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동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첫번째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0년대에서 80년대 천호 암사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행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기간은 1972년 11월 6일부터 1980년 12월 19일까지 입니다. 면적은 262만 1,57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입 지출을 각각해서 약 40억원이고 공공용지 확보는 공원용지 10개소 119만 885㎡가 되겠습니다. 잉여재원 현황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1976년 4월 22일에서 1980년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9만 7,0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입과 지출 각각 34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는 공원용지 9개소를 포함해서 62만 1,425㎡가 되겠습니다. 잉여재원 현황에 대하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님께서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써 부족 주차장 확보 방안과 주거지 주차허가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동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공급률을 보면 전체 평균 66.78%로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차 가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구획선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소규모 부지매입 주차전용 건물설치, 미개설 도로부지에 대해서 주차가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유수지복개, 공원지하 주차장건설 등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2동 주거지 주차허가제 보완대책으로 부족한 주차구획은 시행지역내 주차 가능공간을 활용하고 고덕초등학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신청주민에게 모두 지정하여 허가자와 비허가자와의 반목을 없앨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구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정착되면 주민자율 조직 등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 지역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요청하는 지역부터 주차실태를 정밀 조사분석,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충족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하일동 고덕동 외곽이면도로상 야간에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대형 화물차 버스 중기차량들이 박차되어 소통장애 및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그간 조치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밤샘 주차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대형사업용 화물차량과 지방화물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고지가 부족하고 외곽지 등에 많은 운전자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인접 외곽도로에서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조치실태는 교통행정과 단속반 6명이 4회에 걸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 및 계도한 바 있습니다. 총 176대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하였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56대에 대하여 1,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덕동 하일동 외곽도로와 소통장애 및 사고를 유발시키는 기타 민원 발생지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소통장애와 안전사고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일초등학교에서 천동초등학교 사이의 도로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도로는 현재 폭원 20m 연장 560m의 규모로 도로 결정을 위하여 입안 추진중에 있으며 결정후 조속한 사업진행으로 교통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병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책임보험사를 바꾼 가입자의 경우 경고장 및 벌금 통지서를 통보받아 혼란 야기 처리 현황 및 대 주민사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집행을 보상하기 위해서 법 제5조, 제32조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과절차는 각 보험사업자 96년부터는 한국보험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각 보험사업자로부터 책임보험에 미갱신자 명단을 받아서 가입 명령을 한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미 가입기관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까지 자가용 30만원, 영업용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각 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6,300여건의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를 받아서 3,005건은 구청에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타 시구 이관분에 대해서는 이첩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3,295건중에서 1,235건에 대해서는 가입명령을 했고 기간경과자 2,060건에 대해서는 2억 6,769만 4,000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보험사에 자료 착오 통보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개발원 등에 엄중 항의를 해서 사과 등을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착오 통보된 자료는 9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18일간 전직원이 일과후 매일 3-4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해서 855건의 착오통보된 자료를 삭제 또는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와 더불어 사과의 뜻으로 금년 5월 강동구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의 근본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의 책임보험조회 시스템의 온란인을 구축하도록 하여 하반기중으로 실용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대민봉사 업무에 개선 요망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에 관련된 주민들의 신속 처리 및 친절봉사 요구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안 제시와 주민위주의 행정에 어긋나는 행정업무의 자가 진단 및 개선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민봉사 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의 개선에 대해서는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구로 재위임이 되어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중에서 신규등록 제도 또 자가용 승용차 계속 검사 등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속한 개선은 정부차원의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등록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자동차등록 행정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5일부터 저당설정 등록을 제출한 모든 등록사무가 관할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곽에 위칙한 우리구의 행정 수요는 타구에 비해서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상당부분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신속한 처리는 현재 근무 인력으로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인력보강과 직원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와 친절봉사에 합심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학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하철 5호선 강동지역 7개역중 천호역과 강동역 이용객이 4만 9,000여명으로 다른 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간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므로 버스정류장을 지하철역과 가깝게 옮겨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서울시에는 7월부터 카드사용버스를 7,800여대로 늘리고 97년부터 지하철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통합카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소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대중교통 버스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 11월 개통된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 이용객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객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강동구간의 1일 평균 이용객 연인원 20만여명중 천호역이 3만 4,600여명 강동역이 1만 5,000여명으로 이 두개역이 4만 9,0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63%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는 걸어서 지하철을 오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지하철역 인근 정류장의 명칭을 지하철 역명으로 바꾸고 버스 정류장 위치의 적정성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 위치는 주민의 이용편리성, 교통소통 상태, 교차로와 가각으로부터의 적정거리 50m이상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할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강동역과 버스정류장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 주민 이용이 다소 불편한데 이 문제는 천호대로 공사가 끝나는대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류장간의 거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치를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카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제는 96년 3월 2일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 시범실시 이후 현재 전체 노선의 42%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전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과의 겸용사용은 서울시 차원에서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께서 명일근린공원내 학교시설 결정추진 계획이 긴 안목에서 볼 때 취학아동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으로 