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실과소 순서에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보고서에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할 목차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ㆍ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직제는 2계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계 7명, 위생계 7명입니다. 정ㆍ현원 14명 중에서 현재 1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사회계가 생활보호대상자 및저소득 주민관리, 재해대책 및 이재민구호사업, 장애인 자립기반육성 및 관리, 자조금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 지도, 행려자 및 사망자 처리, 시민의료보호업무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검사,감독이 되겠습니다. 위생계는 식품공중위생의 관리, 위생업소의 지도 및 감독,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이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2건에 1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태백종합사회복지관이9억7,1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조성사업이2억원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5건에 23억3,330만원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건을 저희들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태백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650㎡, 건축 1,510㎡로지상2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도서실, 탁아실, 유아교육실, 의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7,100만원으로 국비가3억500만원이며, 지방비가 5억660만원에대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비를 3억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에서 '97년까지로2년간이 되겠습니다. 건립 및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선명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사업계획서 제출을작년도 3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조정위원회 및 의회 검토보고를 작년도4월에, 국고사업비 신청에 따른 의견서제출을 작년도 5월에 했습니다. 국고보조내시는 국비 3억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지원 건의는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ㆍ복지시설 종합화에 따른 의회 검토보고를 금년도 2월달에 한 바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을 지방비 계상이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및 개관운영은 내년도 10월경으로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5억6,600만원인데 저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될때에 의회에상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동 351-1번지외 4필지로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1,072㎡으로 약 50대 주차면적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지장물 및 부지감정평가 5동 5필지를 작년도 1월달에했습니다. 지장물 및 부지매입을 1억5,000만원을금년도 2월에서 5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협의 3동에 6,822만9,000원이며, 부지협의는 3필지 2,25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미협의 보상물건이 2필지 2동이 있습니다. 예산은 4,0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잡고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완료를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보상금액에 대한이견에 접하고 있습니다. 2필지 414㎡에 건물 2동 161.88㎡가 되겠습니다. 미편입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지속적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집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정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안정된 구호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사업비 16억1,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8,800만원이며 도비 1억5,600만원, 시비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생계구호로서 '95년 최저 생계비가 70%에서 80%로 보호수준을 향상 시키고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차등지원이 1등급에서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가구 및 금액은 현재까지 640가구에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193명에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에 39명에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과 12월 두번 지원합니다. 장학생을 선발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연자의 재가봉사지원은 97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담보제공시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시비입니다.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금월부터 신청을 접수중에있습니다. 지원계획은 20가구에 1억7,000만원, 지원실적은 12가구에 7,800만원을 지원한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ㆍ자활터전 마련이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불우장애인의 자립ㆍ자활역량 배양 및 안정적 시혜로 평등한자치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태백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162명이 되겠습니다. 지체가 873명, 시각이 95명, 청각언어 74명, 정신이 120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은, 장애인의 복지사업 내실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지원이 85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금할인 및 면세는 자동차세외 11종이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취업창구 개설은 17개소로 민원대행 47, 진료안내 7, 간병 3, 고충상담 59, 기타 73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대상시설로는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자동차터미널 등이며, 시설종류로서는 경사로, 주차장, 보도낮추기, 화장실 등이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은 13개소에 300만원으로시의회외 12개소에 7월부터 8월중 설치할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청소년복지회관보건소, 종합경기장, 철암복지회관, 장성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제품 판매지원이되겠습니다. 안내문발송 및 시설방문자 홍보를 55회했습니다. 판매실적은 비닐봉투, 악세사리 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균등한 의료혜택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에대한 의료수혜확대로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으로 의료보호비는 6억8,000만원으로국비가 80%, 도비가 20%이며, 시비지원은없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호대상이 1,196가구에 2,56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5억4,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가분만비 지원은 1명당 6만6,000원이며보호대상자의 적법책정 및 사후관리로는신규 자격취득자가 24가구에 56명, 소득향상으로 자격상실이 14가구 34명, 장기질환자 관리로 영동병원외 5개소 24명입니다. 진료기관의 위법ㆍ부당진료 지도감독이상반기 1회로 '96년 3월이며, 하반기는금년 9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시 지도ㆍ감독으로는 장기질환자 입원병원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믿고 먹을수 있는식품산업발전 유도로 시민건강 보호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5월까지 입니다. 대상업소는 320개소 입니다. 식품수거보상비 지급이 38건 17만6,000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인 교육이 년1회 64명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이 1회64개소 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의뢰는 38건, 식품모니터요원 위촉이 25명으로 영양사 및 양호교사등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위촉은 7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불법ㆍ퇴폐ㆍ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식품위생업체 자율정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진작코 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5월까지로 대상업소가1,200개소로 공중접객업 320, 식품접객업880으로 추진실적은 상설기동반 편성운영이 2개반 6명이며, 합동단속반 편성이2개반 15명, 위반업소 적발이 20개소로시간외 5, 미성년자 주류제공 7, 기타 8건으로 조치결과로는 영업정지가 15, 과징금처분이 5건입니다.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의 업소관리 강화로관리대상 111개소로 유흥주점이 41, 전자유기장이 9, 기타 61건이며 이전폐쇄대상정비가 1개소며 유해업소 주1회이상 점검및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먹거리업소 발굴과 내실있는 지원으로 고원관광휴양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접객업소 육성으로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먹거리 및 모범음식점 지정이 43개소,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월까지 감면금액을 보면은 263만6,000원으로 모범이 201만2,000원, 먹거리62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정비로 '96년 5월에 3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정업소 정예화 로 시설, 환경위생, 친절서비스 제고, 분기별 재지정 강화로 업소일정수준 유지, 위생관련 및 친절교육강화로서는 위생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환경개선자금 융자인데 저희들이 지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향토전문 음식점 중4개소이며, 지원액은 식품진흥기금에서4,000만원으로 1개소 1,000만원씩 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건강진단 만기일 예고제로식품접객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 만기일을 예고함으로서 행정서비스 개선과 국민건강증진에기여코자 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자는 종사금지 및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은, 식품접객 영업자 건강진단 기록파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허가시 진단일자 컴퓨터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영업자는 건강진단기관 협조관리하고있습니다. 건강진단 기관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성심의원 입니다. 만기일 예고로서는 매월 2회 입력자료에의거 대상자 조사로 우편엽서를 활용해서만기일 15일전에 통보하고, 대상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4페이지 태백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어떤한 견해를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까?

예, 태백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작년도 부터 추진한 계획이있는데 운영주체는 선명회이며 선명회에서영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아, 아동들을교육시키고 활동하고하는 단체인데...

몇번 홍순화 사회과장이있을때 이문제를 간담회 석상에서 다룬적이 있는데 그당시 불가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게 다시올라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며 선명회이정규 목사에게 1억6,000만원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명회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명의는 선명회가 갖고 그렇다면, 시가 이걸 해야하는이유가 없다는 얘긴데 그리고, 주요시설은유아실, 탁아실, 도서실 등 인데 태백시관내에 도서관이 2개나 있고 유아실, 탁아실이 운영이 잘안되어서 있는것도 방치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시한다는 것은 맞지가않고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되고보건소도 부지를 달라는데 못주고 있는입장인데 국ㆍ도비 및 지방비를 받아서자기네 자부담 1억원만을 가지고 자기들명의로 가져가는데 이걸 해야 될 이유가있는겁니까? 인수ㆍ인계를 안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거참 이상하네 도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국비는 세금이 아니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간담회 석상에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걸다시 올린다는 것은이게 뭐야! 업무인계가 제대로 안된것 아닙니까? 그럼 도서실, 탁아실, 유아실 이건 문곡내려가면 유아원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있는것도 활용을 잘못하면서 돈을 이렇게투자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걸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가지고 온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땅을 1억원을 부담해서 싼값에 살려고 변두리 곳곳을 찾아다니고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내에서 땅을 살려면은 1억원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변두리를 찾아다니며 아주쉽게 땅을 사서 할려고 말입니다. 자부담 1억원만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간담회석상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다시 올리는 것은 뭡니까? 특정 종교단체에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태백에도 있는 걸 나두고 똑같은 사업을할려고 합니까? 보건소 옆에다 지금 지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의료혜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2,565명인데 태백시에서 공무원들이 의료혜택을 받고있는게 있습니까?

의료혜택 받는건 없습니다.

아니죠. 사회과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성병원에서 태백시청 공무원은20% 지금 감면받잖습니까? 경찰서, 학교 할것없이 20% 감면받는데말로만 의료혜택지원을 할것이 아니라이사람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되어있으면은 이런부분도 병원하고 협의를해서 2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바람직한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회과에서 그런것도 모릅니까? 장성병원 안가봤나보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태백시 관내에 저영풍광업소까지 혜택을 받는데 이런부분도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2,565명이라는 인원이 장성병원을 이용한다면 병원도 좋을것이고 시의 재정도 부담을 덜어줄수도 있는거고 이걸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영동병원의 환자들이 24명있는데영동병원 한번 갔다가 오셨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정기적으로 내려가서 관리를 합니다.

영동병원 환자들의 병명을파악했습니까?

주로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알콜 중독자 등이죠?

예.

근데, 얼만전에 퇴원한걸 아십니까?

저희들이 퇴원조치를13명을 했습니다. 더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하여서입니다.

부당진료 지도ㆍ감독을한다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위생관련단체라는데 위생관련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위생조합 아닙니까?

조합입니다.

위생조합은 접객업소에다조합비를 안받아요?

예, 받습니다.

받으면 조합원들에게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개선을해야될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의무금을 받는데 지도ㆍ단속을 나가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생조합이 내가 알기로는 지도ㆍ단속나간다하면 벌써 다 연락이 되어서 준비를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괴씸죄에 해당되는 업소만 적발합니까? 사회과장 권규만 :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끼리 교체단속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4페이지에 태백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김정식 위원이 말씀을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9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자부담을 가지고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다 국ㆍ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지방비중 지금5억6,600만원의 50%를 지방비를 신청을해 놓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됩니까?

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건립을 하고난 뒤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후관리는 선명회에서합니다.

선명회에서 하는데 태백시에서 연간 운영비를 얼마나 투자를 해야합니까?

운영비를 저희들이산정을 해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로보고있습니다.

몇년까지 입니까?

무한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전에 김정식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아실, 탁아실, 의무실, 도서실 등이 없는 종목을 다시유도를 해서 다른 시ㆍ군에는 있는데 태백시에는 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영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은 다 규정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되 있는것이다시 들어온다면은 그곳이 더 쌀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곳은 더욱더 운영이 안될것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깐 이 태백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번에 불가라는 얘기도나오긴 하였지만은 굳이 국ㆍ도비를 가지고 짓는다라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주요시설 항목자체를 다른 시ㆍ군과 교체할 수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줬으면좋겠으며 굳이 지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것을 좀 해주면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구요. 넘어가서 1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특색있는 먹거리 육성에서 향후추진계획이 식품진흥기금 4,000만원 4개업소 그렇다면 1,00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은 그냥어떤식의 선정기준이며 1,000만원씩을지원해준 후에 관리라든가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융자액과 금리는 몇% 입니까?

연 7% 입니다.

상환기일은 어떻게됩니까?

융자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7%인데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저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것 같아서 운영기준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운영기준은 저희들이건물구조 및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하고 두번째는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이 완전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겠죠?

