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예, 이상출 위원!

예, 양해해 주시면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제목만 읽으시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384호에 의거 작년까지 년 2회를운영하여 52건을 접수했습니다. 그중에 채택된 안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제안제출 참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상금 확대라든가 근무평정 가점을 실시토록하고, 의무적 공동과제를 지정해서 부서별ㆍ업무별로 구분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95 태백연감 발간 입니다. 발간개요는 금년도에 발간하게되면 총5회차가 되겠습니다. 수록대상은 교훈적 성과위주의 업무추진사항과 지역소사가 되고, 발간분량 및 부수는 800여쪽에 500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간방향은 시정의 『해 놓은 일들과 그 과정』, 지역의 맥을 잇는 근간자료, 동기ㆍ과정ㆍ성과ㆍ교훈 등 실적 위주에서 기록위주로 분석ㆍ교훈적 시각에서 부각토록 발간하겠습니다. 주요문제점은 원고량이 방대하다보니 조기발간에 지장이 있습니다. 대책은 10월중으로는 발간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입니다. 현황 입니다. 재정분석은 세입부분에는 총규모가771억4,4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자체수입이 14.7%인 113억7,600만원, 의존수입이 85.3%인 657만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6.5%인 127억1,400만원, 경상예산이 16.1%, 사업예산이 63.5%, 의무적경비가 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은재정관리 능력제고로 생산적인 재정을운용하고, 자체수입의 지속적 증대로 세입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운용 입니다. 절감목표는 9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의 10%를 절감목표로 해서 대상비목별로 기준을 설정하는데 39개비목에일률절감이 22개비목, 자율절감이 17개비목이 되겠습니다. 감운용계획 입니다. 예산절감배정은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을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ㆍ관리기능을 강화해서낭비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정기적인 예산절감 실태평가를 분기 1회 하겠습니다. 1/4분기까지 절감실적은 2억5,000만원으로써 4.3%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절감재원은 각종 투자사업에 배분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시비미부담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운영사업의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6개사업에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 확충은 총 4개사업에4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가시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총 6개사업에 수입이2억200만원, 지출이 6,200만원, 순수익이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의 경영능력이 좀 부족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이나 기술자등을 활용한 개발사업팀을 육성하고, 접근성 불리 신규사업이 어려운데 대해서는 철도와 연계한 교통관광사업을 지역핵심사업으로 육성토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및 입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관리하는데 소송사무의 능동적 대처로 총괄조정, 통제ㆍ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수행실적은 8건이 됩니다. 8건 모두 현재 계류중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2건,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4건으로 기각이 1건, 계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시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 추진과 승소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상설상담실을 법무계에서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우리 고문변호사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입니다. 총 법률상담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대차관련 6건, 채권채무관련이8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8개사업소와 동해서 1회, 부분감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지방세 및 체납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감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소득세 등 납부실태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입니다. 행정상조치 2건, 재정상조치 29건, 신분상조치는 3명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기감찰을 해서 취약시기별로공직기강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찰은 항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는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감찰활동은 3회를 했습니다. 연말연시와 설날, 제15대 총선때 실시했습니다. 수시감찰활동은 공직자의무, 금지사항철저준수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5명, 주의 1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는 3건에 43만9,000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 자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횡령금액이 22억7,2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체조사한 결과 1991년 2월 10일이후 횡령액이 17억5,367만9,820원으로변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회계직이 16명인데횡령자가 1명이고, 지출원ㆍ기업출납원ㆍ관리자가 15명이 연류되어 있습니다. 사법 및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사법조치로써는횡령자 박영기는 현재 1심 선고에서 징역13년에 추징금 22억7,200만원으로 결론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로써는현재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정보증금이 770만원, 횡령자에 대한 부동산과 예금이1억431만6,300원, 회계직이 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입니다. 손망실 공금확정 보고 및 감사원 변상판정은 7월중에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변상 판정에 따른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금고 책임손실 보존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행정인 발굴 육성 입니다. 추진개요는 업무추진의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지방행정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위해서 5명 내외로 각 부분별로 1명씩하겠습니다. 포상시기는 연말 종무식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생봉사상, 청렴상, 노력연구상, 시민사랑상, 특별상 등 해서 5개부분에 선발을 하고, 선발방법은 분야별로5명이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후 모범행정인으로 최종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격려내용은 연말 포상시에 시상금 1인당2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인의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방의 청백리봉사상으로 정착토록하고,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순서는 목차를 보시고, 큰 제목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

예, 이상출 위원!

이상출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중에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건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합시다.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하고, 10분간 정회하는 동안에 해 주시고,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결과가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출 위원이 얘기한사항을 수렴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이상출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요.