여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소로써 총 51개 학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학교 용지로는 암사동에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고등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중 타지역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학생 수 2만 82명중 강동구 배정 학생은 1만 3,724명, 타지역 배정학생은 6,358명으로 송파구에 5,563명이고 광진구에 79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지역 배정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여학생은 남자 학생의 21.8%보다 높은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와같은 관내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하여 거주 학생들이 타 지역에 배정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 대상이나 학교의 지역적 균형배치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학아동의 감소는 현재는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 강동구는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고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동 부지에 학교 결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학교결정 및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동 부지가 공원부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결정함은 물론 인접 공원부지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공원면적은 대체 확보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님께서 상일동 주택은행앞 버스정류장은 1일 4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선버스는 단지 500-2번 6대가 20분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상일동역을 출발 강동고와 해태백화점을 연계하는 지역순환버스가 신설돼 5분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 운행시기는? 또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우리 강동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강동구의 버스노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73개 노선에 890여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시형이 25개노선, 좌석이 13개노선, 시외버스가 31개노선, 마을버스가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약 38%수준입니다.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수송분담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노선형태 또는 종전의 도시중심이 아닌 외곽과 지하철역 연계 위주로 해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이용승객의 감소로 인한 경영적자로 운행을 회사임의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권한이 시내버스 대부분은 서울시에 있고, 시외버스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일동 주택은행앞은 그동안에 500-1번과 500-2번이 단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수업체 판단으로 운행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6월 5일자로 500-1번 노선이 구천면길에서 암사동으로 중간 경유지 일부가 변경되면서 교통수요 미달, 지하철역과의 근거리 약 600m가 되겠고 배차간격 등을 이유로 주택은행앞을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반 교통여건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정식노선 인가를 요청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취약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 고덕동 상일역을 출발해서 주공5단지, 강동고, 해태백화점, 고덕역, 길동사거리, 천호동, 암사동, 점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신설을 건의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안을 수용해서 당초 5분간격에 16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수요 등을 고려해서 4대를 20분간격으로 운행토록 결정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이용량 감축과 대중교통의 개선, 소통장애 요인을 최소화시켜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6개분야 43개 사업인데 이중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혼잡통행료 징수와 같은 일부 사업은 당장은 우리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교통대책중 대부분의 사업이 자치구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구에 끼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윤규진 의원, 심재풍 의원, 신학봉 의원, 이해식 의원, 배온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규진 의원입니다. 구청장께 강동구소식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중에 강서구에서 시작하여 우리구도 시작을 하였는데 1만부 제작하여 4,000부만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서구는 유공의 협조를 얻어 제작한 곁표지에는 유공이 아닌 강서구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는 왜 신세계, 해택백화점 또는 현재 건축중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진까지 넣은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신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영업중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공사중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조감도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넣게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구청장의 답변중에서 1만부를 제작하여 구의원, 통장,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의원 37명중 이 책자를 받아본 의원은 몇명 안되는 것으로 봐서 구의원이 통장만도 못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실 구의원들 한테 그 책자를 공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청장께서는 곤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피하시는 것같은데 예를 들면 구청장의 방침(1995년 10월 20일)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일동 420번지외 3필지 신풍상사와 동신자원주식회사에 대해서 단속을 유보하였으면 좋겠다고 공원녹지과에 내부 방침을 전달한 바 이는 국가의 그린벨트 관리와도 상반되는 내용으로 신풍상사, 동신자원주는 약 3,200평 이라고 어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0평이 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단속을 유보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약 구청장이 그린벨트 관리에 의지가 없다면 하일동이나 상일동,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관리요원 6명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그린벨트 관리를 방침에 따라 단속하지 않고 훼손한다면 본의원은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내고자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큰 업체에만 봐주는 형식의 아니면 단속을 유보하면 좋겠다는 그런식의 방침을 계속 내릴 것인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번째 길동 성내지역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6월하순경 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대승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폭우가 쏟아질 경우 동주로가 범람하여 지하실에 하수도 역류현상이 일어나 성내 1,2,3동의 피해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5명의 집단 민원에 대한 회신에는 5월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 5월인지 아니면 내년 5월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도대체가 관청에서 회신을 하였는데 5월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로는 아무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6월이라도 진정인 대표를 불러서라도 이것이 5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으니 1개월만 참아달라는 내용을 구청에서 다시 주민들 한테 알려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고 구청장께서는 입장이 곤란하거나 답변이 어려우면 관계국장한테 듣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내, 길동지역 침수방지 현황을 또 대승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는 이유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장마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0mm의 비가 와서 동주로가 범람하여 지하실로 하수도가 역류한다면 이것 역시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지않고 관계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135명의 진정인이 공사재개 여부를 물을 때는 5월중에 분명히 공사를 재개한다는 강동구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사과 한마디도 없으며 집단으로 구청에 몰려오지 않아서 그런지 그것도 역시 구청장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6월 13일 건영기업과 채권단이 LA호텔에서 만나 합의사항 등을 논의할 때도 구청장이 바쁘시면 국장이 또한 국장이 바쁘면 과장이라도 책임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또한 건설국장의 답변중에 동주로 범람을 예상하여 지하에 계신 분들은 펌핑시설을 갖추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바로 이번 장마에 하수도물이 역류한다는 얘기와 같은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양수기를 대량 구입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몰라도 공시지연은 구청에서 해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펌핑시설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보냈다는 얘기인지 본의원도 물이 차는 성내3동에 살고 있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구의원도 모르게 행정기관만 안다는 얘기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 어제 본의원의 질의 때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묘하게도 어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라고 대뜸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는 커녕 질문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예를들면 