주방은 공개되어야하고 입식조립 및 냉동ㆍ냉장이 정상 가동이 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구조이며, 자재보관에 충분한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나름대로 선정기준이철저하면 관계가 없겠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아까전에 김정식 위원이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 특정한 학교를지정해서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에 전문대학이 들어옴으로해서 많은 분들은태백에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항간에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어떤 그런것들 때문에 저가 왜이말씀을 서두에 꺼내냐 하면은 지금여기에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노래방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뜻있는 어른들의걱정스런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중ㆍ고등 학생들을 받아 들이면은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어떤것 때문에 들어오는자체를 뭐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가면은그만인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니깐저 어딥니까 몇칠전에 노래방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났었지요?

예.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들도 받아들여서 어느정도의 수입이 되야된다라고하는 논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학생들만 들어가다 보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무조건 단속만이 기준은 아니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회과 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취해줬으면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바램이고 많은 뜻있는 사람들의 바램이니깐단속업무에 융통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시 사회과와 병원과의 갈등은 별로 없죠?

병원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목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의료보험금을 지불할때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봅니까?

확인합니다.

점검을 할때 일일이 다체크합니까?

개인별 명세를 다 체크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거기와서치료를 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합니까?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할수 있는능력까지 합니다. 저희 의료보호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그러니깐 인력이 없어서못하는거는 어쩔수 없지만 제도상으로는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는거죠?

제도상으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행정에서도 같이 합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보조를해서 거 기에다 돈을 지급을 할때는 확인을할것 아닙니까?

예,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확인을 할때는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개인별로일일이 가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잘모르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태백시 관내 병원중에정상적으로 치료한 금액을 본인에게 영수증을 주는데는 없는것 같아요. 병원은 장사가 아닙니까? 영수증을 개인에게 줘야하는데 왜 안줍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하는데 그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영수증 관계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일 시정질문 할때 답변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이과 얘기를 하면 서로 연관해서 시정을해야지 이과 미루고 저과 미루고하는데태백시는 그것이 병폐는 병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병원이든 의원이든간에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싶고 또 제일 뒷페이지를 보면, 전번 정기 회기때 업무보고를 받을때건강진단을 보건소와 성심의원 이 두곳에서만 받을수 있으니까 장성, 철암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검진을 받으러 올려면황지까지 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해서그 당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해놓고서는 또 바뀌니까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만이고 말입니다. 지금 황지에만 보건소, 성심의원이 있으니깐 장성쪽에 한군데를 지정할것을 얘기를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추진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못했는지를요.

추진을 했었다구요? 왜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못한 이유는 보건소와협의를 했는데 시 수입차원에서 불가하기때문에 그관계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성심의원을없애면 되지 황지에서 두군데를 합니까? 시 수입차원 때문이라면 성심의원을 빼고보건소 하나만을 황지에 두고 장성에 하나를 지정하면 되지요 시 수입만을 올리려고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지요?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만든다는것 13개소에300만원이 든다는데 라인을 그리고 하는데드는 거지요?

예, 라인하고 시설을하는거지요. 표지판 등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단속이 있습니까?

제가 교통업무를 봤는데,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마나인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과 철암1동, 소도동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경로당 선정을 3개소를 끝냈고 부지매입을 5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 및 설계검토를 7월달에 계획중이고 착공은 8월달에해서 준공을 11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거듭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건데요 사업위치는 창죽동 산78번지이며, 면적은 7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을 2월달에 완료를 하고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지속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10월달에완료를 하고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광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재착공을 4월달에 했고준공은 6월 12일에 마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이전을 6월말일 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일거리 유형은 채소가꾸기 및 수작업등입니다. 사업지원은 일거리를 위한 기본 비품을지원하고 지원액은 1,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시범노인 공동작업장을 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 경로당 수가 16개소로일거리 유형은 채소가꾸기와 폐품수집판매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4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차 일거리 제공사업추진하는데 샘터관리나 주변 환경정비를일거리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대상지를조사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알뜰매장 설치운영과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설알뜰매장을 4월16일에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매주 수, 목, 금 3일을 실시하고6월11일 현재까지 36만9,000원의 실적을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ㆍ농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결연단체는 한국부인회하고 사조동부녀회가 결연을 해서 농촌일손돕기 1회를 추진했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할 계획이며 부녀자 교양교육을 1,000명, 전문교육을 대상은 여성단체 임원과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요령, 환경보존, 여성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분야에 현재 220명으로부녀지도사업교육, 도ㆍ농여성 하나되기운동 교육, 여성단체 임원 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파수꾼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17개조직으로 253명이고 3개조로해서 순번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산, 하천변, 등산로 주변 정화활동과 순찰감시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사용 등을 계도를 하고 계몽 및 캠페인을주기적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주부환경파수꾼 소양교육이 1회 226명이고 자연정화 활동 실시가 3회 18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3월달 인사와 조직개편에따라서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 1개소1,000명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월1회,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1개소500명이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개소3,000명, 청소년어울마당은 5회에 5,000명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 결연사업입니다. 결연 대상은 539세대에 1,000명입니다. 그안에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결연방법은 결연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지부에 결연 통보를 해서 계속추진하는 것으로 후원금은 1구좌에 1만원 이상이며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시 산하전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2단계는 관내기관ㆍ단체 직원 참여협조를 하고, 3단계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직자 결연이 53세대59구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 참여홍보를 7월부터계속추진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공설묘지사업이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계속협의를 한 결과 석공에서 그부지를 주는대신 다른 부지를 자기네들 한테 줄수가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구요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할때 석공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협의중인데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계속하고있는데 이런것들 때문에 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는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설묘지사업만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예.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문곡동에 있는 것을말씀하는 겁니까?

예, 전에 유아원하던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야간공부방 하고음악감상실하고 현재 운영중인 겁니까?

저희가 몇번 나가보았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많이사용을 하지않고 시험기간에는 공부방을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몇명 있습니까?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울마당이라고 하는것은 뭡니까?

어울마당은 시ㆍ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를 해서 청소년의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지금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예.

청소년 문화행사가 오게되면 그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학교별로다니면서 운영을 하게돼있습니다. 자마이벤트라든가 하는 곳에 이관을 해서시낭송 등 연못에서 펼치는 문화행사에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

11페이지의 주부환경파수꾼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하는데 '95년도에는 몇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95년도에는 저희가 연말에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조직만했습니다.

그럼 '96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은요?

5월달에 저희가교육을 하였으며 캠페인은 6월18일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53명의 명단을 자료를제출해 주시고 1년에 얼마간의 실적이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경로당 일거리제공사업의 사업지원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구요. 그다음 4페이지 경로당 선정기준은 어떻게합니까?

선정기준은 노후가되어서 위험이 있는 시설과 그리고 건축년도가 오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선정을하구요 그리고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리고 각 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받아 가지고 선정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저번에 안식일집에 활동을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예, 물리치료입니다.

노인회관의 집기, 결혼할수 있는 장비 등 100% 구입이 되어있습니까?

앞으로 해야할것으로 식당을 약간 사무실을 개선을 해서식당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예식을 위한식당입니다.

사무실을 고친다면 벽을치고 없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층에 소회의실 옆에 조그만한 사무실이있는데 그곳을 식당으로 해야 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안들어 가는것입니까?

예산은 들지요.

지은지 1년도 안되는데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설계상의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식당을 할려면은그에 필요한 씽크대라던가 집기구입비를말하는 겁니다.

그전에 전통혼례식을 하기위한 계획이 있었죠?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한적이 있습니까?

전통혼례는 한쌍이있었습니다.

완전히 구비는 갖춰져 있고전통혼례도 할 수 있고 1층의 식당을 조금갖추면은 손색이 없다는 겁니까?

예, 구비는 다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거기서 한번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 부족한것이 다른 식장을 이용을 할 확률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은 조금 화려하지 않기때문에 약간 그런것을 갖출려면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들어간다구요?

아니요 조금더욕심을 내서 조금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을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지않았을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10원도 깍지를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또다시 예산을올리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페이지에 아까전에 이우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몇년도 부터 추진을 했죠?

'92년도 부터 입니다.

그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부지매입을 석공하고 협의했습니까?

그때는 석공하고부지매입관계를 협의하지 않고 '94년부터협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번 석공하고 협의했습니까?

석공하고는 협의를6회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어요?

저는 한번가고요저희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하겠는데 공설묘지 부지조성을 하는데공문 종이쪼가리만 왔다갔다 하고 과장님이 못가시면 국장님이 가시거나 국장님이바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셔야지요하위직 공무원들이 백날가서 얘기해봐도안됩니다. 석탄공사 부지를 장성광업소 소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본사 사장이 키를 잡고 있는데 본사에도한번 방문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종이 쪽지만 왔다갔다 해가지고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선에서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선시장으로서 이런일을 하러 본사도 찾아다니고 해야지어떻게 이걸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종이쪼가리 한장 왔다갔다 한다고해서 이게석공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계속 추진해 오다가석공에서 부지를 일부 필요한 부분만 살려고 하니깐 석공이 다사라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부지가 협의되는가 싶어서 우리가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석공이운영 활성화 계획수립을 세워서 이사회에그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깐그럼 좋다 그래서 석공이 해당되는것만이 아니라 모든 산림자원에서 가용재원을총 확인해서 석공이 운영활성화 될수 있는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를하던 중 그 계획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못하였습니다. 석공사장도 이미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공에서는일단 그 이사회에다가 태백시에서 온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대신 석공이 태백시 관내 국유림 부지내에서 현재 계획을해 가지고 태백시에 올테니까 석공의 것을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주고태백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보고를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한것이 벌써 4월달인데 석공의 계획을 빨리가지고와서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단계이며 한가지 정보를 더 드릴것은이 79,000평 부지내에 실질적으로 제가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765 변전소가 같은 번지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공측으로 봐서는 또 한쪽은 한전측에서는 내놔라 이러고, 우리가 필요한 공설묘지 쪽은 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석공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4월달에 오기로 되어있는 계획을 우리가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빨리가지고오겠다라고 하고서는 내일, 모레하면서안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고가 처음부터그렇게 되야지 이해가 빨리가지 무조건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석공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있는지 시가 석공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작년에 문곡동에다가 석공이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관계로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시가 협조를 잘안해줘서 협조는 잘안해 주면서 우리의사항만 요구하면 말을 안듣지요?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과장이 말을 안들어 먹는데 석공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하고 도에다보고를해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식의 협의는 말도 안되지요. 과장님도 모르는 협의를 국장님이 했는지시장이 가서 했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없고그저 협의중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지요. 누가 더 급합니까? 급한사람이 찾아가서 일을 해야지요. 땅주는 사람이 급하지도 않는데 계획서들고 오겠냐 이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과장님 몇번 이문제를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신줄 아십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과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할때, 이 내용을다시 올라왔을때 산업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올라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때 과에 대한 이미지를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번에 올라왔을때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참 이거 지겨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일개 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만 시 정책으로 볼때 태백시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심심해서 항목만 넣는 것인지 앞으로 절대적으로 보고를 안받겠어요. 안받으면 다른 과는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은 과에서 보고를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태백시장님 한테 강력한 말씀을 하셔야되지 않겠어요? 이거 공설묘지 내용은 7,8월에 들었는데이제 의회에는 그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난 정말 짜증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전번에도 짜증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석탄공사하고 시청얘기 아니면 없어요. 예를하나 들면, 태백시청에서 계산동에돌아가는 하천에 거기 전부다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서빙을 했어요. 지금 시하고 석공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요. 그다음 삼척영림서에 가서 물어보면 태백시청 아주 골치아픈 시청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에 있는것같아요. 근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다시는 태백시의회에 가정복지과업무보고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 벌써 여덟번째 입니다. 다음에 할적에는 아홉번째가 또 될겁니다. 이러한 공설묘지는 의회의 2기 임기가2년 끝난 다음에도 착공을 못합니다. 과장님 능력을 평가하는건 아니겠지만은..