매년 발간했는데금년에는 2년에 한번 하게되겠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횡령당한 것이 17억5,3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수조치를 해야되는데 현재 채권확보가 7억7,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횡령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현금까지 해서 1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내지 책정가액 과세지가표준액 가액 입니다. 여기서 얼마가 더 프러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액이고, 지금 물론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일련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검토를 해서 17억5,300만원을 환수하는데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수할 때는 물론 특별회계에서 돈잊어버린 부서에서 환수를 합니다. 다만 그 환수하기전까지는 통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변상이되면 관련자에 대한 재산이 만일 부동산을 환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박영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1억인데 그것을 현 과세과액으로 환수받는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7억이면 7억을 해서감정가액으로 받게되는데 시유재산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법상으로는 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감정을 하니까 한 5억한다그러면 우리가 5억이라는 재산을 환수하는조건에서 시유재산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7억7,00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만일에 환수를 하다가 더이상 환수가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도록 현재 다각도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찾을 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감사원의판정을 기다려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횡령을 22억7,000만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은 17억5,3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7억5,300만원중에서 지금 채권확보를7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도 박영기 횡령자 본인의 현금 및공시지가 1억400만원은 전액 환수가 됩니다. 이것이 감정가가 10억이면 10억, 5억이면5억으로 끝나고, 나머지 회계직 관련자6억5,800만원은 전액 환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는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직도 회계관련기본등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쉽게말해서 회책법이라고 합니다. 회책법에 의해서 책임이 배분 됩니다. 담당자 책임 90%, 지출원 몇프로, 관리자몇프로 해서 아마 과장까지는 책임이 돌아갑니다.

15명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이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배분한 것은우리가 환수를 받고, 그것말고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새로 와서 조사를 다 다시하고, 심지어 금고직원까지 입회를 다 시켜서 했는데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부분 그것은 아직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나오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되면 우리가 17억을환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부분에대해서 잘 안풀릴 경우에는 환수하는데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전에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책임을 물은데 대해서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면 제가 다시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모범행정인 발굴포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96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제는 3개계로 되어있으며, 업무분장은공보계에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 홍보자료수집 및 발간, 유선방송 지도육성,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육성, 문화재관리, 문화원 지원관리, 사회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관리 및 지원, 체육시설업관리, 실업팀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115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세부적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이7건에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진흥 입니다. 추진계획은 제15회 태백제행사, 제11회철쭉제행사,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태백제는 시기미도래로 아직 하지 않았고, 철쭉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로 끝나고, 강원연극제 참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로 마쳤습니다.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는9월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입니다. 장 넘겨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 9일 철쭉제를 개최하여 등반대회외 6개종목을 실시했는데 개최결과가 작년에는 한 3,000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여러사람이 오게하기 위해서 등산대회 참가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입장객이 한 7,000명 해서 작년 보다 배가 이번 철쭉제에 참가했습니다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시지발간 입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및 편찬위원회 구성은마쳤고, 발간용역업체 선정을 해야되는데인근 시ㆍ군을 보니 업체가 마땅한 곳이없습니다. 태백시에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하는 곳이 여러곳이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원에서 달라하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해보니 타 시.군에 저희 태백시 보다 문화단체가 능력이있는데서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재검토 중입니다. 6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 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4,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5월10일날 관동대학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문헌조사는 끝나고, 그에 따라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97년도 8월 1일날 보고서 발간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시정홍보활동추진 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사항인데 신문사 6개사하고, 방송국 2개사, 유선방송 4개사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실업팀 육성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업팀은 선수 4명에 감독 1명 해서 총연간운영비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7,500만원, 기타 제반운영비가 2,800만원 입니다. 상여금 인상 및 입상장려제는 올해 실적을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14회 회장기전국아마튜어레슬링대회에 참가해서 62㎏급에서 1위에입상하고, 90㎏급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6회 아틀란타올림픽파견 레슬링선발전에서 2위 입상을 했습니다. 제31회 도민체전에서는 총 18개 금메달중에서 레슬링에서 10개를 땄습니다. 9페이지 전국단위 각종대회유치 입니다. 시승격 15주년기념 프로축구대회를 6월2일날 개최했습니다. 25회 추계전국남여 중ㆍ고육상경기대회를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유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춘계대회를 하는대전 한밭경기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사업비는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백시생활협의회에다가 예산을줘서 그 자체에서 7개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6월부터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11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입니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는 7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6월13일날 당선작하고, 우수작 2편이 결정이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인 부지내 지장물조사와 실시설계계약체결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승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건립 제작의뢰를 3월에 해서 8월중에마칠 계획인데 원주에 있는 칠보공예사와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13페이지 태백문화원건립 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현재 2층골조 슬라브를 치고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도 마무리공사가 9월에서 10월사이에 끝나서 그때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14페이지 장성체육관 주차장포장공사 입니다. 이 사항도 이월된 것으로 5월 2일날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보시고 중요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을생각해서는 지역의 문화원 같은 단체에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하는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하기 위해서는 권위있고 책임질 수 있는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지역단체에서는 문화원이나 문인협회에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 태백시 보다 인원도많고 한 곳에서도 맡고 있다가 계약이파기되어서 다시 자치단체로 넘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견수렴을 해서 6월달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나 아니면 대학에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서울 예가람이 당선작이 되고, 우수작이 씨앤씨하고이동건축에서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6월달에 착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 29일날 현장설명을 했고, 6월달에 입찰을 볼 겁니다. 그렇게되면 확정이 되어서 빠르면 이번달말이고, 아니면 다음달에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예.

예, 이상출 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날짜를 정하는데 현재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을 압니다.

한 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학교에서....

예, 그런 정도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출 위원!

동까지 다 합쳐서 11명이 됩니다.

본청에 7명이 배치되어있고, 동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과계 입니다.

부과계가 직제 운영상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매 정기분의 부과문제라든가 이런문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는 타 계의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부과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