같은 질문을 먼저한 의원과 나중에 한 모의원 한테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해놓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제를 꺼내지도 않은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상일동 산40번지외 3개소 명일근린공원이 특혜가 아니라면 89년부터 97년까지 9년의 공사기간을 준데다 대다수의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씨름장이 있는데 특혜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씨름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한영고등학교가 씨름선수들 연습장으로 사용할려고 씨름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서 애초에 허가조건과 전혀 다른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 동시설이 첫째로는 학교의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 등 출입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학교정문에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학교시설만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공사 내용을 또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 현황판을 게시하지 않는 등 애초에 허가사항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6차 연기까지 하면서 무려 9년동안을 연장해주는 이유는 특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풍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께서 장시간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시 충실한 내용과 질의요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표현을 했어야 충실한 답변이 나오는데 의사전달이 미흡한데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일동은 그린벨트로 묶인지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그후 사업계획이 1984년도에 결정되어 약 10여년간 흘러오다가 비로소 이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장께서는 기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 행정편의한 대로 싼값으로 수용해서 목적없이 방치했다가 이다음 필요한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싸게 수용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또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전개하십니까? 또 토지수용 예산도 시예산을 영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줄 본의원도 알고 있으며 추진 경위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일동을 전면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데 상일동길도 25m이고 고덕동 뒷길 확장 계획도 25m이니까 양측 도로에서 차량이 합류 유입하면 많은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적이나 꼭 필요한 토지는 더 수용하고 또 지주들은 협의해야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위치는 상일동길 상일동에서 하일동으로 들어가면 제일 끝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일동길 또 고덕동 뒷길에서 합류 하일동 유입되는 위치를 답변해주신데 본의원의 질의와는 너무나도 상이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며 동문서답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도로 조성후에 5m 잔여 토지의 사용 목적과 또 토지 수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조 목적이라든가 동법 제5조 수용에 대한 동법 제18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할 용의는 없는냐고 질의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을 10년전에 결정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안일무사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당시에 표현력이 부족해서 질의 내용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핵심적인 문제의 답변을 백지화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질문 다섯번째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세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그 목적이 지방의 국제교류 협력으로 지방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잘 살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이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판장을 통한 투자 유치 활동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체결전에 충분한 사전 교류와 지식을 토대로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교류가 되어서 친선 위주에서 경제, 기술, 산업,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교류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적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발바니다. 또한 풍태구와의 자매결연은 체결전에 충분한 사전 교류와 지식을 토대로 실질적인 효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줄 알고 있는데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국 도시간에 왕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풍태구를 자매결연지로 체결하면서 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제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경제, 기술, 산업, 문화, 체육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들이나 하는 자매결연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의 정확하고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째 구정질의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 지루할 것같아서 저는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암사2동 출신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은지 꼭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명령과 지침에 의존하던 행정은 점차 우리구의 독자성과 창조성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는 3대 지표아래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김충환 구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구 출신 공무원들이 중용되고 있고 강동구에서 창안된 정책이 서울시 전체로 파급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중앙언론이 우리 강동구를 주목하고 있음도 새롭게 달라진 강동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의 요지이며 그린벨트와 공원녹지가 풍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매우 근면 성실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나갈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름아닌 암사동선사주거지가 동계유니버스아드의 성화 채화지로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김충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기울여온 노력은 참으로 값지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는 면에서 집행부의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뒤 우리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는 우리 선사주거지의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암사2동 선사주거지가 지구한 학문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알리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계 대학생 올림픽의 성화 채화지로 결정된 만큼 선사주거지의 단장에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을 받으리라는 소리도 더러 들려오는 것같기도 합니다. 선사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선사주거지를 우리의 강동 아니 서울에서도 가장 뛰어난 관광지로 가꾸고 우리 구의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놓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대로 서울신문을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정권유지의 도구로 최선봉에 섰던 신문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이 예산심의에 중요한 요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문민시대에 들어서 서울신문도 과거의 잘못된 이민지를 벗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고 또 통반장이 일선의 행정 조직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시책에 대한 기사의 비중이 높은 서울신문을 굳이 마다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신문을 일선 행정조직이 일률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한 무가지의 비율때문인지 방만한 배달 체계때문인지는 모르나 배달사고가 매우 많고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독자들로 하여금 자율구독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율구독은 의회가 결정하고 집행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약 1시간여의 격론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표결로 결정할 만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문제인데 의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은 의회 경시의 또 다른 일면이 아닌가하여 몹시 불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제가 수차례 건의하고 언급한 사항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사2동 동청사의 개축문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오르내릴 때 군데군데 바둑판 같이 금이간 동청사를 보고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후면 암사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약 3,000여세대 1만 여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정수요는 급등할 것이고 현재의 동청사로는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암사2동 동청사의 개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 그리고 52만 강동구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언제나 건강하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작년 6월 27일 지방자치 선거로 천호3동출신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게 된지 어느덧 12일 앞둔 한돌맞이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 민의의 전당실 대변 단상에 서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단상 이순간이야말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히 걱정스럽고 절대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52만 구민의 대표자요 대변자로서 양심에 의해 책무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우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우리 구민의 생활발전과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날 의정활동 1년에 가까운 시기를 맞이한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댁에 상수도 하중이 어떠신지 아마 수압이 좋으실 것입니다. 