사실상 저가 이렇게 거듭 보고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에 출장을가서 계속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추진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시가 개청이되고 부터 그때부터 공설묘지 문제는 누누히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 가정복지과에서지금 손을 대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듭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저자신도 처음에 공설묘지 보고를 드리면서 난처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는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럼 맨처음 공설묘지를하겠다하는 시작부터 오늘 이시각 보고까지 진척의 결과를 태백시에서는 얻은것은무엇이며, 얻지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지금 몇퍼센트의 추진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답변을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구요 이렇게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자체가 굉장히 혐호시설로 찍혀있는 사업이고 누구든지 회피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 어려운 사업을 이러한 기간을 거쳐서라도 추진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반대가 있어서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 관계도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 끝나면은 막걸리병 들고 돼지고기좀 사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대화도 하고해서 그래서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된거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누누히 판에 박히는 듯하게 보고를드리는 것은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저희를도와주는 그런 길은 없을까? 조금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겁니다.

이제는 뭔가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도하는 과장님도 있어요. 저가 보기에는 얻은건도 없는것 같아요.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자꾸얘기해도 그렇고 추진된 사항도 물론 말씀 못하고 있으니까 추진보다는 후퇴를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석공에서사장한테 결재가 되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러는데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시점에 저는요 과장님 탓도 국장님 탓도아닌 시장이 가방들고 가서 사장만나서안되면은 이사회가 언제하느냐를 알아서문앞에 가서 지켜서서 이사회에 들어가서태백시장이라고 인사를 다하고 태백시에이런사업이 있기때문에 찾아 왔다고 말하고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해서 태백시의현안사업 때문에 저가 찾아 왔습니다 하고저녁한번만 안먹으면 다녀올수 있어요. 그런문제를 우리가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건 그런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의회에서는 그런차원으로처리를 할 것이니까 과장님 너무 걱정마시고 공설묘지 문제는 직원들이 나가서 막걸리며 돼지고기 사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부지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추진을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과장님 이걸 의회차원에서해결을 하면 어떻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765KV 신태백 발전소가들어오면은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한전이얘기하면 금방 매입합니다. 그런데 765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땅값이 쌉니다. 매입해서 우리가 한전한테 다시 비싸게팔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생각은 전혀 안하고 한전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의회차원에서 해결하면 어떡합니까?

한전보다는 공설묘지가 먼저 앞서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우리가 더 먼저 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과장님 여기 번지가 몇번지입니까?

78번지 입니다.

근데 신태백 변전소도 창죽동에 그 번지 입니까?

78번지 일부가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얘기인데저번에 사회산업국장이 와서 얘기를 할때그 지역은 우리가 특별법으로 해서 개촉지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한전측에 명시를 했고....

제가 쉽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 78번지중 우리가 구한것은 20,00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쪽에서 다 사라이렇게 되는 중인데 한전 765KV가 들어오는데 거기의 4분의 1정도의 면적이....

공설묘지 할려고 하는75,000평의 4분의 1이 변전소에 들어가있다 이겁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석공은 이땅을 땅으로도 못사용하고 한전측이 한 4분의1이 될꺼고, 우리가필요한 부지는 한 20,000평정도 밖에 되지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촉진지구로 넣은 것은 이 전체부지가 아니고이 공설묘지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다시한번 문제를 다시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연하장 보낸것을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시한번 문제를 다루도록 전체의원들 하고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넘어갑시다. 14페이를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 결연사업 말입니다 대상자가 몇명 들어 왔습니까? 결연참여자 신청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몇명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된것이 있어요?

예.

지금 몇가구 신청을 받았어요?

53세대 입니다.

53세대만 받으셨다고요. 이거 세대별로만 하는 겁니까? 539세대에서 명수로 하는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받는 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계획이공직자 참여를 먼저 1차적인 계획이었기때문에 신청된것이 지금 53세대하고 결연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가 포함이 되면은 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1만원식이 통장으로 갑니까?

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저 태백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가정복지과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건물자체를 짓는 것은 무시하고 안에 주요업무는 가정복지과하고 밀접한 업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올때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생수가 자꾸만 줄기때문에 어떤가지고 있던 정원에 미달이 되는 현상은없습니까?

아직 미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0여명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탁아시설이라든가도서실 등에 미치는 영향 같은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 하는 어떤 제의는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를 저희가 배제를 하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방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만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지만은 사회교육관에서도 일단은 사회교육관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어린이를맡길수 있게 그 사람들이 다른 어린이집을이용하기에는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체 교육장에 와가지고 그네들을 맡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탁아시설 입니다. 인원은 한 30명정도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인원까지 흡수를 할적에다른 신축이 아직까지는 필요없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가칭 태백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는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시설이 탁아시설이라든가 하는 유아교육실이태백시하고 어떤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는거지요.

아니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개인이 신축을 하여도 그 법이 완화가 되었기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은 시비에서50%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만큼 충당을 해야 하지만은 ....

이것도 보조가 나가는거잖아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은 저가 알기로는 시ㆍ군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관이 만약에 시에 설치가된다면은 그 선명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기 때문에 저사람들이 전국적으로신청을 받는걸 갔다가 태백에다 베풉니다.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대한 주요시설 자체가 태백시하고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이런것에 대해서 담당과로 들어가는게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과 소관이긴 하지만실질적으로 사후 관리는 가정복지과의소관으로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거지요. 그럴때에는 지속적으로 보조가 나간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긍정적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들어와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지요?

문제가 아니구요운영비가 반복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신축이 따로되고사회복지관 따로되면은 운영비가 따로나가야 되는데....

이 유아교육실 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운영비가 반이상이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원장은그자체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장이 되구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보육교사만 채용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직제를 묻는게 아니고 중복이 되니까포화상태가 안되겠냐 하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과장으로 볼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가 한가지를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92년도 부터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계획에 들어갔죠?

예.

그때당시에 '92년도 탄광지역진흥사업에 넣을적에 가정복지과의창안사업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지시한 겁니까?

이게 도 역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산도좋고 물도좋고이렇다고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강원도로 거의 묘지를 많이 쓸려고 하니까강원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묘지조성을 하여어디에서나 이제 묘지조성을 개인이 하는사업을 배제하고해서 강원도에서 역점으로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5개년계획을어떻게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요? 시장ㆍ군수 한테 받아가지고 중앙에 있는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은 시장ㆍ군수가만들어 제출을 하고 중앙의 보호를 받아서 돈이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도의 지시에 의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시작을 할려고 할때 재정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그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면은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면은 여러가지가 쉬울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 알고있는데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도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92년도 부터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사업계획을 세울적에 도로경유를 해서 중앙에 올라갈 적에 시가한게아니라 도가 추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도랑 같이맞물려서 그렇게 된거지요.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광산지역진흥사업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당시 통상산업부말이라면 대한석탄공사는 통상산업부가기침만 하면 감기가 한번에 드는데 그런걸아직까지 시장이 몰라서 추진을 안한거지과장님 한테 죄있는게 아닙니다. 시장한테 다시들어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이거는 다시한번 다룹시다. 다음기회에 다시 들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장성복지공사에서 영안실의분양실하고 식당이용에 대해서 인근시군에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제가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빠른속도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저가 알기로는 그 복지공사하고계약을 했기때문에 이용비용에 대해서좀 조정을 했지요.

예.

그 조정을 한 날짜가 언제쯤 입니까?

5월 6일이 지나서입니다.

저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가격조정이 되었다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5월 28일날 시정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안실에서는 가격이 조정이된데로 받지 않고 종전대로 26만원을 받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시정된대로 할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가격표시를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시민들이 주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이 인정이갈수 있는 홍보차원으로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

거기에다가 요금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해놓았지만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빨리 알수있는 홍보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빨리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서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말이지요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하고 기타 등등을 과장님 점검을 안하지요.

아닙니다. 가끔 나가봅니다.

