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건강의식과 건강생활실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4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본건 심사과정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좀더 명료하게 보완키로 결정하고 의안이 보류됨에 따라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완.정리하여 금번 임시회의 의안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설명을 생략키로 하고 보완된 내용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협의회운영조례 제3조(구성)는 협의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대상과 위촉.임명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여 부회장 정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구분하였으며,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1호에 "학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2호에 "관악구 소속직원"으로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안 제6조(회의등)는 협의회의 운영사항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임시회 운영 내용에 있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를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위원, 회장 모두 소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추가로 회의소집시 동 내용을 위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조례안 제8조 "의견청취"를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여 협의회의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연설명드리면 협의회는 구민 전체가 건강생활실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조례안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44회 임시회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바로 이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협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과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둘째, 협의회 구성은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민, 단체 공무원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이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난번 심사 때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실무적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시는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내용의 검토를 거쳐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개정안 제2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조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조사하여 확정하는 조정 둘째,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조정 셋째, 골라서 알맞게 정돈하는 조정등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정의 규정이 없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협의회의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법은 시행에 법문의 내용이 분명하여 해석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의 제.개정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상정되었던 안인데 보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말이지요,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항을 보면,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항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가 또 필요한지. 한번 위촉이 됐으면 다 협의회 위원인데 부회장으로 호선됐다고 해서 또다시 위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냥 호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일괄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지난번에 한 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조정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 2회 반드시 개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면 10인 이내의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이 되는 거고 예산이 필요한, 이거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리게 다른 위원회는 일이 있을 때 협의회나 다른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이 건강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려면 협의회의 사업이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진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에 "학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표현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천이 따르는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단체를 별도로, 단체의 대표자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애매한,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지만 단체를 별도로 뒀을 때에는 건강생활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누구나가 그 위원이 되었을 때는 참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체를 별도로, 전문가로 묶는 게 아니라 단체, 처음에 수정되기 전 표현으로 다시 단체를 좀 별도로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권한이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조정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조정인가라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는 사항, 또는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들이 바로 구청이 구민에게 건강생활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에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관할 부서에 내용을 넘겨준다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시행규칙 안에다가 이런 협의회의 기능, 권한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회의 후나 세미나, 공청회 이런 활동이 있은 후에 보고를 구청장에게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부서가 이 협의회의 논의된 바를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저는 본법 내용들을, 여기 본법에서 보면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 한다. 이 두 가지가 본법에서 이 조례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을 규정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지 내용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능자체를 심의.조정한다, 그러니까 협의회의 기능을 심의.조정기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본법 안에서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을 보면 실천을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조정 실천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전문가 혹은 관악구의 소속 직원이지요. 그러며는 과연 주민들은 이 협의회 안에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안을 보건소가 갖고 계시는지 그걸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예를 들어 관악구 안에서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줄넘기 보급운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줄넘기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는지. 만약에 현재 규정을 가지고도 그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심의.조정하는 사람은 있는데 실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조례 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 학교 보건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실지 학교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학교의 학생들한테 줄넘기를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시켜라. 이렇게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실지 실천운동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와서 심의하고 조정밖에 못하는 조례가, 지난번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대로 와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부분을 현재 조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사회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그 위원이 관악구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답변은 일괄합니까?

예.

여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관악구 소속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이 산하기관에 여기 보면 구민,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 산하에도 건강협의회를 두는지 그거를 좀 답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제10조에. 이거는 구의 어떤 협의회인데 구 직원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건 구의 어떠한 협의회가 있으면 동에도 협의회가 있어갖고 어떤 건강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어떤 한 조직체를 만드는게 아닌가 이런 본의원 생각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예,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좀 미비하게 조례안을 상정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각 위원님별로 답변하기 전에 본조례를 검토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현장에서 급한 답변을 제 의견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회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을 또다시 위촉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중이 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부회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을 다시 제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 2회 회의는 의무적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말까지는 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건강생활실천방안을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여부는 관악구 수당지급 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되더라도 공무원한테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비 예산조치 관계는 '96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96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기능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행 실천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실천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명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2항1호 중 전문가라함은 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 중에서 전문가로 대표뿐만 아니고 단체 임원 중에서 전문가라고 판단되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기능에 심의.조정이라는 말씀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번째,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를 정" 잘못된 거나 빠진 거나 지나친 것은 고르는 그런 세번째 의미의 조정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혹시 시행규칙에 한문으로 표시가 되면 조례안에 그런 방향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로써는 기명 중에 모든 법은 "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이 있고 "호"가 있는데 제2조의 항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항"으로 저희들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항으로 인정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김운기 위원님께서 조정이라는 뜻이 아까 말씀대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번째 조정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이용표 위원님께서 세부지침에 실천방안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심의.조정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실천까지 하는 거를 넓은 의미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소리가 빠졌는데 심의.조정이라는 얘기 중에는 실천까지도 자연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세부지침에 명시토록, 이용표 위원님의 의견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방안은 법 제10조 지역사회 주민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주민이라고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악구의 단체라함은 자연히 관악구 주민이 포함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우리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자연히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 중에, 단체 대표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관악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에는 관악구민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의 항에 공공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고 항을 달리해서 지역주민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의 간부를 참여토록 하는 게 좋지않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청의 준칙에도 교육청의 간부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명.위촉을 할 때는 우리 관내는 동작교육청이 관장하기 때문에 동작교육구청 학무국장을 위원으로 임명 반드시 위촉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시행세칙의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도 실천협의회가 구성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있고 현재에도 각 동에까지는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공무원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만 하느냐 이것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저희들이 세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수당규정에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와 관악구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공무원한테는 여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부족한 여러 가지를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 속에 자세하게 넣겠다는 말씀이었는데 물론 그 방안도 좋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2조 기능에 있어서 기능이 조례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게 바로 이 실천협의회의 운영조례기 때문에 심의.조정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심의.조정하여 추진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을 보면 구성 2항2호로만 끝납니다. 1호에 보면 학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전문가로 표현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관련단체의 주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호를 신설해서 주민단체의 대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호선한다로, 한 번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이나 임명을 받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라고 운영회칙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실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단위 회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1조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회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로 회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