또 도시관리국장 댁도 수입이 괜찮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괜찮습니다. 20대 청장년이 오줌을 누우면 오줌 줄기가 좋은 현상과 같이 수압이 저의 집도 좋습니다. 먼저 상수도의 약한 수압으로 주민의 식수난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천태만상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주부들이나 어느 가정이든 수도꼭지를 틀으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세차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질은 물론 수량과 수압도 그래야만 상수도 급수에 3대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가정에서 가족들이 기분좋고 행복감을 갖는 것입니다. 강동구민이 도시생활에서 상수도의 편익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일반가옥과 집단주택 대중이용시설에 수돗물의 상수도 수압이 약해서 가정생활에 짜증이 나게한다면 이것이 무슨 민주정치, 공개정치, 책임정치라고 자신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 행정업무담당 공직자는 천호3동 21통, 35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민원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탁상행정, 이론행정 또는 뒷짐행정, 과거 관행행정에서 속히 탈퇴하여 지자체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지방자치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자치행정발전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또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천호3동 21통, 35통 주민의 민원을 하루속히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수압개선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주민의 식수난 민원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천호3동 26블럭 배급수관 정비공사 1,441m의 길이 300mm상수관 부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하수도 물받이 연결관이 오래된 노후 관경이 깨져서 주먹만하고 또는 부러진 부분의 배수관도 발견이 되어 주위 주민들과 현황을 목격하고 현황을 사진촬영했습니다. 그 사진을 구청장님께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근의 하수관 현황을 주민들과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을 볼 때 그 위치가 185-5호 용현슈퍼가게집, 185-6호 사자슈퍼가게집 사이 지하수 맨홀 박스를 배수로가 불가능하게 차단해 버린 관계로 185-17호, 185-18호, 144-36호, 144-37호 7통 주민과 34통 주민들은 앞으로 닥쳐올 폭우가 쏟아지면 맨홀 박스 위로 하수물이 올라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주위 주택으로 침수가 범람해서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명랑한 가정생활은 불안감에 휘말려 피해는 물론 삶의 분위기를 원망스럽게 몸둘바를 모를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행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정착되어야만 하며 그래야만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천호3동 동네가 작년 우기때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로 소란이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의 실정과 시각으로 하루속히 변화시켜 끊임없는 연구와 아이디어 창출로 새로운 주민생활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천호3동 지역주민의 실정과 민원에 대해서는 배제행정, 소외행정, 모른척행정 이래서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관련관계부서 하수과장은 현지출장하여 현지주민의 소리를 현지에 가서 들어 보았는가 말입니다. 구청장의 구정보고에서도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관내하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호3동에 전술한 바와같이 지역은 앞으로 닥쳐올 우기에 수방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몸둘바를 모르고 있으며 하루속히 수방대책방안을 고대하며 공사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보상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손병운 의원께서 천호1동 관내 토지보상에 대해서 강조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천호3동에 개인 도로, 연결된 도로앞에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체신주가 중간에 돌출이 되어가지고 6m도로로서 포장을 못하고 주민들의 화재위험 방지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골목길입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사유지 토지보상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천호3동 201-4호, 203-1호, 203-2호, 203-3호, 209-1호, 209-7호, 201-8호, 209-3호, 142-10호, 142-26호, 142-25호 이분들로 인해서 소방차가 만약에 그안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때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막대한 인재재난과 재산재난에 대상이 되는 이러한 위험한 도로폭에 해당되는 지역민의 보상되는 평수고 번지입니다. 그 연결도로변인데도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96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민선구청장의 방침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리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하며 더 이상 회피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소리를 맞이해주는 행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행정이 아울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대책방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잡한 구청광장의 주차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광장 주차대수가 하루에 유동차량이 600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구청주차가 약 80여대, 공무원차가 약 한 30대 이상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루종일 주차의 대부분이 구청간부 공직자의 자가용 기타 각종 차로서 주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지역주민이 민원업무차 구청을 방문하면 주차불편으로 짜증스러운 불쾌감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공익관서로서의 서비스 행정 우선의 주민자치 기본정신에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민주행정과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1,500여명의 공직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을 대형버스를 운행하면 구청광장의 주차난이 해결되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 관련부서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첫돌까지 하게 되는 공직자의 행정력이 공직자들의 업적홍보 보다는 구청광장 주차장 운영이 변화되는 것이 더욱 좋은 업적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정책에 좋은 대책방안으로 우리 강동 공직자의 솔선행정이요 칭찬받는 행정이요 구행정에 도덕적 사회선도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51만 강동구민의 건강진료에 관한 분산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보건소가 1995년도 내소자현황을 파악해 본결과 12개월간 누계로 따져본 결과 10만 3,161명의 내소자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실별로 보면 영유아실 2만 634명, 모성실이 2,011명, 가족계획실이 4,362명, 결핵실이 1만 2,447명, 검진실 2만 639명, 예방접종실이 4만 3,068명 96년 5월말 현재 내소자 현황은 누계 2만 9,920명이며 월별 진료현황으로 볼 때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 의약 검진 검사 보건업무를 볼 때 우리 강동 넓은 지역구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단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많은 지역 주민에 부응하는 지역민의 건강 복지 생활을 지역별로 활성화 시키는 뜻에서 몇 개 동단위 인구 10만인 해당의 진료소를 설치하여 10만단위 지역민의 건강진료 혜택을 맞이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보건행정의 정책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강동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3동청사 4층 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 다가가는 구체적 문화 프로그램을 실제로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장소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에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의 집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동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이고 바램이라는 것을 천호3동 출신 본의원도 같은 견해입니다. 