이걸 저가 왜 묻냐하면은전번에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신 저거 왜 안가리나 당신 돈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가리냐고하니 자기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것도 태백시의 이미지인데 도색을 좀하고, 소각장도 내려안고 그러는데 정비를해서 단장을 좀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6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총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53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24km, 사업비 1,9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조성은 사업비가 53억2,0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5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ㆍ창안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10통 4반으로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차량 통행에 따른 먼지발생억제 및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통동 산69번지 일원 예랑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퇴비화시설해가지고 46,9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로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계약을'95년 9월 25일날 계약이 되었고 최적지선정을 '95년 12월 14일날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96년 3월 9일날 개최를 했고, 주민대표 매립장 후보지 4개소점검을 '96년 4월 24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설계 납품이 '96년 7월까지 납품이 되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96년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납품을 '96년 10월까지 착공은 '96년 11월로 보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가확보가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부관련부처에 특별보조지원신청을 올렸습니다.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에 따른 수질변화 등 하천수질 개선자료 확보를 하고수질오염인 기본관리로 오염초기단계에서하천정화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신고전용 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52 - 1128입니다. 현재까지 신고접수 처리실적은 12건 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실시는 18개업체를대상으로 해서 3개 하천을 구역별로 해서이와 같은 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7명을 가지고3개 하천으로 해서 하천변 각종 행위를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 1회실시하고, 갱내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생태학적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하고있습니다. 생태학적 수질검사는 하천내 어패류라든가초류 관계를 현황을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참고하도록 올리는 겁니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전수조사를 해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관계를조사해서 기본관리 카드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목적은 사전예방 지도강화로 오염원 방지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138개소를 해서 위반업체는18개소 적발했습니다. 이중 경고가 3건이고, 개선명령 14건, 조업정지가 1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는 6개소에 2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총 점검 대수가876대이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개선명령이 7대, 과태료 부과가 4대에70만원 입니다. 향후계획은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를'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장마철폐수배출사업장 특별관리를 7월에서 8월, 하반기 악취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를 9월에서 10월까지 동절기 대기 배출사업장지도관리를 11월 부터 12월까지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전개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로 아름다은 자연환경의 오염 가속화로전 도민이 환경파수꾼이 되어 아름다운강원도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추진협의회 구성을 '96년 2월8일날 했습니다. 구성내역은 21개단체 250명이 되겠고, 명칭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태백시추진협의회가 되겠고 협의회장은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장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추진을 하기위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피라미드 책임제 운영 5개반에115명이 하고 자연환경 명예지도관 위촉이되겠습니다. 또, 실천결의대회 개최 및 교육을 '96년3월23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292개소에 16,295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은 8회 8건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연정화활동을 민간단체 주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쓰레기투기 중점단속의 날 운영을 매주금요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지키기 운동 홍보활동 전개를 홍보물제작해서 배포하며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으로서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감량코자 하는데 목적이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은 75톤이되겠습니다. '95년도에 84톤이 배출이 되었는데 '95년대비 9%가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수집 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각 지역별로 대행업체가 수거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는 규격봉투만 대행업체가 처리를하고, 연탄재라든가 기타 재활용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및 폐기물 관리제외지역에 롤온함배치를 해서 무단투기를 억제를 하겠고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퇴비화용기 보급을 1,160개소를 보급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는 주2회 1,240톤을수거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수집하기 때문에 금년도추경에 스티로폴 감량기를 1,000만원으로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티로폴은 상당히 무게에 비하면 부피가크기 때문에 운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있기때문에 스티로폴 감량기를 이용해서감량을 시켜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있으며 감량비율은 저희들 현재 95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1일 300kg 정도의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관내 각종 공공 주택에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지가 않기 때문에사실상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이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만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서실시를 하였으나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솔선 참여하는 쓰레기, 오물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행사로서 깨끗하고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사일시는 매월첫주 금요일을대상을 해서 추진하며 행사방법은 시 및각동, 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각급기관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2회 공문발송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활동지역은 292개소, 참여기관단체는 55개, 참여인원은 16.295명, 쓰레기수거량은 98톤입니다. 향후계획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과 연계해서 민간단체 주도 지속적으로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코자 저희들은 계획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 민간단체 등 모든시민이 참여하는 운동 전개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수질 오염원인 폐광폐수에대한 자연정화공법의 유효성 실험으로향후 정화시설 설치시 결과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문헌이라든가기 발표된 그런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직접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추진상황은 협기성 소택지 설치를 '96년5월29일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는 화전2동 (구)보성광업소 서일갱이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한 30㎡이 되겠습니다. 1일 유량은 3.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갱내 수질에 적합한 식물이식실험 협기성 소택지를 6월까지 추가로보완을 하겠고 실험결과 보고서는 금년12월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참고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시각적 효과를거양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며 가정단위쓰레기 배출량의 근원적 감량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견학장소는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견학대상은 주부, 여성단체, 학생 등이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견학실적은 주부환경파수꾼 교육시에 1회 50명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습득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증대및 쓰레기 배출 기초단계에서 부터 쓰레기감량 유도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토용 연탄재 판매가 되겠습니다. 연탄재를 객토용으로 재활용 함으로써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연탄재재활용으로 경영수익 및 매립비용 절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톤당 판매가격이 7,000원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판매량은 15건에 560톤으로 판매금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2건에424톤에 296만8,00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연탄재 재활용으로 시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쓰레기 매립장매립비용 절감 및 사용연한을 연장하는데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가 업무보고에대한 질의는 오후로 하고 중식관계로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4페이지 말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보고내용대로추진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건만형성되다면 계획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개최한다는데 설명회가 시에서 생각하는대로 그대로 설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설명회는당초에 저가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세부적인 설명은 용역업체에서 할려고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저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하는 설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에 무산이되었죠?

중간에 저가 할 설명은 끝나고 용역업체만 설명을 할려고하다가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산된것이아닙니까?

무산이라면 전체하나도 못한것을 저희들이 무산이라고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상태입니다.

그럼 주민들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민들은 물론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하는데도 설명회를개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추진실적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저희들 계획에 의거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추진경위라든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개최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나갈것 같습니까?

현상태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후보지 4개소를 점검하였다고 하는데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첫째도현장주민들은 예랑골 설치를 반대한다고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 지난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지가확정이 된다면은 금년내에 사업비가 20억정도가 드는데 그거는 충분히 확보가능하다는 예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하고 부서간에 의견차이가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보 지난은 전체사업비가 어렵다는 것이지 일부분은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7페이지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의회장이 바르게살기 위원장 입니다.

바르게살기 각 지역 단위로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회장만그렇고 부회장은 새마을 남녀지도자....

아니 회원들이 바르게살기회원으로 주축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주축은 그렇지않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 잘되는것 같아요. 교육 오라고 하면 잘안오잖아요. 옛날에 관변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줄적에는 잘되던데 지금은 잘안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홍보도 참많이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는 잘안된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그러나 하면 이문제는주부들이 가장먼저 문제를 민감하게 잘해줘야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안되 가지고옛날처럼 반상회가 잘이루어졌을 때라면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반상회도 잘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사실 안된다 그래서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홍보에 힘써 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관리를 합니까?

병원의 폐기물은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기타특정폐기물은 별도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5페이지 말입니다.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이 전화신고접수 건수처리건수 12건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고발로 접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신고건수가 어떤것입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장소에 대형폐기물이라던가 봉투가 제때에수거가 안된 사항하고 어떤 하천에 검은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사항을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시정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95년도 당초 업무보고를하실적에 환경오염 행위단속 강화 이래가지고 고발정신 함양을 위한 포상제도를운영을 한다하는것 같아 가지고 이거하고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지 그 연계되어가지고 포상제도가 실행이 되었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포상제도가 계획만가지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각동이라던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했을것아닙니까 그 신고접수 건수하고 그 포상제도하고 연계되는 건지 어떤겁니까?

포상제도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겠지만은 이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저번에 통과한 조례상에의한 포상금을 주는것으로 이사항은 저희들이 수질이라든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사항을 저희들이 신고접수하기 위해서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인겁니까? 신고하고 고발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신고는 일반사항을제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한테신고가 들어오고 또, 명확하게 어떤 위반을 했을때는 고발이 됩니다.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고신고건수만 있다 이겁니까?

예.

7페이지 김정식 위원이말씀을 하시다가 말은건데 말씀하신것을이어가면은 태백시추진협의회가 환경보호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거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던가 통ㆍ반장들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에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이유가 뭡니까?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보이는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김정식 위원이 말씀하신것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안되니까 사실 이런 일거리라도 줘가지고뭔가를 하는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하는건지 어떤 취지에서 인지 제가 알기로도태백시에도 환경단체가 사조직으로 2~3개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은그런 조직을 민간단체 어떤 지원을 받지않고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란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이지역의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대책을 마련을 해주면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더잘할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그냥되어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은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직함만 더주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까?

산좋고 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산하 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또, 자연보호단체, 저희들 사회단체를 망라해가지고 한군데에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거기에 협의회장이 바르게살기위원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저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도에서공문이 내려올때 이러이러한 단체를 가지고 구성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게 없다면은 그런 단체들 보다는 뭔가를 할 수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 단체들은 배제된것 같은인상을 주니까 저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당초에 작년 정기회기때업무보고를 받을때 SOS비상 방재망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추진을 안하고없애고 환경신문고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겁니까?

SOS비상 방재망은저희들 직원대상으로해서 하는것이고, 환경신문고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SOS비상 방재망도 잘되고있습니까? 6개월동안 성과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오염사고는 없었습니다.

상장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공사를 처음에 4,500만원 세웠다가 또삭감되고 5,000만원 세워서 물론 공사를하였지만은 300m을 공사한다고 해놓고240m만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물량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줄은건 좋은데 처음부터60m는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300m라고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예상을....

좋아요. 60m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탁상에 앉아서가보지 않고 실지로 재어보지도 않고차이가 나는것은 좋다이겁니다. 그러면 60m 줄었는데 공사비가 당초 세운금액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9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굉장히 시의 이익을 주면서 공사는잘했는데 3,100만원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많이 잘못된것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른곳에 쓰도록해야 되겠으며 환경보호과에서 임의대로남은 금액 3,100만원을 집행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문제가 있다면차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 그곳에 금이가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겠습니다만, 남은 잔액을 가지고 차수막을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잘했어요. 3,100만원이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쓰레기 용역회사하고 시청과의관계, 용역회사에서 수거해오는 것은 봉투에 담은것은 모두 용역회사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태백시 관내전부 입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지금 무게로 계산을 하는거지요?

예.

그럼 누가 체크를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합니다.

그사람 뭐예요? 고용직이예요, 일용직입니까?

일반 일용직이고기능직이 나가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정확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매일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봅니다.

그런데 한차를 싣고오면은무게가 더나갈때도 있고, 덜나갈때도 있고하는데 전에 쓰레기 혼합해서 할때 연탄재같은 것이 나오면 서로 싣고 갈려고 하고좀 무거운것이 나오면 서로 싣고 갈려고하고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전에는 연탄재를구역을 침범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이제는 연탄재는 시에서 전부다 수거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물론 없겠죠. 용역회사에서 다른 곳에 가서 자갈, 돌 등무거운 것을 가지고 와서 무게를 많이나가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될것이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여기에 일용직이 무게를 잰다는데 그 관리도 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8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추진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아파트 '82년도에 지은 아파트의 5층도걸어서 올라가는 데에 아직도 연탄을 많이피우고 있는데 5층에서 쓰레기를 아래층까지 들고와서 버리게 한다는 것이 조금염려스러워서 홍보를 한후에 주민들 한테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은 항상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폐쇄, 갖다놨으니거기다가 버려라 이렇게 되면은 또, 소리가 나니까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쓰레기 봉투는 시에서 지금판매합니까?

그건 지정 업체가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요. 그걸 무게를 달아서 팔죠?

장당 규격에 따라다릅니다. 저희들이 공급가격은 5ℓ가 70원, 10ℓ가130원, 20ℓ가 250원, 50ℓ가 600원, 100ℓ짜리가 1,200원 이렇습니다.

한묶음에 몇장입니까?

한묶음에 5ℓ에서20ℓ까지가 20장, 50ℓ짜리는 10장입니다.

장을 일일이 다세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예, 대행업체에서합니다.

대행업체가 어디예요?

저희들 관내 한300군데가 됩니다.

아니, 그 대행업체에다주는것은 시에서 할것아닙니까?

일반판매소에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공급을 하고 돈을 받아옵니다.

대행 업체에서 파는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공급가격이 5ℓ짜리는 65원에 주니까 5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몇장 빠져버리면장사 그냥 헛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순회를하면서 결손된 것은 반품을 합니다.

결손된 것은 반품이 되니까괜잖은데 시에서 파는것은 많으니까 근으로 달아서 판다고 그러더라구요. 팔다보면은 한두장씩 빠진데요. 빠지면은 죽도로 팔아봐야 몇장 빠지면헛일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실 시에서는 300개 업체에다가 공급을하다 보니까 일일이 힘이들어 못세고근으로 달아서 파니까 잘 안맞는다고 그런얘기를 하던데, 시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장애자협의회에서 포장단위로 받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산업폐수말입니다. 우리 공해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늘었습니까?

현재는 작년하고거의 비슷합니다.

같아요. 저가 알기로는 공해업체가 더 늘은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장신고가들어온것은 알고있습니다만은 현재 가동이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입니다 그 자료를업체별로 해서 지도ㆍ단속 실적을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저는 8페이지를 잘몰라서그러는데 스티로폴 감량기는 어떤겁니까?

그러니까 스티로폴이 이런 탁자만한 것이 오면 부피가 크기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납작하게 줄여서작게만들어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95% 감량이 됩니다.

그게 차안에 있는 그런것입니까?

예, 그런것입니다.

여기 자동상차용기는 뭡니까?

