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김용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젭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원 6명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등 각종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당초 예산액 3,599억 88백만원보다 10.8%가 증가한 3,988억 22백만원으로 388억 3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당초 914억 55백만원에서 13.3%가 늘어난 1,035억 98백만원으로 121억 4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37억 17백만원에서 81.3%가 증가된 248억 72백만원으로 111억 5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548억 16백만원에서 6.1%가 증가한 2,703억 52백만원으로 155억 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인건비 및 경상예산의 추가편성 요인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있어 세입은 당초 요구액과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장관별 내역에서 증감조정 되었으면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심사결과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수치 지도제작비 2억 35백만원등 총 36억 5,612만원을 증액하였고 선행시민표창 및 오찬비 420만등 총 1억 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청소지게차구입비 2,997만원등 총 52억 3,495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장애인 및 독거노인위문비 1천만원등 총 1억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39호선 확, 포장공사비 10억원등 총 72억 8,656만원 증액하였고 시화공단입주업체 현장방문 여론 수렴비 250만원등 총 6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공경보 싸이렌 확충비 5천만원등 총 1억 7,4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분에 있어서는 군자동 팩시밀리구입비 3백만원등 총 4억 1,751만원을 증액하였고 신현동 보일러 수선비 1백만원등 총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 당초 추경예산안중 1억 8,294만원과 수정예산 4,520만원등 총 2억 2,814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비비는 14억 1,616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조정한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에 있어서 1회성 및 소모성이 많은 경비가 추경 및 수정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주민복지를 위해 투자할 사업이 많음에도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채 마구잡이식 예산을 편성한 점이 또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편한 생활기반 시설부터 예산투자가 편성되고 낭비성이 없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추경예산을 상정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용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 활동을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35억 98백만원으로 장별 증감 수정이 있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248억 72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703억 52백만원으로 총액 3,988백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네, 내려 주세요.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가결된대로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가일층 노력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하는 시로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