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사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구청에 재난관리의 안전지도.점검과 가스안전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을 보강토록 '96년 5월 2일자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의 안전지도.점검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고, 두번째로, 산업과에 가스안전관리 전담기구인 가스계를 신설하고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며,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등 전담기구 2계 신설에 따라 총정원 구본청 정원 963명을 970명으로 7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동 전체해서 구전체 정원은 1,707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시정12200-338호로 시달된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해 화공직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 특히 대도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형일 가능성이 많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함께 관련 장비도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계속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 구민안전을 최우선시책의 하나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계가 종전에 있었던 것으로 연료계에서 같이 가스관계를 분담해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산업과 연료계에서 같이 취급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계에는 아니 가스담당자는 가스에, 이런 말하면 외람된 얘기지만 가스를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었나요?

가스에 화공직이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스계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요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자격, 어느정도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람을 써서 안되겠기에 이제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가스계에 3명을 증원하도록 돼있는데요. 직급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장 1명은 화공직 또는 행정직 1명으로 돼있고 나머지 직원 2명은 화공직 7급, 그 다음 화공직 8급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돼있습니다. 화공직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화공직은 일종의 무슨 자격증입니까?

예, 화공직은 화공기사 1급자격증을 가진 직원도 있고요 자격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공이 학교에서 화공업무를 취급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직제 직렬중에 가스직이라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화공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뽑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을 인사이동하는 거예요?

증원이 되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화공직을 전보발령한 경우도 있는데 각 구청 공히 3명씩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충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배정을 해주는 형식을 갖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같은 내용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를 신설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서울시로부터 화공직 7급?

예, 계장은 화공직 6급 또는 행정직 6급 복수직으로 돼있고요, 화공7급 주임이나 평직원 화공8급 하나 그래서 3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과거에는 가스라는 자체가 우리 연료로써 대중연료로써 쓰기 이전에는 가스취급하는 사람들이 화공직 혹은 냉동직 이런 사람들이 다 겸직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가스안전관리원도 있고 또 양성교육도 있고 또 국가기술시험 이외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성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전문직인, 최소한도 양성교육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시험에 합격은 안했다손치더라도 그런 직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사람을 안쓰고 화공직을 딱 명시했다는 건 뭔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가스계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양성교육을 받았다든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어차피 구청이나 시청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려면 공무원으로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글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화공직으로 했다는 게, 그러면 임용시험을 볼 적에 그런 조건하에 가스의 전문인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공직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시험을 응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 채용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시로 해서 5급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7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9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8급의 경우는 저희가 화공직이 가스계에 배치토록 돼있습니다만 9급의 경우는 응시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건축전공한 사람도 행정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까 말한 양성교육 받은 사람도 화공직시험에 응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채용기회를 발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공채시험에는 누구나 자격없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의 신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지도.점검 해가지고 이왕에 다른 과나 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정리한 수준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총괄집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의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총괄 조정기능입니까 뭡니까?

안전지도계는 우선 4명이 증원되는데 직급별로 보면 계장 1명은 행정직 또는 건축직 1명, 그다음 주임급은 행정7급, 그다음 실무자인 직원은 건축직 8급 1명, 토목직 8급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직 또는 토목직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 계에서 직접 해당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의 재난관리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가 어떤 교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량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스라면 가스회사에서 하는 거고 관악구의 재난이라면 보통 재건축, 재개발현장의 각종 사고 또는 침수로 인한 수방문제 말하자면 토목, 건축에 해당되는 업무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토목, 건축 해당과가 있고 그쪽에서도 계속 건축허가나 준공 내줄 적에 그리고 수시로 점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러면 안전지도계의 역할이라는 것이 토목, 건축과가 이왕에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수행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안전지도계의 사무분장, 시에서 내려온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일은 아까 건축.토목직 계장까지 3명이 있지만 이 세 사람이서 우리 구 관내의 모든 재개발현장, 교량, 옹벽, 축대, 도로시설물을 전부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주관과인 토목과나 건축과, 주택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로써 처리를 하고 안전지도계에서는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토목.건축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점검도 하고 현지 구조진단도 기술자와 협조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 업무를 하지만 전체업무를 세 사람이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주관과인 토목과, 주택과, 건축과에서 하고요, 안전지도계에서는 지역안전관리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든지 각종 안전지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그런 업무까지 겸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전지도계를 실시하지만 업무의 상당부분이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인적구성을 보면 토목하고 건축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유의 역할을 못 찾으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다른 업무를 갖다가 일종에 간섭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고유업무를 못 찾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업무분장 범위를 할 적에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마치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하는 일은 없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조정기능 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고유업무를 줘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업무가 생겨서 업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사유를 설명드리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어 내무부 및 서울시로부터 현행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우리 구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구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이번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 월액 여비를 제외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지급함에 따라 현행 구조례 중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해서 53% 인상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책정된 게

자료를 잠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전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식비는 급별로 다릅니다. 일반 하위직의 경우는 제4호로써 1일 1만원이 됩니다. 이게 이번 개정된 것은 1만5,000원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위에 제3호는 1만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숙박비는 얼마나 됩니까?

숙박비는 하루 1박, 하루 저녁의 기준인데요. 제4호 하위직의 경우 종전에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그 다음 그 위에 등급인 제3호는 1만5,6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 1만5,000원이면 지금이야 1만5,000원이면 5,000원 짜리 밥이 있겠죠. 그런데 전에는 아마 3,000원 짜리 밥이 없었을 건데 출장가면 자기 돈 보태가지고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직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마는 숙박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1만4,500원이라고 그랬죠?

예, 1만4,500원입니다.

1만4,500원 짜리 방이 있습니까? 지금. 숙박비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장여비 이런 경우 공무원에 관한 여비나 급여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그래서 상위의 지침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도

아니, 대통령령으로 53%로 올리라고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개정된 게 평균해서 53% 올리는 금액이 그 금액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 인상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53%로 올리라고 내려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올린 결과를 우리가 역산을 해보니 평균 53% 정도 오른 셈이 된다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차피 올릴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