앞으로 공동 투입구를 마련을 하면 거기다가 연탄재 같은것을 같다 놓으면은 사람인력이 없이자동적으로 끌여들이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쓰레기 종량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한가지만 연탄재만버리게 되는 겁니까?

예.

폐광폐수 정화시설 시설규모가 30㎥를 톤으로 따지면 30톤인가?

예.

30톤에다가 일일 물량이3.5톤 이건 시설을 어떻게 해놓았다는겁니까?

이거는 보성광업소서일갱에 가면은 폐광된 갱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유입을 시켜 가지고1차 제일 밑에는 석회석 돌을 깔고 다음은갈잎을 깔고 그다음에 소똥을 깔고 그다음에 참나무하고 소나무 껍질을 깔고 그위에다시 석회를 부어가지고 폐광폐수가 강산성인데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체크할려고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정화시설을 할때는 우리시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하자고 주장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실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사업비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30톤정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시험결과 보고를 하면 협기성 소택지를 하게되면 추가로들어갈것 같습니다.

협기성 소택지는 어떻게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소택지라는 것은 적은 못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식물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정화가 되었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5월 29일날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 흘러넘은 물을 이 곳에나온 물을 분석을 안해봤겠네요.

지금은 이 물이상당히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를 팠기때문에 물이 자꾸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아마 찰려면 아무래도 7월정도가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아직 물이 차지않아서그럼 이 결과는 금년 연말 정도면 나오겠네요.

예.

아까 갈잎을 깔고 뭘깔고하던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 입니까?

그 사항은 이미발표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했고, 이 사항을정선군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문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의 단면도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이해가 잘가지요.

예.

5페이지를 보면 말이죠하천수 수질검사, 갱내수 검사, 생태학적수질검사 등 수질검사를 다하는데 앞으로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는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실적은 없네요.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원주, 대구....

그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이번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천수 같은것은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데이것은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채취는 저희들이채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천이 쭉 흘러가는데그곳에 가서 채취를 합니까?

예.

그럼 생활하수는요?

생활하수는 저희들이 하천수 검사를 할때 겸해서 같이 합니다.

생활하수를 환경청에서나와서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잖아요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기준이 저희들 규정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하는 규정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생활하수도 같이 하지요?

그 사람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태백시에서 공공건물로관할하는 건물중에서 생활하수가 너무 탁하다 해서 벌금 맞은게 있어요?

예, 과태료 부과한것이 있습니다. 오수관계 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에 노동부하고 상철암 아파트하고 ....

공공기관은 태백시에서관리를 해서 태백시에서 책임 집니까?

아니죠 저희들이채취를 해서 보내가지고 기준초과를 했을경우에....

저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나와가지고 환경오수 나오는 것을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벌금을부과한 것이 있나 하는거지요.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오면은 환경보호과에 안 알리고 바로 갑니까?

예, 통보만 나중에옵니다.

쉽게 예기를 하면은 예를들어서 청소년복지회관에 오수가 나간것을측정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옵니까? 복지회관 관장한테 갑니까?

위반을 했을때는저희 시로 결과가 오지요.

시로 오는데 그 결과를시로 오는지 해당기관으로 가는지를 묻는거지요?

저희들한테 참고로통보가 오고 조치사항은 해당 건물로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금년중에 태백시가 관할하는 건물중에서 나오는 오수중에 환경청에서 가지고 간 것중에 검사를 해서 너무 농도가짙다해서 이건 과태료를 내야 된다 해서통보가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부과한 적이 없다구요? 그래서 소명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있다는데요.

그게 공공기관에서그런 것은 없고요 개인주택에...

개인주택이 무슨 관계가있나요. 내가 알고 있은 요지는 아직까지 돈은납부하지 않았지만은 10만원 부과된 것이있죠? 오수처리 중에서 환경청에서 부과한 것이있어요 없어요?

환경청에서 부과한것은 없어요.

참, 태백산민박촌 오수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시장한테 해명서를 내라고 온것이 있지요?

그것은 환경청에서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초과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물을 떠서보낼때 태백산민박촌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그 물을 떠서 보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에서 ...

그 양반들이 와서 떠갔는데그당시 마침 기계가 작동이 안될때 떠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테니까 해명을할려면은 하라고 그랬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환경청에서나온 결과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 계획에의하여 조사해서 나온 결과 입니다. 환경청에서 한것이 아닙니다.

그럼 조사해서 태백시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도립공원 관리소장한테 기준을 초과 했으니까 그 경위를밝히라 그랬습니다.

10만원 부과했다는데....

부과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반을 했으니까 부과를하기전에 관리자나 개인한테 청문을 하게돼있습니다. 청문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건물마다 태백시 관할내에 도립공원소장한테 부과를 하는데 도립공원 소장이 싫어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 벌금 용지는 태백시장한테 나온거예요저가 봤을때는.

결과는 그렇게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장한테벌금내라고 한적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게왜그런 사항이 일어났냐면은 저희들이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시설이 제대로 오수나 정화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 ....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채취하는 것을 사실은 시에서 채취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편의상 시에서 채취를 해서 보냈더니만은그 검사 기관에서 태백시로 통보가 온것이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때는 그 건물을 담당하는 직원하고같이 나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닌게확실하죠? 그렇다면은 말이 안맞는게 환경보호과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그 물을 떳는데정상적으로 기계가 안돌아가서 더러운 물을 그대로 떠가지고 갔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수질이라든가 대기를 맑게....

그러니 더러운 물을 떠서검사를 해달라고 보냈으니 말이 됩니까?

그동안의 운영경위를 도립공원소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라그랬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해야 되잖아요.

과태료 부과전에청문을 해서....

과태료 부과 10만원을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거에요. 아니면환경수질검사소에서 한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부과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과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부과하는 사람도 시장이고 내는 사람도 시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모순이있는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가능한 환경오염 행위를 억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잘 몰라서그러는데 아마도 10만원인지 하는것은별도로 왔다고요.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시로 과태료를 부과할테니까 할말있으면 답변하라고 하니까시에서 도립공원에다가 왜서 그렇게 되었느냐 해서 지금 이게 나간거라구요. 근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제대로 파악이안되었으니 자꾸 물으니 엉뚱한 얘기를하고 시장이 내보내고 시장이 물고 그러니답답하지요...

예, 그사항은 별도로 저가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리 지금 태백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 하천도 대상이 되고 공해도 대상이 되고하니 우리1년동안 태백시는 다른 곳에 비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그런지 축산폐수는 별로 없죠? 보통 돼지만 놓고 봤을때는 몇두이상사육을 해야지만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몇두이하는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되는지 그런 시설기준이 있겠지요.

돈사 면적에 따라서....

돈사면적과 두수가 같지않습니까? 지금 태백시에서는 주로 서학골쪽이 많은데 서학골 쪽에 여러가구가 지금 그걸사육을 하는데 간이 정화조라던가 하는정화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나갑니까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혹은 그 지역의 실적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각종 축산폐수 시설이 더 강화되는데..

강화기준이 몇두이상이되어야지만 하고 안하고가 있을것 아닙니까?

돼지는 600㎡이상은 신고사항이 되겠고 1,800㎡이상은허가사항이 되겠고 소는 600㎡이상은신고사항이 되겠고 1,200㎡이상이 허가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현재 정기검사대상은 태영농장이 있습니다.

서학골쪽에 있는 물을, 그시설을 채취할 수있는 업체는 하나도없는 겁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이아니고 신고사항이 되어가지고 일반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고만 하고 그냥오ㆍ폐수처리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그냥 나가도 관계가 없는지?

간이정화조 시설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런조사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자주는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도 물을 채취 했을때 어떤 위반사항이 나오면은 벌금을 부과합니까?

예.

그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9월달에 강화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방관하는게 아니가 싶어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서학골쪽은매립장이 있기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은 철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한번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문곡역앞에 함태저탄장에 태백지역 구석구석에 지금 건축철거한 폐자재를 많이 재어 놨어요. 저가 먼저도 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청소를 한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저탄장 땅이 누구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그건 저가 어제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개인꺼라고 그러든데 매각이 되었다고 하든데요.

그건 동해저탄장 앞이구요동해 저탄장 옆에 가면은 문곡역두 바로앞에 옛날 함태광업소 저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기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근데, 지금 그 땅이 누구땅인지를 저도모르겠어요.

어제 물어보니까어제 법원에 경매처분이 되었다고 그러든데요.

아 그건 동해저탄장 앞에땅인데 13일날 입찰을 봐서 장성분이 낙찰을 봤다는데 그 과정이 아니고 함태저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땅이 시유지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하는거지요? 거기에 지금 건축폐자재고 쓰레기를 막갖다 버립니다. 근데 나는 지금 왜 묻냐하면은 개인소유면개인소유지로 매립허가를 받은건지를알고싶은 거지요. 혹시 환경보호과 직원들 중에서 거기 가보신적 없습니까?

그사항은 저희가별도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만약에 장마가져가지고 내밀었다면은 굉장히 하천에 오염이 되고 그 주변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100%가 추정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구요또, 그다음에 두번째는 말이죠 우리 지금쓰레기를 분리시켜 가지고 가 동별로 분리시켜 버리는 통을 뭐라고 합니까?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입니다.

거기에 혹시 환경보호과직원들이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재활용품이 각 지역별로 차게되면 수거를하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나가서 수거를 하면서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보관함을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해놓았는데 엉뚱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유명무실한 보관함이 되는것 같으니 관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수거하는데 지금 각동별로 가끔 보면은 론로라를 끌여 당겨서이것또한 유명 무실합니다. 이것이 분리수거함이 아니고 오히려 분리수거를 더 해치는것 같아서 박스를 치워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거든요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구요그것이 광원아파트에 가면 있고 개간지에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철거가 안되었다면 점검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보관함은 몇개를 만들었습니까?

120개 정도입니다.

태백시 전역에 다 설치를하였습니까?

예.

장성지역에는 그걸 잘 못보겠던데요.

지역적으로 각 동에서 추가 배치나 필요없다고 하는 사항이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저희들 현재 일용직이 96명 입니다.

환경미화원만 96명 입니까? 그럼 한명 더 받았네요.

아니죠 그러니까96명인데....

총 98명에서 얼마전에 물었을때 9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명이늘어 났네요.

한사람이 장기입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96명으로 하였습니다.

장기입원자들은 월급이 나갑니까? 그럼 나가는 것은 뭡니까?