각종 강연 연회장 회의장 경제적 부담없는 결혼식장 기타 모든 주민의 욕구에 처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제공 활용하므로 지역주민간의 인간조건에 관한 통찰력을 가져오는데 대처하므로 주민복지 생활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질높은 주민자치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많은 주민들의 열망에 이바지 하고자 본의원도 적극 활용이 되도록 건의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청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1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도 행정감사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 재정의 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손실 여지를 줄이고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내무위원회 위원님과 뜻을 모아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약 한달간의 조사활동을 벌여 어제 손병운 의원님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속에서 확인한 바와같이 미약하지만 약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의 이자율을 높이고 구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높여보아야 자주 재원의 확충은커녕 비가 세는 동사무소의 천장하나 제대로 손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96년 강동구의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 868억 9,483만 9,000원중 재정자립도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29.6%로 세출중 인건비 32.3%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에 72.6%로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강동구의 재정상태는 그저 구청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체 사업비라고 해야 고작 181억여원으로서 관내 문화 체육행사비에 약간 쓰고 잡다한 시설비에 쓰고나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활용 사업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민선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아마리 훌륭한 아이다어가 있고 객혁적 의지가 있다고 해도 무엇하나 시도해 볼 수 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울뿐인 지방자치제의 실상입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서자 마자 내무부에서는 준비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리한 사업집행으로 재정이 적자일 경우에는 시나 구청에서 파산선고를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나섰습니다. 결국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뿐인 임명직 구청장에게 선출직 구청장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능력도 부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통제하에 두고 말뿐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국세 수입은 73%인 반면에 지방세 수입은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30%인 8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못주는 실정입니다. 세원의 배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관련의 탄력성이 높은 세가 중심인 반면에 지방세는 토지과련세등 소득 탄력성이 낮은 제산과세 중심이라서 요즘같은 불경기때는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앙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결국 보조금을 무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세원을 신설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신세원을 세 수입을 확대하는 일이 이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현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외 세원발굴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은 단순한 행정가만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성의 지방자치법과 불합리한 지방재정법 조세제도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와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구의원들과 함께 이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하 중앙정부를 상대로 과감하게 싸워보실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진다면 부족하나마 빈약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신장과 지방재정의 역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당해 지역의 생산활동과 지역소득을 증가시켜 지방세입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지방세입의 증대는 당연히 지방 지출을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지방재정의 세출 부분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에의 투자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구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과 기업활동이 향상될 뿐만아니라 사회 간접자본과 관련된 지방행정 서비스는 생산활동의 애로를 제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의 성장은 다시 지방세입의 증대로 환류되어 지방지출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이와같이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 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경제 지방재정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95년 12월 강동구에서 발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산업 대분류별 구별현황에서 강동구는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중 3.8%인 2만 5,154개 업체에 총 종사자수의 2.3%인 8만 4,737명으로 25개 구청중 사업체 수로는 11위, 종사자수로는 1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접구인 송파구, 강남구와 비교하면 기초통계에서부터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구재정의 기반이 바로 지역경제에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내에서는 김충환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천호동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와 암사지역에 이르는 지역내에 서울시로부터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를 강동에 옮겨 놓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는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장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가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기간 산업의 강화전략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등은 국가 업무이고 그 일부를 단체 및 기관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의 업무를 중소기업의 육성, 시장관리, 계량점검 업무 등인데 구의 상공업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역경제의 성장의 핵으로서 장래성있는 핵심산업을 찾아내고 혹 현재 지역내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초에 21세기형 첨단산업을 유치 육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계획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를 위한 여건조성으로는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추진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방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민관합작 회사인 제3섹타 혹은 지방공사의 설립을 주창합니다. 제3섹타는 민의 효율성과 관의 형평성이 맞물리기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분야나 주차장 업무 등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인접구인 송파구의 경우 지방공사의 설립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의 진척 상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극복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의한 재활용종합센타의 건립과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단순한 주차하는 것만 머물것이 아니라 보험 차량관리 등을 포함한 자동차 토탈 서비스제의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휩쓸고 간 일본 고베시는 포트 아일랜드라는 인공섬과 부두를 지방채를 통해 완성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역개발의 성공사례로써 유명한 곳입니다. 이는 지역특성을 잘살린 개발의 모범사례이기도 합니다. 강동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를 일찍 간파하고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물류 유통 센타의 건립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의 조달과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진전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라 했고 성서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과감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저희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젊은 의원의 패기와 강동에 대한 충정으로 여기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푸른강동 찾아가는 길 이것을 강서구는 강서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강동구는 왜 강동구표시를 안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강서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도 일단 이 밑에 호남정유주식회사라고 썼고 다만 위에 강서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주먹만한 글씨로 호남정유라고 썼고 우리 경우에는 아주 콩알만하게 현대백화점이라고 썼고 위에 여기는 콩알만하게 강서구라고 썼고 우리는 주먹만한 글씨로 해뜨는강동, 맑은강동, 푸른강동 찾아가는길 이렇게 썼고 여기위에다가 강동구 마크를 넣고 그 속에다가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강서구 보다는 우리가 조금더 강동구의 색깔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규진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강동구라고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네도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이번에는 우리 광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전례도 있고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의원들에게 전달 안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의회사무국에서 구의원님들 우편함에 다 넣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넣었는데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달받지 못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확인해서 꼭 전달해 드리고 구청이 추호도 의원님들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이 내용을 정식으로 강동구라고 넣은 현대백화점을 다 빼고 완전히 강동구라고 넣은 책자를 한 1,000여부 더 찍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는 특별히 한 5부씩 드려서 사무실에도 두시고 집에도 두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범람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강동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회사 또는 타기관과 