 안되니까 11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이 있고 예산에 참여 해 봄으로서 집행부나 시 전체 운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1명보다는, 좀 적은 예산이지만 13명정도 했으면 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1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600억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명하나 13명하나 두사람 차이인데, 앞에 정위원님께서 예산을 다루는 경험을 쌓는데는 한사람이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본예산하고 추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계획한 11명만 하더라도 600억원 규모는 충분히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대신 본예산에는 15명 정도는 꼭 참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켜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상임에서 3명씩하고 예산이 더 많은데는 한분 더 하기로 하고 13명 정도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법상으로는 몇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13명이 어떻습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요구 일자는 '96년 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국·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회부문에 2,2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이 일인당 1만7,520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29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7,810원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입니다. 35페이지 의사국장실 업무보조, 의사국장실 업무보조는 1만6,340원이 편성되었는데 1,470원이 증액된 1만7,81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1,470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당초 예산에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입니다. 작년 12월27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는 바람에 회의록 인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인쇄비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앨범구입이 90만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개인별로 한 부씩 45부 사진을 앨범에 넣어서 2대 임기가 끝나는 날 드리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진만 내어 드리고 앨범구입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은 별도 내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라든지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 것 포함해서 사진 좋은 것 있으면 첨부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분은 행정사무조사특위하고 회의록 번문때 급량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120만원은 전문위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300만원 올렸는데 의원님들 선진 의회 가실 때 차량 임차료 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본회의장 에어콘 수선이 되어 있는데 여름이 되면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왜 과목이 변경되었느냐 하면 의장님 170만원, 부시장님 100만원, 상임위원장님 70만원 되어 있는 것을 특수활동비로 반반씩 나눴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0% 특수활동비에 50% 반반 갈라 놨습니다. 기관운영 50%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바꾼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이전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차량 임차료 산출기초가 30만원에 3일 5회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대로 당초 450만원 올렸는데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답변도 없었는데 원안가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생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