나가는 사항은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은 일용직들도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될때는 아무것도 안된다 이거지요? 그사람은 어디에 근무를 하였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근무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이그 미화원들 중에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이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도중에 쓰러졌다 그러면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닙니까? 이래 보면은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사람도있는데 빽으로 들어왔으니 방법없이 내보내지는 못하고 걸어다니는것 보면은 불안해서 못본다고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시가 다 처리를 해줘야될것이 아닙니까?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권준용 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의 총괄로는 총 18건에 41억4,500만원이 이월사업3건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책사업으로서는 6건에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태영탄광 사택에 용지를 100,000㎡를개발을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화동의 참여 농가가 1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퇴비사, 냉동차, 트랙타, 목재파쇄기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선정을 완료해서기계를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설치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봉산 고냉지 배추작목반에 참여 농가가 12호가 되겠습니다. 한개소 60평이 1동이 되고 40평이 1동이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선정이 완료되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현 공정이 10%로 부지 기초 터파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 총 사업이 56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가 33대, 기타 2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우리관내에 지금까지 66%에 37대가 보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100%가 보급이 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으로는 이것은 연화동에 있는 유리온실 옆에 저온저장고 1동, 선과장,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작업보조대를 설치를 하는 사업비로서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선정이 완료되었고 사업지가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6년 6월 20일경 사업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 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위치는 동점동외 2개소이고 사업량은 24동으로 2,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500평15개동을 1,000평을 완료를 하고 5동 500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관내 5개소가 암반관정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개당에는 4,500만원입니다. 지금 확정개발이 5개가 완료가되고 현재이용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서사업량이 180평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으로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부지선정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12농가와 2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18만5,772매를 지금 생산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되었고공급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포장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고산지 약초 특화사업으로서 공동육묘장2ha 그 다음 생약건조기 1대, 과립제조기1식으로서 1억6,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공동육묘장이 조성이 되었고 건조기를구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포장은 4㎏, 10㎏, 15㎏ 이지만이것은 규격이 2킬로 단위입니다. 3만8,750매를 단위농협에서 제작중에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서 관내에4개 농가로서 15만구를 지금 백합종구를지금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사업자선정이확정이 되었고 지금 15만구를 공급회사와모닝팜이 수출업체입니다. 입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초막골에 있는 약용 음료공장뒤에 100평이 설치가 됩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사업착수 예정일은 6월 20일에 착수를 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로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 5개를 설치 중에 있는데 정화조가 2개, 간이정화조가 3개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선정이 되었고 정화시설 착수 예정일은 '96년 6월 30일이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축산분뇨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서는 서학골에 있는 태백양돈회이원극 외 10호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외 1종을 살포장치를 설치를 해서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 선정이 확정이 되었고축사 분뇨 재활용 신고가 환경보호과에신고가 되었고 자동차 구입 및 등록을지금 계약 체결중에 있고 그다음에 분뇨살포기를 지금 탑재할 것을 탱크를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시장 정비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은 건축물 교체, 하수도 설치, 보도블럭설치, 방송시설, 좌판교체 등으로 이것은 5월 30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부지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사면수해 복구사업으로서 이것을사업을 했는데 매년마다 우기때가 되면은비가 자꾸 내려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300m, 높이가 50m가 되고사업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반용역 검사비가 2,000만원, 시설비가 5,9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전문 용역업체에 지금 지반검사 용역을의뢰를 한 결과에 지금 다 이것을 기피를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기피를 하고 이것이 되지 않기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지반 정밀 검사를실시한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지원사업으로서이것은 적각동에서 퇴비제조장 1동에500평에 기계가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40%로서 공정은 부지정리가 완료되고 퇴비사 기초공사중 입니다. 기계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조합원을 2명을 추가를 해서 7명으로 정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이 97개 품목으로서개인서비스 요금 44개품목, 주요생필품53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물가대책 실무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료를 감면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으로서 월에2번씩 LG, 삼성, 대우 가전3사가 산간오지지역을 다니며 무료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3건에 수리가 189건의 수리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노사안정 기조의 확립에 있어서 저희들관내는 노조가 10개 노조의 조합원이3,4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안정기조를 위해서 노사에대안할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연수실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표창을 금년내로 계획을 합니다. 추진실적은 '96년 해외연수대상자와의대화의 시간 운영을 1회를 가졌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실시로5개업체 8명이 다녀왔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서는 훈련직종이차량정비, 간호조무,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로 대상인원은 175명입니다. 현재 89명이 교육을 받고 9월10일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반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00명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분양 목표가 13개업체로서 분양이 완료된것은 9개 업체이며미분양업체는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주준비가 지금 2개업체로 대백요업하고 해산써프라이가 지금착공을 하기 위해서 착공계를 제출할 것같습니다.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농공단지 방문 유치활동을전개를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체 정기점검을 금년내로 실시를하겠습니다. 가스 및 유류취급업소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취급업소, 전기공사업체, 공장등록업체택시미터기점검, 계량기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및 유류취급업소를점검을 했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를점검을 했고 택시미터기를 수리및 점검을했습니다. 계량기를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2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지원사업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료가격은 비료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후라고 되어 있는데 비료법이 뭡니까?

그 가격을 정할때일반 농가들이 제조장을 설치를 해가지고자기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출하를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여기에 농가가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결정해서 적정선에서 매긴다음에 시장에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비료법에 의해서 본인이더 받아야 겠다고 해서 가격조정이 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법에 있기때문에 협의는 일단 거쳐야지만 되기때문에 여러번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비료법이라는 자료를 좀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을 전번에 얘기를 할때는 반드시 당사자하고 시장, 부시장하고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게 당사자 한테무엇을 받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 받았는줄 모르겠네요?

(청취불능)

왜냐하면 강제로 하였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가 현지에 나가서 수리도 해주고 부속이없거나하는 것은 회사로 가지고 가서고치잖아요 그런데 수리기간이 상당히오래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이것은 저희들이독촉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차량정비는 1명인데 이것도 3D현상이어서 그런지 희망자가상당히 없는것 같네요 이것을 없애고다른 정보처리라든가 하는 인기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조정을 하여 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농공단지운영에 있어미분양 업체가 4개로 2개업체가 추진중에있다고 하였고 기업유치단하고 갔다오고그랬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가요?

그래서 요전에기업유치단하고 갔다왔는데 여기서 자본가가 나타나서 공장을 지을 회사가 나타나면자기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중국이라든가다른곳에 수출을 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2개가 남습니다. 그것은 금년내로 나갈것 같습니다. 물론, 공급가격이 평당 5만8,000원이 충당되다 보니까 지금 은행감정 가격은 2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알고 서로 들어 올라고 하는 입장으로이 처분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안목을 내다보고 화전에다가 태영광업소부지를 매입해서 농공단지를 확보할려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 자금지원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내용입니까?

통상산업부에서...

이걸 노리고 예를 들어서자금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을때 이 평가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법이 어떻게 추진이....

이게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그 폭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될것 아닙니까? 이걸 선정을 할적에 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융자, 국ㆍ도비를 막주니까그냥 너도나도 시작을 해서 실패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상당히잘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같아도 이거한 이삼억 지원을 받아서해보고 안되면 손들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게 융자 한도는 확정은 안되었지만 시설자금이 고용인원 30명이상 100명 미만은50억까지 지원이 되며....

해산써프라이가 뭡니까?

건포도 제조를생산하는 전국적으로 대리망을 여러개가지고 있는 건포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육성자금을신청했어요?

이것은 아직 안하고요 공장등록을 지금 하기 위하여 서류를보완중에 있습니다.

근데 소문에 5억원 받았니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것도 잘파악을 해야 될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든가 하니 5억원을 받았니 4억원을 받았니 그러지요. 안그러면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올수 있을까요?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사전 약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지금 태백시 산업경제과에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진행중인 사업은 몇건이고 앞으로들어와 있는 사업은 몇건이고 지금 작업을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몇건입니까?

현황을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황을 주시구요. 지금 완공이 되어가지고 생산에 들어가있는 업체는 몇업체 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약초음료공장이 하나가 있고(청취불능)

그건 전통음료가 아니지요.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생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영농법인으로해가지고 생산이 되는 업체는 전통식품밖에 없습니다.

전통식품밖에 없습니까? 저쪽 백산에 있는 것은 영농법인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게 뭐냐 하면은실질적으로 융자금이라던가 보조금이 계속나가고 있는데도 어떤 지금 저런식으로사후관리가 몇몇 공무원들만 알고 거의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기업유치 농공단지 비슷하게 받아가지고해놓고 생산이 분명히 되야 되는데 생산이안되고 하니 가공을 해야 하는데 가공을안하고 있는 경우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지금 8월달 같은 경우 범벅 같은 경우는어떤 가공하는 품목이 할 수 없기 때문에양해가 된다지만 그외에 할 수있음에도어떤 자기네들의 의욕이라든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했을때 환수조치라던가 그런어떤 대대적인 장치는 저번 광산과장이만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것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전혀 없어서....

보조금 사후관리법에는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포기를 한다거나 그렇때는 보조금 환수조치가 실지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자체적인 조례안을만든다고 한것은 뭡니까?

지금 관리카드를다 만들어 가지고....

영농법인은 몇년까지죠? 여러업체가 있을 경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지 만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 모든것을개선해서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 말입니다.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애로사항 접수 반영 및 상급부서 건의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구요. 문제점 말고 그분들 한테 땅을 불하를 해주니 이런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약속을하고 그러는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문제점이 뭐고 3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떤것인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입주업체 활성화를위한 협의회 개최라는 것은 애로사항에청취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요식도 갖추지 않고 사무실에서모여가지고 자금지원 요청, 인력난 등의애로사항을 상부에다가 토로해서 많은운영자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그외의 부수적인 문제는 가로등의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울타리 문제....

당연하죠 태백시에 인력이많이 남는데도 거기들어가서 일을 하면은월급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한문제이고 뭐 산업경제과에서 그쪽분들에게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이 이행이 안되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땅관계라던가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못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공동필지로서 되어있는 필지로 다섯사람은 협의가 되어 인감을 받았는데 한사람은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데그것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역대로내려오는데 그걸 빨리 개인들 앞으로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은행에다 맡기고자금을 융통해 쓰는데 불하가 안되니 행정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다른약속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태백 농공단지에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들어오면은 가계약을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를 받아 계약이 되는데 이것이 가계약이될수 밖에 없는 것이 땅을 해결해 가지고몇월 몇일까지 선수금을 받고 등기행위를특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 주니까그동안에 선수금도 못받고 가계약만계속 되는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인 행사를못해주니까 그분들한데 요구를 못하고있습니다. 강력히 행정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등기를 하게되면은땅값은 내놓을수 있는 형편이 되고, 되는데 왜 그전에 계약금이라든가는 왜안내는 건가요.

선수금은 지금10%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낼 능력은 없는데이것을 낼 능력은 된다 이거지요.

이게 잘안되다보니까 재계약이...

과장님 쭉 넘어가듯이 하시지 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니까이렇다라고 말을 하셔야지요?

예, 이게 정식계약을 못하는 것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되면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우리도 의무사항이 다 갖춰줘야 되고그래서 정식계약을 못하다 보니 가계약이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발동도 선수금이나 이자를못낸것을 강제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가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식계약을 해야 하는데 등기행위가 되어야지만 정식계약을 못하니까가계약 상태로서는 행정발동을 못하는거지요.

그럼 태백시에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건 뭡니까?

등기를 못해준겁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옛날 지주가나는 응할수 없다해서 안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되었을때에A업체에 대표이사 B라는 사람한테 개인등기이전을 해줄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계약이 되어야 겠네요? 왜 가계약이 되는가 하면은 이사람들이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빈약하다보니 등기 이전이라고 하는것은 모든것이 다되고 난 뒤에 등기이전을 해주는것이지 그거 하나 못해줬다고 이분들한테받아야 될것을 못받는다라고 하는것은그것말고 다른게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지금계약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가계약 상태라는 것을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도 내고 선수금도내고 이자를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 아주저분들이 법을 이용하는 거지요.

등기이전만 해주면 다해준다고 그럽니까?