협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주로 성내동, 길동 침수방지공사는 당초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구청과 지하철공사 간에 공사시작 시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극적인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 쪽하고 우리가 예산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별개의 공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지하철공사측에서 아마도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게 되었고 이 공사를 좀더 신뢰성있는 큰 회사에다가 맡겼다면 부도가 나는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사발주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써는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된다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가 입찰 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 부도가 난 이후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그런데 이 부도가 난 대승건설이 채권단하고 아주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대승건설의 이 사업을 승계한 건영기업과 채권단 사이에 채권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준비 즉 지난번에 대승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던 자재들을 뽑아서 한가운데로 지금 모아놓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5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왜 5월말까지 못지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우기를 맞이해서 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동주로 범람문제는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지하실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건축법상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을 입주해서 살고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제도가 보완이 되어서 지하실에 살고있는 분들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아마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하실에 우기에는 물이 들어오는 역류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약 50여세대의 주민들이 지하실에 물이 들어서 고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알아봤더니 결국 그 집을 지하실을 쓰는 사람들 가옥주가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났던 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3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났던 수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보니 개별적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하수도 역류구멍을 막고 그리고도 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정용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일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 구와 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갖추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빨리 펌프시설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대규모의 비피해가 없도록 우리 강동구의 일선 직원과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주민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우수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한영고등학교측의 소운동장 설치문제가 9년동안 계속 연장되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특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그 내용을 아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이 원래 명일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개발은 공원개발기본계획 이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1993년 이전에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청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사업을 새로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시행이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계획된 대로 빨리 추진하지 못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구청이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바로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가 한영고등학교 재단 토지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쓰도록 당초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더 재단측을 독려하고 감독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풍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를 상일동과 하일동 사이에 30m도로 부지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문제의 핵심은 5m 잔여토지의 수용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볼때는 도로와 도로부지로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0년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변경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심재풍 의원님께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직접 구청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 합의가 되지않으면 구의 고충처리위원회 또 국가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입장과 시와 구의 입장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께 또 민원을 제기하는 여러 주민들께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깊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또는 투자유치단을 보낼 필요가 있지않느냐 또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경제, 체육,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또 풍대구의 경우에 체결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교류이유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시간의 왕래실적과 비용을 말해달라, 또 투자사업의 실적을 말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북경, 동경간에 1994년 10월에 베세토협정 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즉 북경, 동경, 서울 이 3개시 간에 교류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동구와 행정여건이 비슷한 북경시의 풍대구를 우리 구와 교류할 수 있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구와 풍대구와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은 작년도 3월 3일에서 3월 8일까지 우리 강동구 방문단이 북경의 풍대구를 방문해서 우호예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북경시 풍대구 방문단이 강동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호협정이 조인됐는데 그날이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강동구 친선방문단이 북경의 풍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우리 구의 간부가 풍대구를 방문하는 경비가 2회에 걸쳐서 55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풍대구 관계자가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연회비와 선물비 등 총 40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볼 것같으면 95년 12월 16일 화진교역과 풍대구공사 합작으로 북경 요리전문점인 북경만천성이 개업됐습니다. 이 화진교역은 우리 강동구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화진교역 의류공장이 풍대구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96년 8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6억원입니다. 96년 6월 태성문화사, 이화전기의 양변기 공장이 풍대구에 건립되도록 계약이 체결됐는데 자본금은 10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교류를 통한 도시상호간에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 판로개척과 합작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협력단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풍대구와 강동구간의 교류협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에 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와 많은 경제적 교류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앞으로 미국의 캔트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구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미국 방문시에 캔트시를 방문하고 우리 구에 우호도시 협정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캔트시로써는 이 다음 8월이나 북경을 방문하는 김에 우리 강동구를 방문해서 예비협정을 체결하고 또 기회가 닿는대로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캔트시는 인구 5만정도로 대체로 인구는 적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애틀과 가까이 있는 도시로써 한국과 비행기 교통으로써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거기에 환경산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트시와 강동구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 구의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의 간부들,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미국을 방문할때는 켄트시와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일본에 있는 강동구 일본의 무사시노시 또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만 일본에 시가 또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도시 하나, 영국, 네덜란드, 독일, 터키 이렇게 해서 우선 유럽 여러나라와 아시아 제국들과 많은 국제교류 또 정보교환을 위한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에 한영고등학교 재단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주택은행앞 사거리 500-1번 버스노선에 대한 여러가지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답변과 