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부과과장손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반순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과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악구세감면조례중부대복지시설에 대한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12월6일 지방세법 제29조 이것은"중복감면의 배제"인데 이 신설에 따라서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세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첫째 ,관악구세감면조례 제11조1항(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에 있어서 감면범위가 "그부대복리시설을 "로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 , 동조 제2항에서도 제1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감면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용어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294조 신설입니다. ‘95년12월6일자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조례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조례 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목록을 ,특히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생각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6년3월21일 내무부 세 제13400­126호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추상적으로 표기된 부대복리시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예컨대도 임대주택단지내의 상가에서 개인에게 분양되는 부대시설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을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입증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위원입니다.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률이 높은 거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시죠.

부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우선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일 과세대상에 조례 및 지방세법등 각종 법령에서 각기 감면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높은 감면률 하나만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년에 매월 약80건 이상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가 많은 데요 예를 들면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률은 서울시조례 제25조에서 2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특히 무주택자가 최종 분양등기시에 전용면적4 0㎡이상 60㎡미만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률이 50%가 동시에 조정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중의 하나인소형주택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70%를 감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두 번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가 우리구청에 몇 건이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매월 약80건 있었습니다. 평균이요.

매월 80건이요?

예,80건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것이 빠르고 상식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못받을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에 안맞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반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요.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해당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순이 참 많은 것같은데 이것은 각종 규정과 법규를 잘아는 사람은 여기 두 번씩 감면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번 밖에 감면 못받았지 않나 내말은 이거죠. 과거에. 질의의 취지를 잘모르는 것같아요. 요점을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인계약서 있잖아요 , 검인계약서는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작년 경우 에는 30%죠. 금년부터 20%로 됐는데 30%는 무조건 감면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계속했습니다.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그래요,본위원은 그래도 행정계통에 조금 있던 사람도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알기쉽게 설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인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기준으로 만들지 마시고 좀 여러 사람이 얼른 읽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을 알고 관출입을 잘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감면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감면 못받았지 않냐 ? 과거에.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나로서는 말이죠. 그런 거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취지는 전혀 그문구와 좀 다른 취지입니다. 이건 뭔고 하니 한 사람이 한건 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감면규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만약 100만원의 돈을 내던 것이 50% 감면해서 50만원내고 거기에 대한 또 20% 적용되니까 70%를 감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과거에는 이중 삼중 두번이상 감면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관출입 잘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일러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검인 계약서 사용하는 거 이것은 뭐 모르는 사람없이 전부 다 검인계약서 사용하고 있고

아니, 내용을 보면 국장님! 우리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우리 관악구 구민 누구든지 내용을 알 정도로 쉽게 만들어야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라도 말이에요,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이게 그래요.이게 동일대상에 대해서 한번 감면받고 또 감면받으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 이 얘기에요. 과거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내말은 이거죠.

잘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부가 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들은 측흥적인 생각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그럼 전례에 감면규정에 따라서 중복 적용한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상에 큰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오늘 구세조례 개정에 앞서서 엄연히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 그러니까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에는 엄연히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이것은 말입니다. 감면규정이 세법에 시설되는 조항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건데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되기 전

전에는 없었습니다. 법하고 조례에서 각각

그럼 지방세법 제294조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작년말에 됐습니다. 12월6일입니다.

그럼 그이후에는

아, 금년부터는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실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그전에는 했죠. 개정되기 전에는 적용을 다해줬습니다.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복지시설 이 3가지를 분리해서 알기쉽게 유권해석을 한번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인 경우 사무실이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시설은 그지역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유아원,목욕탕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11조제2항에서도 제1항의 구체적규정에 따라 용어정리한 것이며, 또한 감면조례중 중복감면의 배제시설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이상의" 여기서 "2이상의"라고 하는 거보다 "2"라는게 얼른머리에 안들어 오잖아. 두번이상 이런 소리죠? 이게.

두 번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해석 못하겠어요. 아주.

세법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아까 제 말씀도 그러니까 별첨을 해 가지고 설명서를,우리 우욱진전문위원 하신 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보면 이해가 안가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좀 참고하셔가지고 쉽게 풀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