예. 7월중 마무리를 지을려고 준비중에 있으니양해를 먼저 구하고 등기이전이 되겠금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특화사업중에서 농업분야가가장많은데요 여기에 따른 사업이 확정이되었을때 시에서 인ㆍ허가 해주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집을 짖자 그러면은 주거지역내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처음에는 당초에 법을 ....

이게 몇년전 부터 이런문제가 농민들이 법을 잘모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건데, 창고를 하나 지어도말입니다 조경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도에 유통특작국장이 내려오셨을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규격출하 있잖아요앞에 무늬같은 것을 태백시의 이미지에맞게 농협에다 돈만주지 말고 직접가서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태백의 이미지가살수있도록 잘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공동퇴비제조장 이문제를다루기 전에 공동퇴비제조공장이 강원도에허가가 나가지고 60%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 유기질 비료를 만들수있는 자원과 시설은 상품인데 이것을 판매했을적에 그 판로가 없기때문에 만약에앞으로 태백에 농지면적이 큰지 적은지는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에다가 전부다 알선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원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만든다면은 가능한 태백에 계시는 분들이 싸게공급을 해서 생산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그런 사업이 좀 우려되는 차원에서 여기17페이지 축산분뇨운반장비 돼지 돈분을차에다 넣어가지고 내버리겠다는 건지이게 무슨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쉽게말하면 분뇨입니다. 분뇨를 우리가 인분을 수거를 해가지고거기 차모양도 똑같습니다. 인분수거하는 탱크모양과 같습니다. 탱크에 모여있는 분뇨를 인분처리 하듯이버릴적에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신고를 하고밭에다가 살포를 하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운반장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살포대상지는 유기질 비료의 성질이니까그냥 뿌리는 거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그럼 대상지라는 것은농가가 신청을 했을적에만 축산분뇨를신청을 했을때에만 축산분뇨를 수거를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 신고를 하고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밭에 가서그냥 뿌리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요공동퇴비장 분뇨....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축산분뇨운반장비를 묻기이전에 공동퇴비장의 분뇨사업 사업이 안된다는데 사업을 왜 시에서 했냐하는 책무를듣기 이전에 조그마한 태백시의 농지면적에 정말로 대외적으로 큰 대관령이고 남해안으로 우리 유기질 비료를 차에다 싣고가서 판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묶여져 있습니다. 태백시장이 낮춰라 이래가지고 낮춰가지고한포에 이천원 짜리를 너 이걸 천원에팔아라 태백시 유기질비료가 천원에 몇차가 내려 간다고 해서 팔리겠어요. 전국 유기질비료 가공협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전에 축산분뇨운반장비수거해가지고 무상으로 뿌리겠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돈받아 가지고 뿌린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기질비료의자원은 계분, 톱밥, 인분, 동분과 발효를해서 띄워가지고 거기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지만 포장을 해가지고 해서 다되는데그런것도 수분함량이 너무많아서 안받는다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다 잘된다면농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염려가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적각에 있는퇴비생산 그거는 계분과 모든 유기체질을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한오줌만 가지고 오줌만 퍼가지고 버리는거니까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봅니다.

이건 오줌만 가지고 하는거라구요. 그럼 분뇨라 하지말아야죠. 분뇨라 하면 똥, 오줌을 다말하는 거지요정화조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 관계한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수의 관계가우리 관내에 세사람이 있는데 이동원씨라고 태창동물병원을 하는 분하고 축협에서하는 서영규, 그다음 조정원씨하고 이세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동원씨가 작년에주사를 놓다가 이게 뭐좀 의원님들 한테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놓으니까 태백에 있는 서영교씨를 채용을 할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수의사법 21조에 치료라든가 검안서, 진단서, 폐사된 진단서 발부 이러한 것은 동물병원을 개법하는 자의 수의사가 아니면은발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서영교씨가 그렇다고 축협에 근무하지않으면은 자기가 개업을 해가지고 이것을개업을 하면은 공수의를 위촉을 하겠는데이것을 못하니까 이동원씨의 사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공수의가 없게 됩니다. 공수의가 없게 되면은 농가들이 검안도못하고 진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협하고 깊숙이 협의를안해서 그러는데 축협조합장이나 전무한테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동물병원을 경영하든 조합에서 경영을 하든지 축협에서도 정식적으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열면 태백시에서는수의사 인건비 보조를 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안한다는 사람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해서 이래가지고 축협을 상대로 법을 연구를 해보았거든요 해보니까 이 축협에는 동물병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협에서 병원을 못한다구요?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그건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합시다. 농수산부장관 앞으로 태백시의회 명칭으로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시청의 공수의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해보아서처리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황태성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은주요투자사업부분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당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4번지로 부지는 7,060㎡입니다. 사업비는 9억9,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금년까지 입니다. 추진경위의 네째줄 토지감정 평가는 저희들이 1월달에 감정원 감정평가를 의뢰를했습니다. 의뢰를 하고나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5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감정평가금액의3배를 달라고 요구를해가지고 이 사업부분이 상당히 부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주차장 대상부지조사를 3개소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황지동 49-247번지 노동부 뒷편하고, 황지동 62-6번지 문화원부지, 동점동 498-5번지 동점초등학교앞 부지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황지동 24번지 일대를개발방안으로 해서 민ㆍ관이 공동 개발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민간인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저희행정기관에서는 교량이나 상ㆍ하수도등을공동시설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기타 주차장 대상부지를 지속적으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제작ㆍ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구문소, 검룡소, 어평재 외 4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대형 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4월 30일날설치공사에 착수를 했고 8월 30일까지납품을 받도록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부지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해서 완료를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용소 주변 정비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쇄석깔기 1.9㎞, 그다음 주차장 조성이 300㎡, 기타 안내판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설계를 4월달에완료를 했고 6월달에 계약을 했고 6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8월 10일로 보고있습니다. 진입로 쇄석 소요량 600㎡는 대풍석회로부터 무상공급을 받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면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지교 건너편에 있는 황지제1공영주차장 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이 3,600㎡, 배수로설치가 90m, 관리사무소 설치 24㎡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현재 6월 19일날입찰을 하고 계약은 6월 29일로 하고공사기간은 7월말까지입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설계를 빨리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되있으나 설계지연에 따라서 당초사업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긴급입찰을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설물의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물은 승강장이 32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형이 29개, 농촌형이 53개, 그다음에 표지판이 241개 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은 신규승강장이 4개입니다. 도시형 1개하고 농촌형이 3개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이 확보되었고 이추진은농촌형 승객대기소 1개소는 상반기 중에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3개소를 설치토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으로소도당골입구 경찰초소 이전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이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교통초소를 이전하는데 원칙적으로합의를 했고, 부지사용 승낙 및 매입문제는 서울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통화를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한사람 소유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토지소유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6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단독으로 되어있는 그런상황입니다. 6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만나서 결론을 20일까지 짓도록 그렇게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장을 6월 20일 이후에 연락이 오든 안오든 토지사용 승낙서하고각서를 첨부해 가지고 서울에 가서 허락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 조사는 저희들이 2개소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가지고있는 혈동 산 52번지하고 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혈리 새마을회 소유 부지2개소를 선정을 해서 둘중에 여건이 좋은1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진입로가 830m 관리동이1식, 동굴내부개발이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3,400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개설이 토공이 360m구조물공이 2개소, 주차장 조성이 토공으로 8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지금수정변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진입로 선형변경입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된 계획에 도로 경사도가20%가 되기때문에 차량이 올라가기가상당히 어려운 계획이었고 동절기 결빙이우려되어서 음지 구간이 장기간 한 260m는결빙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고 급커브 구간에 교통안전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선형변경을 하는 내용이 222m가 증가가 됩니다. 이사항은 지릿대 도면을 갖다 놓고 자세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백산 눈축제 행사는 사업비가총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보조가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참여인원은 52,400명입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눈축제 홍보부족과눈축제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이 작다보니까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성과는거두지 못하였다고 반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에 관광안내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대상지는 어평재, 통리재, 싸리재가되겠고 설치기간은 현재 업체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제작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관광도우미 운영 배치계획을 병행해가지고 관광안내판 옆에서 관광도우미들이 홍보 안내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관광안내대는 도립공원 6개소와 시내다중이용장소 8개소를 합해서14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책자 및 안내 리후렛제작 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4월말까지 끝냈고제작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제작비가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기확보한 예산이 900만원이고 추경때7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천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장먼저 개발을 한것이 천제단모형제작입니다. 제작은 3종에 900개를 제작을 완료했는데위탁판매 방식으로해서 태백시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격은 대형이 30,000원, 중형이 17,000원소형이 12,000원으로 납입방법은 잡수입으로 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세가지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신고센타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황지동 중앙로에 시유지 부지에60㎡ 건물을 짓고 사업비를 2,000만원을투자를 해서 관내의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방안을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저희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은 보류를하고 있습니다. 다은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한것은 황지, 장성, 철암에 교통소통이 많은 15개지역에 대해서 깃발과 함을 비치해서 횡단보도를 건널때 깃발을 들고 갔다가 반대편 함에 꼿아놓고 왕복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깃발과 함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 앞에는학부모들이나 어린이 들이 자율적으로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계획을 수정을 해서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추가로 많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현재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을 80% 5개분야 186개소에 대해서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하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설비가조금 부족합니다만, 차선도색을 포함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함으로 해서주민들이 교통사고로 부터 방지 할 수있도록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3페이지 말이죠 공영주차장조성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우회도로건너편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풍물시장건너편 입니다.

그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안되는 모양이죠? 예산을 꽤많이 세웠는데 말이죠.

예, 총 9억9,000만원 입니다. 거의 10억인데 감정원 감정평가가 10만원이 나왔고....

평당에 말입니까?

예, 평당 10만원이나왔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평당에 30만원을 달라해서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저희들이 볼때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최적지라서 토지가 많은데 반은 우리한테 10만원씩 파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를 해주면은 거기가 지역개발로 인해서지가가 자동으로 상승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7,060㎡를 다 팔아야 되겠다 자기는 그런겁니까? 7,060㎡가 부지매입 계획을 한것의 전체입니까?

그것의 반입니다.

반이예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그걸 전체 팔겠다....

우리는 전체 면적중에 7,060㎡를.....

그러니까 그사람이 가지고있는 면적의 반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7,060㎡의 반을 팔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14,000㎡중에서 7,000㎡만 우리한테 10만원씩 팔면은 나머지 7,000㎡는 저절로 지가상승이되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보도록 얘기를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는 못 팔고저희들이 14,000㎡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면적을 팔되 거기도 교량을 놓았을때에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제외한 그 끄트머리부분만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방법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좋다고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실지로 했다그러면은 시에서 그분하고 어떤 뭐가 있지않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수있는 토지를 그 사람이 제시를 했거든요그래서 저의들이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평당에3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큰 부담이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봤을때는 30만원에 매입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물쭈물하다 보면은 해를넘기다 보면 지가가 더상승되는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까 그건열심히 해 보시구요. 그다음 8페이지에 혈리새마을회 소유로되어있는 땅 이것은 유일사 초소위에있는 그쪽이고, 혈동 산52번지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평재정상 주유소 맞은편에 터가 있잖습니까경찰서에서는 지금 거기를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전번에 경찰서에서 얘기를할 때는 거기도 위치가 저쪽에 차를 세워두면 올라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위치가부적합 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비과장이 현지를두번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하고 경비과장이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이전을 한다면은 시에서 제시한 안보다는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공지가 최적지다해서 그렇게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봤습니다. 봤는데 서울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에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실지로는 6명으로 공동으로 매입한땅입니다.