담당과장이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 지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 기관이 예산을 내든지 직접 제작토록 조치해달라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어제 그 질문을 듣고 정말 의원님들이 이 지방자치시대에 저와같이 구정의 구석구석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마음깊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발전된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시정해야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행정에 있어서 강동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서울시나 타 민간 기관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와 또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220만대 내지 270만대 가까이 되는 많은 자동차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 하다 보니 이것이 아직까지 기술적 수준이 미비해서 우리 구로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애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우리가 이 문제를 시와 책임보험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의원님께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로 결정된 암사2동 선사유적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풍요롭게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제시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사유적지에 성화 채화지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그것이 결정되는 이면에는 우리 구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7개월동안 이 성화 채화를 앞둔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발하고 또 이것이 강동구가 이 서울시에서 중요한 문화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 계획에 있어서 서울신문을 왜 계속 보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예산을 통한 일간지의 구매는 이것이 단지 소식지 즉 일반신문을 통반장에게 사주는 그러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하나의 국가적 정보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 구를 이끌고 가는 구청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공히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신문을 통장과 반장에게 사주는 것은 그 통장과 반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강동구라고 하는 공적 조직과 더불어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봉사하는 이러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통적인 입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신문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아무 신문을 즉 일반적인 뉴스를 얻기 위해서 소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그 신문값을 이 봉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 이 서울신문이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민간정부 또 민주정부 민선정부 이러한 정부하에서는 또한 그와같은 건전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앞으로도 서울신문을 우리가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대체적인 보조를 맞추어서 국가의 기본정책에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우리가 정해준 예산을 가지고는 통반장들에게 전부 이 신문을 사 줄수가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50%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100%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일간지를 사게 되면 공급이 50%로 줄어들게 되어서 또 통장 반장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또 세번째로는 이러한 예산하에서 각 신문의 지국들이 배달을 잘 해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았더니 못하겠다 그 예산으로는 신문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이 다른 신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구독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통일성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과 말하자면 분산성 집권과 분권 통일성과 다양성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공동체의 공통정부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신문을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암사2동 동청사 개축 문제는 다른 동사무소도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이 동사무소가 제가 알기에도 대단히 낡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 보다도 아마 암사2동 경우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바로는 좀더 심한 노후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집행상 나름대로 암사2동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천호3동 21통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요청하셨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3동 26번지 하수도 관계에 사진을 붙여서 아주 질문을 구체적이고 또 명백하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장 현장을 조사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번 여름에 수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천호3동 201-4에서 397-62호까지의 토지 보상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주차하는 문제 이 문제도 이따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강동 보건소 업무를 10개 10만명 단위로 늘리자 하는 문제도 이따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문화공간을 늘리자 하는 문제도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구재정 관리에 있어 재무특별위원회의 감사 이후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의원님들의 역할이 지방자치시대에 참으로 돋보이는 이러한 활동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활동 덕택에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 내지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의정 발전에 좀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원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형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와 우리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과감히 싸울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과감히 싸울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 그래서 앞으로 전화세, 주세 이러한 세금들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현재 지금 우리 구업무중에 보면 중앙정부의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배온희 의원님이 호적초본 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무들이 다 국가 업무입니다. 호적초본, 병사, 양곡 이런 업무들이 국가업무인데 선거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업무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줘야될 것인데 지금은 아주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 10분의 1 이하의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업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25개구가 약 1,000억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계산대로 한다면 정부로부터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강동구가 받아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가 이 40억원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뭘 달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끝까지 받아내야되겠다 과감히 싸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껴서 쓴다 하더라도 현재 이 강동구의 세수를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에도 부족하다 저도 구정을 수행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오늘 이형석 의원님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 자치 예산의 32.3%가 인건비로 나가고 지방세는 29.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보다도 지방세 세수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취약한 재정을 가지고 무슨 지방개발을 하며 또 세계에서 제일가는 강동구를 만들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규모 경제 지위를 도약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테헤란로와 같은 그 거리를 천호동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또 첨단 또 부가가치가 많은 기업들이 꽉 들어차서 많은 직장을 만들어서 강동구민들이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서 우리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구역은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암사동 지역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천호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것을 설계 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수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금년 10월말에서 12월 사이에 설계, 그때까지는 끝을 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바로 내년 초부터는 활발하게 이 지역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어서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대로 50층짜리 건물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층에서 30층짜리 빌딩을 20개를 내년중에 허가를 해서 그야말로 강동구가 구조적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이러한 강동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에 