이 부지가 가능성 있네요.

예,

거기가 제일나을것 같네요. 그리고 10페이지 눈축제는 관광교통과에서주관을 하시고 철쭉제는 문화공보실에서하고 행사가 일관성이 없네요.

저희들 과가 신설되면서 옛날에 공보실 관광계에서 눈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관광계가 관광교통과로 내려오면서 눈축제를 가져왔고 이제공보실에서는 철쭉제가 어떤 문화행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보실에서하고 현재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 보조를 2,000만원을 했는데 이렇게보조를 하면은 다른건 다 그렇다 하더하도내가 여기서 봤을때 가장 그러한 것은눈꽃아가씨 선발대회 이것을 어떤 행사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눈꽃아가씨 선발대회는 해놓고는 아무런 이용이 없어요. 활용을 안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꽃아가씨 본인이 원한다면 관광도우미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때는 눈꽃아가씨가 띠를두르고 어떤 그것을 했을때 적은 수당을별도로 줘가지고는 시에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지요. 철쭉아가씨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도 눈꽃아가씨 뽑을때는 꽤 여러명이후보로 나왔는데 철쭉아가씨 할때는 7명밖에 등록을 안했다 그러던데요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이것을 금년에 눈축제를 또 개최를 한다면은 눈꽃아가씨를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고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세요.

예.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아까 눈꽃아가씨하고 철쭉아가씨에 이어서 11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3군데에 6명의 도우미를 배치를 한다고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광도우미 안내는 관광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으로 이벤트 사업으로 해보자고 시장님이지시하셔서 게획을 세웠는데 그럼 적어도태백시 관광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외모는없지만은 태백시를 대표 할 수있는 옷차림도 해야되고 해서 선발기준을 금방 남진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눈축제로 선발된 아가씨를 저희들이 수배를 해봤어요수배를 하니 학생이 있고 현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활용을 못하고대신 시청 여직원중에서 정도우미 6명하고부도우미 15명해서 2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발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발된아가씨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까지도 할려고 했는데 현재 관내에없고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어 여직원으로대체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보게되면은 자율행단보도에서 깃발을 사용안하고 그럼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횡단보도에서 기를 들고 건너갔다가 꽂아놓고 가고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관리의어려움이 있다는게 기가 없어지는 염려가있어서 현재 학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할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서....

효과는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아동보호구역표시도 되어있는데 '96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에 보면은 시청 올라오다 보면은 황지1동 의원 사업비로 되어있는 난간대 해놓은것 있잖습니까 그런것 처럼 아침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통제를 해서교통사고가 없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서보면은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그런 통계가있던데요 태백시의 초등학교중 도로하고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굉장히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학교앞에 거의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그 횡단보도 양쪽에 좌우로 조금씩이라도 난간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로만 사용할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학생들한테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해방이될수 있도록 그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 말입니다. 1공영에서 4공영까지 주차요금은 몇시까지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주차장 공개입찰을 하면서 재량으로 하도록 맡겨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보니까 새벽에도 받는 주차장도 있고 안받는 주차장도 있고 ....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하는건데 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특히 여관골목이라든가 하는 이런곳은외지손님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숙박을하고 나와보면은 상당히 실랑이가 많이생기는 것을 보아서 그러는데 요금을 받을수 있는 시간대를 정확히 해서 시비가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우리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한번조례안 내지는 태백시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보라고했는데 태백시에는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을 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아니면은 하면은 귀찮으니까 안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이이제 하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그런 장소를 대충 설정한 곳이 금천지역하고 황지3동 절골지역 2개소를 하는데실지로 지금 태백시 전반적으로 보았을때관광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많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의 공급이 폭주를해가지고 남아 돌아간다 이러면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현재 그 2개소에서는 시에서 그 시설을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을 전혀 하지않고 돈을 받게 되면은괜히 놀러왔다가 뭐 흠담만 하고 가는게아니냐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상태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기에는 상당히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태백시를 정점으로놓고 봤을때, 비지정 관광지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정선, 삼척, 영월쪽이란 말입니다 그쪽에 가보면 비지정 관광지에 특별하게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은 없지를 않습니까?

최소한 입장요금을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절골하고 금촌계곡 하고는 일부주민들은 비지정 관광지로적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입장을 하는 관광객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말씀을 드리냐 하면은말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은 오는 관광객들도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쓰레기 같은거 수거하고이런것에 대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해서 어떤 적정한 요금을 내고 가면은모아만 놓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금천이면 금천마을회관 이라든지 노인회관이든지 하는 곳에서 그분들 한테 위탁운영을 하게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깨끗해 질수가 있는데 금번 3동의 동민들하고 마을주민들이 절골지역을 한번 청소를 했는데 하고 나면은 엉망입니다. 주말만 지나고 나면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거기에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는 분이나 주민들이나 청소하는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된다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에서 지정만 해놓으면 그 지역주민들 한테 위탁을 해서라도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시 더욱더깨끗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거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그렇게 된다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깨끗해 질수 있다라는 어떤 반대급부도있다는 이야기지요.

비지정 관광지 문제는 저희들이 7월달에 종합적으로 검토를해가지고 그 하반기에 산업위원회에 와서보고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골이나 금천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분명히 될 수 있는 확률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반기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3페이지 말이예요. 공영주차장 문화원 부지는 몇평정도 되나요?

(청취불능)

이 문화원은 시땅입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할려고하는 처음의 의도는 뭐지요?

이 문화원 부지에말입니까?

아니요. 이사업을 하는 이유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지금 관광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외지의 관광객들이 태백시에 들어왔을때 현재의 주차장 부지가지고는 주차난이해소가 안돼서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을 크게 확보를 하는것으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다면은그 밑에 보면은 대체주차장 대상부지이렇게 보면은 동점초등학교 앞에도 있는데 차를 거기에 세워 놓고 버스타고 놀러를 올라가야 하는 그런게 아닙니까?

사실 보고를 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만은 현재 황지동 24번지 이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소를건의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놓아야지동점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없잖아요? 하천쪽으로 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차를 대겠어요. 현실에 안맞는 대상지조사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을하다가 보니까 보상협의도 안되는게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여기서 먼저 일을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일을할때, 사전에 어느정도검토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순간적인발상으로 딱해놓고 하니깐 딱막히니까 또딴데로 가야지 작년에 상설면허시험장도부지매입도 안해놓고 다리부터 놓는다하니다리가 딱나오면은 8만원 하던게 대번에20만원, 30만원이 됩니다. 그런 안일한 발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여기에는안나오는데 대중교통수단 말입니다. 저번에 지역경제과장이 반드시 경기여객을 갔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다녀 오셨습니까?

얘기만 듣고 현지에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나하면은 자꾸만과장들이 바뀌니까 국장님은 안바뀌어서다행인데 만약에 바꿨다면은 전혀 모르는얘기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겠지만은이지금 시외버스가 또 문제가 많아요. 이걸한번 뭔가를 고쳐야 돼요. 경기여객에서 주차장만 해결해 준다면은하겠다하는 그런얘기를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정도 까지 답이 나오는데 왜추진을 못하느냐는 거지요. 영암운수에서 여기에 장학금을 많이 내어나서 그건지 하여튼 문제입니다. 몇번씩이나 얘기를하는 사항인데 하겠다는의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독점업체가 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한것이 들어옵니까? 경기여객에 조만간에 한번 갔다오세요.

경기여객은 저가이달이나 다음달 내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영암운수에다가 과징금부과한 것 얼마나 밀려있어요?

거의 안들어오는입장입니다.

그러니 맨날 부과하고 단속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라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만약에 경기여객이 들어온다는소리만 나오면 달라집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전에 보도가 된건데 정선버스도 지금중단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삼척에 도의원이 도에다가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문제가발생된건데 정선이나 삼척 등 적자노선에대해서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중이어서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경기여객 같은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난다 해도 한다고요 영암운수는 저번에 들어온것 보니까84억원이 부채라는데 뭘 근거로 84억원이부채인지 자기네들의 부채를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떠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기여객이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조만간에 가셔서 황태성 과장께서 이것을 해결하면은 영웅됩니다. 관광교통과에 다른거 할께 없습니다. 이거 해결을 하면은 영웅돼요.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말입니다. 최초에 이길종씨 밭을 옛날 연탄공장 자리를 할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않아서 안되었고 그러기 보다는 그 여관골목 혼잡한데 하지말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관통에 쉽게말하면 태백의 명동에와서 술도 한잔 마실수 있도록 외곽지로빼고 외곽지로 빼서 갈때에 산나물이나뭔가를 시장에서 사갈때 외곽지로 빼는게안좋나 해서 건너간겁니다. 거기가 정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대상후보지에는 빠졌는데 성심병원 들어가는 소방도로 25m난 도로 왕관여관 쪽으로 황지3동뒤 쪽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만 당초의취지와 맞지 이거 뭐 30만원 씩이나달라고 하는데 다른 편법을 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거지요. 그 지역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데가 있으면저희들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검용소주변 정비공사에대해서 주차장 시설문제만 기록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여기 검용소에 다녀오신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주변을볼때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보완이라던가 시설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가 가서보고느낀것은 검용정 위치하고 검용정이 상당히 낡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앉아서 쉴수있는 공간도 없고해서 관광객들이 실망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끼기는느꼈습니다.

저가 생각한데로 잘보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내용이 있었다면은 지적을안할려고 하였는데 저가 보니까 주차장내용만 있지 사실 육각정이라는 면모를찾아 볼수도 없이 아주 험하죠? 말이 지붕이지 지붕에는 나무가 덮고있고이루 말할수 없고 실지 홍보 차원에서주차장은 늦더라도 이 소요돈을 빨리 육각정을 정비를 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편의시설을 우선 준비하는것이 주차장보다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육각정에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그 도색을좀 해서 관광객들에 태백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빠르지 않나 하고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정비부터 하는것이 더 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구요. 또, 그다음 9페이지 입니다. 용연동굴 개발사업의 하나인데요 저도지난번에 견학을 했는데 견학을 하고나서우연히 고향의 친구가 와서 거기를 다녀와서 느낀대로 말을 하는거니까 참고하실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220m를 확포장 해서 올라갈려면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텐데요 혹시 뭐케이블카라든가 리프트 시설도 오히려길을 닦는것이 돈이 작게 들고 장래에관광지 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 한분을 만났어요. 이 양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분인가했더니 용평스키장 리프트 시설 시공책임자라고 그러더군요. 그래 그분이 우연히 놀러왔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로를 하는것보다 리프트 시설을 하는 것이 관광지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말을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설계가 변경이 되는내용이라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신호기에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 입니다. 자율횡단보도 운영에 대해서 횡단보도를건너는데 깃발을 오고가면서 꽂는다 그렇다면은 신호등 설치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서가 다른가요?

그것은 별개의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설 자동차공사가 지연이 되는 관계는 지금 여기에해당이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