중요한 기업들의 본사가 들어오고 또 장사 잘 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또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강동구에 이사를 오고 또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여들고 또 그 주변의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 강동구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를 통해서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21세기형 첨단 사업유치방안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 지금 중소기업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를 위한 위원회, 해외 투자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풍대구에 2개의 기업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우리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 교류와 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첨단산업 유치 방안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유치도 특히 컴퓨터 영상산업 그리고 그러한 산업을 전자산업을 다루는 본사들을 강동구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민 합작 사업 즉 제3섹타 개발 및 강동개발공사 설치에 대한 지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도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을 할 때 자본금을 만들어서 출연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이 강동개발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신문에 송파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만 강동구가 송파구보다 단 한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뒤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추경이 끝나서 출연기금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우리도 강동개발공사를 출범을 시키도록 하고 현재 강동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업종은 광고사업, 주차사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사업 재활용사업 이러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더욱더 발전되는대로 보고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추진 문제, 주거지주차제에 자동차 토탈서비스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이 주거지 주차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손병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 드럼통이라든지 또는 시멘트로 블럭을 쌓아서 다른 차가 못 대도록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주거지주차 허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강동구에 근복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아주 절실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어떠한 인기 정책 또는 전시용 정책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정말로 우리 강동구의 이 어려운 주차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이 문제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더 토론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청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주거지주차 허가제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제도를 시행해가는 과정에 정말 보험문제라든지 또는 그밖에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들도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또 지역 공동체로서의 유대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물류유통 센타의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과감하고 정책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일동 고속도로 진입로 왼쪽에 보면 매립되어 있는 토지가 약 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만 5,000평을 구획을 지어서 2,50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검토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면 그 지역에 지금 800평 정도의 이화산업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2,500대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이화산업으로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창고로 쓸수가 있고 또 우리 구로서는 거기를 주차장겸 화물 터미널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물류유통센타 결정은 아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 멀지않아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 그 지역을 방침을 철거를 하도록 고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기업자들이 지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너무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이고 도저히 기업을 못해먹겠습니다. 아주 그냥 파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아마 그 기업의 사장들이 말하기를 현재 그린벨트 3년 계약을 조건부로 했는데 그것을 1년도 안돼가지고 폐기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활용 문제가 심각하고 어디다 갖다 놓을때가 없고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그때 고발을 하는데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토지주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고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토지주를 동시에 고발하면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사람이 같이 고발을 당해서 희생이 더 크고 토지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런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쫓겨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주는 고발하되 토지주를 고발하는 것은 조금 유보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여러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도 이것이 칼로 짜르듯이 이렇게 모든 잘못을 다 털어서 다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어차피 기간이 지나서 쫓아낼건데 이번 한번만은 그냥 유보를 해주자 그래서 사업자는 고발하고 토지주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유보를 미룹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질문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토지주도 고발하고 기업자도 고발하고 두사람 다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다만 극도로 어려운 기업여건과 또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에 최소한의 사정을 감안해서 1회에 한해서 유보해줬던 것이 의원님께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답변하실 차례이지만 부구청장께서 참석해야 할 회의를 대신 참석한 관계로 총무국 해당 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을 현재 부재중이므로 소관업무에 대해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호3동 청사 4층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 방안에 대해서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지난번 청소과가 사용하고 있다가 구청 제2별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제2별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4층 자리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식장이나 또는 각종 회의장 그리고 강연회 등 문화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없느냐 하는질문에 대해서 이미 동장께서 의원님 뜻과 같이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현재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광장에 주차가 복잡하니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소위 집주인이 자기의 주차장을 손님에게 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주차관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속 또는 공해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의 단속업무를 실시하는 자동차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한 것이고 또 거기에 직원들은 과장들 12명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부쩍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시 수립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0부제만 시행하던 것을 이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직원의 반이 근무한데다 또 그 반이상이 차를 가져오지 않고 그다음에는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 주차하는 시간이 한달에 15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구정질문을 5가지 사항을 했는데 지금 총무국 관장 업무 산하에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생략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본의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빠진 것 한가지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상세구역 사업추진시 문제점과 사업계획 결정시까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축행위 제한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완료해서 본래 행사 대안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이 완료시에는 도시구조 재편성과 체계적인 시가지 재정비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가로망의 재정비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개성있고 활력있는 강동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질문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의논한 사항들이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발전하는 우리 강동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 10시에 시민생활위원회가 11시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